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이번 제124회 제2차 정례회에 임찬섭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 간사선임과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4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백대현 위원입니다. 임찬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 방금 백대현 위원님으로부터 임찬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임찬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찬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찬섭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문환위원장 직무대행과 임찬섭위원장 사회교대) o. 위원장(임찬섭)인사

임찬섭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이번 2006년도 본예산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 등, 부의안건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이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 면밀히 심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백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06년도 본예산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예산안 등이 알뜰하고도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10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벌인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06년도 본예산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대현입니다. 임찬섭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이 있으셔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임찬섭 위원장님의 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예결특위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 온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1일 제124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시에 2006년도 시정의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시의 살림계획인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364억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53.4%인 1,1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67.6%가 증가한 2,1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33.5%가 증가한 1,221억원입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사업으로 갈곶배수지 건설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등의 221억원, 하수도 공기업 사업으로 제2하수종말처리장 및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의 815억원, 공영개발공기업사업으로 가장동산업단지 조성을 대비 공공시설 설치비 및 예비비에 100억원을 계상하여 2005년 당초 예산보다 42.7%가 증가한 1,13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환지청산금 수입,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주택사업 외 3종의 특별회계 수입을 계상하여 2005년 당초 예산보다 28.3%가 감소한 85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66억8,3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7,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상환 원리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419억원으로 24.2%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965억원으로 65%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97억원으로 71.1%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5억원으로 3.8%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305억원으로 20%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64억원으로 2005년 당초 대비 44.7%가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42억원으로 2005년 당초 대비 0.3%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62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총괄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4.6%인 492억원으로 12.2%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4.1%인 2,493억원으로 88.9%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6%인 53억원이며 예비비 등은 325억원으로 10.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 18페이지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은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 예산안 내용과 같으므로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종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221억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대비 33.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132억원으로 30.8%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8억원으로 81.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계입니다. 총규모 1221억원 중 경상예산은 121억원으로 12.4%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48억원으로 64.1%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5억원으로 20.2%가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247억원으로 1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 22페이지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부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21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11억원으로 공동주택급수공사와 공사의 감소 등으로 4.1%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억원으로 6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80억원으로 3.1%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1억원으로 125.7%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5억원으로 2.9%가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54억원으로 4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815억원으로 세외수입이 756억원으로 66.1%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59억원으로 118.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39억원을 편성하여 63.6%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제2하수종말처리장에 513억원, 세마하수종말처리장에 100억원, 하수관거교체 공사에 23억원 등 693억원을 편성하여 66.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83억원을 편성하여 9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01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9억원,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2억원, 도비보조금 수입 20억원으로 세입예산에 10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은 1,528만원을 경상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가장산업단지 조성 등을 대비한 공공시설 설치비에 40억원, 예비비에 60억4,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 30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의 총괄부문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기타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 3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개인들이 조합주택 등을 건축하면서 융자를 받은 사항인데 시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아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2,161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원금과 이자수입 등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6억6,280만원으로 주차장요금수입 12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8억원 등 26억6,28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34페이지의 세출은 경상예산에 2억1,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면도로 도색작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오산역 환승주차장 주차관재시스템 설치 등에 7억8,098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1억9,478만원, 배상금 1,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4억6,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 36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억5,085만원으로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7,25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773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36페이지의 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및 진료비 등에 3억원, 예비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 38페이지의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의 규모는 7억6,973만원으로 이자수입 2,64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회수 수입에 7억4,3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의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7억6,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 40페이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9페이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31억6,027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대비 49.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환지청산금수입 1억2,027만원과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40페이지의 세출은 환지청산금에 7,485만원, 예비비에 30억7,11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 42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1,46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42페이지의 세출은 예비비로 1,368만원을 계상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비하였습니다. 