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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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철 의원 발언

30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2-24

백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철

백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9일 의회에 제출되어 제3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부서인 보건소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지금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 질병관리과는 직무대리로 지정된 감염병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장흥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 중 일반사항은 제안설명 시 충분히 보고되었으므로 11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된 지방교부세 등 363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296억 원 등 총 742억 원을 활용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반영분을 반영하고 각종 국·도비 사업비 변경분을 확정하는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군 자체사업비 산출 시 적정성 검토 미흡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원칙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와 예측이 가능한 군 자체사업 중 본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11개 부서, 25건, 1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군 자체사업의 단순 규모 확대나 증액이 반복될 경우 추경 제도의 보완적 취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바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계획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군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과목 구분 및 설정의 적정성 검토 미흡입니다. 예산의 편성목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정확한 과목으로 구분·편성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추후 불필요한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안에서도 본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한 사례가 7개 부서, 13건, 128억 원에 이르며, 일부는 편성액 전액의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출예산 과목 구분 및 설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변경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목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등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15쪽 예산 설명자료 부실 작성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는 세금이 투입되는 각 사업별 타당성을 입증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근거 자료로, 제한된 기한 내에 22개 부서 전체의 예산 편성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예산 심사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충실한 설명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안 설명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향후 예산 설명자료 작성 시 예산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절차 이행 현황, 추경 사유, 산출내역, 법적 근거,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각 실과소에 적용하도록 조치하고 자료 제출 전 기본적인 수치·표기 오류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작성 및 제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9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상단 부분 보통교부세는 305억 4,49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부동산교부세입니다. 1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실 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48억 40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6,5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3쪽 군정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실과소·읍면 노후 현황판, 간판 정비 및 신규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 정책 개발 추진입니다. 국내 우수 정책사례 현장방문 등 정책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버섯산업 육성입니다. 버섯산업연구원 및 진균류상용화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출연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K-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입니다. 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6억 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비 800만 원, 일간지 홍보광고료 5,000만 원, 인터넷 배너 홍보광고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영상 홍보 추진입니다. 방송사 스폿광고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네트워크 활용 군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SNS 서포터즈 위탁 운영을 위해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용역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입니다. 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수령에 따른 예산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왜 서로 눈치만 보고 얘기를 안 해요?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하셔야죠?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금렬위원

질의할게요.
광철

백광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유금렬위원

194쪽 한번 보실랍니까? 토지매입비 16억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위탁사업비로? 군비로 100% 토지 매입을 한다는데 토지를 군비로 매입하게 되면 소유가 장흥군이죠, 원칙으로? 장흥군 소유 아니에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보통 공모사업이 토지 매입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 관계는 전에 했던 화장품 천연물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GAP/GMP 시설 2개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그걸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군비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바이오산업으로 위탁을 주는가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위탁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매입을 하게끔.

유금렬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바이오산업이 되겠네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 다른 사업들을 다 보면 토지매입비는 토지를 매입했을 때, 군비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소유권이 장흥군으로 되거든요?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소유권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출연기관이에요, 천자연은. 그래서 천자연은 거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그 조건을 갖고 우리가 사업에 응모했었습니다.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별도의 사업비….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은 장흥군으로 하고 무상 제공을 한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 산림바이오연구원은 군으로 소유권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도 산하기관이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장흥군으로 소유권 해놓고 거기다가 무상 임대 10년을 내주는 그런 조건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천자연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부지 매입까지 할 수 있게끔 조례에도 규정돼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데 그 조례 확인을 나중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조례를, 전문위원님 출력해 오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유금렬위원

나중에 조례를 기획실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보시면 6조에 나와 있습니다, 6조1항2호에.
광철

백광철위원장

조례를 전문위원님 빼 오시라고 하세요. 질문 다 하셨어요?

유금렬위원

예,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확인 나중에 해봅시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우선 조례를 가져오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유금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조례가 오면 보기로 하고, 기획실장님 우리가 해당산단에 국제건설로부터 인수받은 땅이 몇십만 평이죠? 체육시설 부지?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그 규모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약 23만 평, 26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23만이나 26만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 정도 되죠?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것을 우리 장흥군이…. 이십몇만 평이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장흥군이 6년 할부로 인수했어요. 현재 소유권이 장흥으로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조건부였어요. 이런 공모사업을 하거나 할 때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수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장흥군비로 100%로?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해당산단 내의 부지를 16억 군비를 들여가지고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또 소유권을 바이오산업에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80% 분양이 됐을 때 장흥군이 운영을 떠안아야 되게 돼 있거든요? 75% 지금 분양이 됐더구먼요? 이렇게 되면 분양률은 올라가서 결국은 해당산단의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장흥군이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꼭 이렇게 해당산단 내의 부지를, 공업용지를 분양받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군비로다가. 할 수 있다면 아까 잠깐 제 방에서 여쭤봤더니 용도변경 진행이 안 돼 있어서 그 땅을 활용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해당산단에 있는 땅을, 우리가 맡은….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체육용지 말씀하시죠?
광철

백광철위원장

체육시설 용지를. 그러면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업무가. 벌써 5년이 다 돼버렸는데. 5년 지났어요, 그 땅을 매입한 지가. 5년 동안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시설 용지를 용도변경도 하고, 원래 처음에 매입할 때 목적대로 체육시설 부지는 체육시설 부지대로 하고 용도변경을 해놓았어야지. 그래가지고 공모사업 할 때 그 땅을 활용해야지, 땅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할부로 사놓고 또 공모사업을 하는 데 K-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사업으로 또 16억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서 기부한다는 내용인데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그래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체육시설 용지 부분은 호국원과 연계가 돼가지고….
광철

