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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돈 의원 발언

205회 제3본회의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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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저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게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조규홍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승재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숙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5월 21일 김상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항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통장은 해당 지역의 현지사정에 밝은 사람이어야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 차선책으로 동장의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 선출하도록 개정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 통장 선출은 주민 직접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선출이 안 될 경우 동장의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5조제4항에 통장선출 공고문을 2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에는 통장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에 통장의 임기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별표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집행부 제출 개정안과 같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돈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결한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지만 담보설정에 소요되는 경비 처리방법 및 융자금 회수방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후 기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1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