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도시정책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예산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823만원이 증액된 13억1,07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 시책추진업무비 880만원을 100만원 삭감한 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린벨트 관리지원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리지원사업비로 국비 1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3년 1월 31일 국비 2,18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증액내시 된 국비 1,180만원만큼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로 1억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안 209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부족 금액을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개발사업추진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이 증가한 7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경비는 본예산 대비 381만2천원이 증가한 1,546만원으로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가 291만2천원이 증가한 1,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직원이 당초에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되는 걸로 해서 512만원이 증가된 2,5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73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책자입니다. 거기 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2012년도말 조성액이 10억790만원이고 여기에 이자수입 등 수입이 3,200만원, 그리고 지출이 1억3,5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출될 게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말 조성예정금액이 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경기 침체 등 재개발 구역의 개발여부에 대한 출고조사 등 정책개발에 필요한 주민설문조사 등 용역이 인건비로 527만4천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고요,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이 2013년도 8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은 당초에 추진되던 그 용역이 중간에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중단이 된 상태에서 6,800만원을 불용처리 하고 나서 부곡마구역, 의왕역 앞입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된 지역하고 내손마구역 서광상가지역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가 3,100만원이 추가되어서 1억원을 갖다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사항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6억2,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3억7,700만원이 증액을 하여 10억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정착 관리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00만원과 내손2동 보우상가 기존 건축물 아름다운간판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억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에 민간자본보조사업 2억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도시미관 개선 및 친환경 이미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놀이터시설 보수, 외벽도색, LED등 교체, 노후 엘리베이터시설 교체 등의 시설개선 관련하여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어서 금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활동지원사업비 방범용 CCTV에 안전벨 개선사업은 노약자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교주변과 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의 안전벨 개선사업비 2,500만원과 버스이용자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유도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주요도로변과 의왕톨게이트 버스쉘터내 안내지도 설치 제작비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하단부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2억을 적립을 했는데 지금 어디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희 관내 공동주택지역에 기존에 올해 1차로 2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금회 2차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현재 16개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보수나 외벽도색, 그 다음에 승강기 교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개 단지에서 지금 현재 추가로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건축이 지연되다 보니까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교체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까?

엘리베이터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교체를 안 합니까?

사실상 그것도 공유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시설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청한 명단 있죠? 지금 신청 들어온 곳

신청한 명단은 저희가 추가로 받아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 들어온 데는 있기는 있는데요 더 추가로 받겠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한부 좀 주세요.

네. 확정이 되어가지고 결과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액 다 교체비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전액 다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비의 50% 미만,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의 3천만원 범위 내에서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는 사업비의 70%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인데 이거 보통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수선금 다 충당해서 기금 적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요?

이 사업이 현재 시행된 지가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과천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른 시 얘기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줬었어요?

네. 해줬습니다.

해줬었어요?

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위원님들이 여쭤보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게 보우상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우상가 시 보조금 1억2천, 자부담이 3천만원인데

3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이 전에 아름다운간판 사업 한 데가 삼성아파트에 있는 현대상가쪽하고 그 다음에 삼우상가를 했단 말예요 얼마전에. 그런데 그쪽에 할 때는 아마 시비 자부담 50 대 50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에 삼우상가하고 대림프라자, 의왕상가를 했습니다. 그때도 자부담이 약35% 정도 지금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때 자부담 35% 했어요?

네. 그 정도요,

50 대 50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우상가도?

네. 삼우상가가 우리 보조금이 2,900이 들어갔고 거기는 개소수가 좀 적어서 덜 들어간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또,

그 다음에 전량 시비 지원된 데가 갈미상업지역하고 오전동의 현대프라자 쪽 이쪽은 전량 시비하고 도비로 추진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중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로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114억3,123만4천원이 증액된 254억3,207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9억8,857만2천원이 증액된 32억9,327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3억원을 증액했고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로 2억원, 모락고 앞 보행환경개선공사에 7천만원, 오전로 원격제어 자동분사장치 설치공사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으로 6억1,500만원이 증액된 19억5,96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설제 구입을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했고 임차용 제설장비 제작과 차선규제봉 세척기 설치를 위해 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비 및 자재유지 관리비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왕-봉담간 도로유지관리비로 1억8,65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량 유지보수 및 보강 세출예산은 2억3,140만원이 증액된 6억1,61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 요인은 롯데마트 사거리 육교 철거민원에 대한 육교철거 검토용역비 3천만원, 월암동 지하차도 보수공사 2억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광역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 개설공사에 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국도1호우회도로 가·감차로 공사 보상비로 8천만원을 편성했고 초평마을회관에서 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로 2억1천만원을,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 입구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로 2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선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고천공업길 확장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13억9,700만원이 증액된 32억9천만원을, 양지편 도로개설공사비로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부분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단가유지보수에 1,500만원이 증액된 6,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1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부분입니다. 시민자전거교육장 개장을 앞두고 일반운영비로 3,326만2천원이 증액된 3,626만2천원을,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부분입니다. 손골2취락 도로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 시설부대비로 광특회계를 포함해서 5억8,800만원이 증액된 1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17쪽에 의왕-봉담간 도로 유지관리 해가지고 1억8,6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본예산에도 없는 예산이예요. 그런데 의왕-봉담간 도로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구간이?

