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그러면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새벽에 발생한 재해사고 한 가지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8분, 4시경에 상대원1동 5448-3번지 공단1길 주변 주택에 길이가 10m, 높이가 6m인 축대가 붕괴됨으로 해서 차량 3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파가 1대고 반파가 2대로 3대 파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주변을 통제를 하기 위한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해서 접근을 통제를 하고 있고, 중원구청에서 현장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먼저 전반기 위원장이신 한선상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김유석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위원장님이 되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간사가 되신 홍용기 위원님께 우리 국 전체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반기와 같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셨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닌데, 의견서도 안 보고 올라왔단 말입니까? 14페이지 좀 보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미수금액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97.9%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과장이 바뀐 이후에도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불법 주차 단속 과태료가 미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미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을 매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납되는 내용을 보면 과년도 분이 수납이 되고 현 연도 분이 미납이 되는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매매를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34페이지 보세요. 이거 해가지고 결산심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332억이 지출되었는데 585억이 이월되었어요. 그 중에 114억이 불용처리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만 346억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고,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그랬어요. 연도가 지날수록 장기체납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전략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1, 2%도 아니고, 성남에서 돈 들여서 결산검사위원들 임명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하라고 나왔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적인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냐 안 계시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체납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음 9월달에 회의 열릴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한 대로 전략을 짜오시든지 대안을 만들어서 오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교통지도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인사가 있어서 바꿔버리면 사람이 또 바뀌니까, 국장님이 안 바뀌신다면 팀장님이나 이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셔서 해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일치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할 때, 예를 들어서 독촉장 내보내고 압류하고 그러는데 강제규정은 없어요? 예를 들면 과태료를 계속 안 붓다가도 폐차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폐차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폐차할 때는 전액을 다 회수해야 되는 것인지, 법 규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황동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는 차량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차령이 일정기간 지나면 말소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압류되어 있는 것은 각 해당 기관단체에다 통보를 하고,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대체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 관계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거에 개인택시를 했을 적에 보험료 부과, 이것은 주·정차가 아닌데, 폐차할 때는 전액을 다 회수하는 강제 규정이 있어서,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황동영 자진말소할 때는 차령말소라고 해서 승용차는 10년, 일반 화물차는 12년, 승합차나 특수자동차는 8년 지나면 차령으로 인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일단 압류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다면 받아줘야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현재 1개월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한 번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죠?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황동영 가산금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했다든지 보완책이 제 개인 생각은 담당이 되었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몇 분이 되었든 전국에 중요 지점을 선택해서, 전국적으로 동일시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라든지 부산직할시라든지 교통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규합된 사인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한테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은 가산금을 붙이고 하는 강제 규정이 따라야 하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독촉장 내고 하는 비용보다는 오히려 미수금 액수가 더 많게 되는 현실이 부닥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황동영 그래서 지금 가산금이 일반세금은 붙는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10년 후에도 그대로 3만원이기 때문에 그냥 말소하고 대체 압류할 때 하고,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먼저 그것을 국회 입법화를 하더라도 그런 발상의 요지가 따라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7월 1일에 교통대책개선책으로 해서 우리 시는 물론 경기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내버스가 서울을 통과했을 때 환승을 하면 돈을 별도로 또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으신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액 체계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강구가 될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민이 벌써 손해를 보고 있으니, 하여간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구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때로는 경기도에서 올라가는 차는 중앙차로도 못 타고 버글버글한 데로 집어넣고, 경기도 차 타고 가면 환승을 할 때 요금을 또 내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닥치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불평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시 경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송파구에서 지금 복정역에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주변에 신호등을 복정역사거리에서 성남대로로 들어오는 부분 중간에 다리 못 미쳐서 신호등을 해놓고, 우남로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거기서 2, 30m 사이에다 또 신호등을 했어요. 그 바람에 거기가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송파구하고 성남시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내용 오간 것이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아직 없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결국 피해는 성남시민들이 전부 보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송파구 관할 구역이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우남로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복정역사거리 가기 2, 30m 전방에다 좌회전 신호를 끊어놓고 성남대로로 들어오는 지역 50m쪽에 신호를 끊어서 좌회전을 받고 있어요. 아침에 보면 대단해요. 자기네 환승역 주차장 이용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남로쪽에 송파 버스전용주차장인가 거기 들어가는데 신호등 끊어놔서 문제가 생겼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시계간에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든가 협의를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선 방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방재과장 김영선입니다. 지난 7월 3일과 4일 사이에 민들레태풍이 올라오다가 4일 9시에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장마에 대비해서 상황근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과 결산승인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장