백광철위원장

호국원으로 들어가는 평수도 봤어요.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하고 있고, 나머지 변경은 경제산업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호국원에 들어갈 때 하는 것을 경비 들여서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공모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해당산단하고 접해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공모사업 용지로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게 해줬는데 공업용지 분양을 장흥군비로 16억 3,000만 원 또 매입해가지고 천연물소재 전주기에다 땅을 등기까지 이전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조례가 오면 이 부분은 조례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기로 하십시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 위원입니다. 그때 이 땅을 승인할 때 매년 납입하는 것으로 했죠?
광철

백광철위원장

응, 할부로 샀어.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내고 있죠?
광철

백광철위원장

다 냈어.
재숙

윤재숙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광철

백광철위원장

다 냈어요, 6년.
재숙

윤재숙위원

돈을 다 냈어요?
광철

백광철위원장

6년에 걸쳐서 다 내버렸어. 이미 우리 장흥군 소유예요.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러면 전남개발원에다 16억을 주고 산다는 소리잖아요?
광철

백광철위원장

아니, 이 땅은 새로 땅을 사가지고 해당산단 분양부지를 또 매입해가지고 여기다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가 산 땅 속에는 안 들어있고?
광철

백광철위원장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사놓은 땅을 활용했으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 빼 왔어요? 봅시다. 한번 위원님들 보십시오, 조례에 맞는 것인가.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6조1항2호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광철

백광철위원장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에 대한 지원’ 제1항에….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2호에.
광철

백광철위원장

“군수는 생물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호 “생물의약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장흥군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신설 또는 이전 유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토지 매입 및 운영비를 포함한다)” 지금 이 조례가 적용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토지 매입 및 운영비를 포함한다.” 그래서 장흥군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지원해 줘야 된다, 그 근거를 여기다 대는 것이죠?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법적인 근거는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이행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부지?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기획실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시 제가 설명드립니다. 국제건설이 해당산단 공사를 맡는 비용을, 26만 평의 땅을 골프용지로 가져가기로 하고 공사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해당산단 시설 하기를? 그런데 JNJ가 활성화되니까 국제건설은 여기다가 골프장을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땅으로 못 가져가겠다. 돈으로 줘라.” 국제건설로 이미 넘겼는데, 자기들은 팔아먹을 수도 없다, 체육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서 “장흥군이 이걸 인수해라.” 정종순 군수 때.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지만 그때 당시 정종순 군수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기획실장님이 우리가 이 땅 26만 평을 인수하면 우선 계약금 6억 주고 6년에 걸쳐서 6번 할부해가지고 농어촌공사 논 사듯이 우선 등기를 이전받아서 6년 동안 할부로 이자 없이 무이자로 납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년이 돼서 다 납부가 완료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장흥군 소유가 됐어요. “그럼 이 땅을 뭣 할 거냐, 인수만 하면?”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용도변경을 추진했다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소유로 돼 있는 땅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샀던 겁니다. 바로 해당산단 부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실내체육관도 그리 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해당산단에 기 장흥군이 매입해 놓은 땅을 활용하면 되지, 공업용지로 이미 공단에다가 시설 해놓은 땅을 자꾸 프로테이지 올려가면서 군비로 사가지고 줄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국제건설로부터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장흥군이 인수해 놓은 땅이 약 26만 평 있습니다. 호국원으로 들어가는 땅은 10만 평이 안 됩니다. 한 6만 평 정도 되더구먼. 그러고 나머지 20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 현재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군비로다가 매입을 또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할 건데 공모사업 할 때 우리 군 소유니까 이 땅을 용도 변경해서 K-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사업을 하는 부지로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이 사업 공모는 진작 끝났고요. 작년에 확정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군비 부담이라든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확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광철

백광철위원장

분할해서 주면 될 것 아니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2차 연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부지는 어디다 할란다고 당초에 결정됐기 때문에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공모하는 시기가 작년 24년도부터 25년도에 최종 결정돼서 추진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체육용지 부지는 용도변경 기간이 단순 6개월, 1년 이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광철

