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성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계속) ㄱ. 문화공보실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69쪽 문화공보실 소관 하반기 계획 및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성우영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그간 전반기의 주요 성과로 문화예술행사의 열린 공간으로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것을 내놓고 있는데 전통문화 계승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에 어떤 부분을 해 놨는데 이것을 주요 성과로 내놨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구에서 한 것은 용운동 탑제나 소제동 당산제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산내동의 디딜방아뱅이, 대신동의 장승제, 대청호반제, 대보름 행사 등 사실은 현대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을 발굴하면서 육성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특히 인동의 3.16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문화행사로는 식장산 봄꽃축제라든가 단오제 행사 등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전통문화계승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도 계속 하던 행사를 계승해서 하는 차원인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전통문화계승을 위해서 발굴했다든가 아니면 종전에 하던 사업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내용의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실을 기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더 발굴하라는 뜻으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동안 상반기 성과로 또 내놓은 것이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 성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원래 전년도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생활체육 구민 마라톤대회로 부기를 달아서 개최를 하겠다고 예산 3,000만원을 세운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예산 승인 받을 때는 구민 마라톤대회로 하겠다고 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 실제 이번 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구민 마라톤 대회가 아니고 전국마라톤대회가 됐더라 그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김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민만 상대로 하려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조될 것 같아서 앞으로 육성하는 측면으로 좀 확대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구민마라톤대회로 예산 승인을 받고 실제 집행한 내용으로는 구민마라톤대회가 아니고 전국마라톤대회로 개최를 했더란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 부분만 아니고 우리 구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으로 3,000만원이라면 큰 예산입니다. 큰 비용, 큰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과연… 참가자들한테도 참가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까지 한다고 하면 엄청난 큰 비용을 실제는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대전일보에서 행사하는 것에 우리가 후원한 것이에요. 주최가 대전일보에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줄 때 대전일보에서 주최하는데 우리 동구의회가 후원하는 예산으로 승인해 준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는 저희들이 했고 후원은 대전일보사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일보 스크랩 해 놓은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 있어요? '대전일보 주최, 동구청 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청내의 동구 마라톤대회로 했을 경우하고 그것을 규모면에서 확대했을 때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대전일보사와 협의해서 공동주최 형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일보 안 보세요? 분명히 대전일보에서 홍보할 때는 '대전일보 주최, 동구청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최도 아니더라고요. 공동주최만 해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홍보 차원 때문에, 홍보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주최로 해서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전일보에서 홍보할 때는 '대전일보 주최, 동구청 후원'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렇게 행사를 해 주기를 바라고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규모의 행사가 전국에 300개가 넘습니다, 1년에. 이것을 전문으로, 쉽게 얘기해서 전국에서 아마추어 수준 이상급들이 이런 대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 수상자가 되어서 시상을 받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행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전국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가 300개가 넘어요. 그것을 전문으로 아마추어급 이상 수준급에 있는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수상을 하러 다닌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가 추진했던 본래의 목적하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취지하고 괴리를 달리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라톤 동호회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역적인 행사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민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달리기 마라톤에 대한 저변 확대는 물론이고 전국 행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좋은 이미지가 남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구에서 원래 구민의 생활체육 차원에서, 구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예산을 쓰려고 만든 것이지 우리가 무슨 체육단체입니까! 우리가 육상경기연맹의 보조단체입니까! 무슨 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 말씀대로 홍보 차원에서 대전일보하고 공동주최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당연히 대전일보가 '대전일보 주최, 동구청 후원'이라고 홍보를 했으면 즉각 항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의한 사실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공동주최로 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공동주최를 하기로 해 놓고 대전일보에서 홍보할 때는 대전일보 주최로 되어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후원 단체고요. 그 내용을 알았으면 즉각 항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봄꽃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즈음에서 대전일보가 1면에 홍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 행사 직전에 계속 홍보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전일보 주최, 동구청 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내용을 보고 문제가 있구나, 우리 동구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시켜서 겨우 대전일보 행사하는데 후원단체 역할밖에 못한다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지방지를 보고 있으면 그런 내용 정도는 봤을 것 아닙니까? 봤으면 즉각 이의 제기나 항의를 했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항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는 공동주최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공동주최를 하기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홍보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 제기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신문을 보신 것이… 동구청에서 나간 것은 동구청, 대전일보사 주최로 됐는데 또 대전일보사에서는 대전일보사, 동구청 주최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기사화된 것도 아니고 이 봄꽃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는 아마 대전일보, 동구청 공동주최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대회 즈음해서, 아주 임박해서 나간 내용에는 대전일보 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 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즉각 항의를 하십시오.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런 식의 행사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확인이 된다면, 주최가 대전일보이고 후원이 동구청으로 됐다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는 공동주최로 하기 때문에 대전일보사에서 쓰는 용어는 '주최, 대전일보사·동구청' 이렇게 되어 있고 동구청에서 한 것은 '주최, 동구청·대전일보사' 이렇게 해서 혹시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김가진위원
