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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4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동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관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단양 소식지 관련해서 그것을 매년, 매달 한 번씩 발행을 꼭 해야 돼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까지 매월 발간을 했고, 또 군민들이 아마 매월 단양 소식지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우리 단양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매월 발간을 해야 되는.

김광직위원

제가 듣기로 과장님과 저는 다른 것을 듣고 있는데, 배부도 안 되고 쌓아놓고 있다가 동네에서도 잘 안보고 버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사실은 군정 홍보만 잔뜩 들어 있으니까 보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제 생각인데, 물론 홍보지니까 홍보만 해야지 다른 것 하기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내용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 비판적인 글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주어야 어느 정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좀 한쪽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반한 내용도 어느 정도 있어 주어야지 보는 사람도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대안은 이렇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부 잘한 내용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늘 보아도 칭찬만 들어있는 것이니까. 물론 구체적인 어떤 개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런 측면은 약간 군정 홍보지 제작하실 때 조금 더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김광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월 단양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담사례, 또 여러 가지 의정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비판기사보다는 홍보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기사 자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데 받아들일 때는 무엇이든 칭찬하는 것만 한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광직위원

알릴 건 알리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일부 의회나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반이 있고 그렇잖아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김광직위원

일부라도 좀 소개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배포에 대해서 방식을 그러면 우편으로 한다든지 개별 지구로 안 들어가고 지금 이장님이나 이쪽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도달률이 매우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출향 인사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밖에 없는데.

김광직위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그래서 집까지 도착을 하는데 이 소식지가 우리가 읍면 사무소나 리, 어떤 체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바쁘고 그런 이장님들은.

김광직위원

많이 바쁘시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제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마을회관이나 그런 곳에 놓기도 하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홍보지가 나가게 되면 우리 담당 팀에서 읍면으로 이장님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을 한 번씩 챙겨 보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전달체계를 좀 해서 이왕 만드는 것이면 그렇게 가야 되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만약 우리 어떤 내용들을 담으려면 면수를 늘리더라도 두 달에 한번 해도 되지 않겠는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특히, 전달체계 부분은 바쁜 이장님들한테 그것까지 나누어 주라고 하면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잘 검토를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실장님! 출향민에게 가는 소식지, 몇 부예요? 한 3천부 전에 보냈던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출향인사들에게 나가는 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럼 노인회 접는 것을 그때 제가 그것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때는 20만원 줬는데 지금은 얼마를 주고 있는지.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런데 20만원 더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주시는 거죠?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노인회에서 지난번 저도 가보니까 접어서 이렇게 발송을 하시더라고요.

이명자위원

그것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부가 가는지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어느 분이 하시는 건지, 나중에 노인회에 드리는 것이 몇 부인지 얼마 주시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사업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경로당이 오래된 것이 하나 있고 또 두 개가 되어 있고 마을회관이 하나 있고 신규로 만드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을회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경로당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지가 적합하지가 않아서.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예.

김광직위원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길을 어떻게 붙이던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꼭 3억원이 다 투입이 되어야 되나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규모 있게 지은 것은 저번에 제안 설명 때에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 들어 금년에 지은 것은 작년에 경로당을 4억원을 들였습니다. 2층 규모로 해서 상당히 규모도 있고 내부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 편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만종리는 장림리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3억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때는 신축정도로 한다면 약 3억원 정도면 한 40평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이 29평이기 때문에 크지만 그래도 그것은 마을회관을 마을회관 기능을 유지하면서 옆에 한 30평정도의 그것을 붙인다면 당초 사업했던 40평 규모로 했던 것도 일부 부분이 만약에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마을회관 기능을 조금 개선하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직위원

지금 장림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인구차이가 훨씬 많이 나니까. 어쨌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계속 복합건물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합해서 한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가 많은데. 지금 다른 것도 장림 그 다음에 여기 만종.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왜 저기는 4억, 3억원씩 다 주고 왜 우리는 1억원짜리 겨우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불만도 많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구랑 좀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의견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구 대비해서 1인당 말하자면 0.5평이면 0.5평, 0.2평이면 0.2평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관련 요구가 들어올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에요, 저도. 더군다나 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동네 주민 분들께서 그냥 기준이 없다 보니까 왜 저쪽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저도 조례를 발휘하려고 해요. 하지만 해당 부처에서도 이 부분은 좀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쪽이 사실은 집행기관이고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급하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에 밀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위원들이. 안 그러려고 하지만 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기관이 이런 부분은 좀 더 확고하게 따져보아야 하지 않나, 따져서 그런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어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부대시설 확충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100평짜리 경량철골구조를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시설에서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정 목적으로, 특정 타깃으로 목표로 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관광인프라의 일부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농산품에 관련되어서 어떤 기반시설을 같이 해주는 것인지. 예를 들면 어떤 설명 때는 컨벤션 센터기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아직 안 잡혀 있으면 차라리 사업을 구체화 시킨 다음에 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은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평동리 경로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상점이라는 것이 비우게 되면 주인입장에서 관리비나 이런 비용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7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5천만원 들어가고 4천만원도 가고 그 이하로 구성이 보통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해주는 것인데 마을에서 땅이나 이런 시설을 할 만한 자리를 못 구하니까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매입할 때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교육받으러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살 때는 우리 것처럼 내 것처럼, 팔 때도 내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리 쪽은 그 부분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어떤 매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간략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만종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사업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노인 분들로부터 요구라든지 민원 같은 것을 많이 받는데. 사실상 의원님보다 저희들 주무 부서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로당 사업이 무엇이든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아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종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천 부지에 신축을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마을회관을 하게 되는데,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복지활동 때문에 현장 나가셔서 만종리 분들하고 여러분들 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만종리 분들은 말씀하신 마을회관을 아예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것은 10년이 조금 넘은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고 그것을 살리고 경로당 기능을 합병을 시켜서 하는 사업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이 경로당 증축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5천만원 정도는 기존에 마을회관 내부도 좀 같이 리모델링해서 어쨌든 외관도 그렇고 내부 기능도 그렇고 그냥 협소하게 연결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한 떨어져 있고 통로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과 이런 것이 다용도로 할 수 있는 완벽한 통합이지만 완벽한 것으로 하다 보면 당초 신축으로 잡았던 3억원이 다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행 과정에 있어서의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실에서 그런 것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증축 공사.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청소년수련관 편의시설 증축공사지만, 앞서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사실은 옆에 있는 콘도와 앞에도 일부 아직까지 기획단계입니다만 기획실에서는 전에 방송국 부지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일선명 불빛 포토랜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기획단계이지만 그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불빛 포토랜드 같은 경우 들어가면 사실상 거기는 건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편의시설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수목에 야경 조성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하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 진출입로는 현재 있는 수영장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주차장 쪽으로. 그래서 그런데도 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데서 시설의 안전기준이 평방미터당 700kg의 하중을 충분히 견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 있는 포토랜드라든가 기존에 있는 콘도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포토랜드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설 내지는 화장실 같은 것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 부지가 아니면 사실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앞에 있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시설하고 기존에 있던 콘도하고 맞추어서 연계해서 충분히 다목적으로, 추상적인 다목적이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다목적 기능을 갖는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평동9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는 그렇게 감정을 거쳐야 되고 다만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비하고 상응하는 리모델링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구조 변경에서 필요한 것은 그것은 저희들도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가 구조를, 경로당 구조를 바꾸기에는 그렇게 충분하거나 그렇게 추상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다. 저희들도 매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감정 기관에 감정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너무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시설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입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 경로당건은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제목은 청소년 부대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불빛 포토랜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불빛 포토랜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입장객 수입료 이런 것 관련해서 그쪽에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이야기했고 실제로 70만에서 100만이 오는 콘도에 고객들을 상가 쪽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붙잡아 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만약에 그런 쪽의 계획이라면 사실은 주민복지실이 아니라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기획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린다면 일반 건물하고 다르게 그 전체적인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제목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시설에 관광이라든가 위락시설 같은 것은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라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휴게시설 기능을 중시하는 카페,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차원이지, 카페라고 한다고 해서 주류를 팔거나 커피만 전문으로 파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도 되고 예를 들어서 기념품이랄까 지역 특색에 맞고, 하여튼 다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조금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추상적인 다목적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목적이라고.

