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됨으로 제12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요사업 조서에 13억7,100만원이 부서에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13억7,000만원이 여기 부기 된 것은 다 아니겠지요? 아까 11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7억7,500만원, 계획보고는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도 예산이 환경과에 서가 있는 것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렇거든요. 주요사업 조서에는 연간 예산이 틀림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는 원래 예산이 생기면 2월 초에나 예산보고를 합니다. 우리 과에는 이만한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쯤 되면 실적보고를 하지요. 그러면 실적보고를 할 때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7억짜리 들었다고 하더라도 7억을 안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적보고나 예산보고나 이것은 할 때 순서가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정신이 혼돈 되요.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할 때는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가 어떻게 들어가며 생활폐기물 수집 민간대행은 이렇게 들어가며,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 예산보고도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천지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니까 찾기도 어렵고 이래서 과장님부터 찾아내겠습니까? 이쪽 조서에는 보면 환경정화시설 수혜사업 다인면에 했는 거 이 위에 올라오고 보고하는 것은 밑에 내려가고 이것을 좀 정리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업무보고다, 실적보고다, 이것은 부기를 제대로 해주고 순서를 잡아 줘야, 내년도 감사자료를 받게되는 것 같으면 계획보고가 들어왔는데 올해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이만큼 실적을 썼습니다. 이만큼 썼는데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읍면 같으면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는 빼고 얼마짜리를 사업했는지 자료를 보면 아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과장님은 특히나 의회사무과 계셔서 잘 할 줄 알았는데 이래서 찾으려니까, 실적보고를 하면 또 계획보고나 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순서가 맞고 아, 이런가 보다, 실적 부기는 이만큼 썼는가 보다, 알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새로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계획보고서, 우리가 계획보고 했는 거 이 위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실적보고가 있고 그 이면에 것을 감사자료로 2005년도 것을 뽑기 때문에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요. 특히나 환경관리과는 좀 덜한데 다른 사업부서에는 보면 의회에서 불용처리 받아 가지고 예산이 다시 내려가서 사업비에 써야 되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게 들어 날 수 있도록 자료만 잘 해주면 아, 이런가 보다, 과장님이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니까 그렇지요. 왔다갔다하려니까 혼돈이 되는데 다음부터는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열을 순서대로 잘 해달라는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또 계장님, 보고서 만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환경에 조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봉양에 쓰레기매립장에 와 보시고 했지만 거기가 제 어릴 때 우리 농지입니다. 농지이고 또 그 위에 우리 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침출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침출수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현재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에는 침출수가 흐르는 것을 못 봤는데 그만큼 감독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해봅니다. 제가 요즘 가끔 산소에 가보는데 파리 떼가 아직은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감독, 또 폐수 이 관계에 관심을 많이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으로 통해서 온난화현상을 일으키고 또 국지성 폭우도 오는데 일조 한다고 저는 깊은 상식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공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해줄 때 우리 주민들이 따라주고 또 거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이 환경오염 파괴만큼은 덜해야 된다는 이런 큰 인식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직 초년생이고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만 한 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우리 군에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업체가 와서 판단을 해가지고 전부 하는 얘기가 의성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너무 많다, 지금 경상북도에 2개 이상 되어 있는 데가 칠곡하고 의성하고 뿐입니다. 칠곡에도 지금 두 군데이고 그래서 한 군데로 지금 통폐합을 하고 의성에만 유일하게 7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효율성이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성의 특성으로 봐서는 한 군데로 합치면 너무 그렇고 동부, 서부 해서 두 군데로 합치는 게 맞겠다 하는 권고를 숱하게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봉양은 원래 사용 계획이 금년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데 사실은 용량으로 봐가지고 금년도에 좀 매립을 종료하기는 너무 아깝고 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 종료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종료를 시키는 걸로 하고 어떻게 다른 데로 매립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종료를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완전히 덮어 가지고 조경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잔디를 전부 다 입혀서 깨끗하도록 하고 사후에 침출수 관계도 안 나오도록 뒤에 배수구도 전부 쳐 가지고 완벽하게 사후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오염관계는, 파리는 사실 우리가 약을 치고 파리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덮개까지 사서 덮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한 파리가 덜 생기도록 위생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5대 의성군의회 개회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실적을 군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 연찬 및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산림행정에 질을 높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학 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한 청결한 물 보존과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다 마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성이나 안계나 봉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성에 예를 들면, 장마가 지고 수해만 되면 물의 농도, 탁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개선될 방법은 없습니까?

예, 금성 정수장에 현재 하천수 내려오는 것은 복유수로 해서 저희들 여과시설, 소독시설 거쳐서 각 가정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상수원 자체가 황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가지고 밑으로 빼는 것이지만, 지금현재 저희들 다른 시설은 없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비 올 때만 섞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있는데 지하수도 별로 수질이 안 좋고 해서 비 올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실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결국은 여기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군민들은 다 그렇게 맑은 물을 마시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시골에 있으면서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들면 그 예산이 드는 만큼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이런 것은 어차피 제가 별도로 과장님에게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의성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가동되고 안 있습니까? 있는데 개인주택에서 하수구 관으로 연결이 안 됐는 그런 주택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현재 의성에 하수관거 사업하는 것은 옛날에 합류식으로 해놨습니다. 합류식이라고 하면 우수와 오수를 같이 전부 하수구를 통해서 원당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평소에는 그게 오수면 거의 오는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우수가 하수구로 유입되어서 그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니까 그 처리능력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개인 가정마다 이제 전부 빼려고 지금 온 시간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의성도 그렇지만 금성 같은 데도 먼저 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집에서 관까지가 연결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면 개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보지 않는가, 또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같이 부과되어 나오는데 우리는 연결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같이 부과가 되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무방하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염려스럽게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내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금성은 당초 의성처럼 합류식으로 하지 않고 분류식으로 해서 각 가정에서 다 빼 가지고 처음에 건설 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성에 빠진 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동학 소장님, 죄송한데 그것은 담당에게 한 번 답변을 상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수문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하고 각 부서에 실무계장님들 이 보고서 만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의성군 관내에 지금 수돗물 공급에 있어 제가 알기로는 안사면이 먹는 식수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모르니까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사면은 지난번에 의원님도 이의 제기하기를 안계상수도 확장하면서 그 물을 먹을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계보다는 지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아서 펌핑장을 새로 설치를 하고 했을 때는 돈이 한 8억 정도가 더 들어갑디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물과 공기가 있어야 되듯이 안사면민들 1,000여 명이 하여튼 식수난에 조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런 일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양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 사실인데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선정이 됐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놨습니다. 아직 부지까지는 선정이 안 됐고 전체 4개 동네 780가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설계하는 데만 15억 정도가 올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팀이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각 현지를 전부 다 다녀봐야 됩니다. 다녀보고 어디가 좋은가, 그 때 선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총 사업비가 200 한 30억 정도 드는 큰 공사인데 설계팀이 와서 이 부지 위치라든가 이러면 혹시나 주민들이 내 땅은 못 내놓겠다던가 이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실제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 의성하고 안계하고 금성하고 할 때도 수월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설득시키고 해서 지금현재 세 군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다 잘 되는데 봉양에도 잘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