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3-07-08

회의 전체 보기 335턴

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심의이니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사회과를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틀림없는 예산이라고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연도가 되면 불용액 처리를 하는데 너무나도 각 실과에 많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과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많은데 그것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변경을 해 달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특히 12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의료비 3,751만 6천원하고 등록진단비 405만 5천원, 장애인부양수당 601만 5천원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2개월 후에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더 소요판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앞으로 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위배되어서 세운 예산이에요. 가공예산. 그리고 120쪽에 제일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2313 실업대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됐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실업대책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쪽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도중에 조기취업을 한다든지 출석율이 80% 미만인 자는 훈련수당을 미지급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구에서 불용액 처리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감독 불충분도 많아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감독을 나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분기에 한번씩 현지에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체크하는 것을 예고하고 체크하면 헛일이에요.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혜성밖에 안되는 것이고 예고없이 불시에 확인을 나가야만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확인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과거에 지방지 언론에도 한참 시끄러웠던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다 지적을 못하겠으나 좀더 내실있게 불시감사도 나가 보고 불시 확인도 해 보고 해야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동구청한테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도 정기적인 점검도 해 가면서 불시에 수시로 검사를 해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회의 결산검사에서 의료급여대불금 징수가 상당히 잘못되어 가지고 지적되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왜 그 부분이 미납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의료대불금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2종 수급권자한테 진료비에 대한 것을 대불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연대보증이라도 세우면 조금 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보증이 없이 그냥 대불이 되기 때문에 상환하기가 참 힘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능력이 없거나 또는 이주, 사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매월 독촉장도 발송하고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이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 구로 이사를 가면 그것도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넘겨 줍니다.

임용길위원

물론 자기 몸이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서 대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형편상 안돼서 못갚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만 있으면서 안 갚는 사람은 자주 독려해서 이렇게 엄청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사회산업비가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됐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중간에 한번씩 정산을 해 봐 가지고 많이 남으면 건의를 합니다. 국비를 감해 달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이것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사업 대상이 우리 동구 주민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모부자가정 등 어려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려온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많이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수급자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타지로 전출을 한다든가 들어온다든가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워 놓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고 대개 이것을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고 저희가 수급자들한테 주는 것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워낙 크고 예측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전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남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수급자들이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다시 수급자로 지정도 하고 소득액이 많아지면 제외를 시키고 해 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가 가끔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 보면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조건에 맞춰 나가는 것을 보면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상태라면 어는 정도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수시로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규정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네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또 그것을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예금액이 따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바로 그것이 안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하고 재산이 없다, 그런 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조건이 전혀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회산업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마당이라면, 우리 동구 주민중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규로 딱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제안설명에 보면 수급자 감소, 수급자들의 참여 부족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수급자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의 수혜자들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재산추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서 가정경제가 무너짐으로써 가정이 무너지고 다방면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이 발생이 더 될텐데 감소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소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전에는 재산조회가 잘 안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전산망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조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산소득에서 대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데 수급자가 감소되는 원인은 수급자의 조건을 더 강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추세에서 감소된다는 그런 답변이시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잘 안됐던 재산에 대한 조회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조회를 하면 나오고 또 금융자산이라든가 지금은 자가용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부양자 조사까지 전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금융자산, 금융자산하는데 실제 이런 사회산업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금융자산을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모르고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꼭꼭 숨겨서 모아 놓은 돈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서류를 접수시키기 전에 인지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왜 안되는지는 전부 설명을 해 줍니다. 금융자산이 있어서 안된다 등등 전부 해 주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까지 와서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꾸 조회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리기에는 법규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이 분야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를까 이렇게 상당한 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마당이라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900만원씩이나.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불용액이 아니고 뭐라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계속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월액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여기에서 불용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당해연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을 못하고 많이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계속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도 융자신청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제가 지난 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융자조건이 은행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금을 필요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를 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청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보려고요. 그래서 2년 거치에서 2% 정도로 내려 보려고,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쉽게 활용을 해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서 가정경제의 어려운 살림을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32쪽에 목 307-02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니까 아동복지시설보조금의 집행관리가 2001년도보다도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02년도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132쪽 307-02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신 것이죠?

