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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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담당관, 과·소장으로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부관장

시민회관장 서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부담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회관 소관 1998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 총공사비 490억 9,178만 8,000원을 계속비로 승인 받아서 '98년도분 사업비 60억 7,500만원 중 본예산에 35억 7,400만원만 확보하고 25억 여원을 '98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기 확보된 35억 7,400만원 중에는 국도비 15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IMF로 인하여 국가 경제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98년도 국도비 지원금 5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비로 추가로 5억원을 확보하고자 30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98년도 4월 11일 준공을 앞두고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 진행과 공사비 지불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공기연장과 사업비 미지급에 따른 이자부담 등 많은 예산이 추가로 부담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민회관 건립공사에 참여하는 30여 개 업체가 IMF 관계로 자재대 등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시공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공사를 기간내에 원활히 마무리 하려면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절박한 사항이므로 본 회기내에 부득이 요청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현실을 인정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허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시민회관 추가경정 요구예산액은 총 30억원으로써 '98년도 본예산에 35억 7,000여 만원에 편성되었으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본예산에 25억원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본예산 35억 7,000여 만원 중 국도비가 15억원으로써 정부와 경기도 추경시 최근 IMF 사태로 인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5억원은 삭감될 것이 예상되어 총 30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금일 시민회관에서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시민회관 건립공사에서 소장님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한 것은 현장소장과 유상민 과장이 참석을 하였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면 보충질의도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시급성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일을 집행하고 진행하시는 분들께 의견을 듣고자 위원장님께 건의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중위원장

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 현장소장 반태상입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준공예정일이 저희 시에서는 4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공사 진척도라든가 진행 과정중에서 소장님이 본 견해가 준공예정일이 언제쯤이라고 사료되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계약공기인 4월 11일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들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하고 있는 것이 내부의 바닥 훌로링작업, 그 다음에 객석의자 설치, 그 다음에 페인트 작업, 그 다음에 주차장 바닥 페인트, 그 다음에 외부의 포장작업 정도 남은 상태로 다른 작업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약속된 4월 11일에 무난히 준공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전체 공정이 몇 퍼센트가 돼 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현재 공정은 97%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최진학위원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기업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 잔액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기존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21억 정도가 수금을 못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21억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지금 체불된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시에서는 57억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아마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은 저희 대림산업만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포지션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민회관은 대림산업 외에 6개 업체가 지금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림산업 외 6개 업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대림산업에 체불된 금액만 21억이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나머지 36억은 5개 업체에 체불된 것입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나머지 36억은 아마 전체 업체가 통털어서 그럴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총 하청업체까지 한다면 업체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 대림산업에 소속돼 있는 하도업체는 한 25개 업체됩니다.

최진학위원

타 업체는 혹시 모르십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타 업체는 하도업체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지금 지불이 안 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급이 안 되면 사실은, 건설업의 특성이 선공사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하고나면 제때제때 기성이 지급 되어야만이 인건비를 비롯해서 모든 자재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아까 관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을 주지 않으면 자재를 살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하면서 몇 개 업체도 부도가 난 상태고 또 저희들이 IMF 이후에는 대림산업 경영시스템이 비상체제로 가다보니까 그 전과는 양상이 틀립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공사를 먼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해서 선 집행을 하고 후에 기성을 수금하고 그래도 가능했는데 요즘은 IMF 체제하에서는 아시다시피 은행 돈을 전혀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금계획이 잡혀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금계획 돼 있는 것이 제때 수금을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효과는 하도업체 부도를 비롯해서 저희들 대림산업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거에는 현금이 들어왔어도 하도업체에 어음을 발행하셨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전혀 어음이 아니고 저희 회사규정에 따라서 일정 지분은 현금을 주고 일정지분은 어음을 주고 이렇게 원래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금과 어음 지급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 전에는 30대 70정도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30이 현금입니까? 나머지 70퍼센트는 어음이셨구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추세는 어떠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 현재 추세는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4월 11일 준공예정이니까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고 연기 되더라도 한 달 정도 되는데 나머지 35억하고 지금 57억이니까 약 87억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림만 해당되는 것이 2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5억 중에는 얼마나 됩니까?

