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희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40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정사항 26건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 추진이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 대책을 촉구하여 사업추진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조치결과 보고)

기획감사실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사항이 아니고, 제가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 2015년도 위원회관련 내부방침 이행결과보고서 있잖아요.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올해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내역하고, 그 다음에 소요액 그 두가지 자료를 좀 카피를 해주세요. 책 한권뿐이 없어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약 100억원에서 70억원 정도로 2015년보다 2016년도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75억원 정도로 감액편성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예산팀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고 각 실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2015년도 1,163억원보다 14억9,700만원 그러니까 15억원이 더 증가된 1,178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저희들한테 올해 교부되었습니다. 다행히 15억원 정도가 2015년보다 더 늘었고 또 페널티건도 작년에는 25억5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300만원 페널티밖에 받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보편적으로 100억원이 줄었다고 계속이야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5억원이 더 나왔다면 제가 볼 때는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기준해서 64억원이 줄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9억원이 줄었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내는 것만큼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단양 관내에 그것은 지방교부세 성격이 아니고,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9억원이 줄었어요. 73억원인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15억원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됐다면 63억원에서 15억원 빼면 48억원이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원천적으로 준 것은 48억원뿐이 안 줄었어요. 그런데 계속 100억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내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왔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도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48억원이 줄은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9억원 줄어 들은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 청사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태양광 설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인센티브 없어요?

그것은 여기 앞에 보고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2009년 기준가지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기준재정 소요액 산정 그 내역하고 또 수입액이 있어요. 수입에 세금 같은 거 잘못 거둬들였을 때 페널티 받는 것이 있다고 그 2가지에 대해서 몇 장 안되니까 자료를 복사로 제출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부탁을 좀 하나 드리려고요. 사업 시작할 때는 어르신들 거기 계신 분들 자원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소일거리도 되고 일거리도 되면서 매출창출 좀 해보자는 의도였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게 상당히 안 된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판매 경로도 그렇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르신들 관련해서 이런 사업은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문화 복지 어린이 안내 이런 소프트 쪽에 그쪽으로서 사업을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설이나 장비가 투자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든지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수반되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이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1개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겨울에 다니면서 보니 지금 몇 개 정도가 안하는 데가 있어요. 못 하시겠다는 곳도 있고, 11개소를 훑어보니까 안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체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리에 콩나물 재배설비 했던 거요. 제가 처음에 설비했을 때 갔었는데, 잘 돼 있고 잘 키워서 잘 팔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가 고장난거에요? 기계 중에서 콩나물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시루에 넣고 물만 주면 크는 걸로 그랬는데 뭐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지 거기서 만약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경로당이나 다른 데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웰빙 경로당 중에서 장림리 클로렐라 재배 웰빙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모하다고 해야 하나요. 전혀 운영상의 수지 분석이 없이 했기 때문에 할 때부터도 판매라든가 그런 것 없이 생산 쪽에만 무게를 맞췄기 때문에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준다 하더라도 설비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판매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일부 한 2년 정도 생산을 할 때 대강면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면서 대강면 직원들이 군청까지 판매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온 것이지 처음부터 잘 되던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을 못하게 되고 설비가 사장되고 사장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고장이 난거지 고장이 나가지고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로 옮겨서 운영을 해도 콩나물을 재배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체가 잘못 선정이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콩나물이 고소하고 맛있어서 효나눔센터에 와서 팔아달라고 했을 때 콩나물이 좀 비쌌지만, 다른 데보다 그래도 저희들이 팔아줬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콩나물 고르는 거라서 뭐 때로는 머리카락도 나오고 수세미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팔아드렸었거든요, 잘되라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사장되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안 좋아요. 녹이 나고 기계설비가...

아까 이명자 위원님 아까 말하신 걸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회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활용도 안 되기 때문에 회관 정비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장비는 다른 데 재활용도 안 되고 폐기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녀회 사무실 그리로 옮기게요. 잘 알았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조치결과 보고)

민원봉사과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2015년도 860만원 정도 규제봉 설치한 것 있죠? 거기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수된 것 있죠? 보수된 내역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 것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쪽에 아파트 신축 환경오염에 관련해 가지고 그냥 이것은 잠깐 여쭈어만 볼게요. 교통문제 대책이 수립 중 인가요?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한다, 이런 것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사업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안만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덕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조치결과 보고)

지역경제과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코페이브 있죠, 거기 있는 것 전체 다 이리로 내려옵니까?

지금 현재 포천에 있는 공장은 내려와 있고요, 본사는 인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계획하고,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천이나 이천 쪽에 있는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우리 단양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니에요?

본사는 영업파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천에 있는 것이고, 공장만 지금 이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성원파일하고 데코페이브가 8월까지 다 들어오면 분양률이 몇 %정도 되요?

