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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58회 제2본회의199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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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 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원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질문시작

권원혁의원

군포1동 권원혁 의원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5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6만 군포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6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산∼성남간 직행버스 노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성남간 직행버스 노선이 신설되었으나 신도시에만 정류장이 있어 기존도시 시민으로서는 소외감과 생활에 불편함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군포1동사무소 앞 기존 직행버스 정류장을 경유하여 당동터널을 통과하고 시청 정류장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성남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존도시 시민을 위해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심상업지역 주차장 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내에 신세계백화점 부지가 확보되고 곧 공사가 착공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IMF 한파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일 동안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중심상업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공터로 있는 부지 등에 공사착공 이전까지 만이라도 임시주차장으로 승용차만 주차가 가능토록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방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질문시작

최진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소같은 남자 최진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시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9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6·25 이후의 최대 국난이라는 국제통화기금체제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온 국민적 노력과 26만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눌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가 발표한 21세기를 향한 시정발전 7대과제 중에서 본의원은 사회복지, 문화, 체육, 교육진흥, 지역정보화는 하나의 체제로 묶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즉, 페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형의 변화로서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전국민의 평생학습운동 전개로 평생학습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무한경쟁체제 속에 자기 능력개발과 학력이 우선이 아닌 능력이 우선시 되는 사회 만들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장서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헌법 제31조 5항과 6항의 조문에 명시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의무조항과 사회교육법 제3648호에 명시된 교육기본법 정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제라도,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각자 스스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정책제시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취지와 목적 그리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지난 '98년 2월 12일 「군포비전 2001」 시민대토론회에서의 비전은 현실만을 직시한 근안적 계획이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단순 계획이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난 '97년 1월부터 일본방문을 비롯하여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1,500명의 시민의식 조사를 통하고 각종 문헌을 통한 고찰과 실증적 사회교육 자료를 토대로 하여 1년간 연구하여 논문까지 발표해 가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정책지표를 제시하였고 제55회 임시회 '97년 9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전국 최초로 시민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추진위원회구성조례를 마련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6개월이 된 현 시점까지 급변하는 고도 정보화 사회를 인식하지 못 하고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전국에서 제일가는 풍요로운 군포시의 비전은 진정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00년 시한폭탄인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즉,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 속의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열어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정보의 물결 속에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파고들며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중요한 산실인 컴퓨터에 있습니다.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즉, 밀레니엄버그에 뚫린 구멍이 갈수록 불거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할 일은 많고 시간여유도 별반 없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거북이 걸음처럼 늦어지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00년 1월 1일 컴퓨터 년도를 잘못 계산할 경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닥쳐올 소위 컴퓨터 대란은 실로 엄청난 인재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시고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기록이 없어졌다고 진료를 거부하며 은행에서는 통장이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신설된 계좌가 날아가 버리고 학교에서는 성적이 뒤바뀌고 학적부가 날아가며 심지어는 전기·전화가 불통되는 사태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는 대통령비서실 등 45개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컴퓨터 2000년 년도표기문제 추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부 등 9개 기관만 미흡하나마 해결책을 제시하고있을 뿐 정보화를 주도해 나갈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감사원 등 36개 정부부처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에 소모되는 비용이 민간·정부 합쳐서 총 8,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있지만 금년에 배정된 정부예산은 57억 6,800만원으로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못지 않게 일을 해결할 업계조차도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연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완료가 된 업체가 12%, 작업중이32%, 검토중이 45.3%, 미검토 1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은 여야의 정당 헤게모니 게임에 휘말려 뒤뚱거리고 있으니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심정은 실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제조업체, 금융기관, 학교, 병원 등 150여개의 기관 등에서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삼성 SDS, LG EDS 시스템 등 시스템 통합업체를 중심으로 한 10여개 사에 불과한 12%에 그치고 있으며 중소기업 사정은 더욱 심각하여 IMF 한파로 인한 자금난 때문에 이 문제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우리 군포시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된 프로그램과 또한 향후 대책을 장르별로 구분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질문시작

손영선의원