태상

반태상대링산업현장소장

대림이 추경 30억 중에 포지션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47억 정도가 되네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 시에서도 시급성으로 위원회에다가 상정시킨 것도 물론 IMF 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래도 준공날짜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의사요청이 없던 것을 갑자기 일정을 잡아놓고 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고. 또한 개관식을 5월 7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대림과 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지 않은 가 하는 위원님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실제 대금지불 상황이 안 됐을 때 어떤 고통의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 대림산업의 사업현장이 3월 현재 96개 현장 정도가 됩니다. 96개 현장 정도가 되는데 지난 연말에 IMF 이후에 전 공사가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전체 공사를 중지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방침이 발주처에서 기성이 나오는 현장은 그대로,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개별공사를 하고 그 이외에는 공사를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회사 자체가 여렵고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또 사채시장이나 은행에서 전혀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런 실정이니까 기성이 수금돼 가지고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현장은 계속해서 집행을 했고 그렇지 않은 현장은 전면 중단을 해가지고 지금 3월 현재 일부 현장은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예를 들면 이 뒤에 수원에 저희들이 한일합성타운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발주처인 한일합섬으로부터 돈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한전에서 발주하고 있는 고령화력발전소라든가 기타 발주처에서 제대로 자금 확보가 안 된 이런 현장은 지금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외의 아파트도 대부분이 중지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추경이 확보가 안 될 경우는 저희들도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저희들이 어렵다 보니까 한 20여 개 되는 하도업체에 기성지불을 못하면 연쇄부도의 우려도 있고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도라는 게 항상 적자만 나 가지고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들어올 돈이 제때 못 들어와가지고 지급할 돈을 못 줄 경우에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림산업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도 또 영세한, 지금 대부분의 하도업체들이 다 영세합니다. 자금사정이. 그런 영세한 업체들이 부도로 인해서 연쇄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사가 또 중간에 중단될 수 있고, 저희들 공사중에 몇 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일단 부도가 나면 채권단이 형성돼 가지고 법원에서 남은 자재에 대해서 차압이 들어옵니다. 자재가 현장에 있지만 저희들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도의 개념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상식이니까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어려운 시기가 지난 IMF 체제에 들어오는 상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벌써 작년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림이 그런 급박한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것인지 언제쯤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우리 시에 요구를 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사실 지금 준공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월 11일이 준공입니다. 지금 이 추경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벌써 오늘이 3월 19일 아닙니까? 3월말입니다. 이것이 돼야 저희들이 3월말에 기성을 수령할 수 있고 4월 11일이 끝나면 정상적인 정산을 해서 그간 저희들 시민회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한테 정산처리가 가능한 이런 정상적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월말 지급이 됐을 때 이번 추경에 심의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다음 회기 때는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부도가 날 수 있는 업체가 30여 개라고 하셨죠? 대림에서는 25개?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4월말에 부도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 상황에서 각 업체의 재무구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현 사항에서 각 업체가 A라는 업체는 채무구조가 어떻고 B는 어떻고 어느 업체는 부도날 우려가 있다, 날 수 없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업체 사장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인 하도업체들이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부도가 나고 안 나고 몇 개 업체가 나고 안 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한 업체 파악은 못하고 계시다 이거죠?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는 말씀이셨고 여기 금정동 금정초등학교 옆에 대림엔지니어링 사옥 같은 그룹에서 하시는 것이죠? 거기도 공사가 중단됐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어려운 실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체사업이라 더 못하시는 거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 나름대로 청사진을 가지고 대림엔지니어링 본사 사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지으면 군포시민의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IMF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지금 경영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 내 집을 번듯하게 잘 지킬 수 있느냐, 일단은 좀 연기를 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지금 중단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림산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겪는 그런 아픔인데 고통분담이 되어야 하는 데 고통이 어느 소수민에게 전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이 시기가 시급성을 나타낸다기 보다는 4월 11일 준공을 앞두고 저희 위원회에 추경이 올라 와서 저희가 심의하고 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러한 논의도 안 하고 소장님도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되는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4월 11일날 준공을 목표로 해서 97%의 공정을 보이셨는데 대금 지급 금액이 36억이죠, 앞으로 남은 금액이? 그 금액을 한 달 정도 유예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도업체들한테 저희들이 보상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계약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계약상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하도업체들한테 대금지불이 늦을 때에는 필히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 계약은 언제까지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저희 시민회관을 발주해서 공사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당초에 계약상은 12월말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97년 12월말이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이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가장 큰 요인이 중간에 기초공사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암이 발견돼서 그것을 작업함으로 인해서 지금 4월 11일로 일단은 연기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암반이요? 그럼 여기 4개월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이죠, 계약상으로도?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시하고 계약은 끝났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지금 이것이 기한을 넘겼을 때는 하도급 업체에서 그런 것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대금이 제때 안 나오는 상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계속해서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제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공사중단 용의도 있으시다는 얘기에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발주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본사에서 법대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본사 차원에서 결정하겠지만 지금 저희 회사차원에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 하도업체한테 다 이자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처인 시에 요구를 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죄송하지만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계약서 사본을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시청에서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사본 좀 하나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시민회관뿐이 아니라 기획실도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시민회관하고 중복되더라도 같이 심의했으면…, 답변자가 시민회관장이 할 수 있고 기획실장이 할 수 있고.