종성

정종성위원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집행잔액이 216만 5,240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항목이 여러 가지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2001년도는, 죄송합니다만 준비를 안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불용율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13%였는데 2002년도에는 33%까지 불용이 됐습니다. 아시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비교는 안 해 봤고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가 모부자가정 생활교육비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거든요. 거기에서 잔액이 다소 남은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가 137만원이 남았고 가정폭력시설상담소 운영비가 19만 천원이 남았는데 가정폭력시설피해자보호시설에 기 입소자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1년도에는 13%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2002년도에는 무려 33%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세워야 되는데 2002년도에 이렇게 33%나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맨날 앞으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잘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면 안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나 구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그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13%라는 불용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비가 더 업(UP)시켜서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 구와 시가 업무협조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없었지 않느냐, 불용처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2002년도에 또 업(UP)시켜서 오다 보니까 불용처리액이 계속 증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다시 능력있게 오셔서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원만한 사업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정종성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목이 한 15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시 지적한 부분을 보면 이것이 동구청의 행정이구나 하는 것을 면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줬다가 다시 환수를 시킵니까? 계산을 못해요?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종사자한테 주는 상여수당같은 것을 그 달에 주지 못하고 그 다음 달에 주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수당을 다음 달에 주면 좋겠어요? 높은 곳에 앉아서 권위의식 느껴서 그러는 것입니까, 왜 그럽니까? 대답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 보수를 지급하면서 2003년도 집행기준은 대개 2월달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1월달에 지급하는 보수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달에 보수가 인상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지급된 것은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를 시킵니까? 그런 행정이 다 있어요? 그것이 어디 행정입니까? 가정복지과만의 특별한 경리체계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환수한 부분은 시설에서 호봉 획정을 잘못했다든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호봉보다 더 나간 부분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부분은 미리 주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봐요. 여기에 보면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지급도 다음 달에 정산을 하고 지급했다는 거에요.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명절휴가비를 다음 달에 줘 봐요.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난리 났어요. 동구청장 물러나라고 플랭카드 써 붙일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해 봐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준이 2월달에 시달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인건비를 더 많이 줘서 환수한 부분은 시설에서 호봉획정을 잘못했다든가 유사경력을 잘못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것이 되겠고 미리 유사경력이라든가 호봉획정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검토를 못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가정복지과가 지금 이 분들을 다룬지가 한 두 해입니까? 호봉계산을 못한다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말수당이나 명절휴가비같은 것을 그 다음 달에 정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에요. 하나의 권력 남용이에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여러분들, 휴가갈 때 휴가비 안 줘 봐요. 좋겠습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시설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요. 그런 산출근거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결산검사의견서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가정복지과가 보통 두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고, 「아동복지시설의 도시락 반찬비, 시·구비 각 50%를 재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서 2001년도 불용액이 13%나 발생하였음에도 오히려 2002년도에는 572만원을 증액하여 33%의 불용결과를 줄이기 위해 대전시에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불용처리되고 말았다는 것은 시·구간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입니다」라고 결산검사에서 나왔는데 있는 돈이라도 다 쓰지 왜 자꾸 이런 짓을 합니까! 경리업무 누가 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각자 분담별로 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계별로 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과장, 감독 좀 하세요. 이런 지적을 받고 어떻게 이 발언대 앞에 섰어요! 심지어 명절휴가비를 다음 달에 주지를 않나, 말이나 됩니까! 한번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나 감독관청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어디 가서 동구의회의원들도 얘기를 못해요, 이것 가지고. 반성을 많이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세요.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노인복지, 233. 노인복지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까? 우리 동구에 노인이 많이 줄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예산 불용액이 많은 것은 노인요양원 증축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증축공사의 입찰잔액이 1억 1,500만원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다, 1억 얼마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1억 1,517만 2천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억 2천만원 정도는 어떤 예산에서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요양원 증축공사 입찰잔액이 1억 1,517만 2천원이고 경로당 공사 잔액이 6,900만원이고,