내가 신문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이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전제로 하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작년도 예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생활체육 구민마라톤대회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 대전일보하고 공동주최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공동주최를 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 지역만 했을 경우에는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됐고 두 번째는 대회를 개최해 놓고서 사실 참여율이 저조하면… 건강달리기의 붐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는 신문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홍보는 대전일보에서 맡고 실무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공동주최를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 대회를 3,000만원 가지고 전국 규모 대회로 육성 발전시키고 싶으면 차라리 그 예산을 대전체육회 육상경기연맹에 기증하십시오. 전국 규모 대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본래의 의도가 이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부기대로 집행을 안 합니까! 답변 하시겠습니까? 답변 안 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륜장 설치 신청을 하셨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것은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신청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업무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입지 선정 측면에서는 도시계획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신청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입지 선정이야 도시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업무는 문화공보실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신청하셨는데 유치하려고 신청하셨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사실 시를 상대로 실무부서하고 협의했고 또 심사위원들 개별적으로 나눠 가지고 유치 심사할 때 동구청에 결정해 주는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금 질의하냐면 일단 동구청에서 큰 사업으로 신청을 했으면 부단히 노력을 하셨어야 될 것이고 지금 동구, 중구, 유성구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요. 매스컴에서는 동구가 가장 유력하다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거론이 됐었는데 실제 우리 동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안타까운 것이 중구쪽에 가 보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거의 홍보맨이 됐었고 산성이나 안영지구 주민들을 동원해서 요소 요소에 얘기를 했고 관변단체까지 전부 일어나서 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은 도시국 소관이니까 도시국에서 하겠지라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동구가 얼마나 열악하냐면 큰 다목적체육관 하나도 없죠? 수영장 없지, 헬스장 하나도 없다고요. 경륜장이 들어오면 부대시설로 수영장, 헬스장 다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지금 동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시너지 효과가 예를 들어서 경륜장에서 천억의 수입이 있다고 하면 1년에 동구청에 떨어지는 것이 한 50억 정도는 떨어진다고요. 우리 지방세 죽어라고 걷어도 80억밖에 못 걷잖아요. 그리고 판암동이나 가오지구가 낙후됐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서 구청에서 노력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결의를 보여야지 이것은 도시국에서 신청했으니까, 매스컴에서 좋게 얘기해 주니까 되겠지, 금방 국장님이 심사위원 얘기 하셨죠? 심사한 날 표 결과 나온 것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 보셨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17명이 투표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유성구 2표 나왔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중구 15표 나왔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동구 뭐 했어요? 한 표도 안 나왔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유성구는 그린벨트에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도 2표가 나왔는데 동구 판암동 그 지역이 식장산하고 연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치가 좋으냐고요. 홍보 안하지, 직원들이 뭔가도 모를 정도였었다고요. 경륜장을 왜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인가를.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느냐면 어느 현안 사업이라도 모두가 일심단결해서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추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현안 사업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를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박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저희들은 도시개발과와 입지 선정하는 것까지도 협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소를 했는데 신문지상에 난 것은 3개소가 유력하다, 이러한 것까지도 파악을 했었고 사실은 시 실무자들을 간접적으로 접해 본 결과 지금 박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신문에도 그렇게 났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부족한 결과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요. 지금 동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가 열악하잖아요.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가 하는 일이 뭐에요? 구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이런 사업 하나 떨어뜨려 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일 사람의 수용 자세가 안되어 있으면 시에서는 무조건 갖다 주겠습니까! 심사위원 20명 중에 심사위원하고 접해 가지고 우리 동구를 다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내 달라고 한번이라도 해 보셨냐고요. 해 보셨으면 그 분들이 한 표라도 줬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왜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대처하셔야지 신문에 났으니까 잘 되겠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스컴에서 1순위로 올라가니까 잘 되겠지라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 주시고 앞으로는 적극성을 가지고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저 자신도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작은 현안 사업이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75쪽을 봐 주세요. 구정관련 정보 제공 확대인데 통장들한테 신문을 배포하고 있죠? 466부를 배포한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박헌철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466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방지와 중앙지를 골고루 해서 배포가 됐는데 금년 3월달에 중도일보사가 휴간에 들어가는 관계로 146부가 지금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못하는 이유는 타 신문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각 신문사에서도 구독 확보 경쟁으로 해서 어느 신문사에 유리하게 할 수가 없고 또 기본 취지가 그동안에도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문 부수를 점점 줄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신문사에 임의로 줄 수가 없어서 5개 구청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신문은 우선 금년도에는 배부를 안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46명한테는 배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은 그러면 146부를 절감하면 되겠네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렇죠. 집행을 안하면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통장들한테 계도용으로 주는 것이 466부인데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통장은 신문을 받고 어느 통장은 못받고 있단 말이에요. 중도일보를 구독하던 사람은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를 하냐면 이해를 못해요. 신문이 들어오다가 끊겼다 어쩐다 그러는데 중도일보가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꿔서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부족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돌아가면서 준다든지 한 달씩 띄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각 동장님들께 홍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의사전달이 잘 안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개별적인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공교롭게 중도일보를 보던 사람이 몇 개월 전부터 신문을 못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 개동에 한정된 부수가 있으면, 중도일보 빼놓고. 그러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띄우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느 통장한테는 계속 들어가고 어느 통장한테는 딱 끊기고 그러면 안될 것 같애요. 아니면 여기보면 실·과·소·동으로 280부가 나가는 것에서 할애를 하든지 아니면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을 줄인 만큼 돌아가면서 준다든지 해서 빨리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애요. 그래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앞으로 민원이 더 많이 생깁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박헌철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순환구독 관계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종전에도 대전매일이 휴간을 했다가 복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일보도 휴간을 했지만 언제 또 복간을 할는지 사실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각 신문사에서 복간하는 동안까지 우리 것을 구독해 달라고 요청이 오지만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신문사한테 얘기를 해서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도 알아요. 중도일보가 폐간이 됐다고 해서 바로 대전일보나 대전매일에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보급을 못한다 이거에요. 같은 업종이라서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폐간만 됐으면 관계 없는데 휴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복간을 할는지 몰라서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채워 주기는요. 그런데 지금 146부가 모자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순환 보급을 한다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한 달이나 두 달씩 쉬면 될 것 같애요. 힘이 들더라도 조치를 해야지 어느 통장은 무료로 신문을 받고 어느 통장은 안 받고 그러면 안 받는 사람은 진짜 기분 나쁠 거라고요. 이 사람이 중도일보 보는 생각은 안하죠. 처음부터 중도일보 본다는 소리도 안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힘이 들더라도 후반기부터는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146부는 바로 처리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매 달 4회 단속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라는 것은 노래연습장, 게임장, PC방, 비디오감상실 등 소극장 이러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 월 4회를 실시하는데 1회는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실시하고 3회는 자녀안심협의회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발해서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이러한 사항을 조치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대개 단속이 저녁에만 이루어지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녁에도 문제가 되지만 실상은 불량학생들을 발굴하는데는 저녁보다는 낮에가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학교 가기 싫으니까 집에는 학교 가는 것으로 해 놓고 나와 가지고 전부 PC방이나 오락실에 가거든요. 