김광직위원

글쎄,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다목적이 좋은 말이기는 한데 때로는 말하자면 비전이나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이런 기준으로 보이기도 해서.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기준도 그렇고 아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능뿐만 아니라 100평이라는 소규모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 규모에 맞게 앞에 있는 수련관 건물, 옆에 있는 콘도 건물, 주변의 자연지형하고 맞게 외관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쪽이 아닌 우를 범하는 건물이 안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평동9리 말이지요? 원래 노인회관이 없었나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경로당이 태양드림빌아파트 지구인데요. 조그맣게 밖에 있었는데 너무 작으니까, 밖에. 지금 상진5리 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상진5리도 두진아파트 외부에 관리사무실로 쓰게 되어 있는 거기에 조그맣게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들어갔고, 평동9리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소한 경로당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공동시설로 반드시 노인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게 되어있는 법규가 있어서 노인 회관을 만들어 주었으면 그럼 그것을 떠나서 매일 그 사람가지고 다시 또 노인 회관을 소잡해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사주는 것? 지금 있던 것이 작아서?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있던 회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김 위원님,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은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업자가 짓는 겁니다. 반드시 노인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사실은 방 2개 되어 있는데, 방 하나에 3-4평? 이런 작업실이 2개 있고, 총 규모는 한 10평 정도 조금 넘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태양드림빌아파트는 매포에서는 비교적 아파트지구에 밀집된 지구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200세대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노인들 어느 정도는 알아요. 거기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7리이고, 노인 회관에 가면 거의 거기에 모이지 사실 현재 여기는 내가 한 번도 가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건물은 어디에 모셔다 쓰고, 또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은 으레 없으니까 늘려주려고 우리가 사서 주는데. 있던 건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있던 건물은 관리사무소하고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작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이것은 내버리고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야?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내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맞잖아요. 경로당에 사용 못하면 내버리는 거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평동9리만 쓰는 아파트이니까 거기만 하는 마을회관의 기능이라든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요. 관리사무소도 거기에서 기능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마을회관이 되어서는 안 돼지. 마을회관하면 조금 있으면 또 큰 것으로 만들자고 또 대들 것 아니야?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 이야기는 있던 건물이 기존 건물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다면 그렇고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양에는 상진5리 하고 별곡3리 하고 평동9리. 이런 부분이 아파트만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마을에 사무실은 별로 없고요. 전부다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도 사실 작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강면에 지은 것은 조금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 군수가 공략 비슷하게 해서 지어 주니까 원래가 안 해주려고 하던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종리 것도 그것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다고요. 해도 군수님이 하던 누가 하든 지방 주민이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종리 것? 자기네 경로당 토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마을회관이라 알고 있는 부지도 역시 토지도 마을의 소관이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됐습니다. 더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종리 경로당 지금 현재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거예요? 다 철거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철거는 그래도 큰길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 안 해봤는데 사실 어떤 다른 쪽에 활용도가 있다던가 아니면 일반 주택으로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면 귀농, 귀촌인 들에게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가 될 수 있게...

천동춘위원

활용방안을 좀 찾으시고. 거기가 제일 문제점이 화장실이 안에 없어서 그래요. 옛날에 짓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어른들이 낙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 활용방안을 빨리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 정도를 누수방지 정비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 지금 1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전국체전 때까지 1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안전진단 결과 누수, 콘크리트 탱크에 누구균열 상태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1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당초에 안전진단을 한 업체에게서 저희들이 추상적인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억원을 했던 것은 하는 과정에 도민체전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도비를 2억원 정도 받아서 수영장에 어차피 도민체전 수영경기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받으면 사실 콘크리트 누구나 이런 것은 도민체전 전에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정별로 나누어서 4억원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외관 도색이라든가 내부 시설 같은 것을 하고 도민체전 끝난 뒤에 비교적 실내 수영장은 여름이 비수기입니다. 그때 맞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부득이 최소한의 안전진단에 대한 보수사업만 하려다 보면 1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수기는 1억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처음에 제안 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5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도민체전 끝나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 7월, 8월 이럴 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결국은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예.

천동춘위원

수영장 가보시면 천장에 곰팡이 핀 것 아시지요? 가서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예.

천동춘위원장

이상. 더 질문 필요하신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200세대 이상이면 자체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의무적으로? 호수가 몇 동 이상이 해당이 되는지 아시나요?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건축법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기준은 모르겠고요. 말씀하신대로 공동시설이 주차장 같은 것은 필수적이고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가 확보되어서 하고 공동시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공동생활로 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그래서 인구, 동 대비 평수라든지.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규모가...