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탄천, 여수천, 분당천 공사 집행을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월액이 4억 5,317만원이에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상적천 개수공사하고 탄천하고 종합적으로 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는 이월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복합적으로 했는데 불용액 처리한 건 뭐예요?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입찰해서 입찰금액 잔액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봅시다. 기타 보상금에서 재난재해 홍보작품 공모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은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다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많이 하는 것이 재난재해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재난재해 홍보작품 공모전에 대해서 시상금 잔액이 일부가 있구요. 안전합동민간 전문 보상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전 했을 때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대상에서 탈락된 부분까지는 저희가 시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가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도서상품권을 홍보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보니까 1,700만원이 남았어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일반시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포괄적으로 437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은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해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겨울철은 겨울철되기 전에 후반기에 한다든가, 여름철에는 봄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확대를 해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즉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야 이랬을 때 어렵구나, 힘들구나, 재난재해 발생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전점검합동조사 민간전문가 보상 집행잔액 이런 것도 민간하고, 예를 들어서 모 동에 새마을부녀회다 그러면 이 분들하고 함께 방재과에서 추진하는 안전점검을 같이 해본다든가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모 단체와 함께 해본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식을 심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축대 문제도 일반 공무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개인 돈으로 축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고치세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잘 안 해요. 위험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본예산 잡을 때 참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방재과장
예.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결산승인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죠.
김대진위원장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불용액이 36억씩이나 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집행잔액이구요. 중요한 것은 6페이지에 보시면 서현 야탑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할렐루야 교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냥 반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현 야탑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쓰다보니까 시비 5억 8,8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당초에 10억하고 12억 5,800만원을 같이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서현 야탑으로 보내기 때문에 시비 2억 5,8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8페이지에 공단로 외 2개소 덧씌우기 공사,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차액입니다. 그것이 87.3%로 입찰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입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8페이지에 야탑동 134번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당초에 할렐루야 교회 10억을 주면서 시비 2억 5,800만원을 같이 세웠었는데 지금 서현 야탑으로 사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반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 세운 것은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도비만 10억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시비 2억 5,800만원을 같이 세운 것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불용사유에 보면 ‘야탑동 134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와 병행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에 거기에 주차장이 생기면 지금 현재 2차선으로는 부족하니까, 어차피 진·출입해야 되니까 그때 같이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비 10억 준 것은 서현 야탑에서 쓰고 그때 4차선으로 확장해 놓으면,
대훈
장대훈위원
2억 5,800만원은 그때 쓴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니요. 2억 5,800만원은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성남대로 지하차도 설계용역에서 9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네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당초에 10억을 세웠다가 9억 2.000만원만 이월을 시키고,
대훈
장대훈위원
담당 팀장이 설명해 보세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2002년도 제2회 추경에 10억 7,78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9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계속 사고이월되는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아닙니다. 사고이월되어서 금년 2004년도에 9억 2,000만원 중에서 6,391만 3,000원만 집행을 하고 기본설계만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타당성 용역,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8억 5,608만 7,000원은 금년에 불용,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써주셔야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집행된 것이,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6,391만 3,000원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8억 5,608만 7,000원이 다 불용처리된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1억 5,780만원에 포함된 거예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예. 전체 10억 7,000만원에서 9억 2,000만원이 입찰을 봐서 낙찰된 금액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모란고가차도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10월말까지는 구조물을 하고 11월말까지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고가차도 설계 당시부터 우리 시의 관문이 되는데 고가차도에 대한 미관을 살피자. 