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충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4년전에 차량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담당 국장께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중앙정부에서 교부받은 것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혀 예상도 못했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대처를 못한 상태에서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상당히 잘못된 관행인데 정치가 앞서고 행정이 뒤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이 만약 행정적으로 미리 이런 것이 예상이 됐고 또 그 지역민들의 어려움 해소책으로써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차량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그 지역의 어떤 도로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차량지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제반 운영비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차량을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행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고, 심지어는 운전자까지도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운전자가 한번 운행하는데 5만원 정도 받고서 운영을 한다면 사실 대형차량 운전할 정도의 면허증을 갖고 있다면 5만원 받고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무책임하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위원장도 지적을 한 것처럼 사고의 우려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왜 국가의 세금이 특정지역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이 돼 가지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다가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 했는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동구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분노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문제인데 국장께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예요.

분명히 쓰던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안하다가 사람들이 없던데에서는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데 지금 쓰다가 없게 되면 연식이 오래 됐죠? 4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