조선희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두진 아파트도 뒤에 있어요, 편의시설이. 주공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또 돌리고. 지금 새로 건물 짓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확인하셔서 적정한 규모가 되어서 다시 군비가 안 들어가도록. 어느 부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새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뜻이.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지금 코아루도 298세대라고 했는데 당연히 설계시공부터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조선희위원

거기에 계신 노인 분들이나 편리한 시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미리 법적인 확인을 잘 하셔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태양드림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아파트가 짓다가 부도가 나서 주인이 바뀌었고요. 그 것이 개인 소유보다 한꺼번에 수십 채씩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하던 거라고 부도도 났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20평 이상으로 짓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경로당이. 지금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넉넉하게 써요, 사람이 많은 데도. 그런데 지금 태양드림빌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밑에 해 놓았는데 작아요, 창고처럼. 만약에 상가를 매입해서 거기에 짓게 되면 거기는 아마 창고나 부녀회, 새마을 이런 쪽에서 써도 되고 마을에서 써도 될 것 같아요, 9리 아파트 거기에서만이라도. 제가 최소한 20평 정도로 그때 지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세대수에 맞추어서 4-50평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작게 지어서 생색만 낸 거예요, 업주들이. 그래서 이것은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가 부족 된다고. 가면 갈수록 부족이 되는데. 제가 어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풀을 묶지 말아요. 사실 무엇으로 인해서 풀을 대신 다른 목을 다라고. 풀로 하니까 금년 예산은 예산대로 와구(테두리)가 짜여 있는데 나머지를 묶어놓은 것이 된다고. 필요할 때 쓰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놓았다가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두었다가 써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묶어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하더라도 아주 무엇 하러 가는데 무엇 해서 이것이 얼마라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러면 이런 말이 없이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산출기초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6년도 12월 달까지인가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위탁기간은 12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위해서 지금 위탁받으신 분이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수강생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수강생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그리고 대대리 한옥마을에 15동이라고 했잖아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완공된 것은 그렇습니다.

조선희위원

거주하시는 인원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지금 8명이 한옥학교 졸업생 중에서 하고 있고요.

조선희위원

거주를 하고 있다고요? 8명이 가족들도 다 와 있다는 뜻인가? 한 사람만?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부부, 세대로 와 계신 분들이십니다.

조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덕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녹조제거용 연구를 이천 몇 년?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2020년이면 5년 남았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거에요. 5년이면 10억원 아니야. 10억원을 투자해서 안 나왔으면, 그걸 못 만들어 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거 한 가지 물어보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와서 자신 있게 원인 분석은 다 되었다는 이야기야. 무엇으로 인해서 녹조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나머지는 예를 들어 처분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 없이 죽는 것. 막말로 죽는 것. 그것만 방법만 연구하면 되는데, 무슨 10억-20억원을 가져다 투자해? 그리고 예년에 한 것으로 봐서도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못하고 그대로 끝났어. 그래도 돈은 들어갔어요. 사실은 연구가 1년에 2억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 몇인데 2억원씩이나 주느냐. 그 사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가 알고 돈을 주어야 돼요. 연구한다, 그러니까 연구하는데 돈이 든다. 무조건 거기에 돈을 1억원이면 1억원이고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을 줘야지. 무조건 2억원이라는 것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도를 따져도 그동안에 진짜 못 만들면 10억원이라는 것이 날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어느 정도 근거를 잡았다고 하니까 올해 한 1억원만 채워주면 작년에 2억원 세운 것 하고 3억원이 되니까 2년 동안에 3억원이면 비용은 되지 않느냐? 너무 한몫에 많이 투자하다가 만약에 다리가 삐딱했을 때는 우리는 엉덩이만 박고 말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너무 2억원씩 이렇게 꼭 챙깁니다. 약속안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못 만들어 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약속을 5년을 했다. 5년에 못 만들 때 도로 기우겠다는 약속만 있으면 매년 줘요. 만약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저번에 와서 거기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특허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오신 조 박사님이신가요? 단양 분 있잖아요? 단양출신 그분도 거기 관련된 특허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분리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한분은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분리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안치환 박사는 수처리 관련되어서 있는데 그때 특허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녹조제거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칼슘과 마그네슘 분리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런데 그날 와서 소장님도 당신 특허도 둘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아마 이것이 석회석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아마 소장이다 보니까 본인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석회석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 분리하는 기술이 특허입니다.

김광직위원

석회 연구소에 등록된 특허고 개인 특허는 아니고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확인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 박사님 특허가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결과가 잘 되어서 잘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특허는 누구 소유냐. 저번에 물어보니까 신소재 쪽의 소유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두 가지 건이 같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 기술을 만들려면 단양출신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특허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박사님도 무슨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럼 이것이 공동으로 특허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물론 연구라는 것이 결과가 다 좋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에 걸쳐 지금까지 계속해서 석회신소재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하다가 특허 3건해서. 그때 우리도 다 기억하지요? 클로렐라, 그 다음에 마늘 부산물로 만든 비료, 숱하게 특허해서 이야기했는데 전혀 상용화는 안 되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개발하는 기술하고 상용은 다르다. 물론 다르지요. 그러면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할 때 이것이 개발되었을 때 이것이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여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5년 이러면 괜찮아요.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박사님들의 연구실적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실제로 얻고자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멀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되기만 한다면 단양군이 정말 먹고 살 미래기술 아니겠어요. 자료를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제출 해주세요.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김광직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석회석 화학물로 해서 생산하는 기술은 일본에서는 생산이 되어 있는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수입 제품 단가가 워낙 비싸고, 제품 하는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하고 마그네슘에 대한 분리하는 기술, 특허가 있다 보니까 그 기술 이용해서 이번에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업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늦으면 최소한 3년 내에는 지금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한 기술은 시장의 가치가 판단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성이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일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보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석회석 화합물을 강이나 이런 곳에 투여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생태계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느냐.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나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부분들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산화나트륨의 계열은 현재 겔포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고 의료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시험을 한 결과는 극히 효과가 생태 환경적으로 영향이 극히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석회석 연구소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개발했을 때 어디서 생산하는 것이라든지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정도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벌써 시작이 된 부분들이고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시면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규모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성공을 지금 예측하면서 가는 것이잖아요. 시장성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것이 온전히 단양군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늘 연구 과제라는 것이 지금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달성되어서 시장에 갔을 때 환경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꼭. 그래서 해 놓고 상용화 되려고 하면 실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지금까지 10여년의 어떤 본인들이 했던 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좀 더 관리를 잘 정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계획표나 이런 것 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 점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기별로 그쪽에서 연구과제 냈으면 분명히 거기에 일정별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해 줘야지. 연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야기해놓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을 알아요? 연구에 나오는 것은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돈 관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매년 2억원이라는 돈이 적어도 연구를 못한다고 하면 더 달라고 해요. 그것이 원칙 아니야? 국한된 2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자꾸 연구 하지 말고 만약 예를 들어 연구 꼭 된다고 해서 3억원이 들어가든 5억원이 들어가든 된다고 보았을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더 요구해서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목적이야. 돈 때문에 그래 놓고 매년 2억원씩 찔끔찔끔 줘서 마지막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없어.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려거든 진짜 돈에 문제가 있다면 더 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한다면 이것은 허송세월로 지나가게 만들려면 안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또 저는 이야기가 이것이 꼭 된다고 보았을 때는 나 혼자 직감인데, 우리나라 석회석 연구기관이 한두 개입니까? 비료도 만들고 치약도 만들고 소다, 우리 먹는 것을 별걸 다 만들어. 그러면서도 이것 아직까지 못 만들어냈어. 그런데 우리 이 조그만데서 이것을 만들다가 돈 내놓으라는 그 자체도 이미 일그러진 거야. 난 내가 보기에는 나 혼자 생각이야,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시기조정을 제대로 해야 하고 아닐 때에는 돈도 아주 주려면 주고, 아니면 어느 정도 줄여서 잘 되도록 맞춤형으로 만들면 돼. 맨날 맞춤형 그러대.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녹조가 하천에 생성되는 시기가 여름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서만 실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국석회석신소재에서 이 사업계획을 잡은 이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칼슘과 마그네슘을 분리하는 기술 특허가 여기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허를 가지고서 이용하는 기술이 이 기술이기 때문에 순화합물 녹조 제거하는 그런 실험을 이번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조치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다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석회석신소재 만들 당시에 들은 이야기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왜 국내 시멘트 굴지의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신소재에 투자를 안 할까? 이 이야기만.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추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과장님, 야립간판 세운다고 그럴 때 저희들은 적성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세운 것을 저는 다시 하는 줄 알았어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양쪽 교체하는 것으로.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적성 가는 길에요?