그래도 한 55% 이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새로 나오는 게 태양광 제조업체에서 투자 이야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번에 적성 농공단지에서 불난 재활용회사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세찬RDF는 화재 난 부분에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보수공사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서 그분들이 또 계속 보수공사를 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매포시장 노후 아케이트 교체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화장실 새로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전에 화장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위생적으로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하고 전기 그것도 노후 되어서 녹나고 그러니까 새로 지었겠지만, 지금 사용하는 화장실이 너무 비위생적이거든요. 상인회에서 위탁 관리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가끔 보면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 화장실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청소하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지금 화장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포 상인회에서는 금년도 매포시장 내에 LPG가스관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청소인력을 한명 뽑아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회비를 얼마씩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한 다음에 화장실을 개방하고서 추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회의를 한 다음에 각 회원들 별로 회비를 내고 나면 인력을 충원해서 청소인력을 뽑으면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관리실 2층도 준공이 다 된 거에요, 깔끔하게?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 고용현황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죠? 예를 들어 반기별이 되었든지, 연도별이 되었든지 이게 좀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보면 이게 기업을 유치하기 힘드니까 기업을 유치하려면 오히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역민들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것도 참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생기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산업단지하고 대강 적성농공단지에 고용현황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구요, 관내와 관외 구분해서. 그리고 지방세 수입현황 있잖아요. 지방세 수입현황도 연도별로 최근 한 3년간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조치결과 보고)

자치행정과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 7월하고 8월 달에 수립했던 거요, 인구종합대책 추진계획하고 1실과소 1읍면 특수시책 선정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교육경비하고 관련해서 보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 현실화를 위해서 충주댐 저수구역 관리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배분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충주댐 저수구역 관리위원회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배분 현실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저희들이 제시는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댐주변 지원사업을 보면 단양이 충주나 제천에 비해서 %가 작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눠먹기로 한다고 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 지원사업하고 주민 지원사업해서 충주시가 40.9%, 제천시가 36.2%인데, 단양군은 22.9%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지만 실효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댐 지원사업법 개정하고 관련된 거고요. 이것은 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교육경비하고 관련돼서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댐 주변사업은.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하고 관련된 부분 개선을 위해서 댐 주변 지원사업 배분 현실화를 이렇게 한다는 게 성격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수구역 관리위원회에서 할 사무도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이에요, 기획실에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데 현실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뭔가 좀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목적 댐 있는 지자체 이런 데하고 사실은 공동적으로 해가지고 법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좀...

실질적으로 충주시하고 제천시는 교육경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실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좀 중론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민선6기가 되면서 각 읍면 단위에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고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 직원 간에 어떤 직무 분석보다는 어떤 민원성 전화를 받거나, 민원성 주민들이 왔을 경우에 내 업무가 실질적으로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업무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겠다는 업무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복지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화를 하거나 주민들이 찾아갔을 경우에 최소한 자기가 모르면, 이일에 대해서는 균형개발과 등 본청에서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읍·면에서 보다도. 그런데 읍·면 단위에서 취급을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말아요. 그러다보니까 답답해하고 저한테 전화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직무교육보다는 최소한 우리군 행정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최소한 업무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교육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상대로 특히 이제 얼마 되지 않은, 20-30년 된 분은 다 알지만 대개 보면 민원창구가 오래되지 않은 직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군차원에서 최소한 업무파악 정도는 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이번에 신경써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건 때문에 교육부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사실 교육재정과에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 도 교육재정 교부금을 배정하는 기준도 아주 농촌지역에 엄청나게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학급 수라든가, 학생수로 그 금액이 배로 올라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학급 수가 적거나 학생들이 적은 데는 재정교부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 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또 우리가 댐지원 사업비가 직접 지원이 가능한데 해결 방안은 배분을 따지기이전에 정성현 단장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급식비가 배분이 안 되었어요, 올해. 그래서 매해 1억8천만원, 작년에 보면 1억8,500만원이에요. 점점 줄어들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급식비도 1억1,200만원을 각 단위 학교에 5-600만원씩 지원해 줬다는 말이죠. 그렇게 지원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답을 받았는데, 수자원공사 여기 충주 관리단에서 4월에 배정을 해준다는 답을 받았어요. 1억1,2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1개 학교에 5-600만원 돌아간다고 그것은 해결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매포에 효나눔센터 있지요. 그 효나눔센터에 지원 하는 게 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단양군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댐지원 사업비로 배분된 사업비를 왜 당신들이 5억원을 효나눔센터에 다 쓰느냐. 당신들이 정말로 사회에 환원을 하려면 수자원 공사에 돈이 많으니 수자원 공사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라 이것입니다. 우리한테 5억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직접 주라 그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쓰라 이거에요. 효나눔센터에 우리가 5억이 묶여버리니까 우리가 16억원 중에서 8억원은 우리한테 주고, 8억원은 자기들이 갖고 5억원 빼면 3억원입니다. 그 내에서 효나눔센터 운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생색은 다 내고요. 그날도 내가 단장한테 그랬어요. 고마워 할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당연히 단양군에서 당연히 가져와야 될 돈입니다. 가져와야 될 돈이고 우리에게 쓰여야 될 돈이라니까요, 왜 고마워 하느냐고 그것을. 그래서 내가 그날도 그랬어요. 당신들 수자원공사에서 건의를 해서 본사에서 운영하라 그것입니다. 매포 효나눔센터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배분된 원칙에 대해서 왜 거기 돈을 쓰냐 이것입니다. 생색은 수자원공사에서 다내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될 돈이라고 생각 안하고, 아주 뭐 크게 수자원공사 충주 관리단에서 아주 특혜성을 줬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축사하는 데서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군민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수관리위원회가 되었든, 충주관리단에 가시면 반드시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요. 어차피 자기들이 해 놔서 어떤 댐주변 지역이 어떤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춰 놨다면 운영도 자기 스스로가 수자원공사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군민의 힘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5억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요소요소에 중요한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를 못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체재원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국회의원이 누가 당선될 지 모르지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직무교육은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나눔센터 종합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댐주변 지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군에서만 하기 대단히 힘든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도권은 상수도고 지방은 하수도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번에 조금 좋은 게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자치분권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번 총선에 나온 후보들한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회에 가서 지방분권의 문제, 균형발전의 문제가 제도화 되고 입법화 돼야 되요.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을 확장한다든지, 교육재정 교부할 때 아까 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자치 재원이 부족한데 지금 제한하는 것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매몰돼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인 변화가 가능할 시점에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인구 시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인구 증가하고 맞물려서, 기획실이나 전체 회의할 때 도담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취소부분도 아마 같이 논의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지금 집만 짓는다고 상업지 다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데도 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논의로 기획감사실이고 다 논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총선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우리가 조언으로 만든다던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쪽에서 역으로 제안해서 그분들의 공약에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고 봐요.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직원들이 이렇게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이 안 되고, 지금 저 계획은 NH공사에서 포기했고 30년 전에 내용이 별로 바뀌지 않은 채 다시 그게 재현되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제대로 방안을 제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총선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실제로 인구라는 게 자치행정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그래서 그것도 환경,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토탈해서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또 도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제안들을 계속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기획실하고 연구를 같이 해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던지면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 논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데까지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논의 구조가 어렵다면 누가 주체가 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문제점이 이렇게 있어서 협의를 못했다면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거라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저희들한테 해줘서, 저희가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내용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좀 힘들더라도 최소한 논의 구조는 어떻게 갈 것인지 기획감사실하고 상의해서 제안 좀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가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 모시고 거길 한번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이전에 보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적인 것을 총선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꾸만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 문제는 저희와 유사한 기초자치단체는 사망이 출생보다 원래 월등하기 때문에 전입이 있더라도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늘리겠습니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의 지자체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점진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고 저희들도 그냥 뭐 어떤 방법으로 인구 늘리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잘나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데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지금 서울이 규제가 풀리니까 문제잖아요. 뭐 공장규제서부터 싹 풀려요. 그래서 그린벨트부터 이런 부분을 좀 막아달라는 요청을 자기가 선거 나올 때 제안을 하라는 말이에요, 입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말하자면 제안서를 만들어 주셔요. 아무래도 자기가 선거할 때 도움을 받으려면 그런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제안 두 개만 드릴게요.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제가 어제도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위 학교들 있잖아요. 특성화 시켜서 아이들이 정말로 그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부모가 따라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또 아까 귀농귀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군에서 귀농귀촌 정책을 잘하신다고 믿어요. 다만, 그분들이 정주인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1-2년 동안 집중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었지만, 한옥학교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연곡 초등학교니, 단산중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어울리고, 내가 정말 여기 와서 살아야 겠다고 충분히 자신이 생겨야 그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지, 젊은 사람이 오는 거지요. 귀농귀촌 해봐야 귀농귀촌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요. 귀촌하고 귀농하고 엄청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다른데 같이 묶으니까. 60-70대 와 가지고 좀 있다가 겨울에 올라가 버리고 없습니다. 가보세요, 한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잘 검토하셔서 교육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 정책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는 기업체 유치하는 것이 제일 빠르죠. 그런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조금 우리한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개인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는 사람한테 오라고 해야지,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단양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의식수준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하고 20분정도 지났네요.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조치결과 보고)

