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병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또 대외적인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 보건소 담당 임옥용 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을 불러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만큼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인사말을 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임옥용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설부터 집안 행사에도 못 가시고 정말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빨리 신종코로나가 잡혀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수고 많으시고요, 그래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지금 한시라도 투입돼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업무보고를 하러 온 만큼 우리 위원님들, 여기서는 꼭 질의할 것만 질의하시고 연구실에 가서 전화를 하면 충분히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라. 보건소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감염병 접촉자 중에 좀 긴밀했던 분이 밀접 접촉자로 등록된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 명륜교회 관계자분 두 분이 이틀 전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구가 새로 발생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밀접 접촉자로 생각했던 분이 음성으로 나옴으로써 조금 안심을 일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보건소장 임옥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택 위원장님, 또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종로구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선 보건위생과장님. 주형순 건강증진과장님. 박행엽 의약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옥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이어 설명을 기왕에 해주시죠?

이 보고자료는 2월 9일 0시 기준이니까요 참고로 해주시고 현재 확진자는 6번, 10번, 11번 세 분이시고 서울대병원에 27명 중에 4명이 입원되어 있는데요 종로구는 세 분이 서울대병원에 다 입원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패밀리 클러스터라고 해서 발생은 세 분이 됐지만 역학적으로는 물론 각각 역학조사는 했지만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능동감시자는 21명이고요 일반 능동감시는 17명이어서 38명이고 현재 하루 바뀐 걸로는 42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까지 선별진료소의 방문인원은 11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분 한분 처리하는 게 검체라든지 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진료 보듯이 5분이면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3시간, 또 어떤 분은 2시간 이렇게 한분 한분 처리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치로만 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한분의 유증상자가 발생되면 한분 처리하는 데 한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화는 385건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가격리자가 21명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보시면 2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위생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되어 있는데요 전자식 체온계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N95마스크가 14개 들어가 있고 일반 수술용 마스크라고 간단한 마스크가 28개, 그리고 500㏄ 손소독제가 하나 들어가 있고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대상자 생활수칙 안내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이까지 넣어서 그분들이 이거 가지고 할 내용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가 된 거는 의료폐기물 봉투,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분이나 증상이 없는 분이나 가래 같은 걸 뱉으면 의료폐기물 봉투에다가 담고 또 분무형 소독제라고 해서 분무형으로 조그마하게 돼서 이렇게 뿌리면 소독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담겨져 있고, 복지지원과에서는 라면이나 컵라면, 쌀 이런 것들을 현재 굉장히 많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서 위생키트는 우리가 얼른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쌀이라든지 이런 거는 복지지원과에서 지금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현재 종로구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재난안전과가 주관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가 이번에 올려놓은 것처럼 생활 속 규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행동수칙 이런 것들을 잘 올려놔서 전남에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랑 같이 보건소장 교육을 받았던 분인데 너무 잘 되어 있다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다고 전화가 와서 방금 위원님께 보내드렸던 홍보물을 카톡으로 위원님께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주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아까 봉투에 담았던 것을 청소행정과에 연락을 드리면 폐기물수거처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보건소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왜 안 내세우고 있느냐 하면 구청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보건소에 비상방역대책본부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일을 주무로 하고 있지만 종로구 보건소 24시 콜센터라고 해 가지고 격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어디 본부가 따로 있고 여기 본부가 따로 있다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구청에 대책본부는 하나 있는 걸로 하고 우리는 콜센터 업무를 한다는 내용으로 격하를 시켜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구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종로구 보건소의 비상방역대책본부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형성은 되어 있고 구민들한테는 헷갈리기 때문에 24시 콜센터라고 격하를 시켜서 표현을 해놔서 구민들이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역학조사, 그 다음에 24시 콜센터로 오는 분들의 유증상자 등록 또 선별진료소에 오신 분들의 검체 채취나 이송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던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중국인 체류 숙박시설에 당연히 여행객이 옵니다. 현재 3만명 오던 게 지금 조치를 취해서 5,000명밖에 안 옵니다. 개인적으로는 5,000명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중국인 체류숙박시설에 한국어, 뒷면에는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문건강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 가족이나 거주지는 여성가족과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물을 뿌려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 중국인 유학생은 우리가 대학교나 기숙사에 보내기도 했지만 교육과의 지원을 받아서 이 홍보물을 현재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체류하거나 거주하거나 유학생이 있는 곳에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분들을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돈을 123만원을 줘야 하는데 그러기는 어렵고 대신 이분들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가격리로요. 그래서 그 전 단계는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가 출입국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게 어렵거든요. 대신 유증상이 있는 경우는 1339 또는 120 또는 우리 보건소 3725로 전화를 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느 구보다 먼저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확진자하고 능동감시자를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41명 관리하는데 조금 전 회의 도중에 카톡에 올라왔습니다. 10명이 격리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8명하고 능동감시자 2명이 격리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1명에서 31명으로 급격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업에 보면 감염병 안전지대를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이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생활에서 미리 사각지대 없이 완전하게 방역소독을 하면 이런 코로나바이러스랄지 모기를 매체로 해서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혹시라도 모를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가 결핵환자가 131명 있죠? 이분들은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저항력이 약하든가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는 결핵약이라든지 이런 데 듣는 것은 아니라서 항상 그분들한테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이런 것을 항상 강조하듯이 그것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방문 예방효과가 95%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강조된 분들이니까 이런 데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결핵환자들은 특별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이 부분은 보건소뿐만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출산장려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출산했을 때 우리 종로는 출산하면 혜택주는 게 있나요?