이명자위원

저는 이거 대호CC 거기인줄은 생각도 못하고 이것이 별로 필요가 없겠다 해서.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도에는 야립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만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적성에 소재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만 보입니다. 거기가 하나가 있고 또 용부원 쪽에, 대강 쪽에 야립광고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처음에는 광고업자한테 처음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10년간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기부 체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현재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지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호CC하고 이야기 했던 것은 그 쪽에는 사용료를 우리가 일체 부담 안 하고 너희들이 그냥 무료로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우리는 광고만 하겠다는 식으로 갔던 것이고.

이명자위원

그럼 카드회사에서 틀은 두고 가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구조물이 카드회사 것이 아니고 구조물 자체는 대호CC겁니다. 그 구조물을 사용하는데 BC카드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야 되고, 밑에 롯데카드가 있습니다. 롯데카드가 있는데 롯데카드는 계약이 금년도에 끝나니까 재계약 안하고 우리한테 주기로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보림상회 옥상에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림상회하고도 타협을 절충을 해 나가는 중인데 그쪽에도 사실은 사장 이야기로는 그동안에 한 면에 100만원씩은 받았었다, 그전에 광고 했던 것에서. 그래서 요즘도 코아루에서 광고한다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3면이나 4면을 다 쓴다고 했을 때 월 400만원씩 임대료를 주어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어쩌면 예산이 그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대호에 그래도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홍보를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차라리 보림상회 쪽이 낫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 그쪽으로 바꿔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냥 대호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설치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고생들 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을 저희들이 잘 몰랐네요. 설득력 있는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광고의 효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광고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따져서,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저희는 그냥 상식으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 근거를 광고 전문가들에게 가면 대충 나오잖아요. 거기 7만3천명 들어오고 이런 체류시간. 다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대충. 그런 것을 해서 설득력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야립광고 지금 기부체납 받은 것이 2개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금방. 조금 다른 거 짧게 물어볼게요. 그것은 지금 사용료가 얼마씩 들어가야 돼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별로 사용료는 없고요. 그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연간 200만원씩 주고 있었어요. 광고 업체에서 200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서 사실 임대료 계산을 하니까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주인이나 이런 사람들 측에서는 불빛 때문에 곡식도 안 되고 손해가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최대가 90만원 밖에 안 되니까 계속설득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부체납을 받으면 사실은 기계든 건물이든 내구연한이 사용년수가 거의 지나서 받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는 것 같지만.

김광직위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제로는 기간을 더 갈 수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고속도로 광고가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하루에 그래도 몇 천대가 될지 몇 만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량이 드나들면서 많이 봅니다. 그것과 대호CC에 했을 때와 견주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호 쪽이 저렴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봤을 때, 많을 때는 400명 없을 때는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 200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했을 때, 또 위치가 보면 홀 전체를 돌면서 걸어 다니면서 다 한눈에 비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하루에 200명씩 잡아도 그 효과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는 사람들이 어쩌면 보림상가하고 견주어 봤을 때 보림상가 쪽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는 그런 광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좀 더 한 번 더 찾게 만들려면 대호CC 같은 곳은 요즘 가서 보면 대명콘도하고 연계가 되어서 패키지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1박 코스나 2박 코스로 많이 옵니다. 그냥 한번 왔다가도 그런 것 보면 괜찮다. 그럼 우리 이쪽에 패키지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해서 오자고 하면 와서 골프도 치고 구경도 하고 이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일요일에 한번 나갔었는데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몇몇 젊은 아이들이 오늘 자고 어디가자 하더라고요. 몇 시에 취합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본인들이 짜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광직위원

우리가 특정사례를 가지고 일반화 하는 오류를 자꾸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이고.

김광직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갖는 일들을 하자.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면 자료 축적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저희도 그것을 보고 ‘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판단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표지판은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시속 150km씩 가도 보기는 보더라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크기는 비슷합니다.