우리 저쪽 청계터널에서 월암IC까지인데요 이것은 민자도로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부담은 안 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부담금액인데 통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부담금인데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든지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넘어와 가지고, 또 거기는 민자도로로 다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낼 돈인데 안 내가지고

네. 낼 돈인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안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네. 안 와서 우리가 편성액이 누락됐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롯데마트 사거리 육교 철거 검토용역비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육교 철거는 작년 2회추경에서도 삭감했었죠?

네.

택지개발 당시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존치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또 올라온 겁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시장님 연두순시때 가서 강력하게 항의가 또 있었어요. 왜 이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다른 기관하고 4자가 합의해가지고 한건데 왜 이거 일방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안 했냐 해가지고 강력한 항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의원님들한테 제가 몇 분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반드시 육교를 철거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이랑 저랑도 한번 나가봤는데 동장도 뵙고 그랬는데 반도보라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철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게 철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경찰서 교통시설안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주민들 여론이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철거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경찰은 사고위험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철거가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 건에 대한 종결을 하는 의미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 민원종결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무단횡단 같은 것을 막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나 시설보완, 그 다음에 오르는 데 노인네들 오르기 힘들다. 계단도 스텝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무슨 엘리베이터라든가 승강장, 그런 것, 엘리베이터 같은 것 등 설치방향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이렇게 고집하고 그런 건 아니고 민원해결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그러면 내손동하고 내손1동하고 전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문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네. 할 겁니다.

일부 상가의 주민들만 받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상가야 당연히 앞에 육교가 있으니까 철거해버리면 뻥 뚫리니까 좋겠죠.

거기가 낮에도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아니란 말예요? 안전을 생각한단 말예요.

그런 것이 상반된 의견인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할 거고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같은 것 가져서 할 겁니다. 반드시 이행할 겁니다.

용역검토가 철거로 나오고 그러면 또 철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물어봐야죠 의견을. 물어보고 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런데 경찰서 같은 데는 또 주민들 여론하고는 아랑곳 하지 않고 안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왜 용역비만 들어가냐 이거죠.

아니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시설보완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그런것까지 설계를 같이 할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이게 그러면 주민여론무마용,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줬는데 그게 우리 권한이 아니고 타 기관의 권한이라 타 기관에서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 마나 그렇게 되는 거고, 아예 그러면 이것을 바꿔가지고 이것을 그냥 존치하는, 우리 기관 소관이 아니니까 그쪽 기관 소관으로 넘겨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보행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럼 그렇게도 하고 같이 검토를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기관 소관이 아닌데 우리시 소관도 아니고. 이게 경찰서 관할이고 그쪽에서 어떤 연구결과를 나와가지고 이것을 존치할지 철거를 해야 될지 경찰서 소관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요. 여론 무마용으로 언론 무마용으로 이렇게 주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식 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경찰서에서 의견은 부정적이예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돈을 없애는게 아니라 설계를 할 겁니다.

과장님 경찰서에서 의견이 부정적이고 또 용역결과가 나왔다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 짓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또 경찰서 교통위원회에다 넘겨서 거기서 결정지어줘야 될 사항인데 이 용역하고 경찰서 교통위원회 결과하고 완전히 무관한 것 아니냐? 이 용역결과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것 같으면야 당연히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야 하겠지만 이 결과랑 무관하게, 민원과 무관하게 경찰서 교통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그것에 대한 안전만 가지고 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준다 라고 하는 얘기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길 거 아니예요? 용역업체에다, 여기에 대한 전문업체에.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걸 존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교통 흐름상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둥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횡단보도 설치해달라고 해도 위험성이 상존한다 그렇게 되면 안전위원회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고 또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한 보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 부분은 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예요. 어차피 키는 경찰서에서 쥐고 있다 키는.