혜택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지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모르나요?

아니요. 파악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산하면 바로 6주 이내에 나가서 관리를 하는데 그때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관리만 한다?

건강관리를 주로 하고 있고 연계체계는 갖춰져서 저희가 철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뭘 지원해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다양하게 출산지원금이라든가 저희는 기저귀 지원 또 어려운 가정에는 조제분유라든가 아가들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로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는 태어난 뒤에 관리하는 것만 신경쓰지 마시고 출산을 하면 어떤 혜택이 가는지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집행부나 우리나 보건소나 어느 부서에서든 우리 종로는 아이가 출산하면 어떤 혜택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많이 몰라요. 우리가 또 행정문화위다 보니까 건설복지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알아야 젊은 엄마들한테 우리 종로는 어떻게 어떻게 해주니 또 태어나면 어떻게 관리를 하니 우리가 완전히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또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부터 직원 한 분 한 분 모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런 위기는 같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번에 제가 그거 붙이는 걸 많이 얻어갔는데 거리에 붙여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루 종일 지킬 수도 없고. 커피잔 있죠, 종이컵 그것까지 해 가지고 완전히 그렇다고 쓰레기통을 놔두면 이것저것 다 버리니까 그럴 수도 없고 정말 고민스럽네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골목길.

저희가 금연정책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주민들이 하는 데의 어떤 금연정책, 또 저희가 도심이다 보니까 외부에 회사도 많고 외부인이 와서 흡연하는 그런 정책 두 부류로 분류해서 금년부터 추진할 예정인데요 도심은 좀 더 세게 하고 주민들이 사는 공간은 주민들도 우리 주민들인데 또 흡연인구고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공간을 잘 습득하면 난잡하지 않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11쪽 방역소독에 대해 가지고 이제야 겨울철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봄부터 방역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말라리아 퇴치 매개모기 집중관리가 8월, 9월에 있고 봄에는 어떤 걸 주로 하실지,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방역했다고 이렇게 연락도 오고 또 하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지금 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예, 책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빙기 이후 방역소독 해서 요일별, 구간별 방역일정에 따라 지하집모기류나 깔따구 유충 및 성충 주요 서식지인 정화조나 집수정 등 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잘 잡아주셔서요 저희들이 방역인부를 1명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4명이 돼 가지고요 조를 2개 조로 편성을 해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유충 구제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방역소독을 연막방역소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댕기열 같은 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외국에서 걸려 온 사람들인가 봐요?

예.

그리고 결핵제로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 지금 평균적으로는 왔다갔다 하는데요 131명인데요 좀 결핵을 한번에 줄이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쭉 해보니까요 결핵은 서서히 줄어가는 거지 단기처방으로 10명, 20명 이렇게 줄일 수는 없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30명 정도를 잡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서 목표가 금년도에는 20명 정도 줄이자 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중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참고로 우리 주민들보다 직장이 많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합니다. 직장에서 걸린 결핵도 와서 우리가 다 확인을 해주거든요. 물론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다른 지역 주민이라서 우리가 다 이첩해주고 마는데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에서는 많이 빠졌는데요 직장에서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폐쇄한다든가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결핵 폐CT를 찍는다든가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보다는 공공보건이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요 직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여기 책자에 사진 보면 녹색버스에다가 ‘65세 이상 1년 1회 결핵검진’ 해놨는데 이거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주고 그 이하는 그냥 돈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14쪽.