그런데 일반고가도로와 똑같이 일자식으로 가에 가드레일 비슷하게 특별한 상징이 없고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 하다 못해 구름다리 모양 비슷하게 내서 성남시에 아름다운 고가를 만들자, 디자인화된 고가도로를 하자였는데, 지금 평행선으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성남의 관문으로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모란고가도로는 96년도에 기초를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상부를 하중을 당초 설계보다 걸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진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했더니 지금 기초되어 있는 것은 지진까지 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자인된 것을 하중이 많이 걸리는 것을 하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디자인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형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구요. 난간 같은 것을 조금 디자인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고속버스나 이런 것을 타고 가다 보면 뒤에 어떤 특정한 다리가 멋있게 차장으로 보이는 것을 봤는데, 우리 시도 미각적인 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성남대로 지하차도 어떻게 되고 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만 하고,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남대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현액이 2002년에 잡았던 총 금액이 예산현액이라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당초에는 10억을 세워서 총괄 발주를 해서 낙찰된 것이 9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에서 9억 2,000만원을 빼면,
유석
김유석위원
9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설계용역비가 9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당초에 10억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총괄 입찰을 봤을 때 입찰액이 9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 1억 5,700만원은 낙찰차액에 대한 불용액이 생긴 거구요. 실제 집행한 것은 9억 2,000만원이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된 중에서 실제 타당성용역 6,300만원만 했거든요. 9억 2,000만원 중에서 실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6,300만원이고 8억 5,000만원은 다시 불용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집행을 했다하면 지금 이것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성남대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불용액 처리 않고 세워놓은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니죠. 다 죽어있죠.
유석
김유석위원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은 아니죠.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사고이월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10억을 2003년에 세웠는데 이것을 준공되기 전에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을 시켜 놓은 거죠. 사고이월 시킴으로서 1억 5,700만원, 낙찰차액은 죽고 실제 남아 있는 돈은 9억 2,000만원만 살았거든요. 살아 있는데 그 중에서 6,300만원만 우리가 타당성 용역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것은 준공을 해버렸으니까 돈이 없어져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으니까 8억 5,600만원은 올해 불용이 생기는 거죠. 내년 결산에 나올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 성남대로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6,300만원만 지출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내년 결산보고에 나올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에서부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4페이지를 보세요. 기타보상금 300만원하고 배상금 100만원은 열심히 일을 해서 불용액 처리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잘 하신 것 같구요. 그리고 6페이지에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조경공사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당초에 예산이 16억이었는데요. 입찰을 봐서 87.03%에 낙찰이 되면서 낙찰차액이 3억 9,100만원이 생긴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낙찰차액이 생겨서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예요? 지금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데 보니까, 지금 정리가 다 되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나무 심은 것이나 인도 넓이나 이런 것이 별로 말끔한 것은 아닌 것 같던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결국은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7,200만원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도,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86.76%에 낙찰이 되다보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입찰잔액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입찰잔액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사업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불용액 처리에서 입찰잔액이 많거든요. 입찰잔액을 줄일 수 없어요? 미리 이 공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감을 잡고서,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우리가 현 시가에서 설계를 하는데 만약에 100%에 입찰이 되면 안 생기는데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공사를 했다고 해서 가보면 사실 공사비용은 많이 들여서 했는데 별로 달라지거나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입찰을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런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명
김기명위원
확실히 공사가 표시나게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성남지하차도 타당성 검토 6,300만원만 집행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6,300만원을 낭비한 거네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낭비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기명
김기명위원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었다는 건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신촌동 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이것은 총 11억 중에서,
기명
김기명위원
총 예산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그리고 불용액 1억 2,600만원 생긴 것은, 80.95%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입찰차액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2002년도에 세웠던 것이고 2003년도에 사고이월로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아니죠. 입찰을 했는데 연도가 지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불용액이 되니까, 처음에는 명시이월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고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 1억 2,000만원이 생긴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과 상관 없이 낙찰액,
기명
김기명위원
입찰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도로과에서 일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기명
김기명위원
경쟁입찰을 해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를 만들어 놓고, 87%에 한다는 사람도 있고 95%에 한다는 사람도 있고, 99%에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87%에 한다는 사람에게 입찰이 된 것이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전체가 입찰해서 45%에도 낙찰을 합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기준은 정해야 하니까요. 기준을 정해 놓고 따지는 것이지 기준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안 되거든요.