백광철위원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모사업의 변경은 가능할 겁니다. 그 기간 내에 하면 되고 용도 변경하겠다고 보고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흥군의 문제가 그것이라니까요? 80%가 분양돼 버리면 장흥군이 나머지 땅도 다 인수해야 되고 해당산단 관리도 장흥군이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60%로 돼 있었어요. 그걸 의회에서 난리를 피워가지고 20% 올려가지고 80%로 했는데 지금 75.6% 분양됐다고 보고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천연물소재 이것 때문에 80%가 차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장흥군이 땅 사주고 기부해 주고 운영비·관리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해당산단을? 나머지 땅도 장흥군이 다 인수해야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대리점을 갖다 넣고 철근 대리점을 갖다 넣고 그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장흥군에 있는 농기계 대리점도 넣고 철근 대리점도 갖다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다 보조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부도나요, 잘못하면 장흥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통과시켜 줄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이시영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49쪽 중간 장흥문화예술회관 개보수사업에 7억, 회진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에 3억 등 10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150쪽 상단 빠삐용Zip 서로살림터 운영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12억 원, 157쪽 상단 부분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등 국·도비 보조금 29억 753만 원, 167쪽 상단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 등 도비 보조금에 17억 9,2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6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총 21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9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우리 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411억 8,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3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상단 빠삐용Zip 서로살림터 운영입니다. (옛)장흥교도소 빠삐용Zip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남도영화제 시즌3 장흥 PRE행사입니다. 남도영화제 시즌3 개최지가 장흥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사전 분위기 형성을 위한 PRE행사를 추진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문림의향 장흥 역사자원 조사 및 발굴을 위해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미백 이청준 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금회 추경에 군비 미매칭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 부분 회진 문화테마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이미 편성된 군비 3억 원을 감액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신설해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지난 1월 달에 금년도 보림사 종합정비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16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이 지난 12월 달에 사업 확정됨에 따라서 천관사 5층 석탑 주변 정비에 3억, 미륵사 대웅전 건립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올해 1월 장흥향교 명륜당 내삼문 보수정비 등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총 12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중간 부분입니다. 향교서원 활용사업으로서 올해 국가유산청 집중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험이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천관사 세심당 보수정비를 위하여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보물로 지정돼 있는 장흥 묘덕사 다라니경 보호각 건립사업이 올해 국가유산청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 부분 물축제가 전라남도 최우수 대표 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안전관리 및 홍보 등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 수준을 회복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입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입니다. 중간 부분의 관광택시 운영 등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문체부의 2026년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사업이 지난 1월 달에 선정됨에 따라서 K-Pop 콘서트 개최 등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상단 부분 물축제가 전라남도 지역축제 글로벌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태국 송크란과의 교류사업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 군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팸투어 및 홍보관 운영에 소멸대응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장흥 캠핑&펫 스테이사업에 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상단 부분 회령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설계용역사의 부도 및 회진항 부지 이용객 변경 협의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되어 발생한 불용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흥댐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군비 미반영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회령포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완료를 위해서 회령포 관광자원화사업과 동일한 사유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우수공연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서 마당놀이 등 6개 작품 공연을 위해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개관 22년째를 맞은 문예회관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메인스피커 및 음향 선로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금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를 한번 제가 봤는데 44쪽이요, 설명자료. 신규사업이 있네요? ‘흥 나는 장흥 캠핑&펫 스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축제관광재단에서 사업을 하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구체적으로 봄·여름·가을 3번 나눠서 한다는데 사업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시기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할 건데요. 가급적이면 선거 이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축제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들을 감안해서 시기를 선택할 건데요. 크게 이야기하면 캠핑을 주제로 한 캠핑 관련 행사하고 그다음에 펫 스테이라고 하는 것은 애완동물 있지 않습니까? 애완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 형태로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캠핑인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 56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유금렬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캠핑객들을 초대해가지고….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한 권역에서 축제를 하겠다?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

물축제하고 연관된가요?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물축제 연계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 캠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박도 우리 군 관내의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캠핑 형태로 숙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숙박시설 대행을 같이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캠핑객들이 왔을 때?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예, 그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금렬위원

정확한 사업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도 부족하고. 10억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의회에 오셔서 한 번은 간담회를 한다든지 보고를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딱 예산 10억 올려놓고.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저희가 구상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무대, 그리고 캠핑요리 강연이나 경연대회 같은 것들, 그리고 장작 패기, 텐트 치기, 불붙이기 이러한 세 가지 종류 경기도 하고, 그리고 낭만북콘서트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끼워놓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펫 스테이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도 개발해 보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피크닉 소풍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반려동물 트레이너를 초청해서 강연도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요가나 대회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반려동물협회하고나 캠핑협회에 사전에 교감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의향조사 같은 것 좀 해보고 있는가요?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요즘 최근의 트렌드가 캠핑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역시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구상해 보면 반응들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구상하에서 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해보고자 구상을 하게 된 거고, 금년 1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결정돼서 미처 의회에다 저희가 사전 보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금렬위원

홍보가 완전히 지금 덜 됐죠? 일단 예산 심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광철

백광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유금렬위원

209쪽 예산서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투자심사가 5억 6,000만 원인데 투자심사를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데요? 그렇죠?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은 물론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충분히 그걸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선정결과를 금년 1월에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다가 신청하는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4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구조, 그다음에….

유금렬위원

심의가 1월 달에 끝났어요?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신청하는 기간이, 접수기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물리적으로 준비해서 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월 달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투자심사는 통과를 못 했다고 설명하신 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요, 투자심사?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211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장흥댐 관광자원화사업에서 34억 7,480만 원, 34억 7,480만 원에 대해서 10억은 군비가 다 있어요. 도비 10억 증액이. 설명자료에 여기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장흥호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억이 도비라고 잡혀 있는데 설명자료에 없어요. 이거는 아마 시스템상 변동이 없는 것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이 부분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변동이 없는 거죠?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당초 예산대로 변동이 없이 출력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철

백광철위원장

의례적으로 인쇄만 해놓은 것입니까?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설명자료에도 없고 의례적인 인쇄가 올라왔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도비를 다시 5억 확보한 것입니까?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아니요. 기정액 예산은 그대로 변동이 없는 예산입니다, 당초의 예산대로.
광철

백광철위원장

담당 팀장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 하십시오. 납득을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군수님도 고려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산도 어영부영 통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영

이시영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이 아니고 금년 당초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기정액 있던 것을 그냥 인쇄로만 올렸다고?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명쾌하게 해보세요. 의례적으로 이렇게 인쇄 올라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철웅

김철웅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조정단계에서 저희가 0원 처리를 했는데 아마 오류로 자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렇죠?
철웅

김철웅예산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0원 처리로 올라와야 되는데 5억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니까 눈 밝은 의원이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이 부분은. 이건 삭감해야 되겠죠, 서류상?
철웅

김철웅예산팀장

변동이 없는 예산인데….
광철

백광철위원장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만 살려줬단 말이에요. (장내소란) 그러면 이거는 0원 처리로 삭감 안 해도 된다?
철웅

김철웅예산팀장

예, 전혀 변동이 없는 예산인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정 작업하면서 아마 인쇄….
광철

