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회의에서 여러분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두에게 활력이 넘치고 또한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20년도 한 해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한 종로가 되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0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건재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기욱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채윤태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기강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첫 임시회 시작해서 도시관리국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반갑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삶의 질을 올리는 그런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시관리국 되어서 많은 수고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건축과장님하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새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건축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삼청동 한옥 우리 북촌관련 해서 뵈어서 또 이번에 우리 북촌 200억 재생사업에 또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더 반갑고요 아까 윤종복 위원께서 워낙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따가 불편하고 좀 어려운 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동에 소공원 주민센터 뒤에 올해 지금 사업을 하기로 1억 잡혀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왜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리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어찌됐든 임시회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센터 뒤에는 거기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인접해있고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쉼터였는데 오랫동안 정비가 안 된 그런 실정이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또 노력을 해 주시고 해서 그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그러한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저희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찌됐든 그나마 가장 평지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원도 아니죠. 사실은 거의 오솔길 그 정도 수준인데 그나마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거기를 정비하게 돼서 어쨌든 너무 좋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공원을 만들 때 처음 설계가 너무 설계부터 잘못된 거 같아요. 뭐냐면 나무를 심는 공원이니까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는데 나무를 심는 어떤 계획 또 미래 비전을 보면 나무가 자라면 간격을 좀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라면 거기를 대비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간격을 유지해서 나무들이 잘 조성이 되고 그럼으로 이런 공원이 멋있게 유지되고 나무들도 좀 무성하게 자라면서도 예쁘게 되어야 되는데 아주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여기 무조건적으로 나무를 막 심었어요. 나무를 막 심어 가지고 나무가 여기저기 다 엉켜있어요. 이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에 반영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하는데 이 나무들을 잘 정비를 하고 어떤 나무를 살릴 것인지, 어떤 나무를 좀 없애면 없애야 될 건지 그런 걸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긴 일단 나무들이 서로 엉켜있어요. 키만 막 큰 거예요. 이거 자라지를 못하고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자라고 있고 소나무가 좀 있으면 소나무는 수형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소나무는 무조건 키만 커있어요. 그리고 엉켜있어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도 엉켜있고 그래서 수종은 많이 심었는데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큰 나무에 밑에 조그마한 나무들을 심었는데 그냥 비리비리 이 나무들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로 옆에 우리 홍제천 있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홍제천이 보여요. 그런데 이걸 여기 스텐 가림막으로 싹 막아 가지고 이왕이면 그 천이 좀 보이게 그럼 훨씬 면적도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둑을 높이 쌓아 가지고 물론 위험해서도 그렇겠지만 둑을 높이 싸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처음에 설계가 약간 너무 그냥 방심하고 막 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천도 좀 보이면 천이 있으니까 천을 볼 수 있는 걸 뷰를 볼 수 있는 걸 해주고 거기에 좀 막혀있어 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각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너무 엉켜있다 그래서 보기가 싫거든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나마 그 공간을 최대한 넓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산이 조그만 공간이 그러면 좀 작은 돈으로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잘 설계를 이왕이면 하셔서 그 주민들이 좀 많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홍제천 문제가 있고요 홍제천이 바로 보이는데 이 옆에 둑에 좀 나무들이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좀 정비를 해줬어요, 깔금하게 그나마. 그래서 그거 좀 해준 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 공원을 정비하고 계획하고 조성하는데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촌 5 나 길로 죽 가다 보면 장신구박물관 바로 건너편에 조그만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꽃내음 길이고 바람길 등등 아주 이름이 예쁜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건축과에서 작년에 집을 헗었어요. 그 골목길 제일 끝에. 그러니까 우물터 가까이에서, 복정우물터 바로 앞에 그 집이 무허가 집이어 가지고 헗어냈거든요. 그 헗어낸 집에 공터로 조그만, 몇 평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그 무허가 지은 집이 다시 새로 집을 지어서 그 옆에 조그만 공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나마 그 길에서 예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 공간을 우리 공원녹지과, 건축과, 주거재생과 같이 이게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이걸 조그만 쉼터로 해서 벤치도 놓고 할 수 있는 연구를 이번에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도로과에다 제가 그 꽃님길을 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거기가 아주 좁아요. 이게 그런데 넓혀졌는데 도로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거는. 도로과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허가 털어낸 데 거기가 시유지에요. 시유지여서 그 공간을 좀 예쁘게 단장을 하는데 어찌됐든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서 우리 북촌 재생 관련해서 거기가 잡혀있는 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하고 잘 얘기해서 예쁘게 바꿔줬으면 합니다. 거긴 그냥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보도블록은 일단 도로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위치만 정확히 알려주시면 검토해서 잘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2019년도에 고생 많으셨고 올 1월 1일자로 새로운 분들이 많으신데요 채윤태 과장님 반갑고요 이기강 부동산정보과장님도 반갑고요. 또 새로 오신 팀장님들도 계시죠?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1월 1일자로 오신 분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종로구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지적정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화동에 예산은 오래 전에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이 늦었습니다. 집행이 늦은 이유는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고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정리를 좀 해야겠다.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2019년도까지 진행이 참 많이 됐을 텐데 그 내용 파악이 되셨습니까? 작년까지 진척이 얼마나 됐나요?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는 좀 다르게 상업지역이 많고 상업지역 경우는 빌딩숲으로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지대가 좀 높고 비탈진 곳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부터 600년간 주거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지적이 상당히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 청장님도 아쉽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해서 땅이 불규칙한 부분을 옆집에 줄 것은 주고 저희가 받을 것은 받고 그런 형태의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까지 한 8,000건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올 해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 불규칙하고 그것도 상당히 불규칙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유지는 또 20m 이상은 도로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해서 제일 우선적인 사업으로 지적정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마을단위의 이화마을 같은 그런 마을단위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될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동대문, 성북구 이렇게 제일 과거에 주거지역이 있던 데는 많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 추진이 돼 가지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종로가 거의 마지막으로 지적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예정대로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새로 오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조성 얘기가 자꾸 나오고 우리 종로 구민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광화문광장이 진행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게 교통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굉장히 주민의견이라든가 저희 구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서 시장에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도 갖고 세미나도 여러 번 열리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건 좀 많이 수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일단 시간을 좀 갖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큰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직접적으로 교통 관련된 것들이 바로 진행될 거 같진 않고 그런 사전절차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청진동 지하보도 연결이라든가 우리 구청 앞에 회전교차로 이런 주변에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상황들, 시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선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차선이라든가 이런 건 건설교통국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의견을 내야 될 사항이라서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우리 종로를 볼 때에는 종로만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교통대책도 세우고 진행을 하자 그렇게 지속적인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로2~3가, 종로4~5가, 율곡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 5월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돈화문로 지구단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요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로하고 중구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손실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돈화문로 같은 경우도 좀 늦었어요. 이 부분이 금년부터 다행히 진행이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운니동, 익선동도 문제가 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죠?