또 비디오방같은 곳에서 놀고 있거든요. 아주 탈선의 장입니다. 저녁 하교 시간이 되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밤에만 단속한다고 그래서는 실질적으로 발굴해야 할 학생은 발굴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선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유해업소 단속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에 하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인데 저희들이 낮에 하게 된다면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실은 선도 측면에서라면 학교에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이 연구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탈선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대낮에 이루어집니다. 밤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탈선은 낮에도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 주변이나 이런 곳에 보면 카페나 유흥음식점이 있고 PC방, 당구장 이런 곳을 보면 흡연실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무데서나 젊은 학생들이 흡연을 합니다. 그런 단속은 어렵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곳에는 청소년들이 대학생으로 가장해 가지고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청소년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업종을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위생 파트에서도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야가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에서 술과 담배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파는데 단속은 사실 피는 사람한테는 단속이 약하고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단속이 강하거든요.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먹는 사람이나 피는 사람한테 단속이 강화되면 유통업도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요사이에 보면 18세 이하, 19세 이하를 식별할 수가 없어요. 18세, 19세가 되면 나이 든 사람같이 행세를 하고 다녀도 누구 하나 보자고 할 사람도 없고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도 중요하지만 소비자한테도 어떤 강한 규제가 있어야 되고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전 시간에 함정단속이라든가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똑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법에 판매자 중심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제도 개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측면에서도 쌍벌 관계가 강화되는 측면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전반기 업무보고시에 유선 방송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건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월초에 류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문광부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 문광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답변 내용이 왔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답변은 못 듣고요.
류택호위원
질의만 했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심각한 문제거든요.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매체가 있어도 단속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건의를 해서 다시 촉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아까 박헌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행정용 298부하고 실·과·소·동 298부하고 했는데 행정용은 어디 어디에 배부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각 동사무소, 각 과, 의원님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실·과·소·동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실·과·소·동하고 구의원님들 해 가지고 298부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행정용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행정용 298부하고 실·과·소·동 298부,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이 계가 그렇습니다. 계가 298부이고 298부의 내역에 실·과·소·동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수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을 보면 사실 국장님들 방에 가 봐도… 지금 국장님들 방에 신문이 몇 개 신문이 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도 사실 부수는 몇 부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는 들어오는데 대전에서 발간되는 지방지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중앙일보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한 5∼6가지 정도의 신문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들은 신문 볼 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나 보는지 몰라도 저녁때 가 보면 신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방지 3사 것은 보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래서 과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특히 국장님들 방에 가면 항상 저녁때 가 봐도 신문이 그냥 있고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들은 볼 새도 없을 것 같애요. 그러면 신문이 아침에 직원들이 갖다 놓은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지방지 하나 하고 중앙지 하나만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두가지 정도만 보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볼 때 신문을 그렇게 잔뜩 쌓아 놓고 보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신문을 갖다 놓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적은 것에서부터, 사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적은 것에서부터 절약하는 마음을 보여 주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참고해서 실상 볼만한 신문만 해서 중앙지 하나하고 지방지 두 개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 개 정도만 보도록 하고 또 다른 과에 배분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 보는 신문을 나눠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정보 교환해 가지고 다른 신문에 나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지 내내 보면 지방지에는 비슷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서 총무국장실에 대전일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충청일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꿔서 볼 수도 있으니까 절약 차원에서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73쪽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기 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신속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작년 10월달부터 추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진척된 것도 없고 또 계획을 봐도 8월달에 판암도서관도 보면 건립부지를 무상양여를 받든지 아니면 유상매입을 하든지 하고 12월달에 가서 또 교육청과 토지 교환 계획이 있고 성남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교육청하고 확실하게 계획이 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교육청과 토지교환 관계는,
김정태위원
사전 교섭이 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것이 2필지를 사면 그것이 확실하게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유지를 사 가지고 또 그 땅하고 교환을 한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100% 믿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100% 믿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판암도서관은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남도서관은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2필지만 매입을 하면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김정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교에서 나중에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어린이 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도 예산 문제라든지 공간 협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100%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데 어린이 도서관을 소규모로 적당히 건립을 해 가지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느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지금 기 확보한 8억을 장기간 사장시켜 놓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19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11억의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2004년도에 2억 6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광부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확보되는 것으로 됐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5억 2천만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2004년도에 국시비로 7억 8천만원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은 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서 문광부에서 금년도에 현장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요.