환경위생과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제2기 폐기물 종합처리장 계획이라든가,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폐기물 종합 처리장이 2002년에 신설된 사항으로, 지금 내년 2017년에 15년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재활용품 반자동 선별기 약 28억원 정도를 환경부 하고 협의해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이구요.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플라스틱류 소각하는 첨단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준다는 사항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총괄 제2호기 건립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홍천군에 견학을 다녀오셨지만 150-16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우리 자치단체 단양군에서만 추진할 경우 150억원 정도면 약 30%인 45억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면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내년에 도래되기 때문에 2호기는 반드시 내년부터 추진을 하더라도, 홍천군의 경우 4년이 걸렸기 때문에 금년부터 추진해도 좀 빠듯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1호기를 잘 관리를 해서 2호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그때 기간 만큼은 잘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성로에 벽돌 깨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수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소성로를 매주 금요일마다 분진 청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소성로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매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분진 청소를 위해 소성로를 금요일에 껐는데, 토요일에 갑자기 벽돌이 허물어져 가지고 일요일에 업체를 보수하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견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고 오늘 중으로 하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쓰레기 소각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계약을 긴급히 계약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소각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 동안에 쓰레기 수거는 매립장에 적치를 해놓고 공사 마무리되면 바로 소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설이 노후하였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날지, 처리장이 올 스톱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2호기를 바짝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아까 이야기 환경부하고 반자동 재활용품 선별기 28억원 정도를 하고 있다는데, 저번에 우리 홍천 갔을 적에 약 5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다는데 28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홍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고, 저희들은 그 정도의 반 정도로 우리가 매일 처리하는 것 보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홍천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요.

하여튼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탄재는 지금 매립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활용하고 있나요? 제가 전에는 밭에 복토하는 것을 봤는데 요즘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연탄재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밭에 처리하는 것도 있고, 시내에서는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재만 수거할 경우에는 회사로 갖다 주고, 혼합수거 할 경우에는 우리 매립장에 매립 복토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탄재로 나오면 회사에 갖다 준다고요, 그럼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무료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는 매립장에 매립하면 그러지 않아도 매립하는 것이 차고 넘쳐서, 그게 금방 찰것 같아서 제가 걱정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 정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깨끗한 연탄재만...