이세중위원장

좋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좋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준비하셨다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회관장께서 답변하는 것 보다는 기획실장께서 주로 많이 답변을 해 주실 성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기획실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준공일자를 4월 11일로 잡고 있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박윤호위원

그것은 언제 계획을 세줬던 것이죠? 준공날짜가 4월 11일로 확정된 것은?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박윤호위원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답변하셔도 좋구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면 국장님이 아니고 과장이라도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저희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할 때 잘못하더라도 내가 답변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 시민회관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정확한 일자는 제가 서면으로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까 현장소장의 답변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초에는 '97년도 12월말까지로….

박윤호위원

그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4월 11일자로 준공 일자를 잡게 된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얘기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은 지금 저도 모르고 우리 실무자도 서면을 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시민회관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군요? 이 시민회관이 회계과에 했다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실국장님이나 관장님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개관일자가 5월 7일날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것이 작년도 우리가 예산 다를 때는 4월 며칠로 잡혀 있었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할 때 준공날짜는 4월 11일로 알고 있고 개관일은 4월 15일이다, 4월 20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윤호위원

4월 20일이 맞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 서면상으로 개관일짜를 확정된 것은 서면상으로 없더라구요.

박윤호위원

확정일짜는 없었지만 의회에 와서 개관일짜를 보고하셨다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4월 20일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4월 11일 준공이면 적어도 법규에서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4일이면 적어도 25일까지는 준공검사를 해 주게 돼 있거든요.

박윤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월 7일날로 개관일짜로 잡은 것은 언제입니까?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은 저희가 2월 3일자에 가서….

규호

박규호위원

2월 3일 5월 7일날 개관식을 하겠다고?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5월 7일 날짜로 안을 잡아 가지고 시장님께 결심을 올려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결재할 것이 아니라 국장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라고 해서 국장회의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심의 날짜에는 5월 7일, 5월 11일, 5월 19일 이렇게 날짜를 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1안을 5월 7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1안을 5월 7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왕이면 준공을 마치고 준공검사 기간이나 또 우리 실무자가 가서 기술습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4월 25일입니다. 14일날 잡는 것은 4월 25일 이후에 날짜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토요일날 걸리는 것이 있고 일요일날 걸리는 것이 있고 기왕이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날짜를 잡다 보니까 5월 7일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5월 7일로 된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개관일짜를 정하는데 상당한 의혹이 많습니다. 4월20일로 잡았다가 5월 7일로 잡았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정 조정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 분야도 다소 문제가 많아진 것 같아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로서는 관계 규정을 따져서 최소한 준공검사 기간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기간을 벗어난 후에 가장 가까운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정말로 선거를 의식한다면 4월 19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날짜가 6월 4일로 정해지니까 법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제한 날짜가 4월 19일은 제한을 벗어납니다. 20일날부터 제한날짜가 됩니다, 모든 행사가.

박윤호위원

그럼 4월 19일 이후에는 개관식을 못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사에 제한이 걸린다 이것입니다, 4월 20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정말로 선거를 의식했다라면 오히려 4월 19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4월 19일날은 법정기한이 걸리지 않아 행사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박윤호위원

4월 19일날 이후에도 이런 행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그런데 4월 20일 이후부터는 개관기념 행사를 할 때에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19일날은 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했다면 4월 19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박윤호위원

제한이 있어도 날짜를 연기하는 것이 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일짜를 가지고 굳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의혹을 사게끔 선거 일정이 연기되면서 개관식도 연기되고 따라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98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35억 7,000만원 계상했었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규호

박규호위원

그래가지고 미계상분이 25억이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박윤호위원

그런데 25억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이인제 지사가 현장방문할 때 도비를 128억 보조해 주는 것으로 말이 됐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128억이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128억을 해주는 것으로 도의 건설국장 뭐 국장…….