아니 만약에 철거한다 하면

철거에 관련된, 우선 철거에 관련된 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경찰서에서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든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안전을 봐서는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결정이 난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든 아니면 어떤 보조적인 어떤 기능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게 맞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는 안 들어가더라도 일부 반영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옛날에 담당을 했던 부분이라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충설명 지금 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것 지금

그것에 이어서 한 마디만 할께요. 지금 3천만원 이 건에 대해서 나는 잘됐고 못됐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주민들 몇 사람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아, 우리는 세웠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이 다 깎았다 잘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모든 책임을 우리 의회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세웠는데 위에서 다 깎았다. 나한테 왜 깎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준다는 사람한테 받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조심하셔야 되요. 말할 때. 제가 몇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제가 격하게 싸웠는데 의회에서 왜 돈 안 주냐고 그래요 우리한테. 이게 우리 돈입니까? 이게 우리 의회돈은 아니잖아요. 다 시민의 돈이란 말예요. 그런데 대응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집행부에서도 쉽게 대응하면 안 되요. 의원님들이 다 깎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도 좀 불쾌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잘되고 못되고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그런 것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1번 국도에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을 때 경찰서에도 허가를 득해야 되죠?

허가가 아니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럼 경찰서의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내도 괜찮나요?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게 민원이 계속 제기되던 거예요. 불법으로

아니 제 얘기는 그 답변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셨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경찰서의 동의를 받아야죠? 조금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의 동의를 득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를 득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판단할 일이지 반드시 동의 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특히 대로 1번 국도를, 국도에 진출입로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가변차선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경찰서에 그런 사전동의도 받아야 된다고 봐요. 또 거기서 200미터, 300미터 이내에 또 다시 국유지를 이번에 개인이 매입해서 거기도 도로를 또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부지가 있는데 그것도 허가를 득했나요 거기는?

어느 부분인데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소 앞에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든데, 거기도 지금 들리는 말로는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미 허가가 나있든데 그것은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경찰서에서 동의를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건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 같고요,

그럼 어떻게

경찰서에서 의견이 왔는데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라 우리가 봤을 때는 사고위험이 있는데 거기 의견대로 따라라.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의견 나온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와서 사전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준 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과장님 1번 국도에, 과장님 자꾸만 그렇게 하면 이 건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말씀 안 드리는 건데, 1번 국도에 거기다가 오죽하면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나 과장님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왜 경찰서에서 그것을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할테니까 교통안전공단에다 넘겼는지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것하고 내가 그 문제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얘기를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그 얘기를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내가,

하셔도 되요. 제가 아는 상식이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있는대로 실무자들 올려온 대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것 뿐이니까요.

아니 1번 국도에다가 그러면 그렇게 정성담 그 도로에 진출입로를 내줘도 무관한가요? 거기 지금? 그게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네.

그게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데요? 처음서부터, 어디서 올라왔어요 그게?

어디서 올라오다뇨?

처음에 그것을 설계를 받아서 한 게 어디냐고?

설계회사요?

맨 처음서부터 허가를 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이 맨 처음에 도로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그 지역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지역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가감차로가 얼마 확보가 되어야 된다 어쩐다 하는 것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군별로요 그것을. 우리시는 그것을 고시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수원이고 어디고 보면 다 그냥 진출입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잖아요? 그러고도 우리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의 의견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 거예요. 경찰서하고도 아마 실무자들끼리는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대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이번에 8억6,442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은 115억7,1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 부담금으로 1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결손보전금으로 59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부담금 6,89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전기요금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양지편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로 시설비 8억4,75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1,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41만8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선진화사업에 따라서 의왕경찰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차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사업비로 2,400만원, 그 다음에 차선고휘도 도색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계도 주정차지도단속원 인건비로 2,73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용 CCTV 이전 성능개선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증액하고 주정차단속용 CCTV 성능개선사업비로 2억4,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223쪽에 저상버스 도입부담금이 6,895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원래 경기도에서 의왕시로 경유로, 본예산에 세울 적에는 도에서 이게 의왕시를 경유하는 저상버스가 있어가지고 부담금을 의왕시에서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그럼 그게 없어진겁니까 노선이?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문서로 내시를 받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2012년 수준에 맞게 2013년도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도에서 그 이후에 문서가 떨어진게 의왕시는 대상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기존 구입했던 걸로 해서 운영은 하는데 신규로 더 추가 구입하는 사업은 없다라고 해서 없는 걸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확보했던 사항을 감액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것은 다니는거고 신규 구입해서 새로 생긴 노선이 없으니까 감액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시는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 교통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선고휘도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3천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어느 구간이죠?

