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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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12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7-24

김수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에 들어와 처음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군정의 정책방향이나 각종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활용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21회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산업과장 권광호입니다. 오늘 제5대 의성군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5대 의성군의회 제1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는 맡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방대한 농업업무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특수작물에 고품질 마늘 생산지원 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쭉 내려오며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군에 과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고품질 마늘 생산에 1억5,600만원이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로 정한 것이…….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데 비율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윤광식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시설원예농가 지원이라고 해서, 보면 지원이 많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시설원예농가 지원은, 저희들이 관내 시설원예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있고 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시달하면 거기에 맞는 농가를 읍면에서 선정한 것을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심의위원도 없고 바로 과에서 결정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17페이지 보면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를 어떻게, 이게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은 일단 먼저 과수면적을 우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나무의 수령…….

윤광식위원

거기에 대한 잡음은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현재 이것은 사업이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윤광식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거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계속합니다. 2010년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FTA기금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341억3,8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 순수한 FTA기금이…….

윤광식위원

예, 다소 농민들에게 불편 없도록 과장님,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정말로 방대한 사업을 다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귀농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5대가 지원되는데 여기 보면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이런데 실질적인 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35대 하면 35세대 턱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준 농가가 27농가에 지금 지원해줬습니다.

신원호위원

이것이 그러면 2005년도에 귀농한 세대가 35세대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아닙니다. 2004년 이후에…….

신원호위원

2004년 이후에…….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온 것은, 2004년 귀농농가는…….

신원호위원

35세대…….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이것은 잠정적인 숫자이지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고, 이것은 연차 사업이니까요.

신원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마늘종합타운 건설 부지매입 완료 이렇게 해놨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원당에 기존 유통센터 그 주위에 농민주유소 앞까지를 저희들이 거점산지유통센터와 마늘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다 매입했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안에가 아니고 지금현재 새로 이걸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 하셨다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지금현재 유통센터 있는 걸 합쳐 가지고…….

신원호위원

그제 업무보고 때 자리를 그 유통센터 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 타운은 부지를 따로 어떻게 매입을 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우수 농산품 TV광고 이래 가지고 의성옥사과 20초 분량인데 이것은 지금 계획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옥사과는 작년까지도 했습니다만 지금 군수님이 교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9월 달되면 우리 의성 사과가 색깔이 어느 정도 나고 저걸 할 적에 그때 촬영해서 하고 마늘은 지난 6월 15일날 사곡 오상2리 김해들 앞에서 촬영해서 KBS2TV에 지금현재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마늘은 나가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특산품은 대구나 대도시에 전광판이나 또 TV광고를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효과나 어떤 성과가 얼마만큼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우리 옆에 군인 청송군 같은 데도 군은 적지만 청송 꿀사과 해서 대도시 지하철 전광판하고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TV와 대도시 전광판에 하는 것이 가장 도시민들에게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걸 생각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저가 말을 하는 것은 청송이나 어떻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성이 이렇게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지금 백화점하고는 우리 의성에 사과 개별 농가하고 조합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많이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 홍보 이미지 효과를 위해서…….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사항들을 준비해 오셨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고 또 공부하는 자세로 또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유통시설 현대화 및 가격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 4대에 우리 의성에서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지금현재 우리 원당리 246번지 일대는 봉양에서 의성 들어오는 입구 우측 거기를 말하는 거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거기인데 우리 일반 군민들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그 센터가 현재로서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우리 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마늘종합타운이라든가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 십 몇 억 정도 지금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첫째는 도로 사정이 좀 불편하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현재 실패한 그 자리에 또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물론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 보다는 예산이 조금 덜 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나 계획 때문에 이루어 졌을 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추진할 적에 유통행정담당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좀 드리면…….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십시오.