백광철위원장

입력과 출력이 잘못된 거죠?
철웅

김철웅예산팀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묻고 넘어가야지, 예산도 안 잡힌 삭감안을 내면 서로 우세 아니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수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141쪽 지방세 1건 3,120만 원 삭감, 145쪽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1건 1,560만 원 증액, 167쪽 시·도비 보조금 4건 72만 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총 1,48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7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26억 8,25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0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 시행경비 기준액 조정을 위해 통계목 조정 및 단체보장보험 보험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새마을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2026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도비 400만 원 포함 800만 원, 부산 영도구 새마을회 초청 교류행사와 해외 봉사활동으로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노사업무 추진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연찬회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공모가 확정되어 우리 군의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1쪽 중간 부분 행정전산장비 교체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노후 PC 교체를 위해 5,000만 원과 보안USB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000만 원, 트래픽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행정망 운영을 위해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기준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증가에 따라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중

김대중인구청년정책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김대중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3억 9,900만 원입니다. 157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건에 9,700만 원입니다. 164쪽 기금사업입니다. 총 7건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167쪽 하단부입니다. 도비 세입입니다. 총 23건으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등 22개 사업에 3,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신혼부부 최초 전입축하금 4,000만 원, 결혼장려금 7,000만 원,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 8억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9,9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하단부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2쪽 하단부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방문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고경순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5쪽 세외수입입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등 2,2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국비 보조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6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400만 원과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1,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68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아랫부분입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도비입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확정에 따라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아랫부분입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국비입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25년 기준 고시 수수료를 적용하여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 지적 측량 수수료가 새로 고시되어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 도비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확정에 따라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총 35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입니다. 149쪽 특별교부세 3개 사업 3억 8,800만 원입니다. 용산 포곡2교 위험교량 정비사업 3억 원,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8,700만 원, 살수차 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157쪽 국고 보조금 8개 사업 5,300만 원 감액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5,970만 원 감액, 영업용 택시 감차 지원사업 390만 원 증액,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외 5개 사업에 220만 원 증액입니다. 168쪽 도비 보조금 24개 사업 1억 6,700만 원 감액입니다.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6억 7,100만 원 감액,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10억 원 증액, 지방하천 유지사업 1억 7,500만 원 증액,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 1억 1,900만 원 증액, 하천 긴급정비사업 8,000만 원 증액, 교통안전시설사업 외 17개 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26년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액 227억 2,000만 원에서 35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한 총 263억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 응급복구입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반기 정기·정밀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비, 물축제 대비 탐진강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풀베기사업 3건에 대해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입니다. 도비 100%입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사업비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하천 긴급정비사업입니다. 부동천 시설 개선, 유치 운월천 하천제방 정비 등 하천 긴급정비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0%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입니다. 보성강·인암천·대덕천 유지관리사업비 3건에 대해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용산 포곡2교 위험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용산 포곡2교 교량 철거 및 재가설 사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입니다.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유해요인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운수 지원입니다. 법정의무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사업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주차타워 조성 매칭비 20억 원과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등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자 운행농기계 후면의 조명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산터미널 노후 화장실 및 환기시설 등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정류소 신설 및 보수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사업비 과속카메라 및 농기계사고 예방 표지판 설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관제요원이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능형 CCTV 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비 특교세입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하여 초등학교 주변 CCTV 사각지대 내의 방범용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재난 사전 대비 및 관리 예방 지원을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69쪽 군청 본관동 안전점검 및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도비 보조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억 9,6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31억 3,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도비사업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 부과 대상의 감면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군 세입 확보에 기여하고자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면세사업자 등 원가심사 검토 용역입니다.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지급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 공사 원가심사 위탁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군청 본관동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시기 도래에 따라 도비 600만 원 포함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이 7,7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경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5쪽 세외수입으로 전남스포츠과학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를 약 200만 원 감액 조정하여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64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건에 기금 보조금 약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지원 등 7건에 도비 보조금 약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본예산까지 군비 미반영분, 대규모 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 대회 개최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공정에 맞추어 미반영사업비 7억 5,000만 원, 준공 후 관리사무실·체련단련실 비품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 중의 3억 400만 원을 감리비 및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전라남도 선발전 등 10건 지원을 통해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71쪽 하단 부분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으로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3건에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전국대회 체육행사 개최 도비사업으로 제63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3건 지원을 위해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전국대회 체육행사 개최는 자체사업이며 태권도·씨름 등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노후 CCTV 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로 총 12건에 약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에서 278쪽 체육진흥기금 관련 세입·세출예산으로 작년 말 기준 기금 잔액에 맞게 2,100여만 원을 감액한 예치금 약 1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7억 9,6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8억 5,500만 원,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6억 1,200만 원, 자활기금 13억 7,600만 원으로 총 356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1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39억 2,0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17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하단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현충일 추모행사를 올해 장흥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군비 1,3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총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기초생활급여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사업으로 1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중간 자활근로사업 국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상단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5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입니다. 2026년 6월 장흥 반다비체육시설 완공에 따라 7개 장애인단체 입주를 위한 사무실 이사비용과 비품 구입 등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9,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700만 원, 총 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304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의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마을 주민의 이주 및 지원을 위해 2025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존 예치금 및 이자액 5억 1,200만 원, 2026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총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세출예산은 기존 예치금 및 이자액 5억 1,200만 원 재예치, 2026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신규 예치하여 총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위원