김광직위원

그것은 잘 알아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관리공단 용역. 아까 설명하셨는데 용역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용역을 시효에 따라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용역을 3년만큼 함으로서 고쳐지는 것이나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잘못하면 군정질문처럼 될까봐 말 안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을 5년을 하든 1년을 하든 하잖아. 그러면 무엇인가는 다른 것이 나와야 돼. 그런데 다른 것이 안 나오고 매년 그때 되면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제가 이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그것이야. 달라진 점이 있거나 용역을 하면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 설립되고 난 이후에 3년마다 해야 된다고 해서 2011년도에 했고 그 뒤에는 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했고. 다만, 내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인력부분이라든가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공단에서 배치하는 것도 제대로 배치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다음에 내년도에 준공되는 각종 시설들이 준공이 되면 그 시설을 다시 넘겨야 되는데 그때에 따른 인력배치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제껏 안하던 것을 이제 해서 제대로 하겠다, 그 말씀은 좋은데. 실제는 지금으로 봐서는 달라질게 없어요. 내가 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봐. 그래서 이 용역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드린 것이고. 달라진다면 용역을 해야 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단지 거기에 기만 키워 줘서 배짱만 부리고 앉아 있는 분들도 있는데, 관리공단분들은. 사실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뭘 해도 우리 군에서 다소라도 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전에 우리 여기서 그냥 과에서 했잖아. 그랬을 때와 지금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몇 년 오래 있어 봐도 나아진 것을 못 봤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 본들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앞으로 없어 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전에 보다 달라진 것은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어 보여서 사실 관광객을 맞이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그때 시설 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팀장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 직원 1명, 저 1명, 그 다음에 시설지에는 40여명 있었습니다. 공단이 시설지에 한 40여명 있고 본 사무실에 10여명 있는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손님을 맞이하는 마인드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의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그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전에도 청경이나 이런 분들로 배치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자부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냥 지나가기도 그러네, 체육관. 시작을 했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을 군비만 삭감하자는 것인데.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서로가. 왜 군비를 삭감하는지 이유는 아셔야 돼. 말로는 도지사님이 다 해 주겠다고 공약은 아니라도 주민들하고 한 이야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3분의 3을 다 대는 거예요, 이 돈을. 국가에서 3분의 1 도, 우리, 따지고 보면 거의 그래. 거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다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잠깐 이것을 공사를 뒤로 하든지 제쳐놓고, 그런 소리가 도에도 들리게 되면 도지사님 ‘참, 내가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겠다.’ 더 내려 보내줄 때 바라고 우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줘야 돼. 그래서 별 다른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매칭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담금이 있으면 부담금을 같이 넣어서 발주를 해야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사실 매칭비율만큼 부담을 못하면 그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1-2백만원도 아니고 10억원씩 넘어가는 금액을 저희들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안고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발주 자체를 못합니다. 매칭 시켜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면 군비만큼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같이 발주를 하는데 국도비만 가지고 발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마이크 커짐 청취불가)
그러다가 1년 더 넘어가면 매포 주민들만 더 불편하지요.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어차피 도지사 공약을 했든 안했던 간에 군에서 신청을 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단양 군수가 보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들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가 군비가 어느 정도 많이 포함된다면 받으면 안 돼요. 앞으로 있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다. 사실 받은 것을 우리가 군비를 삭감해서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지요. 관광과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 전체에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참조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실과소에서 임의적으로 공모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공모심사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전체의견을 들어서 과연 매칭 사업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기획실에서 지침을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어차피 그렇게 되면 특히 입지 선정하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돈은 그 다음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냥 준다고 받으러 올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참조해 주시고. 김영주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군비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매칭을 안 하면 못한다는 사업을 왜 이미 시작했어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아니, 2015년도에 20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6억, 7억, 7억원 해서 국비 6억원에...
영주

김영주위원

매칭 안 되면 안 된다며?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보고 한 사람이 왜 그것을 겁을 내? 그것은 이야기도 안 되잖아? 지금 내 이야기는 이건 말꼬리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빼면서 작업해도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끌고 가면서 하면서 이것은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기존 20억원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나머지 40억원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확보가 되면 이어서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추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단고을 광고, 청량리에서 하신다는 것.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지하철.
영주

김영주위원

지하철. 이왕 광고 하시려면 돈을 다른 것을 줄여서 하더라도 좀 단양농산물이 내 것이니까 다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 농산물을 근량을 달아 봐도 전국에서 모르겠는데, 똑같은 양은 더 무거워요. 그렇다면 여기가 단양이 토질관계는 문제는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전을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살려가. 살아가지만 흐지부지하게 돈 가져다 붙이려면 이제는 그런 돈은 쓰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왕 하려면 제대로 홍보해주고 무엇인가는 쓸데없는 돈 흘리지 말자는 이야기이고요. 그 밑에 지금 아로니아 축제. 그것도 그래. 왜냐하면 작년에 억지로 3천만원인가?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4천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4천만원인가. 처음에는 얼마 했다가 다시 또 그래서 그것을 줬는데. 아로니아만 3천만원이고 4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할 필요가 없어. 단양군에 이름 가지고 있는 농산물 한가지이든 두 가지이든 세 가지이든 같은 날짜, 같은 시기에 거의 같게 만들어서 축제를 해줘요. 그렇게 해야지. 농산물 2-300명하는 것은 선전을 하고 단양군 전체를 하는 것은 하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양농산물이 다 같은 남의 누가 봐도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또 이것을 축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같이 갈 수 있게 이런 협조를, 축제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밑에 보면 아로니아 착즙기인가?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착즙시설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은 민간 개인 보조 아니야? 이것이 보조 사업이에요. 민간 개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법인이나 체험마을...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것을 자꾸 개인, 마을 이런 것 하지 마.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두었다가 차라리 아로니아 공장 있잖아? 그곳에 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되도록 보호를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도록 해야 돼. 이집 저집 만들어 놓고 그것은 건달로 서 있어. 그러면 그 돈은 그래도 인력 때문에 돈 다 줘야 돼, 연구하는 서로. 아로니아 연구할 것이 뭐 있어? 단지 분석만 제대로 해 오면 그만인데, 뭐가 연구할 것이 있어? 아로니아는 마구잡이 크는 놈이야. 막말로 연구 안 해도 눈을 감은 사람도 가져다 심어 놓으면 돼.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연구수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를 하나만 해도 그것 때문에 연구소가 하나 있잖아. 그 공장 들어가는 가동하는 인부 있잖아요? 공장장이고 무엇이고. 그렇다면 전체를 모아서 한군데 몰아주어야 일을 하지. 여기저기 떼어 놓으면 그 서로 무엇 하러 앉혀 났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홍보 광고료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한 10억 정도 요청하면 예산 계에서 입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막상 광고를 해보니까 하려고 해보면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 인터넷 광고를 상부 전면에 이동 없이 12시간 뜨는데 8천만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루도 못가요. 그렇게 사실은 다른 곳은 많이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사실 우리 제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요청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잘 생각하셔서 광고를 나오게. 이왕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잖아요. 조금 하면 얼굴 보나마나 볼 새도 없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떳떳하게 한자리하고 안 그러면 아예 돈 쓰지 않는 것이 좋고 그래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축제에 관련해서는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 공감하면서 올해는 마늘하고 이런 것 하고 시기를 다 맞추어서 같이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즙 시설 관계는 지금 가공센터 한곳에 가서 전체적인 소화를 못하니까 읍면별이나 법인이나 이런 곳을 시설을 해서 관광객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착즙을 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착즙을 가지고 가공센터를 찾기는 어렵고 하니까 어떤 읍면별이나 한 개정도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한 개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본 것이 잘못 돼. 아주 없이 각자 놀라고 하면 몰라도 이것을 두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홀해 진다고. 될 수 있으면 아예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그것을 제대로 길러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 가꾼 것이 있으면 이것이라도 받잖아요. 아로니아를 따서 말하자면 2만원 주고 1만5천원 주면 되니까 다 팔아. 이런 곳에 오는 사람 없어. 여기서 판 사람들은 6천원인가 얼마라는데 6천원에 팔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장사 따서 그냥 하는 거야, 여기서 돈을 대 주니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싸든 비싸든 한곳으로 몰아서. 그 물건이 단양 물건이라는 것이 나가야 돼. 개척으로 살면 결국 본청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가공센터로 다 해서 가공센터에서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영주