김정태위원
문광부에서,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아무래도 사실 초등학생들을 봐도 학교 공부도 그렇지만 특기활동이나 과외 등으로 유치원때부터도 관심이 크잖아요. 그런데 과연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해 놔서 얼마나 효과있게 운영이 될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 유지관리하는 예산도 그렇고 앞으로 건립하는데 계획대로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해가 넘어갈수록 예산이 더 증가되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봐서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장,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의 측면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 토지 확보를 통해 가지고 도서관 건립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해 놨다 하더라도 운영 측면에서의 예산과 앞으로의 예산 투자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역 어린이들의 이용의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면서 어려운 점은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서관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실적이나 전시적인 측면에서 하다가는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무진에서는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세무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서 79쪽 세무과 소관 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고생 참 많으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세금 징수하시느라고 공생이 많으신데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법인에서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여러 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주로 법인세할 주민세라든가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주민세하고 또 무엇이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법인에서도 취·등록세 등 여러 가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인세무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법인세 본세에다가는 세무조사를 못하죠? 법인 본세에는 못하고 있다고요. 법인에서 내는 세금이 소득할 주민세나 아니면 취득세나 자동차세, 기타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하고 법인에서 사업을 해서 생기는 법인세 본세에는 못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소득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하고, 세무서에서 하고요. 지방세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방세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17개 항목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9,900만원을 징수하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것은 추징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은 법인이 한 1,000여개가 됩니다만 매년 5년 미만의 세무조사를 안한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직전 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라든가를 선별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법인추징한 것을 국세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아니, 국세청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국세는 별개이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글쎄 그 양반들이 지방세를 포탈하면 국세도 포탈할 기미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세도 별도로 세무조사를 하다가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으면 저희들 기관에 통보를 하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5년이 지나면 무작위로 추출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5년동안 세무조사를 한번도 안 받은 법인, 또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법인이 1,150개이고요. 영리법인이 1,058개, 비영리가 92개 해서 1,150개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214개 법인이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조사담당을 별도로 맡아서 하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조사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상당한 자격이나 실력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세무조사 나갈 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세무전문직이 나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도 지금 세무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데 우리가 21건을 했더라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주로 나이트라든가 룸같은 것이 사치성 재산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를 들어서 별장이나 이런 것도 사치성 재산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장이나 골프장같은 것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고급오락장 또는…
환서
박환서간사
동구에 사치성재산이라고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무도유흥주점이 10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룸싸롱이 36개소 해서 전부 46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룸싸롱이나 이런 곳을 사치성재산이라고 분류를 했다고요? 유흥업이라고 분류를 하지 이것을 왜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를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사치성 업종입니다. 그 건물에서 그 업종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중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혼돈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볼 때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골프회원이라든가 아니면 별장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인데 그런 유흥업을 그냥 여기에서 사치성으로 분류를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산세나 종토세같은 것이 중과됩니다. 세율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내에 용도가 룸이라든가 무도주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사치성재산으로 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순수한 사치성재산이 동구에는 없나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별장이나 골프장같은 것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골프장이냐 알고 있는 것이고, 별장은 하나도 없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별장, 골프장외에 사치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무도장…
환서
박환서간사
아니, 룸싸롱은 빼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고급오락장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고급선박, 이런 것도 사치성재산에 들어 가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책자를 보고 혼돈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 별장이나, 골프장을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룸싸롱같은 것은 유흥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용도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건물내에서 룸싸롱을 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치성재산으로 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하면 어쩐지 가슴이 철렁해요. 관내에서 한 천여개의 법인이 있다고 하는데 계도를 하셔 가지고요. 조사가 능사가 아니고, 좀더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세무과에서 지원하고 홍보할 일이 있으면 좀더 홍보를 해서 동구에서는 사업을 하기 좋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은 세금을 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또 5개 구청중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최고 고액체납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세사람 정도만 얘기를 해 보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부도가 나서 정리단계에 있는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2억,
진갑
유진갑위원
한국 부동산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신탁주식회사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것이 2억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억 900만원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 다음에는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동진기건이라고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만 한 8∼9천 받고, 남은 것이 1억 6,500입니다. 그것은 순위가 밀려 가지고 받지 못하고 소송을 하다가 화해가 됐는데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9천 정도를 지난번에 공매를 해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억 6,500은 못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이 경매가 되면 나중에 결손을 하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진기업이라고 성남동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어디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금진기업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금진기업은 대성공업사 있는 쪽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아닙니다. 성남1동 동사무소 옆 현대그랜드 오피스텔이라고요. 거기가 부도가 나 가지고 사실 우리가 공매를 25채를 했어요. 그래서 다 받고 나머지는 다른 서울 무슨 세무서같은데에 후순위에 밀립니다. 그래 가지고 실익이 없는 것이 저희들이 결손도 못하고,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 한 1억 2,900인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로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법정관리 정리단계에 들어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억 2,900입니다. 그것은 재산도 없고 법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손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생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데 7,800만원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최고 고액자가 2억 정도면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제일 많은 것이 현대 그랜드오피스텔로 한 7억 정도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25채를 공매를 해서 다 받아 들이고, 1억 2천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후순위에 밀려 가지고 또 저희들이 압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말하자면 능력도 없어서 결손처분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금진기업, 그 다음에 동진기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결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전체적으로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갑
유진갑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명단에 나온 것이 몇 명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고, 명단을 보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억대가 넘는 것은 5건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체납세금을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을 하고, 받을 것은 과감하게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을 잘 받아야 돼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상도 받고 실적도 올라 가고, 재정에 보탬도 되니까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세금을 완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7쪽 민원봉사실 소관 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을 보수했는데 보수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1,32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예산에 얼마 서 있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1,500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1,320만원 정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봉사실은 일부 보수를 한 것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부 보수를 하면서 무슨 전문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가 필요한 대로 이것을 고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맡깁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이 시설계에서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전문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래서 전문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이번에 무엇을 공사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옛날에 어린이방이라고 있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천장과 뒷부분에 있던 문서고를 보수해서 기록물관리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전시간에도 한번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만 민원봉사실에 민원인들이 앉을 수 있는 안락의자를 지금은 오히려 딱딱한 의자로 바꿔 놓았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바꿨습니까? 돈 들여 가면서.