왕윤채 위원입니다. 291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9,100을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입주비용, 그다음에 설명서 보면 집기비용도 있고 그러는데 7개 단체가 전부 입주합니까?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군데 안 하신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일단 원칙은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7개 단체가 입주 안 하면 복지회관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입주해야 되는데 체육관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가맹단체로 등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7개 단체가 전부 가맹단체 등록돼 있어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는 체육과하고 연계해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우선인데 느닷없는 반다비체육관이 옆에 붙어버려가지고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치 앞을 예측 못 하고 하는 행정이 이런 행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7개 단체가 가맹단체 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히 명확히 주민복지과에서는 챙겨야 됩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얼마 전에 스포츠과하고 협의해서 스포츠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관이 우선이 아니라고, 지금 현재. 그렇죠?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주도를 끌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업무협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지특·기금·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3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11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노인아동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94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증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별 증감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41개소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옥상 방수,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등 개보수를 추진하고 응급복구비 3,100만 원으로 긴급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맨 아래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규모 비품 구입입니다. 경로당 이용 환경 개선 및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백세건강세탁소 운영 지원입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 및 인건비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노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 활력 충전 노인요양시설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어르신들의 심신활동과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장장려금 지원은 장사문화 인식 개선과 화장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화장장려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장흥 가족어울림 한마당축제는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부터 331쪽 하단까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기존의 방문교육,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등 4건의 세부사업을 성평등가족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특성화사업 1건으로 통합하고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장흥군 여흥두드림센터 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광역기금 8억 5,200만 원, 기초기금 4억 5,300만 원, 총 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해 단일사업 내 세출 조정을 통해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양육부담 완화와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부터 348쪽까지 아동건전 육성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346쪽 하단 어린이날 행사지원 자체사업으로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장흥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지원 비품 노후화 및 고장으로 교체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청소년시설 유지관리는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유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 용역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금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노인아동과 예산안을 보니까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장흥 노인전문요양원하고 센터에 우리 장흥군에서 시설 투자를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형 침대를 전동침대로 교체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나는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것 같아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이번 추경에 선 게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본예산에 얼마 반영됐어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1,000만 원 정도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관계는….

유금렬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유금렬위원

침대가 아주 옛날 침대라 손으로 돌리기에 엄청 힘들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수동침대가 있고 전동침대가 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전동침대로 교체를 해가고 있거든요? 시설별로 보면 전동침대가 한 60% 정도 되고요. 60% 정도가 전동침대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60%가?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유금렬위원

지금 현재 60%는 전동침대로 교체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전동침대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연차적으로?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유금렬위원

한 대에 얼마씩이나 해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50∼20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고, 어깨가 아파서 돌리지도 못하겠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또 환자들이,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들이 전동침대 같으면 버튼 눌러서 높이도 조절하고 추락 방지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편리성이 아주 좋다고 그러면서 쓰시는 분들이 그래.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러니까 전동침대는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인력이, 훨씬 더 수고로움이 덜하죠, 수동침대에 비해서.

유금렬위원

그렇죠?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나머지가 몇 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저희가 시설 방문하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런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유금렬위원

예, 연차적으로 올해 다 못 하면 내년에라도 침대라도 교체해야 편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1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4,6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에 73만 원,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3억 원, 국고 보조금 5,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2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설명 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141억 4,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8,8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억 700만 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4억 6,500만 원, 장흥군 스타기업 육성사업 3억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6년 상품권 발행 수수료, 또한 회수분 상품권 폐기 용역비용 등 상품권 운영 지원에 2억 700만 원,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발행 지원사업비로 3억 원, 총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맨 윗부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도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도비 등 포함해서 8,7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원 관리입니다. 시장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및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활용한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LPG 저장탱크 및 배관,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장동 진곡마을이 선정되어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차액 보전지원에 2,500만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사업에 3,000만 원, 총 5,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지역에코혁신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흥군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기술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산업단지 개발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가로등 교체비용에 5,000만 원, CCTV 설치에 6,000만 원,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평 및 장흥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리·수선 및 악취 기술진단 용역에 2,900만 원, 장흥농공단지에 입주가능 업종 추가를 위한 농공단지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세출예산입니다. 금성산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5,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81개 사업에 42억 2,700만 원 증액된 436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621억 5,200만 원 대비 69억 5,7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691억 900만 원 증액 편성안을 냈습니다. 자체예산 2,000만 원, 국·도비 기금 보조사업 1억 원 이상 증감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8억 6,800만 원 증액된 60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주를 대상으로 기존 장흥사랑상품권 작년까지는 60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 70만 원 증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13일까지 신청,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5월까지 지급 계획입니다. 다음은 375쪽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 국비사업입니다.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센터 운영비와 인력 운영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76쪽 직거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3,000만 원 증액한 1억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직거래지원센터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단의 군 소유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APC 시설보완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 중간입니다. 유통시설 보완사업입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DSC시설 계근대와 DSC시설 포장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로 저온창고, 농산물집하장 설치로 각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기금사업입니다. 2억 4,600만 원 증액된 11억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에 따른 경영보상금 지급사업입니다. 다음은 유기지속 직접지불제 도비사업입니다. 1억 900만 원 증액된 5억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필지에 대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80쪽 하단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1억 5,900만 원 증액된 5억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종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1쪽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 국비사업입니다. 1억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두류 등 공동영농에 필요한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2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1억 3,400만 원 증액된 3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종합보험 가입 시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험료를 8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에서 385쪽 상단에 있는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 기금사업입니다. 26억 9,400만 원 증액된 98억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경영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계작물, 하계작물, 이모작 인센티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5쪽 농업인 생산비 절감사업입니다. 2억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게차, 녹화장, 육묘장, 드론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6쪽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시설장비 국비사업입니다. 2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정남진 찹쌀 전용비료 지원사업입니다.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찹쌀 전용비료 구입비 일부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87쪽 하단 감자 생산단지 지원사업 시설장비 국비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자 공동영농 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8쪽 7월∼8월 고온 호우, 즉 벼 깨씨무늬병 피해 재난지원금 성립 전 사업입니다. 2억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설 전에 저희들이 입금을 전체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90쪽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1억 원 증액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하우스 개보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1쪽 마늘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마늘 건조시설 선별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2쪽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도비사업입니다. 3억 6,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온창고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산농협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6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용과 부지 매입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1회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금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쪽 한번 보실래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여기에 6억 2,000만 원 예산 잡아놓았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6억은 지금 이것이….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유금렬위원

기본계획 용역비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리고 2,000만 원은 감정평가비?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가 아직 안 들어갔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유금렬위원

심의 들어가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가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유금렬위원

심의 전에는 감정평가를 않고, 그걸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감정평가를 꼭 해야 되는가요? 심의 들어가기 전에?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요?