김영주위원

소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지금 현재 올해 들어온 거 보니까 총계가 5억원인가 6억원밖에 더 들어왔어, 이제까지 팔아먹고 한 것이? 그러면 적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런 적자를 보이면서도 개인에게 또 줘 가며 또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거기 그만큼 양이 줄어든 것이고 전부다 가공센터만 의지한다고 하면...
영주

김영주위원

하다못해 산돈은 나와야지.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하다못해 사 놓은 돈은 나와야지. 거기 가는 품값이 2억4,700만원, 몇 십만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비 내어 놓고.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연간 따지면 그것은 나옵니다, 계산하면. 정산을 꼭 12월말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숫자가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인건비 나오면 그럼 들어간 재료비는 어떻게 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재료비를 포함해서요.
영주

김영주위원

운영비는? 계산을 해야 되지요. 우리도 한두 해 하면, 요즘은 올해까지는 2-3년 아직도 그러니까 그렇지. 솔직히 앞으로 가면 계산해야 됩니다, 회사는.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저는 축양장 사업 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려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통 잘되는 축제 같은 곳이 산천어축제, 나비축제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나비는 광역이라고 보고 산천어 같은 경우는 산천을 이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냥 단지 순치과정 하는 것 하고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체험장하고, 그것 하는데 지금 35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자연환경이 강, 계곡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은 활용을 안 하고 계속 이런 것 지어서. 지금 사실 아쿠아리움에 물고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수면어업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치어 길러놓은 것 가져다 넣어도 충분할 텐데, 우리가 지금 굳이 그 능력도 안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축양장을 하려면 인력도 다 뽑고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지고 있어서 비용만 나가고 안 될 사업 같은 데. 더군다나 규모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된 것도 아니고 확 줄어서 35억원인데 굳이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다시 검토 하셔서 제대로 사업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해보는 것이 낫지 않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사업이 100% 다 성공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만 나비축제나 산천어축제도 처음에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가 제가 교육을 가보니까 쉽게 말하면 얻어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180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은 약간 조금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해양수산부에 가서 돈을 180억원을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서는 처음에 어떤 배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단양군 사업으로 하나 코드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추가사업을 비슷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시장이 되어야 추가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큰 금액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이 있고 이것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남한강을 다 잘 알고 있고 아무 때나 다 볼 수 있지만 또, 외지에 오는 사람이 많아서 남한강에 가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김광직위원

목표가 지금 치어 순치하는 목적 하나.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 하나. 또 뭐 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또 야외 수족관도 있고.

김광직위원

야외 수족관은 어차피 우리 아쿠아리움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체험하는 하는 것이 환경 보존하는 교육감도 있을 수 있고 먹이주기 행사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고. 축양시설도 실내 축양시설, 야외 축양시설 같이 포함해서 가고.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어디할지, 내용도 구체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붙어있어서 시너지가 나려면 예를 들어서 수족관 옆에 붙어있다든지. 지금 영춘에 할지 어디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하더라도 구체화시켜서 이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아로니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로니아는 착즙기인가? 아로니아 식품 제조기술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또 지도소에서도 이것을 또 맡아. 그러면 이쪽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면 네 가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로니아 연구소 없애요. 연구소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이 뭐냐고? 사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연구소 따로 있고, 지도소 따로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을 연구하겠다는 거야? 난 이야기가 연구소로 가든 지도소로 가든 한 곳에서 해서 장구히 이것을 발전시켜나가야 좋지 않나 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나온 것 보니까 연구소에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거야? 앉혀 놓고 왜 봉급 줘? 우리가 농업문제가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다고 해도 되도록 지도소에서는 이런 것은 한 가지 과목이 여러 개 다 하면 다 좋지만, 이것은 어차피 하는 연구소는 넘겨주고 연구소에서 하도록 하라고. 그리고 지도소에 할 일이 다른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소 할 일만 하라고. 이런 것을 아로니아를 이리저리 갈라서 하면 아로니아 발전도 없어요. 결국 한곳에 넣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눈치 봐서 정말 좋지 않으면 아주 예산부터 아예 싹쓸어 올릴 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이것을 지도수도 주어서 지금 연구한다는 목적이 다 현 지도소와 저기서 하는 것이야, 이것도. 연구를. 그럼 연구는 필요가 없어요. 막말로 내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쓸데없는 것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갈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 앉혀 놓고 밥 주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신석회도 그렇고 신석회 연구는 무슨 연구를 해. 막말이지. 앉혀놓고 봉급 주는 것이지. 그런 식은 하지 말라고. 어디 공기관에 대한 봉급제를 만들더니 단양 군 기관에 대한 봉급제를 노다지 만들고 앉았어. 그런 형태는 바꿔줘요. 어찌됐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이 지역에 있는 동안에는 난 그런 것은 삭제할거야. 어떻게든지 깎아야 돼. 없애야 돼. 왜냐하면 자기 해먹을 것만 해 먹었으면 나가야 대. 무슨 더 파먹고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도 그래요? 지도소에서도 이거 떼 내버려요? 떼 내버리고 연구하는데 연구 줘. 안 그러면 연구기관 없애요.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연구기관이 이것 말고 무엇을 연구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보다 못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을 한군데 몰아서 이왕 연구하는 거 한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또 우리 의회에서도 믿고 가잖아요. 여기저기 벌여 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 하던 말든 내버려 두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온 이상은 주민들에 바라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잘못 가면 거기서도 말씀드리고 해서 옳게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인식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사과인지는 몰라도 만드는 것 있잖아요? 사실 사과가 작년에 잔거를 취득했거든. 사과는 그래요. 작년에 아주 굵은 것은 덜 좋아하고 짝이 조금 잔 것이 중소형이 더 갔어, 중이. 작년 시세는 그렇습니다. 내가 작년 2014년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서 크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말로는 하지만 사실 돈만 들이지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난 수박이고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박도 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 잘게 만드는 기술 있습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걸음 안주면 안 커. 또 걸음을 정상적으로 주어야 맛도 있고. 또 자기 양껏 크는 거지 여기 지금 계시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크고 마음대로 가는 거지. 와구(테두리)에 집어넣으면 사람 꼴 됩니까? 이것도 똑같아. 자연이라는 형태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난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무엇인가는 해 주셨으면 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틀림없이 만들겠다는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은 주면서 그것 안 나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또 그거 만들다가 망했잖아. 그러면 나 망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 이런 것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주 위원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 본 예산안에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아마 아로니아 생산자 단체에서 도지사와 면담을 통해서 이사업이 기소로는 내려왔고. 이 기소론에서는 아로니아 식초라든가, 떫은 감이라든가, 주스라든가, 와인 제조방법들을 2013년도에 준비해 놓은 것을 그럼 이것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내려왔고. (김영주위원 마이크 커짐 청취불가)
아마 하부조직이 그런 연결이 개통이 되어서 아마 기술센터로.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 연구할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진짜 안고 있는 것도 다 하려면 힘들어요.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김영주 위원님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중소과 생산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하는 사업 추진이고 저희들도 작년 2-3년까지는 소과가 가격이 높았었는데 금년도에는 대과가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제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데 이것도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착색을 증진시키라든가 크기를 하기 위해서 생산 조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가가 품질이 떨어집니다. 푸석푸석하고 저장성도 오래가지 못하고 건강을 따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런 분야도 좀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 적과를 하는데 있어서 많이 달면 사고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과를 20-30% 덜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 많은 농가 생산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200여 지자제를 통해서 매년 5헥타르 이상이니까 200개 지자제면 200 곱하기 5 그래도 천헥타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헥타르도 할 수 있고 50헥타르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2,000헥타르 정도는 늘어나간다는 의미에서 한 3년 하다보면 이 분야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농촌진흥청이 이 사업을 발의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 제조기술이 현재 특허가 다 출현 되어있는 것을 시범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천동춘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장비라든가 어떤 처리시설 가지고 지금 현재 농촌지소로 해서 특허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전수받아서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농가에 어떤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동춘위원장