최현
최현총무국장
먼저번에도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간활용측면으로 해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에 안락의자가 있어서 공간활용이 어려웠습니까? 우리 민원봉사실에 민원인이 전에 같이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좁았습니까? 애초에 좁았다면 안락의자를 갖다 놓지 말았어야 되지만 왜 좋은 안락의자, 소파를 갖다 놓았다가 그것을 치우고 딱딱한 의자로 바꿔 놓느냐, 그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런데 기록물관리계에 있던 집기를 밖으로 내 놓으면서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락의자를 지금 현재의 의자로 교체하면서 공간활용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민원봉사실 공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민원봉사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보니까 전의 의자가 훨씬 편리해요. 전의 의자가 노후가 되어서 어디가 찢어졌다든가 천을 갈아야 될 그런 입장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을 전부 갈아서 오히려 민원인들이 앉으면 불편한 의자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이유를 달 수는 없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1,32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저희들이 의자값을 별개로 계산하니까 26개에 132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박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환경개선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의자도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비단 우리 민원봉사실을 보수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육군본부같은데도 우리보다 몇백배 큰 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헌 의자를 보수해서 씁니다. 후생복지관같은데에 있는 의자, 소파를 수리해서 씁니다. 그냥 있던 것을 다 폐기처분하고 새 것은 안 삽니다. 우리 같으면 전부 다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사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저희들도 폐기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회의실에 있던 의자, 탁자도 다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사들인 것 아닙니까? 보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다 사들인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니, 민원봉사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단 민원봉사실 뿐 아니고 우리 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몇백배 더 큰 예산을 다루고 있는 육군본부도 소파, 탁자를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전부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있는 것을 보수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비단 지금은 육군본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육군본부에서 가져온 의자를 보니까 정말 수리를 해 가지고 가니까 새 것하고 똑같습니다. 불과 돈을 몇푼 안 들이고 수리를 해서 써 가지고 자원절약하고, 예산절약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본받을 것은 본받아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김가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용운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운도서관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총평,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앞서 말씀드린 보고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용운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휴양림 이동문고를 운영한다고 하셨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만인산이 용운동에서 굉장히 멀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가오도서관도 있는데 왜 만인산을 거리가 먼데도 용운도서관에서 운영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가 매주 토요일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서관 홍보차원에서 만인산 휴양림 문고에서 토요일 오전에 홍보를 하고, 이용주민들에게 책을 빌려줄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가오도서관으로 이관을 할 용의는 없으세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만 이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용운도서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차량이 있기 때문에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전반기 성과내용을 봐서는 우리 용운도서관은 그래도 상당히 체계가 잡혀 있고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아쉬운 점으로 도서관 시설이 노후됐다고 하는데 도서관을 신축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10년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10년된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하면 동구청은 근무도 못해요, 지금. 이 건물은 지금 60년이 넘은 건물이예요. 동구청 본 청사가.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는 도색 작업 등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시설이 노후가 됐다고 하면 무엇 무엇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내·외부도색과 자료실 위치 변경 및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도서관 시설을 개편코자 합니다.
김가진위원
도색작업 이외에, 그리고 전번에 파고라 세우고, 또 도색을 하고,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을 방음장치하고 수리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문도 조금 노후된 것은 고치고, 손을 안댈 것 말고 봤을 때…
김가진위원
위치변경하는 부분은 어디 어디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2층에 종합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이 있는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왔을 때 부모님은 2층을 이용하시고, 어린이는 1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마주 보는 1층으로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김가진위원
아래층 시설을 2층으로 옮기는 것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사무실이 2층으로 옮겨 갑니다.
김가진위원
그 예산 섰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전년도에 섰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예산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지역정보센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문화정보관도 있고, 지역정보센타가 또 하나 우송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우송대학에 우리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직원도 둘인가가 나가 있죠. 공무원 1인과 공익요원 1인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직원을 우리 문화정보센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 쪽이나 아니면 문화정보관 쪽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직원도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쯤 바꿔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용운도서관장 수준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제 생각으로는 저희 도서관에서는 책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송대에 편입되어 있는 곳에서는 전산과 컴퓨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보라는 말을 같이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문화정보관이 하는 역할과, 또 우리 지역정보센타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은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한군데에 몰아서 하는 방법, 이것을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관장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도서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업무보고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파악할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개 정보관, 그러니까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이 일시에 발주를 해서 도서구입을 한다고 하면 더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분산해서 하고 있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현재는 분산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같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구입을 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무슨 책값을 계산할 때 끝트머리에 4원짜리가 나오고, 도서구입예산을 보니까 끝트머리에 4원짜리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문화정보관,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이 도서구입을 할 때는 일시에 발주를 해서 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늘 주민과 함께 하며 열린 정보문화센타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11쪽 가오도서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평, 하반기 업무추진 성과, 하반기 여건과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장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가오택지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한 4천세대 들어서고, 산내지역에 한 2천세대가 들어서면 인구가 한 2만명 정도 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객석도 부족할테고 주차공간이 없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 보고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비젼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서관을 어떻게 바꾼다든가, 아니면 주차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글쎄 앞으로 3만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있는 시설로는 자료실 공간도 부족하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도서관 확장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상 지금 현재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글쎄요. 