우리가 증상이 있는 경우는 65세든 20세든 무료인데요 결핵확인서를 떼려고 할 때는 기관에 내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1,500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증에도 결핵 유무가 있는데요 그건 3,000원입니다.

보면 물론 직장에서 누구 한사람이 걸려 가지고 집으로 가면 아기까지 옮아 가지고 고생을 하는 집들이 있던데 조기발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어른들이야 그나마 약이라도 먹고 하면 덜한데 아기들이 걸리면 참 난감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조치를 잘하셔야

그래서 저희가 결핵홍보는 진짜 25개 구청 중에 제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핵홍보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저희가 결핵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종로에 있는 직장인들은 결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간호사 있잖아요? 혜화동 거기는 잘 해결됐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위기상황은 정규직이 힘든 일들을 맡아서 여태껏 우리나라 역사상 그렇게 다 해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리스키한 아주 위험이 따르는 일이어서 이런 때는 웰니스센터도 9시에서 12시 사이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명륜대사도 9시에서 12시로 줄이면서 거기에 있는 정규직을 본소로 데려와서 그 위험한 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아주 더 위험해지면 전 국민이 나서야 하니까 할 수 없지만 현재 단계로는 정규직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그래도 한쪽이 많이 빠지고 하면 차질이 생기면 또 안 되니까 좀 걱정이 돼 가지고 그렇고, 건강소모임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25페이지 마을건강 돌보미, 주민들끼리 모여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25쪽

25쪽 소모임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동별로 찾동 방문간호사들이 4주, 8주 과정으로 건강모임을 만들어서 운동 쪽에 포커싱을 두든지 영양 쪽에 두든지 해서 한 10명, 15명 정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저번에 보니까 대사검진하라고 연락이 오던데 그거는 명륜동에서 하는 거예요?

예, 명륜동에서도 가능하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월요일하고 수요일 오전에 와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까?

예약하지 않고 전날 10시 이후로 금식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우리 종로구에 인구가 총 15만인데 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명 정도

저희가 작년에 대사증후군 실적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사증후군 내소하고 또 직장을 찾아가서 하는 검진을 했는데 전체 8,797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사증후군으로 검진 받은 분들을 보면 정확하게는 아닌데 보통 50대, 60대 이쪽에서 유증상자로 해서 대사증후군을 관리해야 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20세부터 64세까지라고 해놨는데 20대도 있나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드물고요 전체 검진자 자체도 20대 분들이 검진하는 경우는 퍼센트가 낮습니다. 주로 사오십대, 그리고 60대 초반 이렇게 해서 검진을 주로 받으시고 주로 많이 대사증후군으로 분류되시는 분은 주로 50대,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회의했다시피 보건소가 업무가 상당히 요즘에 바쁘니까 가급적이면 연구실에서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여기서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 전 직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접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할 수는 없고 마음으로만 응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연일 검사하고 투입되는 인원들이 집중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고 그분들의 정신상에도 여러 가지로 복잡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2015년 메르스 때 주담당자들은 당연히 매일 나오고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퇴근했었는데요 방금 라도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담당자들도 A, B팀을 나눠서 주말 정도는 좀 B팀은 쉬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또 A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주감염팀은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다 나오고 하는 6주였어요. 그때 메르스가 6주를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아무래도 피로감도 호소하고, 요새 직원하고 2015년 직원은 조금 제 느낌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팀, B팀으로 주말 정도는 운영하고 있어서요 조금 얼굴들이 좀 밝은 것 같습니다.

