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홍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홍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과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2013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심사하였으며 3월 28일 제5차 특위에서 심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 총 예산액 2,423억2,799만9천원 중 일반회계 48억4,368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423억2,799만9천원 중 삭감 및 증액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전홍보담당관에 편성된 「사진영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500만원 중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경로당 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5천만원은 본예산에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도록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에 편성된 「글로벌 인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1,938만5천원은 사업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리더십캠프 운영」2,500만원은 소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다한 예산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부곡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비」 7,3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2,030만원은 타 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 및 다른 방법의 간이휴게실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에 편성된 「대회의실 인테리어 및 무대조명 설치공사」4억5천만원은 그동안 바닥공사 및 무대공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과다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 6천만원은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에 편성된 「학의천 및 공중화장실 설치비 및 시설부대비」1억3,100만원은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화장실의 이전비용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고, 도로건설과에 편성된 「롯데마트 사거리 육교철 거 검토용역비」3천만원은 용역목적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용역만 추진하도록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손도서관에 편성된 「흡연시설 설치공사비」6천만원은 재연시설을 제외하도록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각 부서에서 삭감된 총액 48억4,368만5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사항 없이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채택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특위 활동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에 편성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으나 사전 행정절차 등이 이행된 이후에 용역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환경변화나 계획변경이 없는데도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현안 업무 추진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홍 의원님이 보고하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채택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이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2,423억2,799만9천원, 기타특별회계 54억2,417만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7억7,767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71억5,328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9억8,178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붕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