기명
김기명위원
기준이 얼마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우리가 설계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셔야죠.
기명
김기명위원
설계한 금액이,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안 쓴 겁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일 안 하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발생이,
기명
김기명위원
주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돈이 남아서 올라오는 것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이것은 3억을 세워서 필요한 것, 그때그때 쓰는 것인데 시 전체가 쓸 수 있는 금액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9,100만원밖에 안 쓰고 2억 정도가 남았는데,
기명
김기명위원
숙원사업으로 3억을 세워놨으면,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돈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10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중동, 하대원하면서 도에서 돈을 빌려다 쓴 겁니다. 이자상환한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기채?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도로과장님 계시는데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진행 중일거예요. 중동에 2169-1번지 지금 주차장 공사하는 데 그것은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경철
조경철주차장시설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계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에 245면 중동주차장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도로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 가보셨죠?
경철
조경철주차장시설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완성된 뒤에 차량이 교행이 가능합니까?
경철
조경철주차장시설팀장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교행은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턱 나온 데 보셨죠, 그 부분까지도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교행이 가능해요?
경철
조경철주차장시설팀장
거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거기 안 가보셨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마 아실 겁니다. 두부공장 철수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세울 때 이 부분을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주차장이 들어온 이후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교행이 안 되요. 토목공사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 공원이 턱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그것을 본예산에 했을 때 도시과하고 얘기가 되어서 잘라내든지 공사를 해야만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 공사 완성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앞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도로를 만들어놓고 하든지, 이것은 교통지도과의 문제이니, 정완길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가버렸는데, 서로 핑퐁을 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 계신 데서 말씀드리니까,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것은 기술자도 100% 인정을 했어요. 여기 설계한 사람들도 저하고 얘기할 때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차가 못 다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뭐해요? 그럼 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교통지도과랑 협의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일부러 있는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하든 교통행정과가 하든 일괄성 있게 해결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시니까 국장님께서 확인해서 정리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공원로 우남로간 도로 개설공사가 몇 %나 진척되었어요, 터널공사가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헌재 200m 되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몇 m 굴착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437m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2005년 12월 완공 목표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가능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안골하고 가마절하고 교차로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지하철 차도 밑에 구배가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해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
홍용기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8호선이요?
용기
홍용기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맞습니다. 공정은 38%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양쪽 진·출입로가 평면으로 올라가는 거죠, 육교 처리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가마절 학교 부지 있는 데요?
용기
홍용기위원
예.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금년도 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육군종합학교로 나가는 길에 도로표지판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손을 안 데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인도가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인도폭이 한 1m 50㎝밖에 안 되니까, 밑에 기초가 있거든요. 그것을 뒤로 옮기면 사유지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사유지를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가로등이고 뭐고 전부 인도 복판에 있으니,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옛날에는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앞으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땅을 점점 사야 되는데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다른 도로는 도로를 만들 적에 비탈면이라든가 전부 처리를 해서 여유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옛날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4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15m로 많이 결정을 했거든요. 7.5m, 14m 해서 양쪽에 50㎝씩 두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지금은 보통 17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로, 우남로는 지금 도로폭 전체가 17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m를 늘렸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폭을 줄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용기
홍용기위원
어쨌든 지금 복판에 도로표지판이 있어서 도로 통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래서 하려면 2m 정도를 전반적으로 땅을 사야 되는데,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웃어요. 그 다음에 육군중앙군사학교하고 참모장 숙소 관계 아직도 해결 안 났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협약서 줘가지고 육본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육본에서 계룡대가 직접 왔었거든요. 신문에도 한 번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은 진척이 많이 되어서 실제적인 것, 당초에 됐던 대로 그렇게 해서 육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협약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협약이 되면인데, 잘 아시겠지만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협약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뀌면 아예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옛날에는 종합학교에서 했는데 이번에 협약은 계룡대에서, 육본에서 직접 왔습니다. 신문에 한번 나고 나서부터, 또 위원님이 한번 도와주신 다음부터는 이사관이 직접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육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참모장 숙소를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참모장 숙소는 당초에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모장 안에 가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흙으로 메웠을 때 우리가 메우는 것을 하기 때문에 참모장 관사를 우리가 지어줘도 예산적으로는 우리가 득이 나거든요.