주변지역에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종로구가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318가구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직구역하고 이쪽은 별도로 재개발을 하려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투기목적으로 많이 매입을 해놓은 거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는 투기목적으로 빈집을 매입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나머지는 아마 그냥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가지고 빈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목적은 지속적으로 다주택은 보유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리 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돌봄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데 좀 우리 구 사업에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 텐데요? 구런 부분은 주거재생과에서는 검토를 안 합니까?

빈집 매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 구 공공사업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적인 여력 때문에 그렇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2,000억 가까이를 편성을 해가지고 빈집을 매입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그게 다시 SH공사로 넘어갔는데 SH공사에다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 관내에 한 29호 정도를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SH가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필요없는 공가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청년주택, 신혼주택 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지역환경을 굉장히 보기 흉하게 만들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예산보다는 각 동별로 해봐야 하나씩만 사더라도 예산 크게 안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보는 우리가 더 빠른 거 아닙니까? 주거재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부목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 시스템기를 도입한지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가로수를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태 안 좋은 가로수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실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원인분석을 해서 위험수목 정비를 추진했고요 또 금년도에는 이어서 그런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당 45%이상 공동영상을 갖고 있는 게 몇 그루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 사항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연도별로 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거 하고 제거할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저희가 면밀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로수도 문제지만 보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고 또 건물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몇 차례 봤는데 보행에 지장을 주는 건 작은 보도에 너무 많이 뿌리가 돋아 가지고 걷는데 방행을 한다든가 건물에 크렉이 간다든가 하는 걸 내가 몇 차례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앞으로 대책도 세워놨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나무수령이라든지 건물에 직접적으로 하수관이라든지 건물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고서를 쓰고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룡공원 정비사업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원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곳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절개지 겉면에 대한 사방공사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사방지역은 이 예산이 아니고 이 사업은 별도로 작년도에 설계를 이미 마무리했고요 지난주에 입찰공고까지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별도로 해서 예방사업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와룡공원 정비사업은 산책로라든지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몇 개 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7개소에 진행합니다.