43, 44페이지의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4억9,500만원, 예비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예산 대비 24.2%가 증가한 419억원으로 그중에 보통세가 347억원, 목적세가 63억원, 과년도수입이 9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55.7%가 증가한 833억원이며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3.5% 증가한 69억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세교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부담금, 청학~가장간 도로포장공사부담금, 경부선철도횡단도로개설부담금, 가장산업단지와 궐동지구연결도로개설공사부담금 등으로 194.6%가 증가한 76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1.1%가 증가한 497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8%가 감소한 11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5.5% 증가한 217억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28.2%가 증가한 117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도로사업비 등 12. 6%가 감소한 100억원 규모이며 지방채는 62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65억원으로 선거관리에 4억5,831만원, 시의회운영에 9억8,672만원과 일반행정비에 450억4,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 상환에 48억원, 예비비에 25억원,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에 10억원, 인건비에 164억원,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에 130억원, 대원동사무소 신축비에 1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상단에 사회개발비는 639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65억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29억원, 사회보장비에 211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24억원, 운암도서관 건립에 56억원, 궐리사 주변 주차장 조성에 29억원, 교육기관 지원에 10억원, 의료기 및 의료비에 8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에 12억원, 보건소 신축에 17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8억원, 쉼터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5억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10억원,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에 4억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14억원, 재활용센터 증설공사에 9억원, 민간위탁금에 42억원, 광역화 소각장 분담금에 31억원, 경유사용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29억원, 도시관리계획용역에 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는 959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95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1억원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775억원, 교통관리비에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건립에 19억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8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4억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28억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에 9억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4억원,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2억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등에 7억원, 공원관리시설비에 7억원, 학교수업조성사업에 2억원,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2억원, 수청근린공원조성에 61억원, 서랑천 정비사업에 16억원,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에 122억원, 청학~가장간 도로개설에 234억원, 철도횡단도로 개설에 10억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7억원,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6억원, 은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원, 황세교재가설공사에 5억원, 가장산업단지와 궐동지구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8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259억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하단에 민방위 분야는 2억8,547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78억원으로 지방채상환에 48억원, 제지출금에 5억원, 예비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의 교통사업 등 7개 분야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총괄부문입니다. 먼저 69페이지의 총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4억8,493만원 중 세외수입은 84억5,720만원으로 작년보다 26.6% 감소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4억2,17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70억3,55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773만원으로 91.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의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6억8,672만원으로 그중 저소득주민보호에 10억6,998만원과 건축관리에 2,161만원,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7,516만원, 대지보상에 15억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24억6,803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억1,5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7억7,998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4억6,155만원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억3,381만원으로 제지출금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친환경 도시건설, 문화ㆍ복지 교육의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신뢰받는 시정추진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회 추경에 저희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이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여 지난 주 월요일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제 퇴원을 하였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공직자가 참된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데 대하여 소속 부서장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상수도급수수입과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기반으로 하여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 송ㆍ배수관의 교체, 신속한 누수복구 그리고 세교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북부지역에 대한 급수기반시설로서 갈곶배수지 건설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영업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자본적 지출에 최대한 비중을 두어 공기업경영을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를 나타내는 상수도보급률은 97%로서 전국에서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급수전수는 총 8,350전으로 2005년 대비 350전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노후관교체도 2km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의 1인당 1일 급수량은 2005년 대비 31ℓ 감소한 289ℓ로 계획하였고 1일 평균생산량 대비 1일 평균 급수량을 나타내는 유수율은 82.8%로서 2005년에 비하여 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누수율제고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등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06년도 상수도요금인상은 2005년도 공기업결산 결과에 따라 생산원가 대비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업무의 예정량에서 주요 건설개량사업비는 공동주택 급수공사 등 총 5억9,400만원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에서 상수도 사업수익이 107억9,381만4천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103억5,509만2천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4억3,87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1관에서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106억2,131만7천원 중 영업비용이 95억3,342만원, 영업외비용이 8,189만7천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로 10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로서 제1관에서 자본적 수입은 11억1,369만1천원인데 이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제1관 자본적 지출은 114억3,619만4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15억2,28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50억4,935만2천원, 고정부채상환금 4억5,330만원, 예비비로 44억1,0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103억2,249만7천원은 전년도 이월잉여금 100억원, 수용가미수금 1억5,000만원, 수익적 수입의 지출액 중 1억7,249만7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7억2,789만1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9조에서 예산전용 금지과목 내지 제13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4%가 감소한 220억5,751만1천원인데 그중 세외수입이 96%인 211억4,749만4천원, 보조금이 9억1,001만7천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이 36%인 79억6,407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7%인 81억4,250만2천원, 채무상환이 1,586만5천원 감소한 5억3,519만7천원, 예비비가 25%인 54억1,574만2천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지 2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공기업세입ㆍ세출예산은 하수도요금수입과 국ㆍ도비보조금 및 공사원인자부담금을 세입기반으로 하여 제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등 하수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및 불량하수관거 정비, 연2회에 걸친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등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2006년도 하수도사업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면 시설현황 중 하수도 보급율이 기존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연간 하수발생량 대비 하수처리장을 나타내는 하수처리율은 89.4%로 2005년 대비 2.