용기
홍용기위원
관사를 어디다 지어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퇴촌 마을에 국방부 중앙군사학교 땅 일부에 참모장 숙소 관사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지를 보고간,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국방부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협의해라. 단 위치는 너희들이 정하고 행정에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놔야 우리가 지어줄 수 있지 우리가 행정에는 못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창곡동 그 지역 전체가 중앙군사학교 부지예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도로가 없는 곳에 부지를 봤단 말이에요. 아주 명당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용훈
김용훈도로시설팀장
저도 가봤는데요. 명당은 아닌 것 같고,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인도는 계속 두겠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잘 아시겠지만 창곡동 창곡교회 박태식 목사가 들고 나오기 전에 해결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님하고 중동에서 하대원으로 나가는 것이 공원터널로 되어 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를 근사한 명칭으로 터널이름을 바꿔주시고, 지금 현재 했던 그 터널을 공원터널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2005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신흥2동, 4동 주민이 죽전 구미에서 도로 막는 식으로 거기를 막아놓고 데모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거기서 들어오는 차가 어디로 갑니까? 가는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통보아파트 밑에 왕복 2차선에 불법 주차 하나 하면 서울에서 들어오는 터널은 멋있게 뚫어놨는데 들어와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봉국사 비탈길로 내려가나? 거기가 막힐텐데. 걱정이 많아요. 터널 뚫는 공사는 성남시 분산 교통망에 대해서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연결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차피 공원로도 확장계획이 있지만 2009년까지 예측이고 여기는 2005년까지 개통되면 그 4년 동안에 교통정체는 상상할 수도 없는 괴로움이 닥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그 공사가 1,8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보상비만 90%, 실제 공사비는 10%밖에 안 되요. 그래서 어떻게 재정 운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올해 용역이 끝나면, 만약에 시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수익만 빨리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끝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조금 당겨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업은 타당하고 다 좋은데 발란스가 안 맞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래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충혼탑 주변이 주택밀집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차가 밑으로 안 내려오고 돌아서 상대원으로 간다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차가 밑으로만 안 내려오고 바로 서울로 왔다갔다만 해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물론 큰 효과는 없겠지만. 좌우지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준기
홍준기위원
태평4동이 한선상 전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거기 차들이 공원로 통행을 안 해야 소통이 되지 그것이 되면 거기는 마비상태가 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15페이지에 보면 황송터널요금소 운영 위탁대행금 예산집행 잔액이 2,500만원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인건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요?
훈재
이훈재도로행정팀장
기타 잡비도 있어요. 공사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은 겁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집행잔액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집행잔액인데, 인건비가 불용액 처리되는 사유는 어떤 경우입니까?
훈재
이훈재도로행정팀장
인건비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인건비하고가 문제인거죠. 인건비가 왜 불용액 처리가 되느냐구요.
훈재
이훈재도로행정팀장
민간위탁금을 분기별로 배부를 해요. 배부를 하면 거기서 인건비하고 수도세,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불용액 처리된 2,558만 4,020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겁니다. 황송터널요금소 유지보수비는 그 밑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는 거죠. 2,500만원 안에 공사한 유지비나 시설 정리한 것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밑에 시설비가 또 있잖아요?
훈재
이훈재도로행정팀장
모든 예산이 딱 떨어져서 하는 예산이 없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금방 말씀하실 때 2,500만원에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불용액 처리가 됐다면서요?