유금렬위원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심의하기 전에는 가감정평가로 해가지고 가감정평가 금액으로 심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의도 들어가기 전에 감정평가액을 여기에 보태놓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삼산간척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정은 아직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하고요. 사전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 몫입니다. (팀장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유금렬위원

자료 준 것 같은데 대답 다시 해보세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농식품부에 매각을 해주겠다 하는 협의는 저희들이 마친 상황이라 그 내용을 준 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감정평가는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공유재산 심의 계획은 언제 있어요? 여기는 해당 사항 없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언제쯤이나 하실 것이냐고요. 그런데 왜 설명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록을 해놓았는가 의혹이 있어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준비는 농식품부하고 매각 관련 이 부분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나 매입 부분을 협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유금렬위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원칙이고 공유재산으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감정평가를 들어가야 제대로 된 절차인데 절차가 위반돼서 말씀드립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산유통과장님, 그 부분의 답변을 명확하게 오늘 오후 2시가 되면 아마 계수조정에 들어갈 거예요. 2시까지는 끝내고 3시까지는 확답을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그렇게 자료가 없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가부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3시까지.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옥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9쪽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3,900만 원 감액된 18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기금사업으로 소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600만 원 증액된 3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44개 사업에 1억 원 감액된 17억 4,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본예산 168억 1,300만 원 대비 800만 원 증액된 168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증된 주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2,000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하단 축산물 포장재 리뉴얼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흥축협에서 생산·판매 중인 육포 및 퇴비 포장재를 리뉴얼하는 사업입니다. 402쪽 하단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2,100만 원 증액된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하단 AI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특교세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약품 및 방역기자재 지원을 통해 AI 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9쪽 중간 약초와 사람들 개보수사업입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하단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 및 보정비 추진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된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개사육농장 개 식용 종식 폐전업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해양수산과장께서 들어와 계시거든요? 해양수산과까지만 하고 어차피 지금 8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7개 과가 남거든요? 그래서 점심 중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15건 25억 5,900만 원, 균특 및 기금 2건에 9억 8,100만 원, 도비 보조금 40건 27억 5,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7건에 53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억 6,700만 원보다 10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6,5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5억 7,700만 원, 지특 9억 900만 원, 기금 7,200만 원, 도비 27억 5,700만 원, 군비 5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 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하단부의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해파리 출현 주의보 발령 시 구제 작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상단부의 해양수산단체 지원으로 우리 군 장흥해양구조대 선진기술 교육비 및 구조장비 유지보수비용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상단부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감척어선 매입 및 폐업지원금 등 지원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중단부의 매생이 채묘장 유실 자연석 보강사업입니다. 매생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채묘장 자갈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으로 2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중단부 친환경 스마트김 종자 배양시설 지원사업으로 스마트기술이 접목된 김 종자 배양장 건립 지원을 위해 군비 부담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하단부 양식장 소수력 발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어가 원가 절감을 위해 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하단부의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 관련 제빙·저빙시설 건립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으로 가공업체에 필요한 포장기계, 선별기 등 지원을 위해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7쪽 하단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수산물 가공공장 신규 건립 및 노후시설 현대화 등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새싹기업 도약 지원사업으로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시장 개척 지원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상단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마른김 가공공장의 건조기계 교체 지원을 위해 군비 부담분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산물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가공공장 내 히트펌프 등 절감장비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촌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연안 침식 예방을 위한 방파호안 정비를 위해 9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9쪽 상단 유해생물 적조 구제사업입니다. 적조 발생 대비 황토적치장 정비, 어선 및 중장비 임차료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상단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수문항 내 도교 및 해상공원, 조형물 등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덕촌항 물양장 확장을 통한 어업인 편익 증진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른 준설, 매립, 방파호안 정비 등을 위해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중단부 양식어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진입시설 및 패류 세척장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회진대교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회진대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상단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안가 해양쓰레기 수거인력 인건비, 운반처리비 등을 위해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3쪽 상단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으로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 채용 인건비, 운영비 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420쪽에 보시면 친환경 스마트김 종자배양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비가 14억이 드는데 30%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14억인데요.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80% 보조사업….
재숙

윤재숙위원

지원이 들어가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도비·군비 해가지고 80%, 자부담 20%?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4억 2,000을 도와준다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14억….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산 하시는 어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가 있어가지고 어가한테 종자 배양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한국수산이라고 관산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존에 계속 배양을 해가지고, 육상에서 배양해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

성공을 했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성공을 했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어가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종균을?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언제부터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한 4, 5년 됐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4, 5년 됐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더 늘려가지고 확장을 해서 하려고 스마트….
재숙

윤재숙위원

이게 한다고 하면 포자라고 그러나? 배양할 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유리사상체, 유리사상체요. 포자라고 하죠, 유리사상체.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포자라는 소리가 기억에 남는데, 포자를 배양해가지고 김의 좋은 종균이, 포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있잖아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양 더 늘려서 확장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현재 흥초 1, 2, 3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장흥군에 한 40%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어가에서?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사신대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무안, 영암, 신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어가의 40%만 포자 종균 준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무상으로?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한테 지원받아서 이분들은 무상으로?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유리사상체, 아까 말했던 포자에 대한 것은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 배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줄당 4,000원꼴로인가, 1g당 4,000원꼴로인가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전에 한번 제가 어가한테 직접 들은 사실이 있는데 실험실습포 한다고 해가지고 배양지를 주잖아요? 땅을?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보상도 안 하고 자기들은 나가버리고 그 어가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내가 봤거든요, 직접? 그런데 그 뒤로 또 한번 우리가 산에다가 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그건 안 됐잖아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지금 여기는 어디에서 하는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지원이 나간다면 우리 어가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업자만을 위해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우리 어민들도 득을 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득을 봐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40%면 아직 적구먼,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데.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재숙