김수문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당리 246번지 일대에 현 특구 지정이 되어서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에서 70%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꼭 원당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데가 있다면 어디든지 특구 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계장님의 설명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았고 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군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장님 답변에 군 소유지가 47%라고 했습니까?
예, 44%나 갖고 있고 이러니까 예산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이미 정해졌고 또 종합진도가 20%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이것을 제 힘으로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분명히 알고 싶었고 또 주위에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봉양 출신이라고 꼭 봉양에 가지고 온나,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역이 거기이지만 다 우리 의성 군민을 또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공직자들께서 늘 검토하고 힘써 일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반대 제기를 하고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페이지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문위원

의성마늘 홍보탑 이것은 위치가 봉양면 화전리 산 9-2번지 일원인데 저도 봉양 살지만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은 됐는지, 이미 7월 하순이니까 사업자 선정은 됐는지 이런 부분, 또 착공은 언제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양 화전리 산 9-2번지는 봉양 탑산온천에서 마주보는 국도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탑산온천 들어가고 의성 들어가면 국도에서 안계 쪽 나가는데 절개지 안 있습니까?

김수문위원

예.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 위에 집 한 채 있지요. 그 위에 정상에 가면 중앙고속도로에서도 다 보이고 대구∼안동간 국도에서도 오고 가고 하면서도 다 보이고 그것을 선정했고 업자는 저희들이 인터넷과 전국에 이것을 공고해서 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30일날 오후 2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그 당시에 심사위원인 윤광식 위원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만 대학 교수님들 하고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곧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우리 봉양 IC 오다보면 고속도로 옆에 전광판이 있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걸 보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오기를 "병 들린 농산물 광고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문제를 빨리 정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색상도 흐려졌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문제가 우리 농산물을 흐려놓는 이런 문제니까 과장님이 오늘 시간 되시면 한 번 나가보시고 정비를 조속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그 문제점은 먼저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2회 추경 때나 2007년 본예산에 해서 저희들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윤광식위원

외관상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일을 늦춰도 되는데 그런 노출되는 문제는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마늘시장이 고추시장보다 원래 천장 덮개 설치를 마늘시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거기 쓰라고 왔는 거라서 방법은 없습니다만 고추는 비가 맞으면 근수가 불어나는 편이고 상품 자체가 빨리 어떤 마모가 안 되는데 마늘은 손질을 해가지고 와서 비를 맞았다고 하면 그것은 상품 값어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농사를 짓고 이런 것을 잘 보시지만 올해는 어떤 방법을 하시더라도 마늘시장 천장 설치하는 것을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가 산업과 와가지고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 해서 11억5,000만원 요청 해놨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마늘농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순해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한테는 수 차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추는 비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잠시만 비 맞아도 상품 값어치가 없습니다. 과장님,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내년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를 11억5,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와가지고 현장 답사하고 여기는 사업을 해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론 지우고 갔습니다.

윤광식위원

독촉을 하셔 가지고, 힘이 된다면 저희들도 나서서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때는 윤 위원님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존 상인들이 그제께 사무실에 들어와서 왜 거기에 아케이드를 하느냐, 하면서 좀 항의도 하고 가셨는데 그런 것은 토의와 저걸 좀 해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힘을 모아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업무중에도 군정보고 자료를 준비해주신 과장님 및 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성농업인 25명, 이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현재 지원 받는 여성농업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몇 명쯤 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아기를 출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지금 저도 젊으니까 후배나 문의가 가끔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때마침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농사를 짓는 여성이 출산을 하면 다 지원을 해줍니다.

임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규격출하포장재 제작 군비 지원 1억5,00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의성군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해서 1억5,000만원 이렇습니다. 위에 규격출하포장재 거기 보면 지원대상이 의성꿀복숭아작목반 외 55개 조직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같이 곁들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조직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무슨 단지라고 몇 명씩 읍면에 모아 가지고 옥사과면 옥사과, 친환경이면 친환경 무슨 작목반 하고 그런 조직입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목반 외 55개 조직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외 조직, 작목반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이 조직 외에 55개 조직이라는 말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꿀복숭아작목반 외 그러니까 이 작목반 하나 외에 56개, 이것까지 포함해서 55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조직이라고 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이것까지 56개이지요.