훈재
이훈재도로행정팀장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 두 개를 같이 주시고, 그 밑에 예비비에서 6,097만원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이것은 예비비로 세워놨었는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유료도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황송터널 인건비 2,5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부채가 아니고 황송터널 상환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황송터널은 상환은 끝났구요. 이것은 돈 받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인데 분기별로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요구한 것을 다 주고 놨더니 나머지 잔액이 2,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내역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황송터널 상환은 다 끝났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정중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중완입니다. 역시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설명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은 99.6%이고 불용액은 2억 3,782만 150원으로 0.4%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불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택시의 경우 2003년도 12월말 소요예산이 12억 정도가 되는데 2억 2,000만원밖에 예산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2003년도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2년도에는 ℓ당 55원씩이고 2003년도에는 1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세워서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어서 그대로 남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2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승인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자금 예산집행 잔액이 있는데 여기도 5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었네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교통지도과로 넘겨진 사항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 같은 것은 다 넘어간 사항인가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해서 2,25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변 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인데 전체 금액의 85%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밑에 시설비 1억 6,000만원은요, 이것도 집행잔액이에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하고 교통행정물 교체하는 것, 표지판 신규 교체하는데 이동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거기서 다 하죠?
지금 성남시내에 표지판 이동하면서 기존에 틀 짜놓은 것, 콘크리트 구조물, 그것 좀 다 빼내지 못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도시미관도 해칠 뿐더러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요. 만약에 A라는 곳에 설치했다가 바로 옆에다 옮기게 되면 그 밑에 구조물은 그냥 놔둬요. 그런 경우 있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시민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중원, 수정구에 많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신호등이 죽은 것이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뿔대만 서 있는 데도 있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9월 2회 추경 때 잡든지 2004년도 예비비라든지, 과별로 나눠져 있는 사업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라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나 구시가지에 인도폭은 좁은데 그 구조물이 있고, 특히 횡단보도 앞에도 있으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구요, 노인들도 불편하고. 꼭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해줄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작은 것인지는 몰라도 민원인들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운수업체 보조금이 2003년도에 70억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얼마 예산, 그리고 운수업체 보조금 말고 부과세 경감해 주는 것하고 몇 가지가 지원되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지원되는 것은 유류보조금하고, 부과세는,
기명
김기명위원
세무서에서,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세무서에서 정산해 주는 것이고,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유류보조금밖에 없는 건가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환승할인제 부담금, 카드에 대해서 50원씩을 저희가 운수업체에다 부담하고, 시민들은 이익을 보는 것이죠.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 버스체계가 바뀌면서 카드도 바뀌잖아요. 성남에서 판매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지정을 할 건가요?
학생카드가 성남에서 발급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번에 합의사항에 그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예요. 서울에 가서,
2004년도에는 유류보조금이 얼마 책정되었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101억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렇게 늘은 것은 ℓ당 가격이 올라서 그런가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ℓ당 유류대금이 올랐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오르기도 하고 대수도 늘어나고 해서,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몇 대 늘었는지 아세요?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개인택시조합이라는 데서 시내 택시정류장 개선이나 증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있죠?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개인택시조합이라는 자체에서 어느 지점에 신설을 요구하기 이전에 도시건설분과 위원도 그곳에 가서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지점인가 아닌가를 확인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모란터미널이 야탑터미널로 이전을 한 이후에는 시골에서 올라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구마나 이런 것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들고 올라오다 보면 택시나 버스를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대로 아까 얘기한 버스정류장이 신설 지역이 되었든 버스정류장이 이전계획이 되었든 야탑고속터미널 주변에 시민이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는 택시정류장이나 버스정류장을 이전이든 신설이든 시골에서 올라오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장소를 함께 고민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중완
정중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이동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동선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82억 1,103만 1,000원인데 5억 7,697만 4,1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본부운영비가 3억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로 해서 8,381만 9,000원이 남았구요. 기타직 보수에서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용직 주차관리요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8페이지부터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7월 17일 분과되어서 그때부터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하고, 불용액과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의욕적이었다고 표현을 하면 제가 잘 했다는 얘기이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절차를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서 그 전에는 공원관리만 협의를 해서 빨리 했는데 도시시설 결정해라 이러다 보니까 한없이 늦어져서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그리고 동중학교 21억 3,400만원, 지출액은 1억 1,000만원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72억 예산이 서가지고 50억은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썼고 남은 겁니다.