우리 구 전체?

그렇습니다.

와룡공원은 1개소입니까?

2개소입니다.

올해도 2019년처럼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뭐니 뭐니 해도 윤종복 위원님 말씀처럼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대처는 잘 하고 있습니까?

재난 상황 시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크게 해당이 없지요?

저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주민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배부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처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욱근 과장님! 창신동 남쪽에 해마다 이걸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거 자꾸 눈에 띄니까요. 날마다 4억, 5억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창신동 남쪽 용역이요?

올해는 6구역으로 쪼개놨어요.

그 6구역은 애당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을 당시에

동묘시장은 보존입니까?

현재는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요 지난 12월 23일에 일단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통해서 현장에서 주민 의견들을 들었고요 원래 저희가 2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 못 했고요. 아마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쯤 저희가 서면으로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용역이 몇 번째입니까?

서울시에서 한 것까지 4번 정도 한 걸로 압니다.

5번입니다. 그거 돈이 얼마입니까? 한 번 하는데 5억씩 들어갔어요. 이거 낭비인데 말이야. 그리고 과장님이 날마다 용역하지 말고 구역을 딱 하나 정해 가지고 내가 개발해주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한 곳만 터지면 죽 따라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계 속 이걸 묶어 가지고 하지 말고 잘 되는 구역을 내가 개발해놔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시면 1개만 하면 옆에서 죽 따라서 한다니까요. 이거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내가 알기로 40년은 됐어요. 낙후된 곳인데 말이야.

잘 아시겠지만 4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조건 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만 딱 들어서면 옆에서 부러워서 그냥 따라 한다고.

지금 그 지역 전체가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시 의견은 일단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 해제가 됐든 전체 구역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로 분리를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1구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땅이 안 팔려요. 날마다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4구역 거기라도 빨리 추진을 시키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동망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평창동 425-9번지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 있잖아요? 이건 전부터 짚고 넘어가던 건데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15년도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다가 2016년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송을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상고 안합니까?

대법원까지 일단 끝났습니다.

우리가 배상 얼마 합니까?

현재 배상금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도요?

배상금 문제는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허가했다가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취소하는 소송만 진행된 겁니다.

취소한 것만? 그럼 거기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청소과에서는 배상한 거 없나요?

청소과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거에 대한 사용료를 일단 소송에서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허가취소에 대한 것만 패소했고 패소했으면 거기 허가를 다시 내줘도 됩니까?

이후에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 이욱근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죠?

네. 아마 전전일 겁니다.

국장님이 허가를 내주셨나요? 여기에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하고 허가를 내준 하자 있음. 행정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가 2016년도 제가 오기 전에 나왔고요 제가 오고 나서 취소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이 허가를 해준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파악도 않고 허가 내주면 말이야. 땅 주인이 보상 문제 가지고는 아직 아무 것도 안 했나요? 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한 30억 보상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온 건 없고요 그 땅이 꽤 넓습니다. 3,0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임야다 보니까 경사가 안 나와서 사실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대부분인데 개발행위 허가받은 데는 그 땅을 약간 평평하게 하는 걸로 해서 오류를 냈습니다. 약간 평평한 부분만 건축허가 받으려고 매매하겠다는 그런 약간 허위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매매됐을 경우. 그래서 그런 식의 편법으로 개발행위가 돼서 허가가 났던 건데 큰 틀에서 보면 허가를 냈다 해서 취소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땅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것을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전체에 대한 걸 같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손해배상을 한다 해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청소차고지라든가 다른 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에 우리 의원들은 다 들었을 겁니다. 한 30억 정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좀 잠잠한데 어디서 만드나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쪽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이것도 우리 국장님 잘 처리해 가지고 그 땅을 우리 구에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오픈해서 큰 틀에서 공적인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그게 어느 정도 대치화되어 있는 부분의 개발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게 사적인 이견에서는 개인이 개발하는 건 사회분위기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반대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업주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이라는 얘길 들었잖아요? 그 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 구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세요.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장기미집행으로 보상이 가능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는 공원이나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냥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구촌교회 그 옆에 마을버스 다니지 않는, 지구촌교회에서 거기다 계속 주차해놓는 그 땅 있잖아요? 그건 장기미집행도로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건 뭐 도로를 막는다고 아까 그 주인이, 사유지 주인이 도로를 막는다고 들었어요, 작년에.

