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작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어요?

예산 확보되어 있고? 예산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죠?

평창동, 부암동 그 세군데 위탁이 그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우리가 의회가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위탁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거론하기 좀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 민간위탁을 우리가 동의할 때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방법으로 또 명분과 모든 것이 잘 맞는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주는 그런 절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위탁을 어떤 특정한 내부적인 일로 해서 맡아서 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위탁을 줄 때 심의를 하겠죠?

그 심의를 할 때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지역이나 동네 안에 모든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구의원입니다. 때문에 객관성을 가장 거기서 표출할 수 있는 게 구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의원이 없죠?

결국은 오해를 들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평창동하고 부암동 이 부분의 수탁부분은 본 위원이 굉장히 신경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탁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할 거고요. 확실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명분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면밀하게 볼 거니까 그걸 수시로 과장님께서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시면

그리고 지금 우리 한부모 가정이 종로구에 전체 얼마나 돼요?

이건 모하고 한부모 경우도 있고 또는 조모나 조부하고도 있고 또는 부하고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여기 지원은 해주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과장님, 그건 자료를 간략히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갖다 주세요.

아무튼 왕왕 일어날 수 있는 오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민간위탁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위탁은 줘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위탁과정에 조그만 오해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 키움센터에서 수용하는 수용처는 어디가 됩니까? 그러니까 센터가 설치되는 곳. 평창동, 부암동, 혜화동에 키움센터를 설치할 거 아닙니까? 거긴 가정집입니까? 아니면 시설인가요?

그러면 거기 적절한 규격에 맞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우리 종로에서 아시다시피 선덕원이란 고아원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 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우리 구청장께서 의지적으로 도시농업에 녹색산업과 관련된 상황도 있고 또한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모든 게 필요해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종로구에 과연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우선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개략적으로 국장님.

이것을 이제 성격상으로 볼 때 과연 이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물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과연 이 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자율적으로 농업이라는 것은 나도 농사를 짓지만 하나의 도시 같은 데는 취미에 그치는 것이지 그것을 업을 삼을 수는 없어요, 여건이. 그리고 작지만 거기서 친환경 식자재를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취미생활에 대한 우리가 구의 세금을 들인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또 한가지 문제는 사실 나라 전체도 땅이 좁지만 우리 종로구도 뭐 완전히 자투리땅도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또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사유지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이 인근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도시관리 차원에서 자투리땅들이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종로 정책은 이제 면적을 건축물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한 면적을 용적률이나 모든 걸 낮추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종로구가 필요한 자투리땅이 다른 도시계획에 필요한 땅이 앞으로 올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이미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충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창덕궁 바로 옆에 보면 거기가 원래 기본계획은 순라길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계획은 그쪽 걸 다 헐게 되어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샀어요. 그 공간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 군데 보면 가회동 자투리땅 하나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 하고 지금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서울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계획대로 가면 언젠가는 거기가 순라길 역사복원사업 차원에서 그리고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만 다시 사면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런 텃밭이에요, 물론 단적인 부분이지만. 그럼 자연히 텃밭이 폐기된다고. 그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연히 주차장 때문에 곳곳이 난리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요구가 될 것이고 또 합리적으로 그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맞다고 우리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의 예를 든 거지. 그 다음에 곳곳에 있는 우리 국·공유지도 거기에 앞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땅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는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 상황을 오늘 당장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이 생겨서 텃밭으로 쓰는 것들이 앞으로 유용하게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작든 크든 땅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현존하는 비싼 집들을 사서 어떤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 때 우리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거기에 또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왜 저기다가 저런 걸 심어 가지고, 평창동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저런 데다 예쁜 꽃을 심어서 마을에 품격을 만들어주지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는 민원도 있어요. 그 화정박물관 올라가는 쪽에서 나온 얘깁니다. 그런 것들의 얘기도 여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판단하기에는 잘 하는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농업센터 건물이 1년에 약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인건비하고 예산이 말이야. 그런데 이 5,000만원을 들여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어느 때가 되든 변할 수 있는 여건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구에서 운영하기 위해 들어갈 인건비가 차라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센터를 통해서 대신하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보통 보면 금년에 5,000만원 들어가지만 내년에 또 늘어납니다.

과장님! 이러면 어떨까요? 이건 사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 외에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해보고 3년이요. 그 이후에 변하는 여건에 따라서 다시 조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어요?

여기다가 단 3년간 한시운영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는 조례를 폐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다 수정안으로 넣을까요?

예외조항으로 넣던가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부탁합니다.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있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하고도 의논을 해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단서조항을 달 수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는 건 수정할 수 있어요. 있지만 모두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