신원호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구분될 수 있는 게, 그러면 통합브랜드를 사용 안하고 규격출하포장 별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규격출하포장재 제작 군비 지원 의성꿀복숭아작목반 외 55개 조직이라고 하는 이것은 국비 지원 농관원 해가지고 농관원에서 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됩니다. 탈락한 조직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여기는 평균 한 1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신원호위원

어떤 게 10%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1억5,000만원 규격출하포장재 의성꿀복숭아작목반 외 55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농관원에서 포장재를 하는 조직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농관원에서 탈락한 조직이 56개 조직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1억5,000만원이지만도 실질적으로 포장재 박스 제작하는데 지원되는 게 평균 1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입니다. 이 밑에 통합브랜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옥자두나 마늘, 옥사과는…….

신원호위원

세 가지 품목은 통합브랜드를 시켜 가지고 1억5,000만원 주고 여기서 제외된 나머지 55개 작목반은, 그러면 이걸 선정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저걸 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위에 규격출하는 10% 내에 지원하고 밑에 통합브랜드는 80% 지원하고 자부담이 20% 됩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의성옥사과라든지 의성마늘, 의성옥자두 80% 지원하는 이 과정은 어디서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은 군에서 의장등록을 해서…….

신원호위원

등록을 해서 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다른 작목반에서 출하하는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했는 것은 과수 같으면 자두, 마늘, 옥사과…….

신원호위원

그것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개가 되고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쌀은 식량축산과입니다.

신원호위원

식량축산과 것은 별개가 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세 가지이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하고 밑에는 점곡 어린이집 2,000만원하고, 보육·정보센터가 의성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점곡 서변리 1개소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1개소에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영유아 17명이고 방과후에 거기 와서 공부하는 초등생이 30명입니다.

박만진위원장

그러면 점곡면 외에도 다른…….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단촌, 옥산 거기에는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통근버스가 있으니까 가서 애들을 태워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육교사하고 소장이 1명, 운전원, 방과후에 또 지도교사가 있고 음식 하는 조리원 하고 그래서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의성옥사과 옥사과 하는데 우리 전체 과수농가가 몇 농가며 옥사과는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문제성이 굉장히 많던데, 옥사과 광고를 두 번하네요. 7페이지에 보면 3월∼6월까지 4개월, 대구시 서성로, 삼성 코엑스, 우리 과수농가에서 옥사과가 한 10% 차지하나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그게 정확하게 숫자가 저희들이…….

박만진위원장

저희 농민들이 알기로는 옥사과가 전체 사과농가에 10%를 안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정인을 위해서 너무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그런 사과농가들의 반박이 굉장히 많습디다. 많고 이것은 좀 고려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광고를 할 때 우리 의로운쌀도 돈 조금 보태서 넣으십시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그거 한번 알아보래요. 우리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옥사과에 너무 취중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반발이 굉장히 많습디다. 전체 과수농가에 10%도 안 되는 옥사과에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무슨 문제성이 많다고 하면서…….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군위에서 도리원 의성 IC 나오다 전광판을 보면, 승용차를 타고 오다 보면 또 고속도로 옆에 가로수라고 합니까? 하여튼 수목시설 해놨는 부분이 키가 많이 컸어요.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죠, 고속도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몇 일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봤는데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게 개인 임야인지 군유림인지 한 번 파악해 보고…….

김수문위원

그게 아니고 고속도로 절개지 옆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김수문위원

예, 도로공사에 한 번 문의를 하셔 가지고 좀 쳐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광판이 시야에 들어오는 게 좀 그러니까…….

김수문위원

예, 아무래도 승용차를 타고 오면 많이 가립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까?