불순물이 안 들어 간 것은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양쪽 회사에 주는 것이에요?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플라스틱 소각하는 소각로 100% 환경부 지원사업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내용 좀 주시구요. 이것 대단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플라스틱 소각하는 게 시멘트공장에서 온갖 것을 다 때는데, 이 부분은 시범사업이라고 돈 준다고 그냥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한 자료 제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호기 건립부분은 이번에 국회의원들한테 공약해 달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유리한 지점으로 끌고 가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대상시설을 할 때 사전에 검토를 받지요? 그런데 보통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지금은 법이 강화가 되서 주민복지실 장애인담당부서에서 건축 시에는 장애인 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자연학습원에도 준공검사할 때 장애인시설에 오케이 싸인이 나야지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펠릿시설 하는데도 그쪽에서 사무국장하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전심의를 하라고 하면 사전에 설계부터 좀 검토할 때 이미 반영이 되면 이게 쉬운데 아예 이야기를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대상건물이 여러 부서가 관리하잖아요. 그렇고 해서 전에도 제가 그것 협의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협의하는 부서는 주무부서는 아닌데 하실 때 미리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를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법적으로 다 정해진 규격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받으면 되는데, 나중에 준공검사 할 때 막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잘못했으면 또 뜯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요. 2015년도에 지금 한 게 있어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요청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하실 때 사전에 설계단계부터 좀 불러서...

화장실을 말씀 좀 드리면, 이 화장실은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담당부서에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 관리는 다 저희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 검토가 안 된 사항이 자꾸 들어오니까, 환경위생과 예산을 요구하면 상당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지 않으면서 관리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실과에서 넘기는 사항인데요.

가만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사전검토 관련해서는 어느 쪽에서 하나요? 설계는 따로 하실 것 아니에요?

설계는 따로 하죠. 설계는 담당실과에서 하는데요.

담당실과에서 하면서 그쪽으로 확인시킨 다음에.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계 시공할 때부터 아마 장애인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게 되어있죠, 법적으로. 그것을 자꾸만 안하고 나중에 다 공사하고 나서 한다는 말이에요. 가면 안 맞고 틀리고, 또 하나가 실무적인 게 뭐냐 하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면 사이즈가 커져요, 볼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는 조금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좁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공공화장실은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사업부서 하고 이쪽에서도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공중화장실 부분은 넘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기준을 두고 있는 게 동떨어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데,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부서에서 관리 해야지,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별건으로 된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 할 때 대수선이나 재축이나 다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화벽돌 무너진 것은 그러면 전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일부 무너졌을 테고 그게 관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전에 시멘트공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치우더라고요, 내화 벽돌을 싹.

시멘트로 말하면 용광로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계속 850도에서 저희들이 950도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용하다 보니 노후되니까 헐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화벽돌 그것에 대한 관리규정 있냐고요? 예를 들면 1년에 한번 교체한다던지 이런 것이 없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멘트는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걸 싹 갈더라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품질개선 차원에서 교체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탈이 없으면 소각만 하니까 교체...

안전진단은 어떻게 해요?

안전진단은 환경관리공단이나 농어촌공사 기술품질단이 와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작년에 받았는데, 이것은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중단이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더 사용해야 한다면, 지속이 오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장이 안 난 것을 수리하기는 그렇고, 고장이 발생돼야지 수리가 되는 사항인데요.

예방은 안 되고 사고가 났을 때 가동을 중지해가면서 이렇게 안전진단하는 의미가 뭐에요? 그게 궁금한 거지요. .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수선이 필요한지, 작게 요만큼이 되었던 것을 크게 이렇게 하게 하든 뭐 그런 것을 해줘야 안전진단이지 그냥 와가지고 외관 이렇게 보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전진단을 작년에 했는데 못 찾아냈는지, 그때 당시에는 튼튼했는지.

그러니까 안전진단의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외관만 봤다든지. 그 사람들은 보니까 툭툭치면서 그것을 보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방식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게 멈추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뉴타운 조성사업 부분에서 지금 입주자들이 아직 50% 정도만 농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죠? 그중에 임대가 많지요?

지금 현재 75가구 중에 38가구가 농지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오곡백과 영농테마단지 관련해서 2017년도까지 그러면 100% 될 수 있나요?

저희가 최대한 농지를 확보를 해서 뉴타운 조성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걱정이 오곡백과 쪽에 이분들이 농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주변 땅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분양 받아서 자격은 획득할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실제 농사여부는 가 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농지임대는 하고, 농사를 안 짓고 그랬을 때 대안은 있나요?

현재 저희가 최대로 농지를 받으면,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작목 때문에 매일 농지에 갈 수는 없으니까, 작목을 자주 안 가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가지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통합 마케팅 유통법인 관련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아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2월 3일 한번 용역보고를 했고, 2월 그전에 의회에서 용역보고를 거치고, 3월 18일 단고을(주) 설립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게 기계시설를 점검해서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 기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저희는 현재 기계실을 점검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저희는 선정된 운영업자에 맞게 하려고요.

기획실에서 하는 내용을 잘 아시냐고요?

기획실에서 하는 내용은 저희가 현재 3월 18일 것은 자료를 받았고요.