윤재숙위원

뭐가 있어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포자를, 우리는 흥초 3호가 제일 좋거든요? 1, 2, 3호를 나눠주면 실은 흥초 1, 2, 3호를 그대로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흥초 하나 해가지고 바다환경이 갈수록 변하니까 흥초가 그 한 가지만 해가지고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다른 포자 두세 가지를 섞어서 배양을 하고 있는 경우….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갖다가….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재숙

윤재숙위원

우리 어가에서 알아서 한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다가 수시로 변하잖아요, 지금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대비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흥초를 만든 게 뭐냐 하면 3월 달 끝물에 쉽게 말하면 계속 김이 잘 성장하는 우량 김을 실은 우리가 떼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유리사상체로 해가지고 배양을 하거든요? 건전한 그런 김 씨앗을, 종균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특허받아가지고 한 게 흥초 1, 2, 3호거든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서 잘 사는 종균을 뜯어가지고….
재숙

윤재숙위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것을 배양해가지고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런데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어가에 40%면 아직 미비하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고 실제로 주는가를 잘 봐야 돼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해양수산과장님 민원인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전희 씨라고 천관자동차학원 하시잖아요? 그 양반이 김을 전문적으로 가공해 오시던 분이고 박사들하고 지금도 연계가 돼 있다고 그러데요?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려다가 저한테 말씀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고로 마침 해양수산과 지금 핵심 팀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김이 부산 하구언에서부터 서천까지 전체가 다, 옛날에는 남부만 됐는데 전체가 된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흥초 1, 2, 3호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김이 너무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가공이 어려워서 바다에 버렸다. 금년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가공공장에서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있고 장흥에다가 국가 김 가공공장 시설이 최적지랍니다. 그 말은 그 김을 민물과 바닷물로 헹궈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고흥 같은 경우는 안 된답니다, 물이 없어서. 완도도 안 된답니다. 우리 장흥댐이 있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국제친환경인증 ASC를 받아놓고 있고 김이 검은 반도체라고 할 정도니까 서천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고속도로를 타고 장흥이 딱 센터다. 장흥은 장흥 식수댐이 있다. 물도 수질검사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분 말씀은 그랬어요. 목단저수지 밑에나 안양, 아니면 사촌 간척지라든지 거기다가 한 50개 정도 가공업체가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러면 그 김을 가공시설 하는 기계가 지금 현재는 하루에 1,000속밖에 안 되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약 5,000속까지 빼는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2,000속, 5,000속까지. 50개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생산된 것을 한국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 기계 공장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가공단이 되면. 국비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장흥군이 ASC 인증을 받았고 또 흥초까지 개발해가고 있으니까 이걸 차고 나가야 한다. 농식품부에다가 국가공단을 주라, 김 가공의.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아주 최우수 조건이다. 김에서 나오는 뻘건 물이 사실 오염된 것은 아니라고 그러데요? 김 포자 색깔이라는데 이 부분을 구태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전문가들께서 연구하셔가지고 사촌 간척지라든지 바다하고 접한 최적지랍니다, 거기가. 저기 대덕 회진으로 가면 빠져버리니까. 아니면 목단3교 앞이라든지 거기다가 국가 김 가공공단을 하나 유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디다. 우리 전문가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14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변경에 따른 총 33억 9,42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 15억 3,370만 원, 도비 보조금 18억 6,04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전기차 전환 지원사업 국비로 내연기관차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2,2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대한민국 새 단장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노후화된 폐기물 지도단속 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장흥군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설치사업 국비 확정에 따른 24억 7,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장흥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 국비 확정에 따른 20억 2,8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된 장흥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25억 4,400만 원 증액된 148억 9,200만 원입니다. 161쪽 국고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18억 6,200만 원 증액된 94억 2,900만 원이고, 179쪽 도비 보조금은 7억 1,200만 원 증액된 4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41억 8,400만 원 증액된 267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18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중간 부분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 조림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 경제림 조성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큰나무 조림사업비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하단부 목재 수확 점검관리입니다. 관내 벌채지 사후 점검관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하단부 친환경 목재 생산입니다. 친환경 벌채 규정에 따른 산주 지원금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기타 보상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상단 부분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입니다. 우리 군 보림사 일원의 비자림 확대 및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산림복원사업입니다. 위 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림사 비자림 복원사업 실시설계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중간 부분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하단부터 456쪽 중간까지 산림재난대응단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재난들을 예방·대응하는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와 피복비 등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하단부 소나무류 이동단속입니다. 소나무 이동단속을 감시하는 감시단 인건비로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상단부 우량 소나무림 예방 나무주사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를 위한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장흥군 주요명산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비로 도비 확정에 따라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상단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호관리사업입니다. 보림사 비자림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하단부터 462쪽 상단까지 산불진화 임도시설입니다. 산불진화 임도 신설을 위해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중간 부분 지자체 자연휴양림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내 숲속의집 보수, 산책로 정비, 노후된 안내판 교체 등을 위하여 국·도비 확정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억불산과 가지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을 위해 도비 확정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상단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설치 등 사방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정에 따라 7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464쪽 상단까지 사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기 설치된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도비 확정에 따라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하단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지정 등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국·도비 확정에 따라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상단부 산림소득증대 기반 조성입니다. 표고자목 구입과 해충 방역 및 폐표고목 처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상단부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우드랜드 진입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우드랜드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70쪽 보전지출입니다. 자연휴양림 집행잔액 등 도비 보조사업 10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2,700만 원을 반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이 장흥 송촌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2건에 12억 9,500만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장평 어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 17건에 9억 6,500만 원으로 총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3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319억 9,300만 원에서 8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주민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주민 건의사업 해결과 편익 증진을 위해 10개 읍면 총 89건의 사업비 2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에서 477페이지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6개 읍면 총 8건의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전원마을 유지관리입니다. 안양 기산 전원마을과 수문 한옥마을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위험도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군도 21호선 상금에서 풍길 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2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차선 도색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재난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시특법 관리교량인 우정교를 보수할 계획으로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위험도로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 병목구간과 교행지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관산읍 장환도 해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용도지역 지구도 전산데이터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 계획도로 2건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익금 및 토지매입비와 건산2구 마을회관 앞 배수로 정비공사 등 사업비 총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 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영농 편의 제공과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 도비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영농기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 대형관정과 양수장, 문비, 취입보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법적사항으로 대형관정 9공,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 풍길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올해 연초 농식품부로부터 국·도비가 배정되어 예산을 반영하고자 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저수지 3개소 퇴적토 준설을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토사류가 형성되어 용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하기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 송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송촌지구에 국비를 확보하여 항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 어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군 자율 균특사업으로 신규 저수지 신설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보수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지적 확정을 위한 우드랜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로하스타운 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의 지적 확정 측량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왕 위원도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초영