김수문위원

많이 가리고 그게 우리 군 차원에 만약 안 된다면 제가 도로공사에 저하고 연결을 해서라도, 그게 우리 홍보효과를 많이 가져오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수년 전에 시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꽤 많이 들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낭비성 홍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초도 순시 때 봉양에 오셔서 우리 봉양면에 많은 기관장들과 또 지역상공인들, 유지들이 모여서 군수님한테 특별히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건의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봉양면 시장 안에 한 번 들어와 보시면 상가 그러니까 4일, 9일 장 할 때 하는 상가가 정말 바람만 한 번 불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세워진 게 일제시대 때 세워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있는 그대로가 오늘 현실에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한 번 나가서 봉양면장님하고 한 번쯤 상의를 해주셔서, 정말 우리 의성에 18개 읍면 중에 봉양시장이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의성의 관문이 봉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고향이라서 치우치게 무엇을 해달라 이런 의미는 1%도 없습니다. 정말로 한 번 가셔서 눈으로 보시고 정말 해야될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부터 정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문에서 제가 또 협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역민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그 추진하는데 대해서 물론, 공직자들이 세 가지의 손을 대지 마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시장 관계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너무나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장날 많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모여 있는데 태풍이라도 분다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주 설비가 부식도 많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그 점 제가 2007년도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것은 금성시장, 봉양시장, 안계시장은 내년도에 장목 전체, 의성시장에 장목은 6월 달에, 세 군데 시장은 한 번 해가지고 봉양은 시장에 포장 안 됐는 것 포장까지 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우리 농촌총각 결혼문제 때문에 작년도 예천 같은 데는 12명씩 이렇게 과대하게 하던데 지금 6명하면 경쟁이 너무 안 치열하나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예천 같은 데는 작년부터 농촌총각 한 사람이 외국여자와 결혼하면 500만원인가 군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예천 거기도 인구증가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올해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했는데 지금 6명 해놔도, 지금 신청 5명했다가 2명이 자진해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면에 다시 2명을 더 추가하려고 공문 내놨습니다.

박만진위원장

6명해도 신청이 없어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다인에도 한 분 있는데 거기는 50 다 되어 가는데 자기가 안 하려고 합디다. 포기했습니다.

박만진위원장

다인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아니죠. 읍면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기 신상 공개되는 걸 가장 꺼리더라고요. 이제까지 농사짓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촌에 장가 못 갔는걸 이 사람 뭐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다, 필리핀 여자와 한다. 신상 공개는 가장 꺼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극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박만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량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식량축산과장 김완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영광스런 의정 단상에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식량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신원호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상토 구입비 지원하는데 상토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육묘상자 위에 뿌리는 흙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 벼 육묘공장에만 이것을 지원하는데 일반인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일반인한테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정부에서 지원 해가지고 육묘공장이 건립됐는데, 금년에는 16개소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지금은 육묘공장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현재 육묘공장을 이용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바로 직접 육묘를 해서 모를 내는 농가가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있어도 그 어른들이 지금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전부 연세 들었는 분들이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에게, 가장 그것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토를 물어보는 과정이 바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농촌 일손도 덜어주고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면 일반 농가에도 지원이 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성 한우 번식기반 조성해서 25페이지 보면, 아까 잠시 과장님께서 부루세라 하고 이 말씀이 나오셨는데, 25페이지입니다. 좋은 우리 의성 한우를 번식 시켜서 좋은 육질에 고기를 보급하려고 하면 일단은 번식기반이 상당히 좋게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십 몇 농가라고 했습니까? 이 십 몇 농가가 부루세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부루세라가 걸린 그 농가에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신원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일단은 채혈을 해가지고 발병이 되면 거기에 같이 있던 소는 전부 이동 제한 조치를 시킵니다. 시키고 또 거기에 전부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발병 된 것은 전부 바로 살처분 시킵니다.

신원호위원

시키지요. 근데 이 살처분 시키는 걸, 부루세라 걸렸는 걸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보상을 100% 이상 다 받으니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듣기도 과장님이 사람으로 인해서도 전염을 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가에서 농가 경영주가 정말로 다른 농가에 또 그로 인해서 소를 사고 팔고 하는 우시장에 가는 것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위에 사산이 일정 부루세라에 걸리면 임신 후반기에 유산되는…….