거기에 내용이 농업축산과에서 봤을 때 의견이 타당한 것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고추, 마늘 쪽은 전혀 못 쓰고, 고추 쪽은 일부 쓴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분쇄공정 이외에 포장기계 쪽도 전혀 쓸 수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 치 않을 것 같고 지금 기획실에서는 군에서 1억원을 투자를 하니 마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주무부서가 같이 협의하고 판단해 가지고, 더군다나 농업 마케팅 쪽은 기획실이 합니까? 축산과 쪽이 전공인데, 그런 부분은 상의가 전혀 안되고 기획실에서 책상물림으로 이렇게 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는 게 기획실이 한다고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기획실에서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압니다. 지금 현재 조합 법인은 현재 청산절차를 밟는 중이고, 앞으로 유통 마케팅 조직이 성공적으로 출발을 해서 지역농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1차적으로 기계를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 없게 하기 위해서 농민단체라든가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계만 보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과정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좀 제안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인근에 운영하는 데도 가서 보고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도 자료를 다 받고 계세요?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은 1월 27일자로 연구소로 업무가 다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에 대해서.

거기로 옮겨졌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 이거죠?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로수 교체 관련해서 3월 중에 식재를 완료한다고 했죠? 14주 죽은 거요. 그것하고 전에 여기 이것 관련해서 부탁드린 게 우리 도로공사 할 때 캐내야 하는 큰 나무들 옮기면서 적지를 토양이나 조건이 맞게 구해서 연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것 준비는 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나무 식재 관련해서요? 그것은 도로공사를 할 때 만약 공사에서 소나무를 우리한테 만약 준다면 우리가 이식해 놓는...

아니, 그러니까 국도만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도로공사하면서 나무들이 남아서 파 옮겨가지고, 생태체육공원도 다 죽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면서 그 이야기 좀 드렸죠? 우리가 성장목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옮겨 심어서 이로운 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고안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팀들이 그 이야기를 안 전했나보네요.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까 농업축산과에서 답변한 것 중에 지금 75가구가 뉴타운에 입주했는데 38가구는 농지 농업인이 된 거죠? 임차가 되었든, 농지를 구매했든 간에 농지를 갖고 작물을 심으면 그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 안 되어있는 부분들은 땅값이 너무 오르고 하니까 구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에 조성되는 것에 일부를 주는 방안도 고려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유실수 및 친환경 소득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영농교육장을 만들겠다는 부분이 일부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가 선용 및 주말체험농장으로 개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변경이 되었는지 임차해서 쓰겠다고 선회했다가, 여기 2015년도 계획서 보면 그게 목표에요. 그래서 여기에 두 안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는 건지, 일단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스럽고, 지금 그러면 6억원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올해 다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올해 일단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는 조성 완료됩니다.

조성 완료되는데, 2015년도에 6억원 말고 나머지가 다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올해 남은 6억원이 들어가면 마지막입니다.

6억원이 남은 게 6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이 사실은 잘라내려고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했고 김영주 위원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게 그때 올라가 봤을 때 공사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좀 취소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다 지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압선 옮기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뉴타운 것이 13억원이니까 거기는 적게 판단해서 8억원쯤 이야기했더니, 30억원이 더 들어 가서 38억원이 들어 가지고 전혀 거기는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옮겨도 안 되고, 옮기면 38억원씩 들여서 옮기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6억원을 써서 마무리 되면 농지를 준다고 해도, 지금 토양 개량하는 돈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도로도 주민협의가 안 되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4년 2월 주민설명회 때는 무엇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이런 논의를 했을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다음이에요?

주민설명회는 작년에 아마 건설과에서 가서 진입로 포장을 확정을 해주려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아마 3-4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20억원 외에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협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길도 못 닦고.

지금 진입로 포장은 오곡백과 사업과 별개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별개지만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통과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좋냐 그렇게 했을 때 자신 있게 한다고. 그런데 지금 길도 못 만들고 있고, 그럼 적어도 그때 협의가 되어서 길은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추가로 비용이 들든 안 들든 간에...

