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홍정임 의원 발언
정임
홍정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09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494호 장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취약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6호에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PEB 및 아치판넬 시설물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제설·제빙 관리기준의 근거 법령을 “대통령령”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3호에서는 시설물 지붕을 제설·제빙 작업대상에 포함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장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를 반영하여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작업 중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인흠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이재철 의사팀장 김수겸 주무관 문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