박윤호위원

우리 시 전체에 128억이요? 시민회관만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시민회관이요, 도비보조를. 그래가지고 이 61억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67억을 우리는 계속 보조금을 확보하려고 먼저번에도 우리가 또 요구를 했습니다, 67억을. 우리 시장님 서한문으로도 도로 보내고 도에 도비보조 행정감사 때도 건의를 하고 먼저번에 임 도지사직무대리 왔을 때도 했고 아주 항의 아닌 항의로 우리 시장님이 당초 이인제 지사가 왔을 때도 128억 어떠어떠한 국장,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다 있을 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61억만 해주고 왜 128억을 안 해주느냐 이것은 정치성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시장이 지나친 항의까지 해서 67억을 확보하려고 무척 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임 지사직무대리가 오셨을 때도 역시 그 67억을 확보하려고 또 무척 애를 썼는데 지금 IMF하에 그 전 당초 예산에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약속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IMF 체제하에 국비도 7억 5,000만원, 도비 7억 5,000만원 금년에 해주려고 했던 것이 5억으로 줄인 상태에서 67억을 더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상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25억하고 보조금 5억 주는 것해서 30억원을 추경 요구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물론 도비 확보하는데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하겠는데 4월 11일 날 준공에 맞춰서 예산안은 이미 편성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에 와서 회사 사정이 긴박하고 마치 우리 시가 돈 두고 돈 안 주는 것처럼 인상을 비추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도비 확보를 노력해도 안 되면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야죠. 그래가지고 4월 11일날 준공하는데 아무 차질없도록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더 이상 확보해보려고 노력하려고 안 했다는 것 은 그것은 이미 늦은 게 아니겠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를 다 확보해가지고 특별교부세나 도비를 얻으려고 하면 너희 예산에 다 확보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우리는 예산에 25억을 세우지를 못했고 4윌 11일날 준공 예정이후 이러한 지경이니까 도비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다 도에 전달이 됐습니다. 다 전달이 되고 하여튼 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도에서도.

박윤호위원

그래서 도비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4월 11일 이전에 사실상 추경예산 편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아니 지원만 해준다고 그러면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별교부세로도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왜 25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했느냐 하는 얘기는 물론 당초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교부세나 도비보조를 받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IMF 체제하에 당초 보조내시된 7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도 5억으로 감액되는 입장에서 더 달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도비보조 감사할 때도 건의가 됐고 또 도비 행정감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공문으로도 보내고 또 감사 결과가 우리가 더 나아진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해달라고도 하고 하여튼 도 의회에도 우리가 무척 시끄럽게 귀찮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25억 당초 예산에 안 세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25억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박윤호위원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안 했다고 하는데 날짜가 맞지를 않아요. 4월 11일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언제 추경 편성해서 이것을 받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이것이 종전 추경같으면 됐고…….

규호

박규호위원

종전 추경이 어떻게 됩니까? 종전 추경이 보통 보면 4월, 5월, 6월달에 제1회 추경이…….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보통 도 예산은 3월달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또 이것이 특별교부세라든지 보조금으로 내려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우리가 예산성립이 안 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안 세워놓고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 30억 때문에 예산안 제출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 못했으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송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이 25억을 확보 못해가지고 오늘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박윤호위원

그럼 이런 판단을 왜 진작 못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임시회를 소집하니까 부랴부랴 제출하게 됐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도 정부 예산이 8조원 감액이 된다고 그러고 도비도 굉장히 세비결함이 되나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 예산이 상정이 되었을 때 국회 임시회에서 다루었으면 이것이 틀림없이 3월 중순경에는 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은 예비비하고 다른 데 건설과, 도시과에서…….

박윤호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임시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임시국회가 개회중이있거든요. 개회중이었다고요. 그때도 예산 계획이 없다고 운영위원장한테 말씀드렸다면서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예산안은 정부에서 임시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그것을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다룬다고 했으면 3월 중순경에 우리도 예산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거라구요, 이 시민회관이.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이 글쎄, 정부 예산 추경과 도 예산 추경 관계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급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전에는 이런 일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예상을 못 했죠. 정부 예산하고 도 예산만 3월 중순에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박윤호위원

갑자기 어려운 시점하니까 그때서야 뒤적뒤적 찾은 거 아니에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아니에요. 우리가 시민회관장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25억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을 알고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늘 찜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예산과 도 예산이 추경이 되면 3월 중순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다렸다가 정부 예산이 늦어지니까 도 예산도 늦어지고 이것은 안 되겠구나 느끼고 사실상 이렇게 급히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시민회관 예산안뿐만 아니라 시민회관 다른 일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 잘 모시세요. 왜 이상한 루머가 나돌게 차고지 이전도 그렇고 시민회관 개관도 그렇고 이런 것이 루머가 떠돌아요. 때가 때인만큼 더더욱 세심히 생각해서 해야지 시장님 잘 모시라고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글쎄 시장님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루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관계는 지금 안 해줘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다음 추경에 해주든지 지금 해주든지 기왕에 상정된 것이니까 해줄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늦게 해줘가지고 비난 받을 바에야 제때 해줘서 지금 예산 편성이 돼야 4월달에 집행이 가능하니까 제때 지출되도록 해줘야…….