진입로 포장은 아마 오곡백과 조성사업이 시작된 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포장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부대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쟁점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지적을 했고, 그런데 다 된다고 그러고 이제 와 가지고 길을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못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압선 전신주 철탑도 다 못 옮기고, 길도 못 내고, 20억원은 갖다가 부어 놓고 농지로 쓸 수 있는 토지개량도 전혀 비용에 들어 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잖아요. 국도비가 일부 반환이 되더라도 안 할 것은 안해야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해놓고 더군다나 뉴타운에서 여기까지 20㎞인가 30㎞인데 50분씩 걸린다면서요, 뉴타운에서 꼬불꼬불한 길로. 그럼 여기에는 예를 들어 농지를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농지를 가지고 농업인으로 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농사짓는 조건이 되겠냐고요. 기름 값 그렇게 써가면서 농지 170평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때는 170평이라고 했어요. 지금 주려면 300평을 줄지 계획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히 깊이 해주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누가 책임져요? 예를 들어서 담당은 계속 바뀌고, 그러면 책임 질 사람 하나도 없고, 위원들은 만날 헛소리 하는 사람 되고,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할 때는 다 된다고 하고 실제로 사업실행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사업들은 제가 이것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 말자. 그런데 현업부서에서는 된다고 다한 것이잖아요. 자신 있다. 길 다내고 다 합니다. 이렇게 한건데 또 이렇게 되니까. 철탑을 못 옮겨가지고 철탑 때문에 데모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간 농지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차후에, 방송을 우리 직원들이 듣고 계시지만,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당사자들이. 저놈이 또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들이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일부 교부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8억원이니까, 얼마죠? 한 12억원 돌려준다고 해서 거기서 교부금이 우리한테 오는지 모르겠지만, 행사 하나 이런 데서 20억원 씩 이렇게 받고 하는 것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닌 데 실제로 돈 손실 나는 것은 엉뚱한데서 다 손실 나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진짜 억지로 받은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고민을 조금 더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위원들 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김 위원님도 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곡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뉴타운하고 별개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내 이야기만 이야기해야지, 위원들 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곡백과 적극적으로 찬성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 당시에 할 때 전봇대 철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에 가서 그랬어요, 빨리 한전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라.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항상 입지선정이 중요한 것이 에요. 그런데 우리 단양군 실정을 보세요. 실과에서 공모 신청이 들어 갈 때 일단은 어떤 계획이 잡혀서 발설이 되면, 땅값은 몇 배로 달라고 하고, 단양군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부료 받는 것 10억원에 대해서 계속 매입 들어가라고 했죠. 진입로 마찬가지에요. 저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계속 매입해야 해요. 우리는 관광이나 농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다 인프라를 구축해 놓아야, 향후에 우리 자손들이 뭔가 먹고 살게 있는 것이지. 그게 연계되었다고 나는 절대 안 믿어요, 별개 사업이었고. 나는 거기 100% 찬성한 사람이에요. 다만 입지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저렇게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제가 너무 답답해서, 입지 선정을 할 때는 군유지로 먼저 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안 되는 장소에 가서도 그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군유지를 매입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다른 데 조금 안 하더라도 계속 매입을 들어가야 되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마을에 농로 까는데도 찬성 안 해줘서 못하는 데가 많아요. 요만한 이익만 있으면, 공공의 목적에도 양보 하나 안하는 우리 주민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식수준을 스스로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되니, 안 되니 하고 살아야 겠어요? 단양군 인구가 3만명이에요. 내가 여담 하면 뭐하지만, 제천시 중에서 청천동이 2만 5천명이에요. 단양군 3만명이에요. 제천에 편입 안 된다는 보장 있어요, 행정적으로 편입?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요.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부탁드린 것이에요. 위원 의견이라 하지 말고 ,본인 의견만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고, 나는 내가 우리라는 표현을 그전부터 무슨 이야기만 하면 혼을 내 가지고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안 썼고. 그 다음에 분리여부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우려했고 바랐던 발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것은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많은 사람 듣는데,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합시다.

아니, 잠깐.

회의록 보세요. 지금 뭐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랬다고 하시고.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요.

또 그리고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내가 밝혀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집행부 모셔놓고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회의록에 다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체다 그랬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을 하도 뭐래서 내가 우리라고 이야기 안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왜 자꾸 그래요. 본인 이야기나 하시면 되지.

회의에 위원장이 왜 앉아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권한을 줄까 안줄까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앉았어요. 그러니까 김광직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천 위원님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김 위원님도 서운한 것 있으면 한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조금 여쭤 볼게요. 거기 관광관리공단 각 사업장 중에 소선암 자연휴양림 객실 가동률 관련해서 지금 그게 잘될 때는 70%정도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또 그 밑에 백두대간 체험 거기랑 연관해서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들이 항상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자료를 보면 한쪽에서는 접근성이 좋다, 교통이 단양이 중심이라고 이렇게 쓰고, 또 다른 불리한 쪽에서는 접근성이 나쁘다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배후도시 접근성 문제하고 부대시설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본다는 분석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시설만 더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교통수단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봐서 이런 것은 일단 하나가 충족이 된다고 보고, 실제로는 우리가 객실관리나 이런 쪽에 전문가가 공단 휴양림에 취업이 돼서 그게 계약직이 되었든, 아니면 짧은 기간이라도 좀 그런데 컨설팅을 조금할 수 있는 분이 가서 영업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이런 쪽을 해보면, 특히나 예절문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절 문제라든지, 특히나 객실공간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침구나 이런 것도 딱 봤을 때 깨끗한지 안한지 판단할 수 있는 흰색을 안 써주고, 얼룩덜룩한 것 이렇게 쓰면 신뢰가 안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 안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운영방안을 좀 검토하는 부분이라도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경영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근에 영월군 시설 공단 같은 경우 별마로 천문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을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채용 조건은 관광사업소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마케팅을 전담하는 쪽으로 배치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 저희들 용역을 진단할 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소선암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 함축을 해서 다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해서,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맞춰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월에 시행되고 있는 경영진단 부분에 과업지시서 가지고 계시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면 저한테도 한부 주세요.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마련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양군 관광협의회 올해 중에 추진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개정된 법안에 보면, 실제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떤 협의회가 되었든 운영위가 되었든 보통 보면 다 100% 보조로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법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들을 정말로 필요한 회원을 뽑아야 하고, 좀 이상한 단체를 만들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관광협의회 꼭 들어오길. 회비도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개인들도 많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식업 숙박업 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을 다 두루두루 해서 정말 운영 하는데 회비를 정상적으로 해서, 원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던지 관광개선 관련해서 좋은 일 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민간단체가 전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관내 거의 대다수의 민간단체가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충청북도 관광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물론 본연의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충청북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도움을 안 줄 수는 없지만, 도움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줄지만 알았지, 본인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안 줬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또 일반 우리 기관 단체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늦었지만은 앞으로는 뭔가 책임을 가지고 내가 좀 회비도 내고 해서 그래야지, 내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열심히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지, 공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로, 전체 지금 있는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또 필요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선지원을 목적으로 하면, 원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형태로 가서 흐지부지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단양군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러워서, 이번 건 만이라도 제대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여기 소나무 이식에 대해서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매포에 체육관 짓는데 높게 담을 쳐놨는데, 그 안에 있던 소나무 혹시 어디로 이식했는지 아세요? 여기 부서인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봐야 하는 것인지?