손영선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IMF 위기극복을 위한 재활용 상설알뜰시장 개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쓰디쓴 보릿고개 시절의 역경을 극복하고 땀흘려 열심히 살아온 결과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여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는 풍요롭고 희망이 있는 나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IMF의 한파로 인해 국가적으로 최대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가 되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추궁보다는 이 시점에서 국민 각자가 국가이익을 위해 우리의 현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는 신속한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일전에 지면을 통해 특별논고를 한 바도 있듯이 주민 모두가 과소비 성향을 떨쳐버리고 건전소비문화 정신이 시민들의 생활화로 정착되도록 함에 기여하고자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바꿔쓰는 직거래 재활용 알뜰상설시장을 속히 설치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운영시기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금초등학교 옹벽축대 휀스 보강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개교한 군포시 오금동 1156번지 오금초등학교가 대부분 학교주변의 옹벽축대를 수직으로 설계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휀스시설 역시 낮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사고유발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등학교는 군포∼안산간 왕복 4차선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차량의 소음으로 수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포교육청과 오금초등학교에 따르면 군포교육청은 이 학교의 설계와 시공을 하면서 학교주변의 옹벽을 약 60여m 높이 수직으로 설계를 하는 바람에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학생들이 공포감을 갖거나 그나마 안전을 위해 설치한 휀스에서 놀다 추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휀스높이 역시 3m 이상을 설치해야 안전한데도 이보다 훨씬 낮게 설계해 학부모들로부터 원망을 사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학교는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하루에도 수천 대가 오가는 왕복 8차선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차량소음이 극심한데도 방음벽 설치가 안 돼 학생들이 정상수업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교주변 옹벽 대부분이 너무 높이 수직으로 설계돼 있어 때로는 어른들도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어린 학생들이 옹벽위에 낮게 설치한 휀스에서 놀다 추락할 위험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는 교실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해야 하는데 차량소음으로 정상수업이 힘들 것 같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축대보강과 방음벽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오금동 한라아파트 앞 버스승차장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오금동 한라2차 1,600여 세대 아파트 주민이 이미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인 입구의 버스정류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매우 불편하다고 하여 얼마전 신문에 기고한 바 본의원은 그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 2월11일 본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건의했던 바 버스승차장 표시 설치는 되었으나 도로구조상인도가 없어 정류장 표시판만 설치되어 버스 승객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며 교통장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주변에 공터가 있는데 그 자리에는 변압기가 지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압기를 지하설치 및 주변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손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도중 김주삼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해오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에 충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질문시작

방상익의원

의석에 있는 시정질문 요지를 보니까 본의원이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께서 자주 의회에 오셔서 얼굴을 뵈었으면 유독 많이 질문할 게 없을텐데 평소에 저희 의회에 자주 안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상익 의원입니다. 멀리 남쪽에서는 만개한 꽃소식이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향기를 듬뿍 안겨다 주고 저 수리산 자락에는 금방 터져나올 듯한 꽃망울이 긴 겨울잠을 깨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건만 IMF의 혹한은 아직도 국민들의 마음을 어두운 그림자로 얼룩지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정치권은 아직도 국민을 편안하게 하지 못 하고 구태를 재현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방청객 여러분!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역사적 전환기에 가혹하기조차 한 엄청난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무력과 국가경영을 맡고 있는 고급관료들의 무사안일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과소비와 낭비 등이 엄청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위기에 시장께서는 26만 시민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시정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 금년의 시정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를 최우선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어야 함에도 이제까지 3개월이 지나도록 의회에는 보고 한 번 없이 심지어는 예배당까지 빌어 주민들에게 시정홍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치적홍보는 물론 어느 곳에서는 모 의원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대리 홍보해 주는 여유까지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치적을 홍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정자나 관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역대 정권의 몰락을 통해 역사의 기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시민에게 공을 듣기 보다는 시민의 공복으로 당연히 할 것을 했다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슴깊이 되새겼으면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정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IMF 한파는 우리 시라고 예외가 없이 900여 의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대기업까지 어느 곳 하나 그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부도업체수는 얼마인지, 또 이로 인한 실업자 발생수와 체불임금 그리고 부도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기 바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에서 부도발생 업체는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군포시의 총 실업률은 얼마인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 우리 시의 예산절감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7회 정기회에서 심의 의결한 '9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는 시민단체의 예산삭감 요구를 떠나서도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상임위에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삭감 등 상당한 부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심의 의결까지 했으나 번번히 집행부의 고집과 예결위의 번복 등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되기가 부지기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집행부에서 살을 깎는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새로운 정부의 예산편성에 맞춰 끼워맞추기식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낭비요인을 찾아 스스로 