그 도로를 막겠다는 얘기가 그분이 그 땅을 취득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끊임없이 나온 얘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플랜카드도 걸어 가지고 거기가 사유지니까 일반인들 사용을 자재해 달라 뭐 이런 것도 걸어놓고요. 그분은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그 땅 주인이 같은 땅 주인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그건 지금 장기미집행 그걸로 보상을 해주는 걸로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쪽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현황도로로 도로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다니잖아요?

차가 다니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지정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유지 내 현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가 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구촌교회에서 지금 많은 교인들이 거기다 차를 몇 십대를 대잖아요? 아시지만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결을, 이번에 장기미집행 예산이 나왔으니까 그걸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지 부담없이 또 도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우리 북촌재생사업이 사실은 주거재생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건축과하고 계속 혼동이 돼 가지고 그런데 아마 건축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자꾸 건축과에다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북촌에 재생사업을 한다 해서 북촌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찌됐든 200억이란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해서 물론 올 한 해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는 거죠?

예, 5년 동안

5년 동안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그들이 좀 더 이 경제가 너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떨어져있고 젠트리피케이션 등등해서 또 관광객은 너무 많이 와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불편한 게 참 많은데 어떻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재생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협의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못 들어간 주민들이 굉장히 성토를 해요. 우리도 모르게 협의체가 구성됐냐는 등 아, 그렇지 않고 지금 곧 구성이 된다 하니까

그건 작년에 후보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소규모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한 걸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정말 필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그 협의체 들어가라 그래야지 본인들의 생각과 어떤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지금 동네에서 우왕좌왕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에 꽉 잡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게 어떻게 추진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거재생과하고 제가 또 건축과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찌됐든 재생과에서 이걸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불러다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그냥 붕 뜬 어떤 계획과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제대로 협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낼 것인가? 지금 가장 주체는 사실 주민이에요, 어떤 추진위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아, 정말 이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동네를 잘 재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건축과장님도 많이 아시니까 우리 같이 좀 우리 종로구는 지속가능도시를 이루어내는데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에서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의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는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이 만약에 잘 성공이 되면 지금 이 구역이 정해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구역 정해진 데 밖에 지금 한옥이나 한옥촌이나 한옥타운이나 또 북촌에 다른 지역들 삼청동 같은 데는 우리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소외된 느낌이고 우리 정말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우리는 들어가 있지도 않는다. 이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같이 아울러서 이 사업을 계속 알리고 홍보하고 같이 협의하고 협의체 만들고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성공을 했을 때 인센티브사업을 준다고 했어요. 예산을, 건축과장님, 맞습니까? 맞죠? 인센티브사업을 또 예산을 주기로 했어요. 그날 브리핑 하는데 그게 제가 그 이름을 깜박 잊어버렸는데 그 사업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때 그 사업을 더 연계해서 예산을 주겠노라고 해서 이게 그 재생사업이 성공을 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 이름을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거 제가 좀

뉴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북촌 재생사업 브리핑하면서 구역지정 해주고 그 사업 할 때 가회동에서 사업설명회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 나왔던 사항인데요 이게 도시활성화사업 200억을 받아서 진행하고 거기에 진행하면서 국토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맞습니다. 뉴딜입니다. 뉴딜사업 맞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올렸을 경우에 거기에 또 평가를 해서 선발이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고

추가적인 예산, 그걸 그 이름을 잠깐 잊었습니다.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홍보를 해서 좀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북촌과 삼청동, 가회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홍보는 꼭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체가 어떤 대표를 이루어서 하는데 그들이 대표를 뽑지 않았는데 협의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이 사업을 지금 열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서 빈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건축과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빈집에 보면 평창동이 밑에 동별 호 해서 각 계가 나왔는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현황이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겠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많은데 지금 잘 수합 안 된 거 같아요. 특히나 제가 건축과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을 짓다가 지금 그만둔 집들이 있어요. 흉물스럽게 거대하게 지었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게 한 20년 된 거 같아요. 15년에서 20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건축과장님 갑자기 오셨는데 제가 물을 수 있는 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빈집에 대한 도시재생이 나왔으니까 그것보다는 더 앞서서 지금 건축과에서 이게 왜 중단이 됐으며 무슨 이유며 아니면 뭐가 위법이었는지 이걸 좀 알고 싶고요 그건 그대로 방치해둘 것인지 도저히 방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너무 흉물스러워서. 그 부분 같이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빈 장기 방치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시공사와 건축주 간에 그런 시공비 문제로 그런 유치권 행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산상속 관계에 의거해서 또 상속을 받을 사람들 간에 의견이 안 돼서 있는 부분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민사적인 그런 소송 그 다음에 몇 군데는 어느 정도 완료된 구역은 또 자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개별 사안별로 파악을 해서 첫째 안전관리라든지 그 다음 환경관리 근본적으로 공사재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안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4길 20 정도 거기 언저리에 아주 큰 집이 지어졌어요. 거기는 완공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빈집처럼 되어 있고요 땅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지었다가 아까 15년에서 20년 비어있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제는 좀 구 차원에서 뭐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놔둬야 되는지, 동네에서 말이 많이 있어요. 유치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한다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거기는 뭐 벌써 몇 십 년 그냥 그대로 그런 것도 없고 전혀 어떤 내용도 모르고 파악을 잘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상당히 평창동에 그런 데가 많아서 적극적인 파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과 사업이 필요합니다.

