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제117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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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사전에 발언권을 득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10시 09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과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소장께서 총괄 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와 질타가 있을 경우에는 표정 관리, 언행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온 이경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사실 일천합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종남 하수처리과장이 지병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다가 현재는 집에 퇴원해서 통원 가료 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걸호 수도행정과장은 현재 외국에 연수중으로 오늘 귀국 예정입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안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승인안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호섭위원장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소장님, 7월 3일자로 보직 받아 오셨죠?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섭위원장

지금 업무 파악 제대로 다 안 되셨죠?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나름대로 공부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총괄 설명 후 답변도 이경수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하시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것보다도 4페이지에 ‘사업지연, 시기 미도래’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못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자세한 부분은 과장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건설개량 이월해서 동원동-대장동간 배수관 부설공사가 사업지연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아마 도로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라고 이월사유된 부분들은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이라 과업지시에 사업기간이 있는데 금년까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된 사업들입니다. 용역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고. 그래서 누수방지사업용역하고 그 밑에 수도사업장조경공사실시설계용역 이런 부분들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기간이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어야 우리가 돈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미집행으로 해서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로 저희들이 처리한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과업하고 있는 거죠. 지출원인행위는 돼 있고 돈만 지출이 안 된 거죠.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국장님 와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도화사업의 기술부문 있죠.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과장이 지금 병가 중이라 계장이 답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시설팀장입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고도화사업의 기술부문이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나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지금 기본설계가 환경부에 설계 자문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과정에서 1위, 2위 더 유능한 데를 빼고 지금 3위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것은 잘 몰라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2위 업체입니다.

김철홍위원

2위 업체인지 3위 업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중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특위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부분이니까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잘 자료를 정리해 나가든지 의혹이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잘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금 처음 듣는데 문제점 말씀 중에 선정돼서는 안 될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구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를 하면서 고도처리 공법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10개 업체인가 접수가 돼서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공법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뭐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밝혀져야 될 사항이고요,

이수영위원

그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절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다,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예, 없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10개 업체 중에서 지금 선정된 업체가 1위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범용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기술 공법이 아닌 범용공법하고 비교했을 때 2위로 됐던 게 실질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현재 종말처리장 운영돼 있는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지금 업체가 제일 좋다고 해서 평가된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그 공법 자체가 어디에서 검증받은 거예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검증은 신기술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다 지정돼 있는 공법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정받았는데 또 환경부에 승인 받으러 올라가 있어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그것은 공법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전반적인 설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게 돼 있어서 자문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현재 처리방법하고 다르네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고도처리라고 그래서 질소인 처리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질소인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설공사를 하면서 같이 고도개선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처리도 점점 신 공법으로 냄새도 안 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시 교체할 때 지금 3단계 증설하고는 별개로 할 수가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이번에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3단계 증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의 부지 확보돼가지고 별도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기술 공모를 해서 나온 자체가 기존 시설의 구조물을 좀 늘려가지고 용량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공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처리장 전체의 처리방법이 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까?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현재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신공법으로 해서 처리된다,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예.

이수영위원

증설이라고 해서 난 별개로 다시 또 하는 줄 알았더니,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같이 포함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같이 포함해서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거네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예.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남 하수처리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신용선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용선 하수행정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신용선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신용선입니다. 저희 하수처리과장께서 지금 지병으로 요양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민자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지요.

이호섭위원장

그럼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정비사업소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 공원운영과, 자원관리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도시정비사업소 결산승인안 보충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운영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연명흠 공원운영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공원운영과장

공원운영과장 연명흠입니다. 공원운영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주요집행책자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운영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했으니까 공원운영과도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이호섭위원장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전부 보면 집행잔액인데 소독도 그만큼 덜했다는 얘기입니까? 관리를 그만큼 덜해서 남은 건지 궁금하네요.

명흠

연명흠공원운영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할 때 입찰률을 적용하고 그래서 그게 남은 예산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운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자세히 드릴까요?

김철홍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이호섭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다. 탄천관리과

10시 41분

이호섭위원장

다음은 남봉림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 남봉림입니다. 탄천관리과 2003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탄천관리과도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질의보다도 탄천관리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탄천변에 조깅로 만들어 놓은 게 보도블록은 물이 흘러내려가게 타원형으로 깔려 있는데 그 위에 그냥 똑같은 두께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뛰면 오른발은 깊고 왼발은 짧고 그렇게 돼서 그게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시정 질문에 넣을까 하다가 뺐는데 건너편 아름마을 쪽을 할 때는 혹시 이번에 인사 때문에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지로 해야 되니까 나하고 반드시 상의해서 하도록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요.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둥글게 돼가지고 조깅하는데 사람들 관절에 문제 생겨요. 그거 염두에 두고 나중에 나하고 상의하도록 해요.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탄천관리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가 왜 없어요? 공원운영과는 설명자료가 다 돼서 왔는데 탄천관리과는 없어서요. 설명을 무엇으로 하시려고요? 설명은 혼자만 알고 하실 거예요?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앞으로 자료를 보충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앞으로는 좀 해주세요.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봉림

남봉림탄천관리과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정비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지난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자료 부족으로 심사 보류된 자원관리과 소관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장윤영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장윤영 위원이 여기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반대했던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했다가 같이 토론하도록 하십시다.

이호섭위원장

박권종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회의를 중지하기 전에 제가 우리 관계공무원을 시켜서 장윤영 위원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참석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각장주민지원사업계획 검토보고 끝에 실음-참조6

이호섭위원장

김옥균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