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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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교문화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10페이지에 조문국 사적지 추가 공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문국 사적지가 외형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까?

현재 계획된 공사의…….

그 쪽에 복숭아 농장이 있는 것은 보상이 되었습니까?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상당히 합의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돈들인 만큼 경관 드러나야 되는데 상당히 흉물로 남아있는데요 보상이 되었으면 빨리 철거를 해서 전부다 보상 협의를 안 해준 당사자도 문제이지만 군에서도 그것을 방치해 놔서 굉장히 흉물입니다. 잔디는 심어 놓은 데가 전부 잡초 투성이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하는 곳이냐고 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기본 계획을 잡고 있는 내에 부지를 더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사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현재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 생각이 보상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 한다거나, 굉장히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의 하나로 파이프 보상 방법도 그 일종의 하나라고, 저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은 뭐하는 사람인가? 보상은 그 섹터 안에 들어가면 필히 이루어진다는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앞으로 소문이 나서 추가 부지매입계획이 있다면 나무를 식재 시킵니다. 보상과정을 보니까, 사과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전에는 전부 유실수 보상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이전 비용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습디다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보안 문제도 그렇고 저도 금성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 가지고 앞으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적으로 나무를 더 식재 해서 더 보상을 받는 쪽으로 원하는데 서로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쉽게 보상이 되면 몰라도 서로 잘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학강제 말입니다. 앞으로 감사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 기법상 지난번 본예산에 세우고 본예산 수정예산에 또 세우고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우고 해서 의원간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되면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선거를 놔두고 가서 한다고 해서 또 예산이 그 문중에서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문중의 제실이 있고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유사한 예산을 요구하면 선례가 있어서 안 해주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고 다행히 우리 지역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입장도 못 되었습니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런 예산을 세울 때도 추후에 일어날 상황까지 대비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사실 그 예산 때문에 의원 상호간에 갈등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과연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일단 올라 온 것을 똑 같은 지역에서 뒤에 소문이 금방 나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했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세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깊이 해서 추후에 일어날 상황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탑산온천에 말입니다. 앞으로 감사도 있습니다만 탑산온천의 문제는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시키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인 요구도 있는 것 같고 과연 결과가 탑산온천 개인 사업하는데 어떤 보조 역할밖에 안 되고 공공시설만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물 같이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기시설, 도로만 하면 되지 거기에 구색에 맞게 등산로까지도 군비, 도비, 국비 보태서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과연 그것이 민자유치가 되어서 활성화되었을 때는 탄력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민자유치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몇 프로되었습니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투자할 것이냐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계획은 810 몇 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 투자한 것도 있는데 결국 그것만 의성군 관광지가 아니고 현재 벨트화 지역에는 조문국이나 산운마을, 빙계계곡, 그 쪽도 온천이 있는데 그 쪽 온천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부도 직전에 있는데 만약에 빙계계곡이 있고 빙계온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도가 나서 한 쪽은, 탑산온천은 군에서 국도비를 그렇게 많이 대어 주어서 활성화 시키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내에 그런 시설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있다면 대외적으로 의성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과연 그렇게 해서 민자유치도 기존 계획을 세울 때는 민자유치가 얼마, 계획이 된 상태에서 지금현재 세월이 흘러도 전혀 민자유치가 안 되었는데 계속 우리가 국도비, 지방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해보고 관광 벨트화된 그 지역에 온천이 부도날 위기로 되어 있고 사람이 안 가고 있는 현실에 한 쪽만 자꾸 예산을 갖다 주고 한 쪽은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정말로 우리가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하면 앞으로 더 해서 얼마나 될 것이냐, 군비, 도비, 국비를 투자해서 얼마나 지역의 문화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도 생각해 보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도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면 아마 답이 안 나오겠냐 싶습니다. 새마을과의 업무가 추상적인 업무가 많은데 연구를 좀 해서 그 사람이 중앙에 로비를 얼마나 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했더라도 지역 현실에 안 맞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생각을 깊이하고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