본위원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비젼을 가지고 있나를 여쭤 봤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재정여건이 열악하더라도 도서관의 외모가 독서인구한테 불편을 주지않고 다양한 분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젼을 갖고서 우리 구에서 안되면 다른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큰 비젼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가오택지개발시에 나오는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서관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 부근에 개인소유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토지공사에서 전부 분양을 하고 있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도서관 부근에 시설지역으로 묶어놓은 그런 것은 시도를 해 보셨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옆에 한 472평 정도가 어린이 공원 부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잘 활용을 해서 도서관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서관이 좀더 확장되고,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이 아마 시설녹지나 이런 것으로 지정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장님 역량을 지켜 보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가오도서관장께서는 전에는 용운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 보셨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가오도서관과 용운도서관은 시설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시설자체가 용운도서관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가오도서관이 지역의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 열악한 도서관의 환경을 어떠한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비젼을 제시해 달라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구비에 반영할 수도 있고 터무니없는 비젼이라고 하면 캔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비젼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그래도 우리 용운도서관은 시설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환경이라든가 여건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 근무를 해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가오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앞으로 아파트 시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가오택지가 개발이 되면 인구가 한 3만명 이상 유입이 된다고 하니까 요즘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유아라든가 어린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오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유아문학쪽을 특화를 해서 도서구입비를 늘리고, 지금 현재는 시설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가오도서관 증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어려서부터 독서가 생활화되어야지만 커서도 그 이용자가 잠재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되어서도 도서관 이용자로 꾸준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시절의 독서습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화를 하고 각종 도서자료 외에도 요즘에는 워낙 비디오라든가 DVD 등 디지털 자료가 도서에 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자료가 디지털로 확장이 되고, 모든 책도 다 요즘에는 디지털화해서 전국 도서관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도서관에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 아니면 해외까지도 원문DVD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앞으로도 계속 구축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두 부분을 어린이 정보화 쪽 부분하고 디지털자료 도서관, 그것은 꾸준히 확장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우리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이나 업무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본위원이 우리 가오도서관을 가서 봤을 때 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하고 여건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죠. 인구가 그쪽에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부분도 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하실 습기제거 기계는 설치 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설치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때요? 지금은 지하실 강당에 냄새가 안 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냄새가 훨씬 줄어 들었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훨씬 줄은 것입니까, 아주 해결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비오면 조금 습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날 저희가 틀고요. 당일날 오전에 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외에 당장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리고 2층에 저희가 사무실 동하고 자료실 동이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종합자료실이 있는데 서고가 저희는 사무실 위에 2층이 있고, 이쪽 자료실 동 2층에 종합자료실이 있는데 저희가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신문잡지라든가 수시로 서고하고 연락을 해서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계단이 없다 보니까 1층으로 내려와서 사무실 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2층 계단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청각실 바닥이 또 카펫으로 깔려 있습니다만 조명시설이라든가 영화상영이라든가 아니면 인형극 공연, 각종 뮤지컬 공연을 할 때 조명시설이 열악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봐도 우리 가오도서관을 가보면 처음부터 설계자체가 잘못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른 시설에는 없는 층수가 높지도 않은 시설에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 도서관이 그래도 가오도서관입니다.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설까지 하면서 설계자체는 본위원이 봐도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제기를 하셨던 주차공간이 너무 열악한 부분을 가오택지개발공사를 하는 이런 기회에 필요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 노력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안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토개공이 물론 영리목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토개공이 아닙니다. 정부투자기관중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내놓을 만한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전시간에 이어서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정보관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봐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정보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평,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정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문화정보관장은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문화정보관장은 들어가시고 총무국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송대학에 우리 정보센타가 하나 설치되어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연간 투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상근직으로 7급 공무원이 하나 나가 있고, 공익요원이 한사람 나가 있나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보조가 한사람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정보센타 관계는 우리 지역주민의 정보교육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답변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김가진위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우송정보센타에 연간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우송정보대학과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센타는 우리 동구 주민들의 무료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있는 컴퓨터는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요금은 우송정보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은 1년에 약 540만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타 운영에 필요한 제용품하고 저희 7급 직원과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다만 외부강사가 필요할 때 외부강사를 사용하는 예산을 합쳐서 1년에 54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이것이 540만원만 됩니까? 7급짜리 공무원은 봉급을 안 줍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정보센타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면 직원봉급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봉급을 안 받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근무를 합니까. 실질적인 우송정보센타가 하고 있는 기능을 봤을 때 전시간에도 말씀드린대로 각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기능하고 비슷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정보관에서도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외국어 교육같은 것을 지금 한밭대학 교수들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기능들을 한군데로 몰려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것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의 대학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1년에 연간, 이것을 따지고 보면 최소한도 3천만원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문화정보관이나 이런데에다가… 물론 문화정보관의 원래 기능하고 문화차원에서의 기능하고 우송정보센타가 하고 있는 기능하고는 원래 성격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내 문화정보관이 지금 도서관 기능, 그리고 예절교육 정도의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정보관이 실제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외국어 교육도 하고 있다면 우송정보센타가 하고 있는 기능을 문화정보관에다가 같이 짚어 넣어서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실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여기에서 답변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민정보화교육을 시킬 장소와 인력과 여건이 되면 더 확산을 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우송정보대에 지역정보센타를 개설해서 1개 과정에 약 40명 정도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밤까지. 문화정보관이나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은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소규모 단위로 컴퓨터 교육이 일부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시킬 수 있다면 정보관이나 도서관을 이용해서 다만 몇 분이라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을 시켜 준다면 저로써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것이 어떤 대규모의 교육장 시설을 갖추고 여건만 조성이 되면 더 확산하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바람직하지만 여건상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우송대에 있는 지역정보센타는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장께서는 여기에 1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 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1주일에 몇 번은 못 나가보고요.