체육관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 안에 있던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꽤 많고 튼실하게 소나무가 잘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이 쳐지고 소나무가 안보이더라고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고맙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천동관광지 있잖아요. 재정비 용역 시행중에 있는데, 중간 내용 보고 받은 내용 있어요? 점검을 했거나 보고를 좀...

주민설명회 했을 때 나온 이야기는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점은 없고, 주민설명회 했을 때 파3 골프장을 야영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가가겠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펜션업자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펜션에 들어 올 사람들이 야영장으로 빠진다는 이론을 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설득을 해서 지금은 펜션업자들도 호응을 하고 야영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했다 하니까요. 관련 자료하고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위에 다리안 유스호스텔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스호스텔은 본소유자가 고령으로 나이가 상당히 많답니다. 지금 90세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동을 못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자주 가 계시는 편이고, 그래서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항간에는 자꾸 샀다거나 살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이래서 왔었는데 실제 매각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영업권자인 아드님이 내려와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이나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하기는 사실 벅차고 자기가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좀 탈바꿈을 하려고 한다고. 다만 용도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가족호텔이나 이런 용도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고 며칠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지내에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일정 규모 이하는 단양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일정규모가 넘어가면 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다 의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용역은 시행자 측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쪽으로 해봐라 그랬더니, 알았다하고 돌아간 상태거든요. 현재로써는 다른 매각이나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활용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하고 같이. 그래서 다리안도 한번 재정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원두막이나 주변에 이런 것 보면 안 맞아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민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충북발전연구원, 고문 변호사, 회계사의 자문을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많은 분석을 하지만, 투융자심사들이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사전 심사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 하는데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투융자심사 할 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투융자 구성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투융자심사 할 때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구성원들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원은 아마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될 것 같고, 실과장님은 몇 명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들어 가있고.

하여튼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온달관광지 촬영세트장 정밀진단 용역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조치결과 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부원리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전 이장님이 광산 쪽에 수원 있는데서 끌고 내려오면 10톤짜리 탱크까지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기에너지나 이런 동력 없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최승배 이장님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승배 이장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도 깜빡하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별도의 큰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용부원 쪽이 근본적으로 비소가 나온 지역이라서 비소를 처리해야 식수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용부원 3리 매바위도 철도 공사하면서 마을에서 쓰고 있는 계곡물을 건드려서, 그쪽에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철도 공사하는 업체에서 따로 옆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체하려고 개발을 해 왔는데, 거기도 수질검사 해 봤더니 또 비소가 나오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부원 일대에 지하수 쪽은 비소가 다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비소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자연유화식으로 끌고 내려와도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여과기를 달아야 되는데, 여과기를 돌리려면 또 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동까지는 수도관은 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쪽으로 올리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당동에서 이 배수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배관하고 가압장하고 1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을하고 상의가 잘 안 됐네요.

그리고 또 마을에서 동력비 때문에 선뜻 못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화하셔가지고 그 물이 비소만 없으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시리 하수도 처리장 있잖아요. 그 당시 우리 나갔을 때 백업시스템을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원이 나갔을 경우에 가동이 안돼서 역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유량 조정조 정체시간이 8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고, 내용을 보면 백업시스템을 갖춰서 정전이 되었다하더라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뭐 사이클이 나오고, 톤수가 나오고, 핵심은 그때 백업시스템을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비상전력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단양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력선이 양쪽에서 들어 왔습니다. 비상시에 이쪽이 끊어지면 이쪽 걸로 복구하고 이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시리도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고, 소규모 하수처리장마다 양쪽선으로 동력선을 넣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심해서, 그것은 검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상시리 지난 특위 때 주민 한분이 이의제기 했던 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다 해소가 되었고, 구배가 잘 안 맞아서 잘 안 빠져나갔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원인하고는 별개의 원인이 생긴 거네요. 그래서 다 해결 된 것입니까? 역류가 돼서 자기 정화조까지 냄새가 올라와서 이의를 제기 했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할 때 정전이 되서 정상적으로 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어서,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와서 역류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전문제가 아니고요. 제대로 안 빠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안 빠져 나간 것이 하수관로의 구배의 문제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새로 그것을 다 철거를 해서 다시 또 뭍은 거예요? 그럼 뭐 그때 이 내용은 아니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익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조치결과 보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쏘가리였다가 황금색으로 입혀놨잖아요. 혹시 선호도 조사를 해 보신 뒤에 그 색을 결정하셨나요, 일반 쏘가리에서 황쏘가리로 바뀐것.

저희가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외부면 페인트 도색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갈라지고 떨어지고 부식이 되고 이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천연기념물인 황금색으로 칠하자는 우리 직원들 의견이 있어 물어보니까 약 2-3천만원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술 하시는 분이 저희가 재료값만 주시면 된다고 해서, 시설비 잔액 한 5-600만원이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재료비만 줬는데, 내부적으로 일을 하면서 중간에 기본 도장 약간 노란색으로 있을 적에 어느 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처음에 기자들도 오고 해서 막아놨었어요. 다시 완공을 시키고 지금 현재 칠해놨는데, 외의로 반응이 더 좋고 더 잘된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더 많이 찍고 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SNS에 올린 것은 모르고요. 제가 이렇게 식당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예전 색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황쏘가리는 금어잖아요. 잡아먹지 못하고 보호하는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던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전에는 저 쏘가리 색이 아니었는데, 쏘가리 같지 않고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색을 바꿨냐고. 그리고 저도 좀 옛날 그 쏘가리가 더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저렇게 색을 바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기념품 중에서 열쇠고리 쏘가리 요만 하잖아요. 그게 좀 길이는 그렇더라도 갖고 다니기는 좋은데, 조금 납작했으면, 조금 얇았으면 좋겠다고, 불룩하니까 주머니 넣으면 튀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하여튼 기념품이 많이 팔려서 단양군에 많은 수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건물 외부에 고기를 막 그려놨던데 이상하게, 그것을 언제 그린 거에요?