지금 저희가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 페인트 도색이 있고 융착식 도색이 있고 또 고휘도 이번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기존것들이 반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약해서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 3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은 고천초교 앞에, 중앙선이나 정지선, 횡단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휘도로 표시를 하고 또 나머지는 1번국도 안양시계 포도원 사거리에서부터 모락로 삼거리 천둥소리 앞에까지 그 구간을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고휘도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도색과 채도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백색하고 청색하고 조금씩 틀린데요, 황색이 90정도 나오고 백색이 한 130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휘도로 하게 되면 최소한 150정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색을 하면 몇 년이나 지속이 됩니까?

몇 년씩은 지금 안 갈 것 같고요, 보통 보면 지금 페인트도색 같은 경우는 칠해놔도 차량통행이 많으면 금방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융착도색을 하는데 융착도색은 기간은 조금 더 가지만 또 반사율이라든지 그러니까 페인트도색 맨 처음에 했을 때보다 많이 밝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밝고 그런데 보통 저희가 차선도색은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 차이는 없네요?

기간은 별 차이가 없고요, 그 대신 반사율이라든지 이런게 더 훨씬 식별이 좋은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55분이니까 5분까지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녹색환경과장 김용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8,413만원이 증액된 64억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과 관련 지난 1월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여 지원된 5억원을 인공습지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9,800만원과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정수승인이 당초 1명에서 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부족분 4,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 민원사항 정비예산은 안양교도소 뒤 오전동 꽃길공원 시설물 확충과 주민건의사항 처리 등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일반수용비 384만원과 당초 본예산에 누락된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습지데크 교체공사는 실시설계용역 결과 장애인진출입 램프 2개소 신규설치 및 데크설치 물량이 증가에 따라서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학습공원을 방문하는 어린 아이들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관 관리에 필요한 하반기 6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2명분과 도서관과 같이 주말에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인부임으로 1,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관 내 매점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부족분 1천만원, 방학기간중 운영하는 탐조교육자료 제작비 100만원, 새모양 모빌접기교실 운영 재료비 100만원,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 행정장비 수선비 70만원, 전시물품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 200만원과 상·하반기로 나누어 과학관 근무자 피복비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족관 연간 유지관리계약에 따른 잔액 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관 내부등을 전기료 절감을 위한 LED등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고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경비 승강기 방화관리 및 전기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잔액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관 2층 컴퓨터 그래픽 동영상 프로젝트 소모품인 램프 교체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고 겨울철 기간중에 난방기기 가동에 따른 연료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과학관 내부 및 외부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 구상 및 설계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관 주 고객인 어린이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열대어 수조를 1개 추가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조판매대 형태로 단조롭게 수조판매대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수조실을 어류전시실 형태로 개선하고자 내부 개선 인테리어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전기실 흡기 배기시설 개선 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생들로 하여금 주말 탐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조교육시 실습용으로 필요한 망원경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조명 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229페이지 중간부분 수조설치하고 수조실 내부 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게 보면 어류전시실 수조 추가설치 하기 위해서 2,500만원 편성했고, 또 수조 설치 해서 2,500만원 편성해서 내부 개선공사를 하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있어요? 추가설치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어류전시실이 약 30평 됩니다. 30평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원형수조가 하나 있고 사각수조가 13개가 있는데요, 민물고기 위주로 있다 보니까 좀 애들이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열대어 수조를 하나를 애들 볼거리 제공 해주려고 그래서 하나는 더 설치하려고 하는데 공간은 나옵니다. 수조실에 올라가자 마자 오른쪽에 수조 1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되고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류판매, 수조판매대 형식으로 단조롭게 되어 있는 뒤의 배경을 좀 전시형태로 해가지고 좀 벽면을 보완하려고 그럽니다 인테리어.

주로 몇 평 정도가 되요?

현재 전체

설치할 게,

수조 1개 설치하는 공간은 한 두평이면 되고요, 지금 수조실 전체 바닥면적이 2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현재 수조실을 아주 멋있게 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평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공간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조류생태과학관에 지금 총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2억7,100만원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요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그러면 조류생태과학관을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수입예상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작년도 2012년도에 4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한 게 9개월, 약8개월 운영해가지고 4,400만원 입장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450에서 5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6천만원 정도 저희가 세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판매수입이 그것도 월 100만원 정도 잡고요, 그래서 매점 수입

500만원씩 해가지고 6천만원?

