김영주 의원 발언

장예나루 휴게... 공중 화장실은 한 사람을 쓰는데요. 여기 상당히 아주 한사람이 관리하기가 좀 벅찹니다.

작년에는 그 개월 관리 작년에는 예산 관계해 가지고 화장실 관리 몇 개월 안됐었습니다. 그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화장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내년에는 아주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단풍철까지....

470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읍면 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이고요, 석면 피해구제대책은 석면으로 인해서 질환이라든가 병에 걸린 사람 혹시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발생이 되면은 치료해주고 치료비...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2016년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제 국비로 지원한 것 하고 똑같이 하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의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여기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12개월 안주고 조금 줄었...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이 잘되면 좋지만 좀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기존에 뭐 되어 있는 데를 좀 운영을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위원님들이 증액해주시면...

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물집항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가 180억원 정도로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되었었는데 여기는 단순히 보기만 하는데 지금은 앞으로 그것을 만져보고 들어 가보고 체험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아직까지 금액이 적어서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확충할 것인가. 장소가 결정이 안됐는데 지금 또 관광과 쪽에서는 영춘 온달 관광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거기다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하고 두세 군데 정도 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가 지금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소 결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귀농귀촉 유치홍보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예산을 뭐 그렇게 다 삭감해놓고 감액 편성해 놓고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김광직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와서 어떤 농촌과 도시 귀농회촌분과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 또 2천만원 예산 해주고, 귀농귀촌 박람회 돈을 주고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기자재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서 축제비용이라든가 행사비용 이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사실은 이게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면 아로니아 축제에 2천만원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저번에 마늘축제 할 때 일억을 해준 것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여러 가지 다품종 그러니까 마늘 고추 다해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1억원을 세워줬는데 결국은 마늘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2천만원을 깎으면서 삭감 편성을 하면서 아로니아 슬쩍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2천만원 올려줬어. 그죠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재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지원해줘야지, 우리가 맨날 축제하고 판촉 행사한다고 해서 맨날 그들만의 잔치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 예산편성인가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그래요. 정말 대표적으로 보면 친환경 자재 주는데 있잖아요. 9억원정도 빼서. 그거 예산 늘어났어. 그런데 그런 가는 것을 보면 주로 인제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겠지만, 물론 필요하지요. 서로가 단합대회도 하고 축제도 해서 행사도 하고 교류도 하고 좋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고품질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면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중심적으로 거의 뭐 이런 예산이니까. 난 지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해보세요 종합적으로, 물론 그 단체들이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좀 설득도 하고, 그게 그 능사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능기부 하는 것 그분들이 와갖고 제가 알기는 취지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분들이 여기 와서 농촌 종주인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자기네 봉사하면서 그런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정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줄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안 해주면 돈 2천만원 해준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다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단양군이 예산 재원이 없는 우리 단양군에서 과연 이게 몇 년 후엔 어떻게 할 것 인가 새로운 지원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서 그래요.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도 우리예산편성을 할 적에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단체들한테도 설득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헌데 공교롭게도 마늘 축제에 2천만원이 줄어들고, 아로니아축제에 2천만원이 올라간 것은 거기걸 빼서 여기 쪽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요. 마늘축제 하다 우리가 돈이 남아서 우리가 반납을 받고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는 모자라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걸 늘리기 위해서 이걸 줄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 1억원을 줄 적에 고추마늘 아로니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시기를 잘 조절하면은 가능해요. 안 되는 것은 아니야. 마늘 같은 것은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출하가 안되도, 축제를 안 해도 아로니아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추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을 해서 일자를 조정을 해서 같이 다양한 그런 어떤 품종이 있어야지 우리가 고객이 예를 들어 관광객 오는 사람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 딱 한 종목 했을 경우에는 사실 효과는 좀 적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수확한 날짜는 다 틀리겠지만 저장성이 있는 것들. 또 아주 긴급을 요하는 것들. 아로니아 같은 것 들은 사실은 냉동해놔도 별문제가 없다고 사실은. 다른 것은 산지에서 따갖고 와서 바로 축제할 이유는 없잖아요. 냉동해놓고 냉동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금 보면 1억3천만원정도 잡혀있는데 돈을 2억원을 주더라도 정말 이것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광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 설명을 드리면 산불장비임차료는 굴삭기가 아니고 인력수송차량. 차량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요. 차량임차하고 파쇄기 같은거 그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는 저거고...

사전제거장비임차가 우리가 인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인원들을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수송을 하려면 우리가 저희들이 스타렉스 같은 것을 하나 임차를 합니다. 이 기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수송용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하고 저희는 파쇄기가 있습니다. 사전 쉽게 말하면 산림인접지역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은 파쇄기를 갖다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를 시켜갖고 없애버립니다. 파쇄기하고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기간이 뭐 한3-4개월 쓰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체는 56억3천만원이고 금년도에 배정된 것이 그 부분이고 인제 소재지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4개년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해줍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작년도에 중심권 활성화사업이 일부 있었고요. 금년도에 확보되고 또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되면 다른 사업같이 나머지 부분은 한꺼번에 지원이 됩니다.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체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비슷한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가공공장을 신축을 합니다. 내년서부터. 그런데 거기 돈이 올해 내년도에 5억원 후 년도에 5억원 그래서 10억원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것을 돈을 예산을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연차적으로 안정되게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 와야지 어떻게 그것을 가공공장을 신축을 하고, 내년에는 못해도 후년도서부터는 가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질금질금 5억원씩 5억원씩 이태에 걸쳐서 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백산 비즈니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짜 내년하고 후년하고 이대가 엄청난 문제가 되는데 이때라도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하자.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가공공장 소백산 향기나라에서 하는 것은 약한 3년정도 되야지 내년후년, 하반기쯤 되야지 아마 그래도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좀 빨리 빨리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이 아로니아 가공식품 제조기술 시범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량자체가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3가지를 걸었습니다. 아로니아 식초, 떫은 맛을 없애는 것, 착즙 이 3가지 기술을 이전을 해갈거냐 안갈거냐.

아 그러면 농업축산과하고 이게 같이 중복이 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도비로 안내려왔으면 안 올립니다. 그런데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특허로 개발한 것도 3가지 정도가 있고, 또 뭐 그런 관계도 있고 이걸로 해달라고 해서 이걸로 했는데.....

예,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제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헷갈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협조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