저희 건물 외부 벽면을 말씀 하신 거예요? 스티커, 썬팅지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다누리에 사람들이 오면 지하 주차장에서 내리고 외부에서 오면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게 들어가는 입구와 동선을 모르겠다고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방향표시를 물고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건물 외부에 유도표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건물에 조잡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출입구를 잘 모른다면, 다른 방법으로 외각에다가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만이 아니라 일부 몇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그 관계 때문에 앞에 대형 입간판도 하나 설치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다누리 도서관도 못 찾는 분도 많고요. 다누리 와 가지고 돌다가 출입구를 못 찾고요. 그리고 바닥에도 표시해 달라, 뭐해 달라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건물형태가 예술이잖아요. 거기에 작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 썬팅지 하나라도, 그것은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가외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하나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다누리센터는 주차장 운영권 일원화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저희가 해도 문제는 없고 관리공단에서 해도 문제는 없는데, 다만 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해도 어차피 기간제 1명은 써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양군 전체로 봐서는 효율성 분석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아닌가. 그쪽에 쓰던 사람이 우리 다누리로 와도 인력을 써야 되고, 만약에 관광관리공단에서 쓰던 사람이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인력이 아주 없어진다면 경영수익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리측면에서는 저희가 일원화하면 우리 다누리에 어차피 직원으로 해서 관리는 되는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왜 여쭤봤냐 하면, 경영진단하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할 때 분명히 거기 관계되는 소장님께도 물어 볼거에요, 그 견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누리센터의 대부분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다누리센터에서. 그러면 사실 관광관리공단이 자기들 경영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이쪽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이 108면이잖아요. 단양에서 이것보다 더 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면 시간당으로 따져 말하자면,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시간당 8시간 기준으로 해서 365일 하면 32만 5,370면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누리센터소장님께서 주장을 하셔서 확보를 하시고, 또 제천에 노천에 있는 것도 10분에 200원이잖아요. 10분에 100원은 너무 약하지 않나요? 여기 지금 평균 보니까 지금 주차대수 기준으로 하면 80분 정도 한차가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금액이 차당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누리센터를 보고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시간 40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정도에 200원 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 오면 2-3명, 많으면 4명이 올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시고,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와서 인터뷰하고 갈 때 의지를 갖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여쭈어 보는 것은 약간의 별외인데, 다누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누리센터 소장님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키즈카페나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에 협의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학부모들은 이번에 우리 학부모 서명도 하고 만나면서도 물어보면, 소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남천 꾸러미 사업의 조치결과에 보면, 그때 주민들이 한 50면을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럼 그게 몇 면으로 되었다는 것인가요?

면수에 대한 부분은 선호도가 지금 타 지역의 야영장을 보면, 자꾸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텐트면적이나 이용되는 면적을 따져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수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다른 지역의 면수를 최대한 해서 늘릴 수 있는 면적만큼 최대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크기로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 인제 당초에는 면적을 획일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작게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타 지역의 야영장을 검토해 보니까 15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지 야영객이 선호하는 그런 면적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50면에 대해서는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계획서 현재까지 진행현황을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조치결과 보고)

안전건설과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물막이 토사유출 관련해서 한 10일쯤 되었나요? 거기 이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서 그 담당 과장님인가 책임자 분 밑에 계신 관리과장님인가 그분 만나가지고, 그쪽에서 약속했던 게 가물막이가 떠내려간 흙을 가지고 저안에 도로 구배하는 게 1순위고, 2순위가 외중방리 그 앞에 재너머까지 인데 거기를 막는 거라고 하면서 그것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답변 관련해서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토계획이 가물막이 실어 가지고 부었다가 다시 꺼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중방리 마을회관 앞에 거기 메우는 사토장이 거기로 지정이 되었었어요.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하고 또 시인마을인가 거기 가는데 사토장이 두 군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가물막이 공법이 바뀌었어요. 옛날방식은 흙이 엄청나게 소모했었는데, 낮은 가물막이 공법이라서 토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회관 있는데 거기 메꾸는 것은 흙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사토 계획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산 폐석장에서 와서 메우는 방안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가서도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탄 작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가물막이 떠내려간 그 이후에. 거기에 흙을 마을분들 주장으로는 퍼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못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기왕이면 수중보에서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것 때문에 마을이 피해가 있잖아요, 차량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대민지원 차원에서라도 한번 안전건설과에서 표시를 좀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제 견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거기는 메워주는 도움을 주면 자기네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수자원 공사가 피해도 주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민 봉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명분은 좀 살 수 있다고 보고, 한번 좀 도와주시라고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보충 질문은 연관되서 짧게만 드릴게요. 거기 여울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환경적 측면이 있다고 봐요. 지금 배가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 132미터 수위를 맞추면, 거기 여울을 까내야 될 것 아닙니까?

삼봉 앞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그게 지금 물그릇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위가 132미터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도담삼봉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반드시 하기 전에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조치결과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가곡면 기관장회의 가보니까 파출소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 도로가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전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과속카메라를 주민들이 요구했더라고요. 파출소장도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전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소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장님의 조치결과보고 및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