대규

허대규위원

경로당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 신축공사 입찰잔액이 6,9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각 목별로 조금씩 남아 있는 예산이 합해져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경로당 짓고 노인요양원 짓는 공사 입찰잔액에서 2억 7천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순수하게 노인이 우리 동구에서 줄어가지고 복지차원의 예산에서 불용처리된 것은 아니네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일반노인은 줄은 것은 없고 노인복지시설 임마누엘양로원하고 노인요양원의 보호대상노인은 조금 줄었습니다. 요양원 증축공사로 인해서 노인이 조금 줄고 양로원 노인이 조금 줄어서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28쪽에 보면 보조사업비는 무슨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2억 6천만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128쪽 보조사업예산 말씀이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내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연관된 것 아니에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같은 노인복지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의 같은 예산에서 입찰차액 이런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아까,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무슨 목에서 이렇게 남았냐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노인복지 2억 7,200만원의 불용잔액중에서는 129쪽 목 402의 민간자본이전 양로원 1억 1,517만 2천원이 포함되고 401의 6,944만원이 경로당 신축하고 남은 입찰차액이 되겠고 그리고 307-02 경상보조사업은 노인시설 임마누엘양로원하고 노인요양원 시설운영비 등 남은 차액입니다, 2,500만원요.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307-01은 그것도 내내 노인시설의 노인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노인이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의 정원이 133명입니다. 그런데 109명 정도가 지금 입소되어 있어서 감소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감소되어서 남았다는 얘기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차액도 차액이지만 경로당에 그렇게 일거리가 없었습니까? 지금 경로당 보조사업에서도 아까 6천 얼마가 남았다고 그랬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129쪽을 봐 주세요. 시설 부분에 경로당 보수 4,000만원, 경로당 난방 도시가스 2,000만원, 심야전기 8,400만원 해서 1억 4,57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사업예산이 승인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작년 2회 추경 10월달에 섰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2회 추경이 10월이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보수비는 효동에 신기경로당인데 거기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부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견 조율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월을 시켰고,

석락

송석락간사

증축 말고 보수 부분 말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보수 부분요. 신기경로당 보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석락

송석락간사

그 한 건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시설보수 부분은 그 한 건이고 그리고 난방시설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석락

송석락간사

거기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신기경로당이 아니고 난방시설을 심야전기로 개선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늦게 10월달에 되어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늦었고 또 설계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

석락

송석락간사

사업승인이 난 다음에 문제가 제기됐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설계까지 했습니다만 전기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전기료가 인상되면 경로당 운영비를 더 보조를 해 드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시 보류를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답변이 이해는 갑니다만 경로당에서 보수나 난방시설을 요청할 때는 노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속에서 겨울을 나고자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월달이라면 시기적으로도 얼마 안 남은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은 됩니다만 이런 사업 부분은 다른 사업 부분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의 성격을 파악해서 서둘러야 되는데, 이 난방시설이라는 것은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신청한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월을 시킴으로 해서 한 겨울은 그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또 한 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사업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사업승인은 됐다고 하고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겠다고 노인분들이 전부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텐데 이월되어서 공사는 진행이 안되고 그러면 노인분들은 단순해 가지고 우리 언제 공사하냐고 매일 그렇게 보챕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실망을 안겨 주는 결과도 되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다음부터는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빨리 구민들한테 좋은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34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아동보육보조사업 맞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3억 9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 예산이 언제 선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잠깐,

건영

오건영위원장

제가 아주 답변까지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2002년도 본예산 세울 때 세운 예산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4,800만원을 세워서 이 예산이 함께 성립이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나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지연에 따라 사업 추진 공기부족' 이라고 해 놨어요. 지금 명시이월된 사유가 이월사유에 부합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보조교부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건영

오건영위원장

언제 됐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11월 16일날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2002년 11월달에 교부결정이 됐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2,100만원 쓴 것은 용역비입니까? 예산 2,100만원을 쓴 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같은 목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장비 보강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놀이터 보강비하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늘사랑아기집하고 효광교호직업보도원의 증축공사가 되겠는데 거의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당시 이런 사업은 시와 협의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비 교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11월달에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어쨌든 100%는 아니었지만 부분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을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었으면 이 사업이 2002년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았느냐, 시·도비 받는 것은 분명하게 맞는데 언제 받느냐, 사업시기가 늦어진 것이 시·도비를 늦게 받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의지만 있었다면 종용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가능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장은 질의를 합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비단 2002년도 이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2003년도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고 모든 사업에서 원만하게 조기에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겠으나 이런 사업은 집행부의 의지가 좀더 강하게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면서 마칩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