워낙 보건소장님께서 진두지휘를 잘하셔서

아니, 제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직원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나중에 사태가 진정되면 특별휴가라든가 적절한 보상책을 좀 강구를 하셔서 보건소장으로 안 된다면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려서 그분들한테도 일한 보람이 있게끔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행정문화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질의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팀장님들은 다 바빠서 못 왔죠? 우리 국서무만 온 거예요? 국서무! 잠깐 자리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종 코로나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도 생소해서 처음에는 우왕좌왕을 많이 했었는데 소장님과 감염1·2팀 같은 경우는 설날 연휴 내내 나와서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업무분장이랄지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숙지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확진자 발생한 다음날부터는 저희가 10시, 11시까지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모니터링반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보건소 전 부서 팀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로도가 많이 쌓이기는 했는데 지금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이 기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지금 현장에서 실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셔 가지고 본업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임옥용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확진환자가 더 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의 회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계속) 마. 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정미덕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성택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연숙 감사팀장입니다. 박상근 조사팀장입니다. 김은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지훈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0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미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미덕 감사담당관님, 또박또박 장시간에 걸쳐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120 응답소 이게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고 요즘은 편하게 한다고 인건비 줄인다고 하는지 몰라도 안내멘트가 너무 길어 가지고 통화를 하려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친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친절도 매뉴얼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세 가지 질의할 건데 하나는 제가 민원 받은 건데 지역이나 다른 타 동 여러 군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단체장 되시는 분들은 저를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동의 통반장도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돌아가면서 단체장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조사해보는 것도 좋겠고, 이 단체장을 한번 했으면 다음엔 다른 단체장을 하고 또 하다가 한 번 더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 하던 사람만 하니까 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그래 가지고 6대 때도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물도 고여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종로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 민원은 주차단속 요청을 비롯해서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120 민원뿐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처리한 민원 건수가 1만 9,728건입니다. 그래서 월 1,644건이고 1일 83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것은 120 현장민원을 제외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건건마다 민원을 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일부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한 부분이 한두 건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리한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8,123건 해 가지고 종로구 전 민원의 45.1% 주차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직원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민원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 하지만 처리하는 직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친절하게 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친절을 제일 큰 모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부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만족할 만한 친절이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잘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었는데 통장님들이 계속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 조례가 그전에는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6년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신규로 신청을 하면 다시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다른 분들이 새로 신규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못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없는지, 새로운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지역에서 우리야 단체장 할 일은 아니고 대변을 잘해줘야 되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고, 또 주민들이 전화도 몇 번씩 해도 안 될 때는 진짜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1월달에 오셨죠?

예.

업무파악 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조금 됐습니다.

납세자보호관, 혹시 오셨어요?

예.

우리가 2019년도에 했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예.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옵니까? 감사담당관에 계시면, 그쪽에 계셨을 때

전화상담이 주로 많이 옵니다.

전화상담이요? 앞으로 나오시죠. 기존에는 납세자보호 이런 부분들을 세무과에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감사담당관 쪽으로 왔어요.

예.

왔는데 그 문의 정도나 관심도가 감사담당관에 있을 때하고 세무과에 있을 때하고 어느 정도가 더 많은지 말씀을 한번 해주실래요?

정도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세무과에 있을 때에는 부서에서 고지서를 받고 전화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저희 감사실에 올 때 민원인들은 대부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또 세금을 오랫동안 납부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 봐달라는 세금 체납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주로 대부분이고요. 주로 지금 발생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는 것하고 혹시라도 세무과에서 보는 게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게 편할까를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세무 부서에서는 세무과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납세자들이 생각할 것 같고요, 감사실에 있다고 하면 그 외 세무 부서가 아닌 기타 부서다 보니까 좀 더 납세자를 위해서 권리보호를 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찾아오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그건 됐고요 우리가 여성누리단 백서 만들죠?

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월이 발간시기인데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분과별로 지금 자료를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발간이 될 것이다? 기왕이면 내용도 좀 충실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 내용들을 봐서 벤치마킹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쪽에 보면 지난해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평가가 매우 낮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25개 구에서 지금 몇 위 정도로 나왔어요?

지금은 순위를 매기지 않고요 저희가

그러면 낮게 나왔다는 거는 어떤 근거로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1등급부터 있는데 저희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5등급까지죠?

예.

얼마 전에는 3등급도 하고 하지 않았나요?

예, 2018년에는 저희가 2등급을 받았었고요 2017년도에는 3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평가를 여쭤본 게 어떻게 1년 만에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져요? 원인이 뭐인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60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평가합니다. 외부청렴도는 저희가 특정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3,141명에게 보냈는데 그중에 27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1,289명 중에 101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외부청렴도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외부청렴도라면 우리 구를 한번 다녀갔다든지 업무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불친절했다 아니면 답이 시원하지 않았다 이런 뜻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거죠?