김가진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시겠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취임하시고 실제로 몇 번 가보셨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다섯 번 갔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섯 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갈 때마다 컴퓨터 교육같은 것을 사람이 얼마나 모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5명 정도 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문화정보관이 지역정보센타의 기능까지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기회 있으시면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시정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정보관하고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거의 기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컴퓨터 교육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특별한 것이 없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다른 도서관과 틀린 점이라면 다른 도서관에는 컴퓨터 교육장이 없지만 저희는 컴퓨터 교육장이 있다는 점과 정보열람실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기능이 완전히 다른가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그것만 다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 때문에 다르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서관 기능이 거의 주류를 이루는데요. 정보관장과 도서관장, 세분들한테 공히 질의할 사항인데요. 지금 이용자가 일반인보다 아동과 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맞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여기에 일반 도서현황을 보면 사실은 일반도서가 더 많고 아동과 학생을 위한 도서는 굉장히 적은 상태인데 이 도서 가지고 충분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래서 아동 도서 위주로 구입을 많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올해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다 샀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아직 3분의 1정도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아동도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 이용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주 이용객이 거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일반도서보다 아동도서를 좀더 많이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가오도서관, 용운도서관, 정보관, 공히 일반도서가 더 많습니다. 출입현황을 보면 이용자수는 사실 아동과 학생입니다. 일반인들은 와서 자료나 뽑고 간행물이나 보는 정도이고, 도서를 열람하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아동 위주입니까, 일반인 위주입니까? 도서구입이나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용객이 아동이 많다 보니까 일반 도서보다는 아동쪽으로 좀더 많은 양을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반인들은 지역의 큰 도서관을 이용하고, 학교 도서관도 있어서 전문인들은 그 곳을 많이 활용하는데 지역에 있는 우리 정보관이나 용운, 가오도서관은 특성을 살려 가지고 아동과 학생을 위해서 더 치중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다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교육 서비스인데 정보교육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대상자는 저희가 홍보를 실시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극빈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운영하지는 않고요.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호응은 어떻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지금 컴퓨터교육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류택호위원
교육진도 부족하지는 않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저희 자체적으로 강사도 있고, 저희 직원중에도 전산직이 한 명 있습니다. 또 충청체신청 강사지원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한번 상반기에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부터 그 강사를 다시 모시고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1주일에 4회 교육을 하는 것이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기초교육과정을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주일에 월요일은 휴관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해서 3개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회비도 받고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회비는 받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떻든지 정보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문화정보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관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디지털정보교육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보육교사 엑셀교육을 2주 과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사는 누가 나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저희 보육교사 엑셀교육은 충청체신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강사가 충청체신청에서 나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산은 지원받지 않고 강사를 지원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충청체신청에 보육교사를 교육할만한 그런 강사가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거기에 정보지원단이라고 특별히 충청체신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라든지 이런 사람을 방문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강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보고자료에 보면 보육교사들을 불러다가 강사가 보육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런데 보육에 관한 교육이 아니고요.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면서 엑셀이라는 일련의 업무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엑셀 컴퓨터 교육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엑셀 컴퓨터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 과정이죠?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보육교사중에 72명 정도가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예.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김가진위원
상반기에 받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순
김경순문화정보관장
그쪽에서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면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엑셀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시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상반기에 한번 제가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좋은 사업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관장님은 들어 가지고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문화정보관이라고 원래 명칭을 지을 때 일반 도서관으로, 가양동에 있으니까 가양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괜찮을텐데 문화정보관이라고 붙인 이유는 뭡니까? 실제 문화정보관이라고 붙여 놓고 문화차원의 어떤 시설은 예절교육 하나밖에 한 것이 없는데 굳이 문화정보관이라고 붙인 이유가 뭡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제가 여기에서 문화정보관이란 명칭을 붙이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에서 종전에 문화라는 개념을 정보와 접목을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정보관이란 명칭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문화정보관을 개관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국장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의사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의사계에 있었나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문화정보관 자체가 문화차원의 정보관으로써의 기능을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사실은 거기가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외곽지역에다가 동구의 끝트머리 아닙니까. 가양동은. 대덕구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구민보다는 오히려 대덕구 구민의 이용객 수가 더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어차피 대전시민들이 이용한다는데는 좋습니다. 기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정보관으로써의 기능은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단 말예요. 그동안 예절교육을 몇 번이나 한 줄 아십니까? 예절관은 만들어놓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시켰죠? 그 이외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칭만 그냥 근사하게 문화정보관이라고 해 놨지, 기능자체는 가양동 도서관이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아, 거기가 도서관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지 일반인들한테 문화정보관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능이 뭐하는 곳인지. 문화정보관에 가보면 아이들 독서실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 수준 가지고는 도서관의 기능도 안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료나 정보가 더 빨라요, 지금. 여기 총평이라든가 보고서에 보면 보고내용에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기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한번쯤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문화정보관을 문화정보관답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된다고 하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문화정보관으로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각종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창출, 이러한 것이 사실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실 만족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의 문화라는 것을 여기에서 새롭게 한번 더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했는데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점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측면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은 문화정보관을 무상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데도 사실은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문화정보관을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여기에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정보관으로써의 기능도 안하고, 또 할 생각도 없고, 결국 그 지역의 아동독서실 정도로 이용을 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우리 관변단체가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를.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정보관을 한다고 할 때부터 본위원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좀더 연구검토하셔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송정보대학에 있는 지역정보센타를 합병을 시킨다든가 또 문화차원의 어떤 정보센타로써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상대여로 입주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약 5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문화원하고, 바르게살기, 행정동우회, 또 자유총연맹, 자녀안심, 그렇게 다섯 개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공과금,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또 청소업무 예산 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각 단체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단체별로 다 부과를 해서 부담하고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유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청입니다.