삭감하겠다는 과감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총 절감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시장께서 현재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및 임의보조금의 집행내역과 금년 임기내까지의 절감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시장 및 부시장의 관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장의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한양아파트 55평은 거실이 좁다는 구실로 같은 단지 내 동일평수 중 거실이 큰 아파트로 이전하겠다며 공유재산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많은 의원들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거실이 좁아 주민들과의 반상회 등 장소가 협소해 어렵다는 것은 일종의 구실이요, 실은 소각장을 착공 강행할 시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달릴 것이 우려되어 멀리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이를 부결코자 했으나 집행부에서 반드시 타 단지로 이사가지 않겠다고 확약을 받은 뒤 이를 의결시켜 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어느날 갑자기 시장께서는 3단지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관사는 한양아파트 55평, 그리고 삼익아파트 55평 두 곳으로 되어버린 셈입니다. 물론 지금 한양아파트에서는 우리 하영수 부시장께서 살고 계시지만 원래 우리 부시장은 장미아파트에서 임차하여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관사에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민선시장은 당연히 시민과 함께 그 지역에 사시지 않으면 출마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역에 사셔야 되므로 별도의 관사는 필요치 않으며 부시장 역시 현재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고 계시므로 이 역시 별도의 관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국장관사는 차치하고라도 시장, 부시장께서 사용하고 있는 1,2급 관사는 관리전환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 공부방이나 노인건강관리실 또는 이동건강검진실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의 전시성 및 예산낭비성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후 시장전용차로 구입한 그랜저를 불과 1년여만에 사고로 헐값에 처분하시고 또 새로 역시 고급승용차 그랜저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한 승용차 그랜저를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디젤 차량인 겔로퍼로 바꿔타고 다니시겠다며 공직자로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차를 두 번씩 교체하신 분은 우리 조원극 시장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고급승용차 그랜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차는 다시 타지 않으시겠습니까? 타지 않고 세워놓는 것이 예산 절감에 꼭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차 세워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감가상각은 물론이요, 연식이 바뀌고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그랜저에다 1백여만원을 투입해서 LPG로 개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또다시 타고 다니실 게 아닌지, 도대체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러한 졸속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연계 셔틀버스 중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공항버스의 군포 경유를 떠들썩하게 선전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또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에 공항연계 셔틀버스 운행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를 시행한 지 무려 7개월이 지났으나 이용객이 겨우 8명으로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항연계 셔틀버스의 운행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또 운행전에 여론수렴 과정은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즉흥적이고 인기위주 식의 파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시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행중단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10월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증대되고 잘 살게 될수록 복지시책은 확충되고 수혜자인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평생을 가정과 우리 후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노인들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은 매우 부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들의 기대에 한껏 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회관의 개관이야말로 우리 시 노인들의 숙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회관이 개관한 지 6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위탁관리법인도 선정하지 못 한 채 일부만 운영, 절름발이로 거의 휴관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파행적 운행을 계속할 것인지, 복지시책이란 외형보다는 그 내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맹이 없는 구호성의 복지정책이나 시책이 어떻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는 앞으로 건립될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이 결코 백화점 나열 식의 전시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 운영에 내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의 정상운영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어학실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어학실 설치 지원은 21세기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당연한 사업이지만 본말이 전도된 것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해야 할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하지 못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예산을 확보했다가 집행하지 못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후 금년 2월달에 1억 9,000여 만원이 지원됐고 하반기에도 1억 6,000여 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왜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는지, 그리고 IMF의 한파 속에서도 교육청 건물단장에는 2억여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지나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서둘러 예산지원을 했어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두판매대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돕는다는 취지에서의 가두판매대 설치는 당초의 동기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표 판매에 목적이 있었으나 기왕이면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익성도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여타 품목들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현재 28재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응모를 하였으나 8개소는 1차에 아예 응모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결과를 보더라도 비인기 장소에 대한 수익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은 지난해 예산성립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수 의원들은 28개소의 가두판매대를 동시에 운영하지 말고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가두판매대 부실운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면 버스표를 구입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모처럼만에 자활의 꿈에 부풀어 있던 저소득 주민들에게도 더 큰 상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 개회 첫날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회관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의 