맞지요?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자꾸 연구소하고 연결시키니까 이것은 연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되어 있던 것을 진짜 현장 농가한테 적용을 시킨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시범 사업 하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추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전에 우리가 3월16일에서 5월14일까지 상진리 도로변 점검할 때 가로 정비 사업인가 했지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예.

김광직위원

가로 화단? 그거 할 때 25시 낚시점에서 민원 넣었다고 해서 그 앞에 벚나무 제거하고 나서 은행나무 심었지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예. 두 번.

김광직위원

두 번. 내가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없앨 은행나무를 거기에 심고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벚나무도 거기에 있던 것을 벌레가 많다고 해서 없앤다고 해 놓고 그것을 돈 들여놓고 또 치우는데 금방 4월이면 여덟 달. 그 말에 또 해서 다 베어 내고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시행할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보고서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나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또 은행을 불과 몇 달 전에 심고 또 이것을 바꿔야 되니까 복자개로 바꾼다고 또 2억을 올려놓고.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에요. 여기도 보면 지금 저번에 앞으로 계획 이야기할 때 잠깐 들으니까 주목을 다 옮기고 식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목 가져다 심을 때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심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지금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겨울에는 또 눈 때문에 염화칼슘도 뿌려야 되고, 경사도가 어떻고, 땅이 황폐해서. 애당초 그 땅이 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식재나 이런 것을 할 때 고민을 안했다고 밖에 안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잘 따지고. 진짜 거기에 맞는 품목이 무엇인지 보고. 30년 길러놓고 나무 싹 다 베어 내고 소나무 가져다 심고 또 베어 내고 다른 거 가져다 심고. 지금 주민도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앉아서 아르신들 경로당 지어드리는 것 때문에 그것 1억5천만원 깎고 앉아서 얼굴 붉히고 앉아있는 판에. 저는 이런 것은 조금 더 하실 때 계획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실수는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과...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하면 될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김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시 마트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 당시 사실 교체이야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인데. 그 당시는 벚나무가 상당히 고령이 되어서 다 썩어 있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릴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기존 있는 은행나무는 또 안 심으면 또 어떤 부분이 공허해 보여서 그 당시에는 은행나무를 식재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교체라는 어떤 말이...

김광직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체가 이미 그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글쎄, 그 당시에는 저희도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은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나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차츰 가면서 개선사업을 계속 하면서 화단도 정리하고 하는데, 몇 년 반복되어서 작업을 하는데. 고등학교 앞에 주목나무도 한번 수차례 계속 살리려고.

김광직위원

그 앞쪽은 많이 죽었지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계속 저희들은 어떤 나무는 염화칼슘에 강한 나무를 가져다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주원인은 염화칼슘이 원인이 되어서 주목나무가 안사는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나무 심다 보면 요구에 밀려서 심고 그렇게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대로 해야지 흔들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 복자개 나무가 잘 자라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데, 복자개 나무는 조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니까 봐서는 염화칼슘에 상당히 강한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광직위원

지금 복자개 부분도 제가 듣기로는 아주 선명하고 붉은 색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색깔이 그 정도로 안 난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우리 팀장님 잘 아시지만 조금 토양개량을 하든지, 어차피 심어놓은 것. 오히려 난 그런 것, 지금 현재는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쓰고 거기 잘 심어있는 나무 살리는 문제. 자꾸 퍼다가 다른 곳에 놓고 새로 심고 그런 것 하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추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94페이지에 기자재 구입 다시 설명해 봐요. 이쪽 위에는 보니까 신설 및 유지관리비에서 나온 거 아니야? 뒷장에 보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요. 가 지역, 나 지역 저희들이 구분해서 북부, 남부로 해서 이 부분이 옛날에는 직영으로 해서 1, 2동 기동대가 있었습니다. 3명의 직원하고 기동장비가 있어서 고장수리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안전기라든지 LED등이라든지 전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1,200개 정도 접수가 되는데 1-2동 기동봉사대로 운영하는 것은 한번 접수가 되면 일주일 뒤에도 고쳐 줘야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1-2동 기동봉사대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직영으로 체제를 바꾸고 이 부분을 위수탁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수탁을 주는 부분이 별도 예산이고. 위수탁을 주면서 기자재에 대한 부분을 다 거기에 맡기면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자재를 가격이 좀 나가는 LED등이라든지 전멸기라든지 안전기라든지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품에 어떤 KS제품을 사서 보급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기자재 1억4천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직접 사서 그 사람들 준다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 1억원을 더 올렸다고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작년도에 1억400만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1억400만원 세웠고 이번에는 1억4천만원을 올린 이유가 계수수도 늘어나고 또 단가가 일부 상승됐습니다. 일부 상승됐고,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가로등 보완 등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이 자체가 소멸되는 일정기간이 되면 못쓰게 되면 이런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갈아주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면 이런 비용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저도 594페이지.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저번에 할 때 가로등 5,440개라고 했는데 자료에 6천만원인가 보죠? 6,440개?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가로등이 포함돼서 6,044개.