교통지도과 결산승인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5
유석
김유석위원
똑같은 건데요.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48페이지에 수정구 상적3동 청계산 등산객 유치 전용 주차장 건립에 관한 다수의 민원이 7월 29일 접수되어 현재 쭉 나와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쭉 나와 있습니다. 협의 또는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요망됨, 물론 건의사항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안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성남시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결산심사위원들이, 속된 말로 세비 주면서 일 시킨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고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요금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하면 다섯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국에 하나씩 주면, 저희 같은 사람은 이거 보지도 못 했어요. 이것을 주려면 한 과에 하나씩 줘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기획예산과장을 불러다 혼내야 겠구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지금 읽으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위치까지 어디 정해졌습니다 하면 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부터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기간 때문에 장기소요에 따른 미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다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용역비만 세웠어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세워서 저렇게 해놨으니까, 일단 책임은 제 책임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과장님 책임입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은행2동이든지 지금 중동도 하나 걸려 있잖아요, 해결이 되었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중동은 어저께 도에서 건설심의 가결되었습니다. 조달청으로 입찰 요구를 해야죠. 조달청에서 조달해서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누가 하고 계시죠?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도비 하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하고 도비 줘서 하라고 시행한 사람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요청을 해서 혼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 시비도 들어가지만 설계해서 내려온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경찰청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경찰청 직원 불러도 되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사실상 서류 보면 빠져 나갈 구멍이 다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꼼짝마라 하나 잡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는 겁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25%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하는 것 고려하셔서 하십시오. 제일초등학교 해주셔서 고마운데 한번 가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표지판이 집을 보고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차 표지판을 보고 가야 되는데 표지판이 주택을 보고 있어요.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주택 허공을 보고 있어요. 말이 되냐구요. 물어보니까 설계를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것은 진짜 예산 낭비예요.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놓으려고 그랬어요.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급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다 합친거예요. 먹을 것은 5,000원짜리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못 써요.
기명
김기명위원
불법 주·정차 잘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급식비 많이 드리고 잘 해달라고,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어요. 우리도 딱지 끊으면 다 내려보내는데 일단 내가 총괄하니까 한다고 해야죠. 알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리고 대원터널 앞에 버스승강장 설치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요?
희성
오희성교통시설팀장
발주 나서 7월말까지,
기명
김기명위원
제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주민설명회 한번 해주세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설명회 몇 번 나가서 했는데,
기명
김기명위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날짜 잡아서 알려드릴게요.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면,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전 안 했어요.
기명
김기명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주차장 건립하는 것을 필요하니까 무작위로 한다가 아니라 주민 동의도 얻고 당사자인 학부모들에게 이런 이득과 불편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중간역할을 하니까,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고맙구요. 일단은 동에서 그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어요.
기명
김기명위원
알아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다음 예산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입장으로 각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불빛이 하나 둘 내려가는 신호등으로, 예를 들면 성남초교, 신호가 끊어지는데도 가방 메고 뛰다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드릴테니까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만은 그런 신호등 설치를 시급히 요구하구요. 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정지선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뀔 때 1초, 2초 정도 점등이 될 수 있는 신호체계가 되어야 이것이 바뀔 수 있구나 해서 미리 정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서 딱지를 떼는 예가 많거든요.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노란불이 안 들어오나요?
준기
홍준기위원
들어오는데, 바로 바뀌잖아요, 1초도 아니고 0.1초만에. 그러니까 내 취지는 전국적으로 그런 계산이 갈텐데 우리 시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뀌는 신호에 1초가 되었든 여유를 달라 이거죠. 그래야만 사전에 설 준비를 하고 내가 건너가도 되겠다는 인식을 하는데 지금은 정지선도 걸리고 신호등도 걸리고, 참고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서 줄테니,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불이익, 또 초등학교 앞에는 안전, 그래서 시급히 느껴지는 바입니다.
동선
이동선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찰은 규정을 가지고 따지는데 규정보다도 예산을 요구해서 주면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황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동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3,700만원이 남은 것은 그동안에 결원이 1명이기 때문에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승인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6
김대진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