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하단에 인력관리계획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의 본청이 5명, 환경사업소가 25명으로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106페이지 요금조정계획에서 톤당 평균요금 218원으로 전년대비 62원이 증가하였는데 요금인상 5개년 계획에 의거 결산결과 현실화율 20.3%에 그쳐 하수도 사용율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업무의 예정량 중 주요건설개량사업은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등에 7억700만원,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을 설명 드리면 제1관 하수도사업수익이 57억9,813만4천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47억3,135만9천원, 영업외수익이 10억6,677만5천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63억6,214만원으로 그중 영업비용이 44억6,214만원, 예비비가 19억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액이 수익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5억6,400만6천원은 전년도 이월잉여금 전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1관에서 자본적 수입이 676억1,000만원으로 전체가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750억599만4천원으로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44억5,704만4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42억4,500만원, 예비비가 63억9,395만원입니다.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74억8,599만4천원은 전년도 이월잉여금 74억3,599만4천원과 수용가미수금 5,000만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5조의 계속비에서 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상항별 설명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6억7,821만8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제9조에서 예산전용 금지과목 내지 제13조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 당초 예산대비 69%가 증가한 814억5,813만4천으로서 세외수입이 93%인 755억6,213만4천원, 국고보조금이 46억6,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4% 증가한 38억7,098만8천원, 사업예산이 67% 증가한 692억9,319만6천원, 예비비가 82억9,395만원입니다. 119페이지에서 세입예산안 내지 121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한 도시과 소관인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와 가장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의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100억6,0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 20억원,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7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세출 총규모는 100억6,000만원으로서 재고자산에 40억원은 가장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비가 되겠고 예비비 6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4페이지 검토보고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93억2백만원 대비 1,170억62백만원 증액된 3,363억6,4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43억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278억8,700만원보다 864억1,600만원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에서 81억8,200만원, 세외수입에서 507억2,3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206억4,800만원, 지방채에서 62억원, 보조금에서 11억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4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14억1,500만원보다 306억4,500만원이 증액된 1,220억6천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9억9,900만원 증액된 1,135억7,5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이 220억5,700만원, 하수도사업이 220억5,700만원, 하수도사업이 814억5,8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100억6천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억5400만원 감액된 84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3,863억6,4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193억200만원보다 1,170억6,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78억8,700만원보다 864억1,600만원 증액된 2,143억4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464억9,200만원, 사회개발비 638억5,600만원, 경제개발비가 959억400만원, 민방위비가 2억8,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77억6,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14억1,500만원보다 306억4,500만원 증액된 1,220억6천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이 220억5,700만원, 하수도사업이 814억5,8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100억9천만원, 주택사업이 2천만원, 교통사업이 26억6,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3억5천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이 7억6,9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400만원, 구획정리사업이 31억6천만원, 대지보상이 15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14.6%인 492억2,100만원, 사업예산이 74.1%인 2,493억1,800만원, 채무상환이 1.6%인 53억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9.7%인 325억200만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경상예산은 12.2% 사업예산은 88.9%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27.3%가 감소, 예비비 및 기타는 10.1%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본예산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3.4%인 1,170억6,200만원이 증액된 3,363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명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많게 편성된 사유는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시행기간의 부담금이 전년대비 542억1,800만원이 많게 편성된 결과라 하겠으며 택지개발이 본격화되는 2007년도에는 개발에 따른 부담금 세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19억2,600만원, 세외수입 832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496억7,500만원, 국비 보조금 116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1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115억1,900만원, 도비보조금 100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7.6% 증가한 2,143억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지원의 비율이 41.6%인 890억7,800만원 규모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율이 58.4%인 1,252억2,500만원으로서 편성된 것은 그동안 의존재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우리시의 재정여건의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여건상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도비보조금 지원이 여건상 어렵다고 하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국비보조는 28.2%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2.6%인 14억4,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비보조금 확충 노력이 미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3.5% 증가한 1,220억6천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2.7% 증가한 1,135억7,500만원이며 특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9.1%가 증가한 814억5,800만원으로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건설공사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4%가 감소한 220억5,700만원으로 사업수익 107억9,300만원, 자본적수입 11억1,300만원, 이월금수입 100억원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정수구입비 68억8,500만원, 갈곳배수지 신설공사 50억4,9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10억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4%가 증가한 100억6천만원으로 이월액 79억원, 자본잉여금 20억원, 영업외수익 1억6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가장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40억원과 예비비로 60억4,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88.9%가 증가한 2,493억1,800만원으로 1,173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발생으로 사업기관의 부담금으로 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실시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특성을 살펴보면 예산 2,493억1,800만원 중 보조사업비(1,829억5900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73.4%로 매우 높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지원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주 세원 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적인 SOC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 문화, 환경, 복지분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현격히 증가한 사항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여건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서민이나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삶의 욕구를 증대 시키고 이를 통하여 복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균형 있는 복지예산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세심한 예산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등의 전출금 또는 각종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의 경우 해당 부서별로 금액만을 표기되어 있어 예산심의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산출기초를 명기하여 예산심의에 편익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심의할 계획인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이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예산과 기금간의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24억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운영규모 73억7,700만원보다 67.4%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 4억7천만원, 전년도이월금 17억2,400만원, 운영수입 1억3,300만원, 과징금 및 도비보조금등 7,400만원이며 지출은 보유목적사업비로 3억5,300만원, 다음연도이월금 등 기금적립금으로 20억4,500만원, 그리고 기타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도모 및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서 수입계획은 1억6,518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2,798만원, 기금적립금 이자 3,719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 세수수입 1억원입니다. 