평창4길 정확한 위치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설계변경을 하고 올 5월쯤에 착공하는 걸로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번지인데요?

지금 정확한 번지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빈집 정비하는 거 평창동 3가구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건축과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까 공원녹지과 조그만 소공원 조성하는 거 리모델링하는 거기에 쭉 따라가면 그 끝에 정자 있는 거 아시죠? 글로리아타운 바로 어린이집 바로 앞에 정자 있어요. 바로 옆에

조그만 파고라 하나 있습니다.

예, 파고라 정자가 아니라 파고라. 아까 소공원에 연결돼 가지고 파고라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평상같이 처음에는 평상이 왔다가 위에 지붕 얹어놓은 거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거기서 쉬시고 하시는데 여기를 소공원하고 우리 건축과 정자 만드는 사업하고 정자축조 하는 사업하고 해서 거기가 되게 지저분해요. 노후 돼 가지고 그래서 그 공원 끝에 있거든요. 공원 언저리로 볼지 어쩔지는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 파고라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에다 정자축조가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러면 거기도 깔끔해지고 공원도 공원다운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건축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사실은 파고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자축조 하는 부분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사도 사면 사업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데가 사실은 평창동에 많이 있잖아요? 이미 작년에 석축이 무너진 데 많이 있잖아요?

참샘골

거기 말고 또 있잖아요? 어디나면 소나무집에서 공원 쪽 건너편 쪽에 올라가는 길 있죠? 보각사 올라가는 길 거기도 지금 다 무너졌어요. 아시죠? 그래 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시멘트 이렇게 막는 그런

토지주가 안전시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항상 볼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사유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나요? 거기 금방 무너질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그 위쪽으로 건축과장님, 그 위쪽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히 아실 분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 거 같아서 그 위로 지금 건축을

그 위쪽은 필지가 다릅니다.

필지가 다른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큰 건축물이 이미 평창길 40번지가 건축을 했고 바로 그 옆에 현재 건축 중이죠? 그런데 그 땅들이 언덕 급경사 땅들하고 거기하고 거의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건축하고 있고 이미 그 밑에서는 지금 암반이 다 깨졌고 그래서 덮어놨잖아요. 상당히 저는 그거 항상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재난안전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고

작년에 낙석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토지 주한테 임시 안전조치를 명령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항구적으로 안전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일단 행정명령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령했는데 사유지 그분은 아직 무슨 답변은 없습니까?

본인도 땅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만약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건축행위를 통해서 어떤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급경사기 때문에 건축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다 지금 다른 과하고 건축과나 다 같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 좀 심도있게 그거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닐 때마다 그런 부분을 심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네에서 어려워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재생과장님, 이화연립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세요. 중요한 업무인데 빠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관련 해 가지고 향후 추가용역 검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평창동 관련해 가지고 개발허가가 2015년에 내줬다가 16년도는 취소를 했어요. 청소차량 차고지로 쓴 건 당연히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소송이 지기 전에 우리가 줬어야 되는데 꼭 소송에 져 가지고 줘서 서로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낭비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문제는 토지소유주가 재산상의 피해를 얼마나 손해 청구를 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진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럼 2015년, 16년 이후에 허가가 나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가 또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이 건으로 반면교사를 삼아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아까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손배를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 십 억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차후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두 번 다시 허가 나가기 전에 검토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고 일을 잘 이걸 검토해주시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신영동 세검3교 쪽에 그 안쪽에 여러 빌라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 관련 많은 빌라들이 있고 주민들이 그걸 재개발을 많이 요청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 저하고 의논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채윤태 건축과장님, 또 이기강 부동산정보과장님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뒤에 계신 각 과의 팀장님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금년 한해도 국장님과 다섯 분의 과장님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