무사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생각과 대기업의 구시대적 관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IMF 한파 속에 어렵지 않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국내 굴지의 거대 기업이 그동안 500억여 원의 공사대금 중 30억원의 지급이 지연되었다고 부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며 관급공사라는 이유로 심히 재촉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국도비의 내시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선 성립해 놓았으므로 추가내시의 가능성마저 잃게 되므로 결국에는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의회에 상정될 때 함께 숙고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 500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민회관이 개관을 불과 1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히 인근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제적 규모의 대공연장이나 회의장 등 그 용도나 규모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시의 예를 보더라도 문화센터의 운영만으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했고 이를 보충하는 효자노릇을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센터의 대관료만으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관계 담당자의 얘기입니다. 하물며 엄청난 예산으로 지어진 군포시민회관이야말로 사전 철저한 운영계획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없이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공영차고지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지와 근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던 공영차고지를 시 외곽의 교통망 개선 및 향후 시외버스 터미널 등 시의 장기적 교통망 개선책의 일환으로 당초 도마교동에 설치키로 했었습니다. 어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업무보고시에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도마교동의1,2,3 후보지를 배제하고 심지어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함에도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입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얻었다는 허위보고서까지 만들어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곡동 128번지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음은 군포소식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폭축소 또는 폐지 등의 논란의 시비대상이 되어왔던 군포소식지는 더 이상 그 연명을 유지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작금의 군포소식지 기사내용은 오로지 조원극 시장의 치적홍보에 열 올리기로 대서특필하고 있어 가뜩이나 프리미엄을 안고 출마하게 될 조원극 시장의 정치선전용 홍보물이라는 비난이 시민들로부터 쏟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조치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IMF의 위기 속에, 그것도 시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자신의 선거목적용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는 군포소식지는 더 이상 그 발행목적을 상실했으며 심지어 아파트 현관 입구에 마구 버려진 채 나뒹굴고 있는 폐휴지화 된 쓰레기는 엄청난 외화낭비의 요인도 되고 있는 바 군포소식지는 지금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끝으로 군포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치 본의원의 단골메뉴화 되어버린 군포시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신정부에서 공약한 대로 광역화 또는 주민동의제에 의해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정부의 제15대 대선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쓰레기 매립,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 주변지역의 광역단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4∼5개의 시·군·구가 소각장, 재활용시설, 폐기물집하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전담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지난 2월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구에 폐기물시설 광역화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아예 공문접수마저 모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로 얼버무리고 있으니 이러고도 어떻게 정부의 개혁정책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유선호 의원도 지난해 말 인터뷰를 통해 신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겠다고 했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후보도 TV토론에서 혐오시설 건설의 절차적 민주주의 즉, 주민동의 획득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입주와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소각용량 축소, 최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인 사항을 새로운 정부와 의논해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원극 시장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집행이나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의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기 시행한 도장터널 공사는 군포시민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앞으로 공원묘지 확보나 개인별 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포시민들에게 국토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의미에서도 납골당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와 시의 사료화시설 설치계획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용량이 하루 40톤 이상이 확대되면 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에도 군포시 쓰레기 소각용량은 당연히 축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미 기 가동중인 타 시의 쓰레기소각장의 쓰레기가 줄어들어 가동률의 저하로 소각장의 파행적 운행으로 열 효율의 저하로 환경적,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쓰레기 소각용량이 따라서 200톤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 질문을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방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후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45분 질문시작

장후동의원

장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뜻을 담아 저희 군포시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저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면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고 21세기를 열어가야 하는 길목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한국형 발전 모델을 짜야하는 운명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구조조정 개혁안이 입안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으로 한때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의 모범상으로까지 꼽혔던 한국적 경영방식이 총체적으로 파산하게 된 오늘날 새로운 국가경영의 틀을 짜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 개편도 행정 운영의 새로운 틀을 짜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의 시도에 비춰 시장으로서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안의 입안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 행정 운영의 새로운 틀을 짜고자 함에 발 맞춰 산본 신도시의 동사무소 운영을 전면 폐지하고 본청에서 업무를 보게 함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기존도시의 동사무소는 축소 운영하여야 하며 새로 건립코자 하는 동사무소 청사는 전면 중단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회관, 상수도사업소의 관리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 운영케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자타가 공인한 행정학 박사입니다. 