박윤호위원

집행부에서 한 가지라도 안 해준 것 있습니까? 수정안까지 만들어서 통과해서 다 해줬어요. 안 해준 것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뭔가 계획성있게 즉흥적으로 하지말고 모든 예산이 계획성있게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오늘 이런 예산 추경을 다루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예측을 못 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그러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변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국도비 보조금은 5억이 감액된 것은 확실합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박윤호위원

그 이상은 없구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요」하는 위원 있음

이세중위원장

그러세요.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인제 지사가 128억 약속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96년 7월 1일 이인제 지사가 현장방문할 때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9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아니죠. 이것이 보조내시가 돼야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데 약속만 받은 거죠.

최진학위원

약속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받은 것이 61억이죠?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61억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언제 받았어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이것은 연차별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61억을 받은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96년도 7월 1일날은 128억을 다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67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구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정이 왜 금년도 '98년도 본예산에 못 집어 넣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로 그것을 계상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 내시 보고시한이 언제에요? 다음해 년도에 예를 들어서 '99년도 예산을 받으려면 지금 할 게 아닙니까? 도에 보고하는 시한이 언제냐구요, 국도비?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10월말부터 11월 초순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0월말부터 11월 초순까지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라면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이유가 되겠지만 그 전에 각 실·국에서 모든 예산을 받아들이시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국도비에 관한 사항은?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우리가 각 과에서는 9월말까지 요구를 받는데 그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합쳐가지고 그것을 우 리가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보조내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시에서 상급 부서로다가 신청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국비는 사업부서에서 4월말에 보조신청을 해서 그 후에 보조내시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바로 질의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월말까지 이것이 신청이 끝나야 그때 내시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생각을 못 하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왜 이것을 계상을 못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충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다 아시면서.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예산 요청을 하는데 그 시점이 4월말까지란 말이에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시되는 것은 10월부터 12월초까지.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12월달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집어 넣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이해가 갑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 의지가 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부 부서에 신청 하는 것이 4월말까지였고 또 그 당시로써는 지금과 같이 IMF 한파를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제학자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조차도 대비를 못 했어요. 하물며 우리 시에서,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예측을 못 했으니까. 그러한 시점, 타이밍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미 이것을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지 오해가 불식되지 왜 시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에 개입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듭니까? 군포시가 시장 한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까? 맞아요? 지금 군포시 조원극 시장이 모든 살림을 다 이끌어 가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별로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결재 과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피지기입니다. 먼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충분한 답변을 하세요. 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산 심의하는데 선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것에 대한 보충질의 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현장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종 공사를 실행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관급공사를 업체가 발주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면서 매스컴에도 잘못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줘야 될 돈도 대단히 늦게 주는 현상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3%의 공정만 완료를 하게 되면 완공이 된다고 그랬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490억 돈 중에서 30억이 남았는데 수치상으로 따지면 16분에 1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공정은 저희들 대림산업 몫만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전체가 아닙니까?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시민회관 공사에 시하고 계약한 것이 대림산업 외에 6개 업체가 시하고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대기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외부 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이런 것은 저희들 몫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퍼센트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림산업 계약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장후동위원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돈이 갔으면 건물을 건축하고 그랬을 때도 완공후에 돈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IMF 한파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부도 나면 공사자재를 압류를 하고 이런 상태는 우리가 다 가슴아프게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돈이 갔으면 우리는 충분히 준공을 하고서 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수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막판에 이런 예측 못했던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경영방법으로는 회사를 꾸려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공정상 지금 IMF 이후에 하락추세에 있는 인건비성 공사는 벌써 끝이 났습니다. 차라리 그런 게 남았으면 금액이 다운돼 가지고 업체들이 덕을 볼 수 있는데 인건비성은 벌써 다 끝이 났고 IMF 이후에 모든 자재성 자재들이 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나라에 나는 원자재가 몇 가지 됩니까? 시멘트, 모래, 벽돌 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 이외는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가는 오르죠 수입 원자재는 오르죠 그래서 업체에…….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현장소장님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고 본인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깊은 질의를 드리고싶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흔히 관급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한 달 후에 또는 두 달 후에 지급해야 할 돈이 3개월, 4개월, 5개월 늑장을 부리는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IMF 한파난 것을 놓고서 묻어둘 수 있어요, 이런 비리가. 잘못된 관행이 그리고 또한 관급공사를 맡은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돈도 6개월, 7개월 어음을 끊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올바른 결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과 다 같이 물려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것은 저희들 경영방식하고는 전혀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공정거래법상 준공후 14일내에 모든 결산 정산처리가 다 돼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 실제 저희들 회사만 하더라도 지난 연말에 IMF 이후에 비상경영 소집을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서 각 현장별로 월별로 수금될 수 있는 금액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하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수금 계획이 잡혀있는 수금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됐을 경우에 결국은 공사집행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장후동위원