네.

연 6천만원. 그러면 매년 지금 초기단계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투자비는 늘어날거다. 사람은 감소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매년 운영이 적자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든지 해줘야지 거기다가 매년 2억 이상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투자를 하면서 관람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구 좀 하겠습니다.

작년 개원해가지고 초기에는 시에서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관내 학교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오고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런게 떨어져 나가고 통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외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카페테리아 운영비 매점 물품이 있어요. 그게 수익성은 있어요? 뭐뭐 갖다 놓습니까?

그게 저희가 음료수하고 과자류, 빙과류, 커피류 이것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200 정도,

100만원, 원가 빼고?

네.

그럼 1명이 상주해야 될거 아니예요?

네. 거기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해가지고요,

그럼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이면.

그런데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같은 수준이 아니지,

조금 빠지는 수준인데요, 거기 매점에 사실 그 매점이 없으면 거기 와가지고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찾는, 사실 애들하고 어른들이 보통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른들은 그냥 카페테리아 매점 그 앞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경하고 내려와라, 엄마하고 아빠는 여기 있을께’ 하면서 사서 먹습니다. 만약에 매점이 없었다 라고 하면 매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마 그런 민원이 떴었을 겁니다.

아무튼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유치에 신경을 써야 될 일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과자류는 말고 그냥 커피 자판기 갖다 놓으면 어때요?

애들이 오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탐조교육용 망원경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가요?

기존에 3개가 있습니다.

부족해요?

네. 그래서 교육용으로 2층 새 관찰하는 전문가들이 보는 망원경인데 일반 쌍안경이 아니고요, 그래서 1대, 원래는 2대를 요구했는데 저희 예산팀장님이 돈이 모자라다 그래가지고 1대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무료로 보는 거죠?

네.

다른데 가니까 돈도 넣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2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대는 해주겠다 라고 해서.

높이 조정도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 보는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배석해주신 조상호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내손도서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9,767만9천원이 증액된 18억4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신규구입에 따라서 보험료, 유지비, 유류비로 5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하고 사랑채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 노후화에 따라서 스타렉스 차량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실화 해주신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31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백운예술제 도서나눔전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노트북 교체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도서관 내에서 흡연시설 설치공사를 꼭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걸 해놓으면 담배를 다 피울 거 아니예요? 지금 담배를 끊어야 할 추세인데.

저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고 끊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바로 또 민원이 있었는데 학교 학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서 이게 애들 교육상 이렇게 담배를 펴서 되겠느냐고 당장 못피게 하라고 항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국가 금연정책하고 흡연부스 설치하고는 맞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흡연자도 중요하고 비흡연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한 2천여명 전체적으로 되는데 그중에 담배 피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안 피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뒤에 가서 펴서 그냥 눈감고 있었는데 이제 위에서도 내려다보시면 전화해가지고 담배 핀다고, 아주 힘든게, 제일 큰 민원이 흡연민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를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복도 같은 데다 하시는 건가요?

사랑채 같은 경우는 지금 2층 테라스 아니면 저쪽 주차장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1층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흡연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연기를 뽑아내는 시설을 설치합니까?

네.

그것도 미관상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미관상은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6천만원씩이나 들여야 되요? 3천만원씩,

부스 하나가 1,400, 500 가고요, 제작되어 있는게. 제연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옮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와서 제작을 해야 될른지 지금 사랑채 2층 같은 경우는 크레인을 대기가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럼 현장 제작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네.

김상돈 위원님

중요한 것은 관공서 건물에 흡연장을 둘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법으로 못 두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 보면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실내 또는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다?

도서관은 안에다는 못하고 밖에다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채는 안에다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역을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공용청사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에 안에다 흡연구역을 설치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언밸런스고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정말 흡연자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실내가 아니라 옥상이 됐든 아니면 실외가 됐든 그런게 간이로 좀 보기좋게, 피는 사람들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아무튼 그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외곽으로 빼놓든가 해야지 그 내에서 청내에다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 금연정책하고는 대치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2천여명의 인원 중에 흡연자들을 제가 통제하기가 보통 힘드는게 아닙니다.

내부에서 아무리 환풍시설을 잘해놓는다 하더라도 실내에다 그 흡연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냄새가 아무래도 100% 다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2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는 설치를 안 하고요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테라스라든가 아니면 옥상 내지는 밖에다 하지 건물 안에는 설치할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좌우간 흡연자도 보호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