예, 4대 업무라고 해 가지고 인허가나 공사, 보조금, 제세정 업무를 보신 분인데 저희가 나온 걸 분석을 해보니까 민원을 의식한 특혜나 부정청탁, 갑질행정 등 조금 작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부탁이나 접대문화가 극소수 남아있는 걸로 조사되어 가지고 일부 청렴도가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공사하는데 접대한다고?

그런 게 극소수가 남아 있어서

극소수가 남아 있다?

1명이라도 그런 걸 내가 경험을 했거나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아주 최하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기왕에 감사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차라리, 누가 그러대요. 바닥에서 시작하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이런 부분들을 기왕이면 한 등급씩 떨어지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그 등급을 유지를 해야죠. 그 이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두 단계씩 막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 종로구 집행부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좀 더 감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할 때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이 부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팀장님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직하셨죠?

예, 10년 전에 민원관리팀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상감사 관계예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제안설명서 6쪽에 보시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구 역점사업, 계약업무, 예산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그랬거든요? 이때의 철저한 원가분석을 누가 합니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예.

누가 하죠? 담당이 누구시죠? 그분이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다.

기술직 중에서도 토목입니까? 건축입니까?

토목입니다.

그 담당관께서 원가분석에 대한 혹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원가분석, 그 담당관이. 담당하시는 분이 원가분석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이수하셨는지,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을 받고 수시로 공부를 하면서 또 해당부서의 직원들도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일상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방감사를 위해서 원가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 1명으로 원가분석이 가능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직원 한분이 원가분석을 해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지금까지 그냥그냥 넘어왔는데 그 원가분석만큼은 종로구에서는 철저히 한다는 것을 한번 실행해보세요. 직원 한분이 원가분석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본인이 원가분석을 해요?

예, 타구에는 2명 정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다른 분야까지 분야별로라도 원가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을 남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게 있어야 돼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원가분석 혼자로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실에서 일종의 사업부서만 하지 말고 혹시 총무과에도 일상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5월에 할 예정입니다, 5월에.

총무과에 대해서?

행정국 감사를 할 때 같이 할 예정입니다. 5월에요.

5월에 총무과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감사실 자체 감사는 있습니까?

저희 감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는 없습니다, 아직은요.

없죠? 지금까지 실시한 예가 없죠?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체감사도 한번 타구에 앞서 가지고 자체감사하는 것도 한번 실적으로 남기세요.

예, 저희가 업무할 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구에 앞서서 선진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타 사항은 이미 예산 설명을 할 때 받은 거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 이런 거를 잘 좀 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외부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부에서는 잘하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외부불신은 분명히 보여지는 거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구정질문도 한번 나왔었던 건데 청소차량 있죠? 청소차량 구매했을 때 누가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했습니까? 했어요?

아니, 그때는 조달청 조달계약이라서 조달계약은 저희가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우리가 같은 위원회는 아니니까, 청소차는 구매를 했죠?

예.

구매를 했는데 한 1억 이상, 2억 이상 비싸게 구매를 몇 억 이상 비싸게 했네요?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꼭 조달로만 해야 돼요?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달법상에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구매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하는 게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 정말 직원이 나가서 일반 똑같은 성능인데 그걸 계약하고 싶어도 나중에라도 왜 조달구매를 하지 않았느냐, 이삼 억이나 3억, 5억이 차이 나는데도 왜, 직원들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조달로 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해야 문제가 없다,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도 문제가 없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남겨봐야. 왜? 남기면 구에서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큰 이용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나 담당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일단 서울시 계약심사 조례상에도 조달물품은 어차피 조달청 자체에서 확정된 금액의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제외를 계속 시켜왔고요 애초에 방침 받을 때도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제외했는데 작년부터 어떤 그런 물품에 대해서 꼭 조달로 해야 되느냐 그런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고 해서요 그거는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굳이 조달이 아니더라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보겠습니다.

거의 같은 제품인데 조달을 통하면 한 이삼십%가 비싸요. 그리고 일반으로 구매하면 이삼십%가 더 싼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구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차라리 좋은 점수를 주겠다, 평가를 좋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줘야 뭔가 직원들이 찾아보고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물가정보나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만 보고 전부 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모든 물품구입하고 공사계약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단가가 센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열린다면 적어도 한 20% 이상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그렇게 해도 ‘아, 내가 차라리 평점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더 도움이 되겠구나’ 나중에 가서 왜 조달을 통해서 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느냐고 시말서 쓰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분위기를 감사담당관에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덕 감사담당관님,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감사담당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또 정미덕 감사담당관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