송초영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송초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사업 2,400만 원 증액, 지특사업 2,700만 원 증액, 기금사업 6,700만 원 증액, 도비사업 7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10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 중간 신규사업으로 지역행사·축제, 응급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대규모 지역행사와 축제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과 전문적인 현장 응급의료 운영을 위해 용역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인력 관리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로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간 부분 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국가 6대 암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한 검진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관리서비스를 위해 확정내시에 따라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김소영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김소영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는 8,000만 원 증액된 3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8쪽 하단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중간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해충매개 감염병 예방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소 주도형 방역체계 개편으로 읍면 방역소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약품 구입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단가 및 호봉 상승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수행인력 2명을 증원하여 사업비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중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메뉴 개발, 마케팅관리, 경영관리 개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외식 트렌드 변화에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병관리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계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중간 부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아랫부분 도비 확정내시 조정분에 따라서 도비 보조 13개 사업에 대해서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71억 6,200만 원에서 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7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아랫부분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입니다. 소규모 단위의 맞춤형 치유활동을 위한 교육장, 체험공간 등 환경기반 조성과 농촌치유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 2개소 사업에 국비 포함 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525쪽 아랫부분 노후 농업기계 대체 지원으로 국비 포함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업기계를 대체하는 신형 농업기계 구입으로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및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 확산 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고품질 기계화에 적합한 참깨 신품종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살펴봤어요. 77억, 전체가?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가지고 77억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990억이 노인아동과거든요? 농산과는 690억이고?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는가. 이 77억 예산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는 국비 확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시는 데 전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계현

박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정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9억 원으로 9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92억 7,900만 원으로 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운영입니다. 장흥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변경협약을 위한 위탁대가 적정성 검토용역 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마을상수도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 유효기간이 만료된 관정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와 물탱크 청소를 위하여 사업비 6,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장평·장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26년 전라남도 예산내역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비와 군비 부담금 포함 2억 6,58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부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26년 전라남도 예산내역 조정사항을 반영해 도비·군비 부담금 포함 1억 2,93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용역으로 금년도 기술진단에 필요한 용역비 4,000만 원을 제외한 3억 2,156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예산 교부결정 확정사항을 반영하여 6,30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중간의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대덕읍 하수처리구역 불명수 유입 문제 해결과 안양 수문처리장 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장흥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도 분야 국비 내역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비와 군비 2억 8,866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장흥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정 용역은 예산 절감을 위한 집행대상액 3,000만 원을 제외한 군비 3억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하단의 내부거래 지출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사업 추진 시 일반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집행되었어야 할 예산이 특별회계 수계관리기금으로 잘못 집행된 재원을 바로잡기 위해 3억 1,170만 1,000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세입예산은 총 82억 6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40쪽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입니다. 지방상수도 외딴집 상수관로 신설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3억 1,170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44쪽에서 545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3억 1,170만 1,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물어보고 나중에 삭감하면 안 됩니다. 삭감 안 하시겠다는 신호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안심하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삭감 안 하겠습니다. 그건 위배야, 위배.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홍정임 위원, 의석에서 「물어보면 삭감을 더 못 하지, 안 물어보고 내보내야지」

홍정임 위원, 의석에서 「안 물어보고 삭감해 버리려고」

익주

정익주농촌활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142만 원이 감되어 총예산은 97억 4,32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8%인 12억 1,500만 원이 증되어 세출 총예산액은 167억 4,04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조정분으로 14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9쪽 하단부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93년 6월 선정된 해양수산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6억 7,000만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위탁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6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12억 7,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상단부터 554쪽 하단까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4년간 추진되는 연차별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차별 교부예산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장동면 북교2구는 3억 5,800만 원, 장평 병동마을은 3억 4,400만 원, 회진 장산마을은 3억 2,800만 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으며, 대덕 가학마을은 1억 6,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공사 완료 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잔액 재투자를 통한 추가 사업 시행을 위해 시설비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보전지출입니다. 공모사업 포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으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역시 농촌활력사업소는 삭감 안 하겠다는 뜻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님께서는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그거는 회의 진행법 위반이야. 응? 이제 의회 해? 이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홍정임 위원, 의석에서「안 물어보고 삭감하는 거여」

김기용 위원, 의석에서「의회 합시다」

김기용 위원, 의석에서「의회」

장내웃음

김기용 위원, 의석에서「과장 불러내갖고, 시간이 좀 빠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왕윤채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윤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369억 6,32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149억 2,43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0억 3,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예산안, 기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인흠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이재철 의사팀장 김수겸 주무관 김상혁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