지방정부 개혁의 청사진을 김대중 정부앞에 제시할 뜻은 있습니까? 둘째, 중앙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시겠습니다. 산본 신도시에 조성된 중앙공원이 홍수조절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공원에서 청소년비행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조선일보에 기사화 되어 전국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으로 군포시에 사는 것이 민망스럽고 참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원이라고 해야 벤치 몇 개, 농구코트 하나가 고작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고 여가와 사색 휴식겸 가족이 즐기는 중앙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대로 안 되며 계속 방치시에는 우범지대로 존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시립도서관이 있고 10단지 주몽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중앙공원으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지역으로의 변화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지역난방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지역은 지역난방의 최우선 공급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 아파트 지역에서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공 11단지, 구주공 1·2단지, 강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무공해 및 저렴한 가격의 난방시스템인 지역난방이 서민들에게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난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군포시에서 계속 건설될 아파트에는 어떤 조치를 시장께서는 강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장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질문시작

김주삼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의장님께 작년도 정기회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 군포소식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요청했는데 하여튼 보충질문 시간에 충분하게 시간을 주신다고 그래서 먼저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및 사회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995년 6월 27일 군포시민들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조원극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한표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90여 일을 지나는 오늘의 민선자치를 겸허히 반성해 봅니다. 관제언론인 군포소식지에서 아부하는 듯 톡톡 튀는 행정인지 아니면 졸속이 어우러진 독선행정인지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95년 민선시장께서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멀쩡하던 전용승용차를 법정 운행일수가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신형 고급승용차로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특보파동, 열린음악회를 한다며 철거해버린 수천만 원짜리 연단,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각종 위원회와 제대로 반영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연구용역 그리고 봇물 터지듯 계속되는 민선시장배 경기대회, 호화판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는 수십 종의 시정에 대한 홍보물 이 모두가 최근 언론에서 지적하는 합리적인 국가 경영을 위한 청산행정의 표본들이었습니다. 소각장 입지 또한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시청사에 전투경찰을 투입하는 치욕을 남기면서 수리산 중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소각장 공사 권한 역시 주공과 티격태격하다가 6개월만에 다시 주공에 되돌려주는 어지러운 행정을 보이셨습니다.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과 주민간에 끊임없는 고소·고발사태, 이런 한 사람의 독선행정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과 시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심지어는 경찰공무원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승용차를 접촉사고가 났다며 또다시 교체하고 시장 개인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1,000만원이나 되는 불우이웃돕기 공금을 지방일간지에 본인 이름으로 버젓이 수재의연금이라고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서민들은 꿈도 꾸기 힘든 55평짜리 최고급 아파트 관사를 반상회하기에 부족하다며 이전해 버렸습니다. 수십여 억원에 이르는 체육광장 정비공사를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졸속으로 결정해서 공사를 마치고 나서 또다시 주차장 공사니 조경공사니 한다면서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체육광장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이용한다고 수천만 원짜리 이동 방송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용량이 부족하다며 수천만 원을 들여서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한 1회용 방송장비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말의 관내 업체를 위한 배려인지는 몰라도 마을버스 요금을 인근 안양시 보다도 50원이나 더 비싼 450원으로 심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 선정도, 공영차고지 선정도, 실내체육시설 부지도 오락가락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소위 민선 7대 중점시책 중에 하나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추진된 공항버스 연계 셔틀버스 운행사업 등 어떻습니까?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심초사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전 언론에는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던 실패한 전임 대통령의 초상화가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정부가 새로이 들어서면서 대통령 초상화마저 가급적 걸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군포시청에는 충성스러운 모 국장의 아이디어라는 수 백만원의 시민 혈세를 짜는 시장의 사진이 버젓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 역시 한 줌 재로 변했던 전임 대통령의 초상화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선시대 2년 9개월을 돌이켜 보면 군포 행정은 밀어주기식 독선행정, 오락가락하는 졸속행정, 톡톡 튀는 선심행정이었습니다. 시장과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성찰을 기대하며 저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연초부터 갑자기 시정보고회다 시장과의 대화다 하면서 사회단체, 각 급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식당에서는 간담회를 빙자한 모 정당 여성간부들과의 저녁식사 모임이 선관위원들의 주요 관찰대상이 되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시장의 간담회를 빙자한 일련의 주민접촉은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선심성 간담회라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이 간담회 비용 또한 IMF 시대에 역행하는 혈세의 낭비이자 유용의 의혹까지 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할 때는 계속 거부하시면서 임기 2년 9개월 동안 거의 열려지지 않던 토론회가 이제와서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월부터 3월 10일까지 시장의 주민과 사회시민단체 및 정당인들과의 간담회 개최일시, 장소, 개최목적 등 그리고 지출비용에 대해서 '96년, '97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정학교 출신 우대는 지난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적당했던 사항으로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동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요즘 항간에는 보건소장 승진 예정자로 특정학교 출신의 사무관을 진작부터 대기시켜 놓고 있다는 소문의 진위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직접 해명을 바라며 추가로 지난번 수리동장을 경기 북부지역으로 인사조치했던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선 지하화에 대한 문제는 본의원이 '95년 12월 군포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과 '96년 2월 신도시 인수위 회의를 통하여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본의원은 안산선의 소음대책, 이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장레일을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하화를 철도청에 적극 요구할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인 지하화를 먼저 추진하는 미숙함을 보이다가 현재는 거의 포기상태에 이른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추진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의회에서 주공으로부터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96년도에는 시민레포츠센타 건립부지로 계획을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갑자기 청소년시설 건립부지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초입 방음벽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고속도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도로를 점거하는 소동까지 보이셨습니다. 