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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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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제로 서울같은 경우처럼 도시가스 회사가 기금을 실질적으로 융자를 시로부터 받는 특혜성같은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써 쉽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써는 도시가스업체도 여기 대전같은데는 사실은 서울에 비해서 또다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서울에 비해서 완전히 독점 아닙니까. 독점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그네들도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이윤을 챙기는 영리업체입니다.

그런 두가지를 잘 구사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겨우 500이내의 작은 금액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연대보증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료대불기금도 그런 것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자꾸 불식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은 더더욱이나 말할 나위가없죠. 영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아까 국장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사업체측과 타결을 빨리 지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