신원호위원

유산되는 게 성병으로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이런 농가가 아까 과장님께서 스물 몇 농가라고 하셨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21농가입니다.

신원호위원

21농가 말씀하셨는데 이 농가들은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더 안 번질 수 있도록 그래 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 농약도 공급하지요. 농약도 우리 농가에 공급 안 합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그것은 군에서 사업량만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기가 제 시기에 공급이 돼야 농약 살포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식위원

이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제 시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성 양곡보관 창고에 수입쌀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양이 얼마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지금 4,405톤입니다. 이 중에 지금 중국산이 꽤 많습니다. 50 한 6%쯤 됩니다. 그것이 2,472톤, 미국산이 1,739톤입니다. 그 다음에 태국산입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이 보관하고 있는 수입쌀은 도정하면 전국 각지에 나가지요?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수입 현미입니다. 이것은 전부 가공을 해가지고 무슨 주정 원료 쪽으로 일반 저걸로 많이 나가고 일반 시중에는 유통이 안 되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아, 시판은 안 되는 겁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전부 가공용으로 나갑니다.

윤광식위원

시장 유통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성 쌀 한마음축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하시는 걸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만 사실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한 번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시든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만드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친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돈이 좀 비싸도 친환경 쌀, 농산물 이런 걸 우리가 먹고 섭취하려고 많은 신경과 애를 쓰는 현대에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군이 농업군이니까 이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 대상이나 사업비 내용을 볼 때 이게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이 됐느냐, 또한 이 사업비도 500억이지요?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5억입니다.

김수문위원

아, 죄송합니다. 5억이 투자되어서 사업내용에 타당성과 또 이게 합리적으로 이치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저는 또 초선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고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 기간도 아니고 하니까 편하게 과장님께서 이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지금 기반조성을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3.7%정도 인증이 됐습니다만 농림부에서 2010년도까지는 집중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10%정도는 올려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은 할 적에 대상자 선정이나 단지 할 적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농발심의회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각계 각층에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단지 조성이나 이 사람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놓으면 심의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아주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품질 인증이나 여러 가지, 여기는 소비자하고 신뢰문제입니다. 한 번 잘못 걸리면 지금 저것도 안되고, 그런데 유통과 판매가 가장 문제입니다. 꼭 지금 앞서 있는 농장들은 잘 팔아먹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뒤따라 와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신선 그런 생체나 일반 신선과일이나 농산물 저런 것을 판매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유통부문에 지금 보완을 해야될 그런 저게 많습니다. 많은데 저건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또 기반조성을 하고 하는데 퇴비사나 인증농가 지원하고 하는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사업비가 남발되는 그런 저게 없도록 내실 있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몇 페이지인지 놓쳐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보니까 2005년도에 벼 수매량이 500만석이었는데 지금 350만석이면 150만석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 30%정도가 줄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성군만 아니라 전국 어느 농가라도 지금 벼농사를 짓는 또 벼농사 아니라도 아주 특작물이 아닌 다음에는 농가소득원이 아주 작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성군에도 많은 돈에 있어서 세 번째로 많은 벼 생산을 하는 그런 군인데 지금 수매량이 농가에서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문들을 정말 좀 더, 수매는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되면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이 브랜드 계통이라든가 또 많은 연고지를 통해서, 우리 군에 800여 공직자들이 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판로작업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전화 한마디라도 한다면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더 삶에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잘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문들은 우리 또 실무담당 과장님이니까 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정말 신경 써 주시면 우리지역에 민들이 아무래도 공직자를 신뢰하고 또 정말 우리 5대에서 인기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일을 잘 해나간다는 그런 이미지 부각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 의성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에 우리 과장님이 구심점에 서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고 또 오늘 같이 참석해주신 우리 계장님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 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RPC부문에 보면요, 삼안RPC가 우리 관내 벼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한 5할이 약간 넘도록 전체 생산량에 그걸 합니다만 지금 수 차례, 저도 작년에 원료곡 들어 왔는 것, 심지어 일반 의로운쌀을 저희들이 하는 게 22만 한 8,000가마니 정도 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가에서 일단 수매를 하는 그 자체만 해도 10만8,000가마니 밖에 작년에 수매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여타 계약재배나 저걸 해가지고 우리 관내 실질적으로 RPC에 조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조사를 한 서너 차례해도 그분들이 얼마 했다, 얼마 했다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걸 안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이나 또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어떤 추후 대책을 한 번…….