이는 시장으로서의 올바른 행정집행 행위였는지에 의문이 가는 바이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군포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의원은 대단히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변죽만 울리고 계십니다. 이미 12단지 한양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한 당위성은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제 추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장께서 광정동 시정보고회에서 방음벽설치를 올 하반기에 검토하신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계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정초등학교와 10단지 사이에 육교설치를 촉구합니다. 어느 지역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은 시장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더욱이 잘 아실 것입니다. 뉴코아백화점 건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히 10단지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육교문제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시민회관 개관은 4월경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들은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선거 이후인 5월 중순 이후로 개관행사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포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시민회관을 개관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연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6월초로 연기되면서 우연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시민회관 개관일자가 슬며시 5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시민회관은 계획된 날짜에 반드시 개관하되 개관에 따른 대규모 기념행사는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발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한다며 발행된 「군포비전 2001」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포비전 2001」 28쪽을 보면 주민의식조사의 목적을 '시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의식구조 및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여 계획작성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지난 '96년 9월에 서울리서치에 의뢰하여 민선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시정수행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기초자료를 수립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 표절입니다. 물론 한 자료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목적을 도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실한 자료에 기초한 「군포비전 2001」을 가지고 거창하게 공청회를 개최한 시장과 군포발전위윈회 위원장의 성실한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동료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요사항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수리산 소각장은 그 태생부터 잘 건설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쓰레기를 태워야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고철, 헌옷, 빈병, 폐지 등의 쓰레기도 달러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50년만에 정권교체로 새롭게 탄생된 국민정부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소각장을 광역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실패한 김영삼 정부의 "1시·군·구 1소각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시정보고를 통해서 김영삼 정부의 "1시 1소각장" 건설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도대체 군포시장은 어느 나라 시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소각장 건설공사를 중지하고 즉각 주민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소각방식과 용량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소각장 건설비용도 환율변동을 감안하여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소각로 건설비용은 외국산 기술로써 1불에 800원대에 결정된 공사비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불에 1,400원에서 1,500원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각장 주민감시위원은 반드시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혀지고 소환되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현재 시장이 저희 의회에 제출한 주민감시조례는 시장의 들러리 기구를 뽑자는 것으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께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천입니다. 방상익 의원님과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상익 의원님께서 '98년도 우리 시의 예산절감 운영방안과 경상경비의 절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총 절감계획 그리고 시장의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와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등 금년 임기내까지의 예산절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협약에 의한 내수경기 침체로 내국세의 감소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침체와 함께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취득세, 등록세 및 시세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전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다는 각오로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감하고자 지난 1월 20일부터 '98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영지침을 비롯한 예산절감 지침을 4회에 걸쳐 각 부서에 시달하는 등 실질적인 공공부문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축소조청을 통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4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며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절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대로 '98년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00만원으로 총 1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계획으로 상반기중에는 예산의 50% 이상을 집행하지 못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내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7,600만원으로 현재까지 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4,800만원이며 임기내 예산액의 30% 수준인 