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태입니다.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지역 사랑과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의성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발과 관련된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재의 개념을 적용하여 예측ㆍ분석하고 적절한 재해저감 방안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검토요청에 대한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하여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으로서는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에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을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요청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해당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안 1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협의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지난 4월 17일에서 5월 16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토위원회의 구성으로서 1항,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2항,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장, 1항,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2항,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항, 위원장이 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 1항,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2항,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촉위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본부장은 결원 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2, 특정업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자, 3, 위원이 질병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8조, 기능입니다.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9조 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8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지조사, 1항,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해당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1항,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원 본인이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2항,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금지시키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 건에 대한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의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협의검토건과 관련이 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항,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3항,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5조 수당 등, 검토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 7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2005년 8월 1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시행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재의 개념을 적용하여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재해저감 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방재 전문가와 사업계획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전문가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상세한 검토기준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재해 예방제도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준칙 안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제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업무의 능률성이나 통일성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본부장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본부장은 군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단체장입니다.

그냥 재해대책본부장 해서, 군 조례인데 군수님이 아니고 이것은 본부장으로 되어야 됩니까?

예, 재해대책본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자치단체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위원회 자체도 사전재해에 따른 영향성 검토위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본부장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는데 이것은 정해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안을 만들 때 우리 군에서 임의로 넣은 겁니까?

그것은 표준안에서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우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걱정하시겠지만 사실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정하는데 그럴만한 경험자가 있느냐, 또한 그럴 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 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군에 경우에는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해도 조례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될 수 있으면 확대시켜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지금 예측 못하는 예를 들어 큰 댐을 이 지역에 건설하게 된다든지, 다른 여타 그런 큰 사안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범위는 일단 넓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이제 신원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이 또 별도로 정해지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어쨌든 지역에 재해·재난이 없는 게 아니고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조례도 중요하지만 위원을 선임할 때에 하여튼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세심하게 선임이 돼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 관내에 사람으로 국한시키려면 토목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교수라든지 토목분야라든지 전기분야에 또 실무로 가장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이 혹시 그런 분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실제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홍수다, 태풍이다, 고생 많으시고 또 이 조례안을 만드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조례안 검토사항은 재난안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이란 지금현재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사전 대비이고 이 책을 보면 의성군 안전관리자문단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하고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 이 관계에 차이점을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관리자문단은 주로 하는 역할이 보면 어떤 시설분야라든지 이런 것, 실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호아파트라면 성호아파트에 지금현재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이런 분야에, 또 위험한 것이 있다면 안전관리자문위원 분들이 가셔서 검토 해보고 거기서 판단이 서면되지만 또 정밀을 요하면 별도의 점검단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사전단계에서, 또 그러고 어떤 점검이 필요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문단으로 구성된 분들이 토목이나 전기시설에 참여를 해서 점검도 해주시고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자문단이 편성되어 있고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란 말 그대로 전에 있는 환경영향성 검토하고 똑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설을 하거나 공단을 조성하거나 교량을 설치했을 경우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사전에 받았는데 거기에도 재해저감계획 하고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환경영향성 검토할 때 포함되어 있는 데는 그걸로 가름해 가지고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다 대형은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검토가 다 되어서 시행이 되고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만 거의 한해서 이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오늘 여기 조례안에 보면 10인 이상 40인 미만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의성군에 안전관리단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성 안전관리자문단에 보면 토목, 소방, 전기, 전기안전공사 두루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설명하신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예를 들어서, 다리 놓는 그런 공사에 안전성이라든가 만약에 이것을 놓았을 때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느냐, 또 피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나, 이런 판단기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이런 인력 확보가 좀 어렵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짧은 지식이지만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에서 보면 토목계통, 이런 분들도 중요할 것이고 또 다리를 놓는다, 산을 절개해서 깎는다고 하면 필히 토목, 전기, 요즘 보면 전주가 거의 안 꽂혀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성 안전관리자문단 내에서 몇 사람이라도,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면 오히려 플러스가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상식이 부족해서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편성에 별도로 이쪽에 계신 분이 이쪽에 포함돼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순기능 쪽으로 볼 때는 실무 쪽에도 능하고 계획 쪽에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에 어떤 재해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 어떻게 대비 할 것이냐, 검토위원회는 검토만 하면 끝나지만 자문단에서는 실제 거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런 쪽에 자문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중으로 참여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현재 미정이며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산업과, 식량축산과, 환경관리과,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과로 7개 과, 1개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 1개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9개 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177건, 면 12건 등 총 189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