16페이지, 지출은 체육회 고유목적사업비 3,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억3,018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훈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자활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은 1억2,562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25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40만원 시비출연금 1억원, 기금 예치금 회수수입 1,272만원입니다. 27페이지 지출은 보훈발전사업추진에 1,200만원과 1억1,362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의 수익계획은 1억2,923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25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716만원, 시비출연금 1억원, 기금예치금 956만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1억2,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수입계획은 6억4,359만원으로 기금적립금이자수입 2001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622만원, 그리고 2005년 단기예치금 5억9,736만원입니다. 46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민간경상보조 2001만원과 예치금으로 6억2,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의 촉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수익계획은 3억2,082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2,037만원과 전년도이월금 46만원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3억원입니다. 56페이지 지출은 여성발전사업추진에 1,994만원과 예치금으로 3억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향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수입계획은 8,187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00만원,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사용잔액 300만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수입 3천만원, 도비보조금 4,067만원,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720만원입니다. 67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등 지원에 5,267만원, 일반보상금 등에 1,199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1,421만원과 도비보조비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육성지원에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수입계획은 3억1,073만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1,924만원과 전년도이월금 1148만원, 그리고 2006년 만기예치금 2억8천만원입니다. 80페이지 지출은 4H회원 및 농업인단체회원 해외농업연수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1,614만원 예치금 등으로 2억9,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의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6억2,395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057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7,017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3억4,321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90페이지 지출은 재해응급복구사업비로 1억1천만원, 민간융자금으로 3천만원, 예비비로 4,5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4억3,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8종이며 2005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52억6,630만8천원으로 현재까지 출연금 총액은 47억7,804만3천원(체육진흥기금 10억원. 보훈복지기금 4억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원, 노인복지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5억원, 농업발전기금 4억8,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9,404만3천원)이며 2005년도까지 출연금이 완료된 기금은 4개 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이며 2006년도까지 출연이 완료되는 기금은 2개 기금(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지속적으로 출연할 계획이며, 식품진흥 기금은 출연금 없이 과징금과 도비보조금으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운영하다 폐지되는 기금은 3개 기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5년12월 현재 자본금은 잠식하지 않았으나 이자수입보다 과다하게 지출되므로 2006년도부터는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잔액을 일반회계에 귀속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애향장학기금은 애향장학재단 설립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재단으로 이관 후 폐지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통합하여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기금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기금별 사업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활성화 및 사후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8개 기금 모두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은 본질상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만큼, 기금에 따라서는 일반회계 명확한 구분을 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각각의 기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기금의 규모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지금, 여성발전기금 등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이 이자수입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폐기를 시킨 거죠?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집행을 하려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5천으로 해서 작년에 운영을 한 거죠?

1억이 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5천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작년에는 운영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2억5천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3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기금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대부분의 기금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주민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있는데 도저히 이것 갖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폐지를 시키고 본예산에서 잡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나머지 기금 같은 경우에도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폐지를 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게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기금을 폐기하는 경우가 계속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자를 각 기금별로 기금액 만큼 배분을 해서 통제를 해가면서 이자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금별로 예치와 정확성이 안 되고 또 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이자율은 그런대로 이자수입을 좀 늘릴까 해서 운영할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별로 하는 것은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워낙 기금이 적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폐기해서 일반회계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새로운 운영방안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고유목적대로 몇% 몇%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기금을 전체적으로 한데 모아서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각 기금별로 있으면 이자를 최대한 높은 데로 예치를 했다가 그 이자를 각 기금별만큼만 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통합관리를 해서 기금별로 해서 그 프로테이지만큼 그렇게 정확히 나눠줘야지, 사실 기금을 통합관리하다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다른 체육기금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런 통합관리의 허점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기금별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정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예. 제가 장기예치를 했을 때에 그 예치에 대한 이자를 어느 기금에서 얼마만큼 예치한 것을 분명히 해서 예치된 기금별로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유목적을 훼손 안하고 통합관리를 해서 배분을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통합관리를 하다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체육기금으로도 쓸 수 있고 체육기금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금 통합관리를 하라고 작년인가 행자부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유목적대로 훼손이 되니까는 그런 부분도 정확히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금별로 조성한 데 대해서 각 관련된 단체들이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단체별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도 여러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최경식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