2,800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임의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인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까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000만원의 보조금을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수행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기여하고 시민을 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나 금년도에는 지역경제의 침체에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필수경비만 지원하고 예산액의 30%를 절감할 계획이며 절감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방 의원님께서 군포소식지 발간에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소식지의 발간은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주요시책과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 취지에 따라 시정의 주요 시책에서부터 시민 및 사회단체 활동상황, 리포터를 이용한 지역소식, 구인구직에 이르기까지 지역내 소상한 정보를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신문을 이용하여 시정을 홍보할 수도 있겠으나 한정된 지면과 독창성을 중요시하는 지역 또는 지방언론의 특성상 많은 양의 시정소식을 소화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비판 위주로 흐를 경우 시민정서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자인 시민은 공공지, 지역지 등 다방면의 정보를 다량으로 습득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간혹 군포소식지가 주요 시정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군포소식지는 다수의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정을 수행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정착했고 시민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했기 때문에 폐간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방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정치선전용 홍보물이라는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으며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지역소식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96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군포비전 2001」작성에 적용한 것은 잘못 인용한 것이며 부실한 자료에 기초한 「군포비전 2001」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군포비전 2001」을 수립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포가 시로 승격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도록 종합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 관치행정 시절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피동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불편을 느끼지 못 했지만 민선자치가 개막되어서도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를 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그간 안양도시계획권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독자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 7월에 안양도시계획권에서 분리 독립됨으로써 명실공히 민선자치 시대에 시민의 뜻에 맞는 독자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소의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97년 3월에 장기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본방침으로 군포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과 시민 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따라서 조사목적이나 활용목적이 같을 뿐만 아니라 이왕에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조사된 시민여론을 종합계획 수립시 활용했던 것입니다. '96년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기초자료 수집에 그 목적을 둔다고 서두에 명시하였듯이 「군포비전 2001」에 활용하는 것은 동 조사목적과도 부합하다 할 것이며 인용에 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군포비전 2001」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명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으나 토론회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싹틔우기 위한 시책의 일환입니다. 그간 우리가 시민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제시된 시민의견을 분석해 보면 지역발전과 비전에 대한 것보다는 일상생활 주변의 민원성 제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를 극복하려면 소규모의 정주공간 계획부터 주민자치를 생각하면서 그 검토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자신들의 일이라는 인식을 깊게 심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민토론회를 시정 주요정책으로 정하고 개최한 것입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토론문화의 정착은 주민 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최진학 의원님께서 컴퓨터 2000년 년도표기 문제에 대한 군포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년도표기 문제 즉, 밀레니엄버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야기되는 문제로 행정기관을 포함한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96년 이전에 제작된 컴퓨터의 반도체 칩과 프로그램이 2000년을 1900년으로 오인해서 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으로 현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날짜입력, 대소구분, 비교, 기간계산, 자료배열 등을 처리할 수 없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 전산기 1대, 다기능 사무기기 612대의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행정전산망용 프로그램 3종, 자체 프로그램 12종, 보급 프로그램 37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97년 7월 컴퓨터 2000년 년도표기 문제 처리지침을 내무부로부터 시달받아 본청과 사업소, 동에 공문으로 지시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 전산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로 '97년말에 처리를 완료했고 PC 총 612대 중 밀레니엄버그를 발생시키는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 302대의 교체비용으로 약 3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98년 도 100대분은 예산조치를 했고 나머지 202대는 '99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책으로 3종의 행정전산망용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일괄 처리하여 보급될 예정이고 프로그램 37종, 자체 프로그램 12종 중 15종은 기 처리를 하였고 나머지 34종은 공급처와 협의해서 현재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까지 컴퓨터 1인 1대 보급을 위한 지침도 시달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정보와 관련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초·중·고등학교 어학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교육청에서는 예산확보도 못 했는데 시에서는 지난 2월에 동 사업비로 1억 8,7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초·중·고등학교 어학실 설치 지원 사업계획은 29개교에 총사업비가 9억 8,600만원이며 이 중 50%인 4억 9,3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년도별로는 '97년도에 11개교, '98년도에 8개교, '99년도에 10개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중 '97년도에 계획된 11개교의 총 사업비 3억 7,4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1억 8,700만원은 시비로 확보했으나 도 예산 1억 8,700만원은 미확보되어 부득이 '97년도 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98년도로 이월시켰으며 도 교육청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1억 8,700만원이 확보되어 3월에 지원하겠다는 협의를 마치고 금년 2월에 시비 1억 8,7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이달중에 사업이 착수되어 지역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 있는 8개교에 대한 시비 1억 