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주요 정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제31조의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 등 의결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12조 경계결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 설치 조례 개정이유는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공동주택 신규 입주지역과 세대수 과다지역, 지번 불일치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고 통장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통장의 위촉자격, 임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천동은 지번 불일치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부곡동은 지번 관할구역 재편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내역을 반영했으며, 청계동은 포일숲속마을 2단지 신규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세대수 과다지역을 분통했습니다. 또한 통장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부분으로 제5조제2항은 통장 신청자격은 제4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4항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개정하고 당초의 연임시에는 제3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기득권을 배제하고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자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선발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장선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7페이지 개정조례안과 6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건축심의 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의 수립이 권고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불일치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는 건축물에 대한 적용완화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건축조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우리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에 맞추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의 확충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을 임명·위촉시 성별 균형 있는 참여 유도 및 위원의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에 맞추어 기준을 정하고 심의 신청자에게 1주일 이내에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100 대 100을 지급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차등지급 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은 100 대 100, 임시사용승인은 100 대 30으로 대행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1항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건축물 높이 4미터 이하는 1미터 이상, 8미터 이하는 2미터 이상, 8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을 이격하였으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 9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이는 2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 위촉시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의견 제시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조례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고 또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지연과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시설물 보수에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동 조례상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9조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도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한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17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138페이지 의안번호 2592번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 총액은 11억1,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고 139페이지 지출계획 편성내역부분 예치금에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를 위해 2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기금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자금 대여는 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운용자금을 대여해줌으로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융자금액은 구역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조건은 자금 차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의결 및 추진위원장의 담보제공 등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융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