김정태위원
중소기업청에서 갖고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그것이 5년간인가 우리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4년 됐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지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수리도 하고,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만의 하나 매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기한이 되어서 무리가 요구를 할 때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알아 보니까 당초에 임대를 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무상양여받는 것까지도 내부적인 추진을 그동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써 5년간 임대계약을 했고, 그 후로의 방향은 거기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구입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어떠한 대책을 서류상으로 갖고 있다든지 하는 대안은 전혀 없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우리가 지금 계속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많이 개발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당장 나와야 할 입장 아닙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반현황 및 142쪽 2003년 상반기 총평은 보고서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3쪽 2003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청소년자연수련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영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9쪽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박환서 위원입니다. 관장님. 대별동 체력단련장 아시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청소년수련관 소속으로 되어 있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현재는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꿈나무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꿈나무교실은 산흥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3개월동안 운영을 하고요. 또 하반기에도 3개월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도시구역 외 지역의 소외된 초등학생들 또는 성신보육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조그만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마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지금 산흥초등학교의 전 학생이 80명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환서
박환서간사
1학년, 저학년도 전부 상반기에 했다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수련관장이 성신보육원을 얘기했는데 시설아동에 있는 학생이 한 40명 되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정확히 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래서 꿈나무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주 저학년 1, 2학년이야 그 쪽에 데려다가 개발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시설아동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바로 시설로 돌아가는 것 보다는 그쪽으로 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체력단련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잠재력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상반기동안에 두종류의 아동 미술그리기라는 프로그램하고 종이접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효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하반기동안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종이접기나 그림그리기는 너무 여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을 보면 여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여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너무 지나칠지 몰라도 소극적으로 가고 있는데 운동프로그램이나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호연지기이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그런 것을 해 가지고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길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동안에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하반기에도 기왕에 3개월정도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한번 프로그램을 다시한번 재정비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관장님께서 교육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해 보세요. 교육전문가가 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 관장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육전문가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까를 자문을 받아서 좀더 아이들이 재미있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간사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성우영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예산규모가 4억 7,960만원인데 예산하고의 수익이 3억 1,200만원이면 여기 시설개보수, 편의시설 정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작년에는 약 3억 5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적자였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실질적으로 연간 사용료수입을 받은 것 보다는 사실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택호위원
투입되는 것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료가 전반기에 3억 1,2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들 금년도 목표액이 3억 1,200만원입니다.
류택호위원
목표가,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한 1억 6,700만원이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 수련관이 옥상 방수가 잘 안돼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사업비로 1억 정도를 추가로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류택호위원
거기는 매년 시설 개보수가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설보조하는 금액보다 지금 수익금이 너무 적어요. 자꾸 떨어지고 있단 말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사실은 지금 수입이나 수련생 유치부분에 있어서 해마다 몇%씩 정도는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입되는 사업비 때문에 적자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서바이벌게임이라든가 과거에 투자된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시설중에 사용을 안하는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사용을 안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류택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이름 그대로 자연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경관을 이용해 가지고… 화려한 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천혜의 자원이라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자원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삼림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주위에 편의시설을 만든다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자연산림욕장이라고 해 가지고 구 자체에서 저희 수련관과 지척에 있는 산림욕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설도 지금 많이 보완이 돼 가지고 훌륭한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극기훈련이라든가 이런 회사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도 학생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 단체, 회사 이런 쪽에서 1년에 한 200여 단체가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휴일도 지금 운영이 돼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365일 풀가동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련생을 유치 못하는 날은 얼마나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365일 중에 약 한달 정도를 봅니다. 한달 중에는 명절이 끼어 있고요. 그런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련생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해마다 시설비는 자꾸 들어가고, 또 해마다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경관인데 화려한 경관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해서 지역에서 신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적자를 면하게 해 주세요. 이것이 벌써 몇 년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최선을 다해서 전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충신 관장께서 수련관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평에서도 보면 수련생을 6월말 현재 목표대비 59.6%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하반기에는 여름방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면 아마 수련생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목표대비 59.6%는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나중에 얘기하고 현재는 일반현황중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상담실의 상담원은 누구입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상담원은 청소년지도사가 1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정7급으로 해 가지고요.
김가진위원
현재 정원 6명중에 하나가,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별정7급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도사가 상근하고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명칭이 청소년,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도사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입관했을 때 요구하면 상담을 맡을텐데 실제로 상담이 이루어집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나 이런 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도사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각급학교에서도 카운슬링 담당교사가 있고, 또 카운슬링 담당 학부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입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연 있긴 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호실이 있는 모양인데 양호실장은 누구입니까? 양호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현재는 청소년지도사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수련관 정규직 직원중에 간호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간호직 정규직 공무원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청소년지도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청소년지도사가 양호에 상당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텐데 그런 역할을 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실질적으로 찰과상이라든가 운동을 하다가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응급조치하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병원으로 후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하반기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종합수련시설의 수행자로써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수련관장이 각종 단체, 한 200여 단체들이 우리 수련관을 이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홍보지를 유인을 해 가지고 대전, 충남, 충북, 인근지역의 학교, 단체에 약 1,000부씩을 상,하반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수련생이 많지 않은 날을 이용해서 2개반을 저희들이 홍보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내에 현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무슨 사업소로써 실제로 어떤 소득을 얻자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 투자를 해 놓은 청소년수련관을 훌륭하게 정말 가치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적자가 난다고 질책하는 위원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수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시설이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나 대안이 제시된 부분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