분명히 경제가 정상화 되었을 때는 이런 추경예산 30억이 준공후에 받아도 되는 돈이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그 전에는 왕왕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은 비정상적이고 지금은 IMF 한파고 지금은 생각할 수 없게 돌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태상

반태상대림산업현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어려우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후간

장후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사무장 권병완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 관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보충으로 설명 좀 드렸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세중위원장

그러세요.

병완

권병완시민회관사무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지금 왜 이 자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25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업체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의한 연차적 계약을 하다보니까 25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4월 11일까지 해야할 그중에서 25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못해서 그 계약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따지자면 중단해야 할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계속적으로 4월 11일날 준공을 해서 97%내지 98%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돈 자체는 예산이 확보되고 준공금을 갖다가 늦게 받을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5억원은 늦게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사업자체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충설명 드립니다.

이세중위원장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여러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망인 시민회관이 빨리 건립이 되어서 좋은 공연을 하는 것을 본위원도 환영하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시청 집행부와는 늘 관계가 있게 지내야 됩니다. 집착된 상태에서 밀착되게 지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각종 사업 이런 것들이 서로 별개의 조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계획성 없이 되었다는 부분에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확보 재원의 요인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이 25억원이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2,500만원씩 5억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30억을 요청했는데 시민회관 시설비로 30억원이 증액되고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가 13억원 예상이었는데 지금 5억원을 감액해서 거기서 5억원이 되고 또는 타회계전출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기정 10억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9억원을 감액하고 또 예비비에서 16억 해가지고 30억원을 지금 시민회관 시설비에서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문제는 그 당정천 개수공사라든가 토지구획정리기금 9억원이라든가 예비비 16억원은 이미 기정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노재영위원

그러면 당정천 개수공사 5억원이 삭감되면 또 토지구획정리기금 9억원이 삭감이 되면 또 예비비 16억원이 삭감되면 여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보완은 정부예산 도예산 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제2회 추경예산을 다룰 때 경상비를 감액해서 이것을 보존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경상비에서 보존을 한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노재영위원

경상비에서 이 정도 금액이 감액될 것 같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여기서 예비비 16억원은 보존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하고 타회계전출금 9억원하고 14억원이 보존이 되겠습니다.

노재영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제2회 추경에 재원발생 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전에는 재원을 잘라서 시민회관 준공에 맞춰서 자금재원을 확보해준다는 것 그 자체가 조금은 순리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위원이 느끼는 여러 가지의 의미는 당초 말씀드린 대로 빨리 준공이 돼서 문화충족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기정적으로 작정이 되어 있던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은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이번 추경예산 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정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은 작년도 본예산시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억, 9억을 잘라내가지고 이쪽 시민회관 예산으로 배정을 해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재원때문에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30% 이상 감액해가지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경예산에 경상비 감액 예산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5억원 정도 감액할 수 있는 재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4억 보존을 하고 이것은 제1순위로 보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다른 것이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은 못하더라도 이것 당초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시민회관 관계로 감액이 된 것이니까 제1순위로 보존되는 것은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노재영위원

자금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변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급한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정예산에 대해서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그 예산을 잘라서 이쪽으로 넘겨준다면 사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당혹한 위원들의 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차후에 긴밀한 협조와 관계 그 다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 이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차후에도 이와 같은 갑작스런 추경예산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그 시민회관하고 기획실하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기 때문에 그럼 2국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기획실과 시민회관을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