박만진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올해도 우리 투자비가 개인 RPC에 18억 정도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우리 의성 쌀 농가에 대해서 소비를 그만큼 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관내에 쌀은 조금하고 전부 외지 쌀을 갖다가 공장만 여기 실질적으로 한다고 우리 농민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식량축산과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과연 우리 RPC가 관내에 원료곡을 얼마나 매일 사들이느냐, 농민들한테 기대효과를 주느냐에 대해서 성과기준으로 모든 보조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가위도 보면 지금현재 16억5,000만원 있어요. 아까 최영재 위원님 하고도 잠깐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인 이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해줬을 때, 우리 농민들이 개인 부자만 시켜줬지 실질적으로, 쌀값을 24만원씩 받아가고 그 양반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돌려준 적은 없거든요. 그렇고 왜 우리 농민들이 삼안RPC나 이런데 수매를 기피하느냐 하면 그거 많이 날리 나가요. 농협RPC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기피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관청에서 챙겨서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앞으로 모든 보조금을 이런 데서는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따라오지,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량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임정수위원장대리

먼저 위원장님이 출타 중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태입니다. 먼저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5대 의성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발전된 의회상 정립을 기대하면서 이번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주요업무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김정태 과장님, 그리고 각 담당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각 담당에서 하시는 일들을 제가 다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요업무가 뭡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재난의 종류에 인적재난, 자연재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반체제보호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거의 적용이 안됩니다만 공단지역이나 이런데 보면 노조 같은 것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국가기반보호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는 주로 담당하는 것이 인적재난을 담당하고 또 안전문화운동, 시설 안전점검 쪽으로 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복구관리는…….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지원담당은 자연재난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소하천분야, 소규모 시설에서 시설하고 개·보수 시설하고 주로 가장 큰 역할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피해를 종합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서 복구계획에 따른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신원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구관리는 소하천,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소하천이나 이런 업무를 관리하고 그리고 하천관리는 이제 일반하천, 큰 하천을 주로 관리하는 데가 하천관리이고 이렇습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원호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페이지에 하천 현황이 있습니다. 토지점용 사용허가 관리 현황해서 있는데 토지점용 하는데 군에서 허가 해주고 또 점용하는데 있어 거기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하는 게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하천 복판에 개인 소유지가 있어 가지고 하천 유수에 지장이 있다던가 이러면 그걸 군에서 매입 해가지고 그것을 하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실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사유재산권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원체 국가적으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1급 하천, 2급 하천도 하천 개수공사가 시행되면 도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포락지라고 해서 떨어져나가서 있는데 소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현재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도, 국가 하천에는 다 포락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지방하천도 1급, 2급도 다 완전히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하천분야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소송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별도의 예산이 편성 안되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는 또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만 저희들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금성에서 내려오는 쌍계천이 지방 2급 하천입니까, 1급 하천입니까, 지방 2급 하천이지요?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급 하천입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천 안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안에서 개인 소유지로, 거기가 보가 있고 그 안에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다니까요.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고 하천에 큰 홍수가 놨다든지 호우 때는 유수에 큰 지장이 있고, 보 바로 곁에 겁니다. 보는 지난해인가 그 공사를 했는데, 경작주도 결국 땅은 자기 것이지만 만약에 군에서라든지 도에서라든지 어떻게 매매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아주 하천 복판에서 농사를 짓고 비가 오면 수해가 나니까 또 말썽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 것을 보호하려고 하다보면 괜찮아야 될 제방이 터지게 되고 또 괜찮아야 될 경작지가 피해를 보고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한 번 그런 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검토를 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데 그런 것은 한 번 살펴봐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과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입니다. 과장님, 요즘 소규모로 수해가 많이 나지요?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광식위원