김광직위원

다 포함해서?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김광직위원

가로등만 할 때 하고 다 포함할 때 틀리다는 이야기고.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자체는 전산이 아니고 그냥 거기 표지판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표지판?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것이 표시가 지역별로 되면 QR코드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체에 DB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거기에 번호하고 그것만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번에 가로등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지요. 새로이 저희들이 신설,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광직위원

시스템구축이라고 해 놓으니까 마치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 될 것이 많을 것 같고. 케이블카 좀 여쭈어 볼게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BC분석 하실 때는 연평균 관광객 수 다리안 쪽에 오시는 분들을 100% 올라갈 것으로 보고 40만536명으로 추정한 것이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지 않고요. 관광객 수의 일정 비율을 집어넣은 겁니다. 전체 소백산을 탐방한, 인근 지역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10km 반경 내에는 일정 비율을 적용을 해서 대입을 했고.

김광직위원

17.86%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걸로 평균적으로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액은 지금보다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나는 이 타당성 부분도 조금 말하자면 신뢰성이 좀 걱정이 되고, 또 다른 곳 우리가 46개에요, 국내?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지금 도립공원이나 일반 어떤 케이블카, 그 다음에 스키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다해서 46개? 스키장은 리프트까지 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그것이 다 삭도시설에 들어갑니다.

김광직위원

그것이 46개라고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데이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수익성이 나는 곳이 한려수도하고 통영 것이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수익성이 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인근에 최근에 시설공단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설악산, 설악산이 일부 그렇고. 또 통영 것이 그렇고. 이번에 또 여수에 새로 신설된 부분은 1년이 채 안 되어서 경영분석이 안 나왔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수익성이 지금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지금 저는 걱정이 이런 거예요. 한려수도 케이블이나 여수 케이블 같은 경우 보면 한려수도는 중간지수가 하나로 되어 있고 한려수도는 바이케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왕복으로...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자동순환식.

김광직위원

왕복으로 순환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 특징이 남해의 아름다운 비경. 그 다음에 그 한려수도 비경. 이렇게 해서 경관이 아주 뛰어나고. 외국사례도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천문산 케이블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양가게 같은 경우 보면 아바타 촬영지이고 기암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노선이 이렇게 평이한데다 320억원인가?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302억원입니다.

김광직위원

302억원. 그리고 원래 전에 우리 이야기할 때는 케이블카하고 뭡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모노레일.

김광직위원

모노레일하고 둘 중에 타당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한다고 안 그랬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타당성은 둘 다 나왔습니다. 둘 다 다 나왔는데, 모노레일은 약 15m에서 20m 정도의 지주를 계속 받고 올라가야 해서 비용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약 120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한 25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두 군데를 다 추진하기는 어렵고.

김광직위원

두 군데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두 군데는 다 추진하기 어렵고, 둘 중에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케이블카로 선정을 했고 올라가면서 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백산이라는 명산이 그냥 올라가면서 내용보다 올라갔을 때 철쭉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정상을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지. 올라가면서의 어떤... (말 겹침 청취불가)

김광직위원

저번에 이야기하실 때는 정상 관련해서 40만 명이 그 정상을 왔다 갔다 하면 생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망가질 것이 있다고 그래서.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지금도 영주 쪽에서 약 백만 정도가 올라가고 저희들이 한 40만 정도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케이블카를 놓게 되면 지금 올라갔던 사람들 외에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런 명산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김광직위원

한려 수도는 중간지주가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열 개로 되어 있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4,347m, 열갠데. 그러면 그 지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동수단을 어떻게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대단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지금 공법은 다 육상으로 안 하고, 다 헬기나 이런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 설계를 해서 지점이 일단 확정이 되어야 하고요. 지점에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지주 박힐 자리에 어떠한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문화재 지표에 어떤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와야지만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하면서 환경성 검토하면서 다 발췌해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본 설계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100% 군비로.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 저하고 군수님 가서 지사님한테 브리핑을 해서 작년도에 보원에 1억원을 줬습니다, 환경성 검토하는데. 저희들은 3억원 요구를 해서 지사님이 흔쾌히 도내에 한 개 정도는 케이블카가 있어야 하고 또 경북이나 이런 지역보다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북부지역의 관광, 이런 부분 때문에 시급히 시책 보조금을 3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재정중인 지원도 해 주었지만 행정 쪽으로 도 관광과에서도 케이블카에 대한 관심, 또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도에 가서 그렇게 무엇을 부탁하려면 우리도 도하고 협력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잘 해서 3억원을.

김광직위원

그런데 때때로 보면 도하고 뻗대고 군수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이것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케이블카?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곳은 지금 지자체가 약 30여 군데 되는데. 다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준비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것을 환경성 검토에서 환경 기본 계획 수립하는 데에도 1년 반 정도 잡고 있는데, 환경성 검토라든지 산림촌 토지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와서 보완하게 되면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좀 늦었다,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은.

김광직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처럼 백두대간하고 같이 중첩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지금 지리산 같은 경우도 거의 그렇고요. 영주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그렇고. 보은 쪽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큰 소백산이나 태백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백두대간으로 일부 다 되어 있고. 백두대간 안에도 필요한 시설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 큰 명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전부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 정부가 규제개혁 풀면서 이렇게 허가해 주는 것으로 보면 대체로 노력하는 곳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수백억씩 특히 군비로만 만약에 잘못되어서 추진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를 할 때 좀 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자꾸만 군수님 저번에도 설명회 할 때 보면 이것을 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고. 설명을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 놓고 자꾸 되는 쪽으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돈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끌려가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것 반대했다가 그나마 기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런 것 검토해 보자고 했을 때는 그런 외부적 압력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 환경적 이런 검토를 해보자. 경제성 검토를 해보자는 건데. 이거 빠졌네, 저거 빠졌네 하면서 자꾸 집어넣고. 박사들이 몰라서 그것을 안 넣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율권을 주고, 그 자율권의 토대위에서 작성된 자료의 신빙성을 가지고 논하자는 이야기이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대형 사업은 군에서 하고 싶다고 일사천리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이상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의도 받고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이고. 군비라고 해서 그냥 막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투용자도 다 심사를 득해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환경성 검토 같은 경우는 원주 지방 환경청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광직위원

지알엠할 때 다 봤어요. 얼마나 엉터리로 하는지.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할 부분은 사실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군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필요한 사업이면 유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게 이야기해야 하고, 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검토를 해야지 사업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직위원

예. 고맙습니다. 직원 분들 애쓰시는데 여하튼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군에서는 진짜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곡백과라든지 여러 가지 뉴타운이라든지 올산 문제. 이것 과장님들이나 그래도 책임 있는 분들이 물론 인사평가를 군수님이 다 하시니까 저 같아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아닐 때는 아니라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가자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면 가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두 분하고 제가 요청을 해서 어제 심의했던 재무과 청사식재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셨으니까 듣도록 해요. 재무과장님 추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천동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추가설명)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것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을 하는 것이 이쪽으로 가면서 있는 것을 뽑고 한다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니 있는 건 두고요. 지금 썰렁합니다. 밖에서 보면. 없는 부분을 꿈나무로 식재를 해서 가능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