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조례상 이런 신고보상같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특히 이런 명분이 아주 확고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동구에 사는 많은 노약자들 중에서 집은 가지고 있되, 허름하다 보니까 세를 못 놓는 집들 같은 경우는 도덕성이나 그런 것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준 노숙자라 하더라도 그냥 준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한다고… 집세도 제대로 못 내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은 하든 예컨대 처벌을 피해서 돌아 다니는 사람이든 어떻든간에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단 얘기에요. 그런 것을 그 지역 자연부락에 오래 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신고보상이라는 인센티브를 줘야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간이동을 하는 차량의 출입통제같은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장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칫하면 관의 무책임으로써 책임론이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가지만 다시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대덕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단 그쪽에서도 청원경찰을 같이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