소규모 수해복구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응급복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윤광식위원

예.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응급복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응급복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추진을 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그런 피해를 좀 없애기 위해서 올해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응급복구비로 9,000만원을 책정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풍 에위니아가 발생했을 때 2,000만원을 지원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부족하고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실제 저희들의 기준은 응급복구 필요한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다음 피해가 확산되는 걸 대비해서 응급복구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읍면장 입장에서 보면 조그마한 것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2차 집중호우 시에는, 공공시설 분야에는 처음에 태풍에서 훨씬 많이 났는데 2차 지원할 때는 1차에 2,000만원이 저희들 판단해서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서 3,500만원 해가지고 5,500만원을 지원 해가지고 복구하고 지금 복구가 다 끝나면 사진 첨부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되지 읍면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돈이 너무 작다든지 미흡한 분야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분야에는 읍면장님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이번 5,500만원 지원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은 것은 추후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작년부터 됐는 걸로 아는데 지금 기후가 일정하지 않아서 사실 폭우가 쏟아지는 이 과정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비비도 있습니다만 과에서 군수님하고 협의 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저희들보다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읍면장들 재량사업비 그것 가지고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이런 데를 중점으로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안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을 전부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봉산 밑에 지나다니는 다리 있지요?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광식위원

절 가는 다리, 등산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다리가 잠수교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미 꽤 오래됐습니다. 다리가 안전점검이 어떤지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가셔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입니다. 우리 김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들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만드시고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과 또 지난 14일부터 18일간 호우피해로 정말 어느 부서보다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군민들을 걱정하고 수고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중복되는 것 같은지 몰라도 제가 태풍 및 호우피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에위니아 태풍 왔을 때 저하고 총무위원장님하고 둘이서 과장님을 뵙고 또 담당계장님들도 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지혜를 짜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많은 면장님들이 피해 상황을 보고했지만 어려운 점들이 너무 현실에서 많다는 것을 저도 이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궁금하고 또 피해액이 우리 3개 면에만 해도 한 3,000만원 이상 일단 올렸는데 물론, 좀 많이 올린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올리면 한 5가지만 군에 담당 과장님이 또 허락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올린 걸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또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현실이 안타까운 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도 가보고 또 김 과장님도 직원하고 직접 또 현장을 다니신 걸로 제가 눈으로 봤고 여러 군데 수고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 지역구인 3개 면에 다니는 그런 부분과 또 여기에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에 보면 이 건과, 여기 지금 피해복구 계획서에 보면 봉양면사무소 제방둑이라고 해야 됩니까? 옹벽 무너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청사관리 분야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피해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취합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20억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데는 각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하천이나 소하천, 제방 쪽에만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고 도로는 도로부서 공공청사는 재무과 청사부서 각 분야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 부문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과장님 부서에 찾아뵈었을 때 우리 3개 면에 뭐라고 합니까, 피해복구비 지원은 됐습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때 이제 2,000만원 지원하는데 신평, 안평, 안사 3개 면에 갔는 돈이 8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회에 또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타 면에 비해 가지고는 실제 피해도 많이 났지만 지역 간에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해에는 아무래도 피해보고는 안 되었지만 실제 피해보고 안된 사소한 것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감안을 해서 전혀 피해가 없는 옥산면에는 100만원을 지원 해주고 다른 데는 나름대로 조금씩 다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읍면장들이 작은 돈이나마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모르는 게 많으니까 궁금한 부문을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또 밑에 보면 공공시설 국고 지원 기준에 대해서 개소 당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또 복구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개소 당 3,000만원이 70개정도 돼야 예를 들자면, 5,000만원도 있고 1억도 있겠지만 3,000만원으로 기준 했을 때에는 70개 정도가 돼야만이 21억 정도 되니까 국고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개념은 실제 피해가 나는 게 1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억 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총 피해액의 합계액이 20억이 넘어가면 일단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는 또 지원이 안되고 피해액이 3,000만원이 넘는데 복구액은 또 3,000만원, 4,000만원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되고, 피해액이 3,000만원 넘고 복구액이 5,000만원 넘는 것에 한에 가지고 그것만 지원됩니다만 실제 총 피해액을 할 때에는 크고 적고 상관없고 총 피해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수문위원

예,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게 저는 좀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에 같이 4억에서 8억 뭐 이런 액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사실 소방방재청이 오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에는 건설부면 건설부 그 다음에 행자부면 행자부, 그 시설분야대로 지원이 제 때 제 때 되어 가지고 실제 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기준을 강화해놨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m에 부분 부분으로 떨어졌으면 그걸 저희들이 보고할 때 사진 찍고 이래서 길이도 좀 연장하고 피해액도 좀 올리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소방방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확인해서 허위보고 일 때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엄격해서, 전에 같은 경우이면 사진 좀 잘 찍고 이래 했습니다만, 실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읍면에서 과장되게 일 할 욕심에 물론,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면에 일할 욕심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그게 만약 보고가 잘못 되어서 20억이 넘어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3,000만원 이상 짜리에 대해서 확인을 나왔을 때 실제 그런 피해액이 안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읍면에서도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타 실과장 입장에서는 피해액을 조금 올려서 해도 안되겠나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선 한계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피해액을 올려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김수문위원

예, 현 실정이 건설적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난방재청이 생기고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인상도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윤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풍이나 호우나 예고 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 닥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특히, 여름 이 한철에는 아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지난번에 제가 김재화 위원장 하고 갔을 때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줄 모르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 터무니없는 정말 약한 그런 부분들을 보았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농촌에 삶의 현장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환경도 어렵고 이런 데를 즉각 즉각 일을 해줄 수 있고 정말 과실을 실어내는 데도 예를 들어서, 비포장도로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비포장도로가 물에 쓸려 내려가고 하면 경운기를 못 끕니다. 그러면 요즘 과일들이 전부 이물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충하는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들이 무조건 와서 없는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 안 되도 내 놔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하시고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보고 자료준비를 해주신 과장님 및 담당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요, 구호물자의 배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저희들 의성군이 그렇게 피해가 나서는 전혀 안되겠지만 만약에 평창군에 몇 분의 몇이라도 났을 경우에 과연 재난안전과에서 구호물자 배분 이걸 맡아야 되는지, 전에 또 저하고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가셨지만 다른 시군이나 다른 인근에는 사회과에서 이걸 맡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의성군에 관례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재난이 났을 때는 사회과에서, 제가 볼 때에는 구호물자 이런 정도는 인력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사회과에서 앞으로 맡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까운 청송만 가도 겨울에, 저희들 제설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설 복구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인근에서 의성 오면 제설 방지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송만 가도 제가 알기로는 차량 대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대 구입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설 복구차량 구입 계획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이 보시다시피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호분야는 저희 과에서 엄두도 못 냅니다. 평창에도 사회과 전 직원이 구호분야에 집중해서, 간사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일 동안 잠을 못 자서 잠 한숨 자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의성군 같은 경우에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 쪽까지 저희들이 전혀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상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 해가지고 그것은 사회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복구차량 분야에는 실제 저희들 분야가 아닙니다. 건설과 분야인데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제설장비가 읍면에 다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전에는 유류대도 지원을 안 했는데 지금은 얼마간의 유류대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건설과장님이 잘 아실 걸로 압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6분

14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