3,600만원을 현재 경기도에 교육경비 승인을 신청중에 있으며 승인이 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상익 의원께서 두 번째로 시장의 승용차를 그랜저에서 겔로퍼로 대체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그랜저 승용차 처분여부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영향으로 '97년말부터 휘발유 가격이 급상승해서 ℓ당 7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인상됨에 따라 휘발유 소모량이 많은 그랜저 승용차를 경유차량인 겔로퍼로 대체하여 이용하게 되었고 그랜저 승용차는 휘발유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LPG가스 사용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의전용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차량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에서 10%를 공제한 잔여가격에 내구연한으로 나눈 금액으로서 차량의 운행 여부가 감가상각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 관사로 사용하던 한양아파트가 있음에도 삼익 소월아파트를 구입하여 한 곳은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처분하거나 또는 저소득 주민 자녀의 공부방이나 노인건강관리실, 이동건강검진실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관사는 시장, 부시장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시장 관사는 삼성 장미아파트를 '95년 3월 4일부터 임차하여 사용해 왔으나 '96년 12월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임대기간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1급 관사로 사용했던 한양아파트를 2급 관사로 조정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시 관내의 공부방은 시립도서관 2개소를 비롯해서 5단지 등 모두 4개소가 있고 노인건강관리실은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매화, 주몽, 가야복지관 등이 있어 관사를 이들의 용도로 변경해야 할 시급성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보건소장 승진 예정자를 특정학교 출신자로 대기시켰다는 소문의 진위여부와 수리동장을 경기북부 지역으로 인사조치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장의 직급은 지방4급이며 직렬은 보건직으로 지방보건서기관입니다. 보건소장 결원시에도 인사원칙에 의거 당연히 보건직 또는 의무직이 보건소장에 임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 시에는 2년 7개월 된 보건소 의사 한 명이 의무5급이며 환경관리과장이 지방보건5급으로 5년째 근무하고 있어 이를 두고 인사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유포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이 정년으로 결원이 된다 하여도 경기도에서 인사조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보건소장 후보로 대기시킨다는 것은 인사원칙을 모르는 사람의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리동장을 경기북부 지역으로 인사조치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4 규정과 경기도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에 의해서 상급 자치단체의 인사교류권고가 있으면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6, '97 2개년도에 걸쳐서 수리동장뿐만 아니라 5급 이상 공무원 27명이 경기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에 의거 타 시·군과 교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방상익 의원께서 국제통화기금 지원체제 이후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 발생한 우리 시 관내의 부도발생 현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부도발생 업체수, 이로 인한 실업자수, 체불임금과 부도금액,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부도발생 업체와 향후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군포시의 현재 실업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즉, 3월 13일까지 부도발생 업체수는 22개 업계이며 이로 인한 실업자수는 354명이 되겠습니다. 체불임금과 부도금액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긴급명령 제4조(즉, 개인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의 규정에 따라 본인 외에는 기업체 부도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제공을 받을 수 없으므로 파악치 못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우리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지원된 업체 48개 업체 중에서 성원엔지니어와 주식회사 성도콘트롤, 주식회사 한산제어시스템 등 3개 업체가 부도발생으로서 성원엔지니어 1억원, 성도콘트롤 1억원에 대해서는 자금회수가 조치되었고 주식회사 한산제어시스템 1억원은 신용보증서에 의한 융자인 관계로 부도일 즉, 3월 2일부터 3개월 후에 융자금 전액을 청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업체에 대한 융자금 회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현재 실업률에 대해서는 노동부 안양사무소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 현재까지 고용실업보험청구자가 688명이며 따라 고용실업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실업인을 여기에 대해서 40%로 봤을 때 약 1,147명이 우리 시의 실업인구로 예측이 되고 이에 대한 실업률은 14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 산출해 볼 때 약 0.64%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상익 의원께서 노인복지회관이 개관 6개월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위탁관리 법인을 선정하지 못 하고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와 향후 정상운영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97년 10월 2일 개관을 하였고 개관과 동시에 시에서 자체로 운영하고자 최소한의 소요인력 14명을 확보키 위해서 내무부에 직제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공무원 증원억제정책에 따라 직제승인이 되지 않아서 시 자체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을 '97년 11월 1일부터 동년 11월 18일까지 한 바 1개 법인단체가 신청하여 서류검토 등 절차에 의한 심의를 하였으나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선정을 못 하였고 바로 제2차 공개모집을 금년 1월 7일부터 동년 1월 13일까지 하여 2개 법인단체가 신청 참여하였으나 역시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다시 체3차 공개모집을 금년 2월 23일부터 동년 3월 9일까지 하여 2개 법인단체가 신청해서 현재 서류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법인은 자부담 능력이 충분하고 운영관리에 성실하며 건전하게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사회봉사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적정한 법인이 선정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후동 의원께서 군포지역은 지역난방의 최우선 공급지역이나 여러 아파트 지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지역난방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건설될 아파트에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지역난방은 우리 시의 신도시 지역과 당동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도시 지역 두산, 동아, 신환, 삼성, 주공 11단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지역난방 공급요청이 있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하에 두산아파트는 '98년 3월 31일까지, 동아아파트는 '98년 4월 15일까지, 신환아파트는 '98년 5월 31일까지, 삼성아파트와 주공 11단지 아파트는 '98년 9월중에 공급할 예정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아울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당동 제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 등에 지역난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나 난방공사의 답변은 약 605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열공급시설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IMF사태 등으로 인해서 열공급시설 증설계획이 전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에도 지역난방이 공급되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당초 주공으로부터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96년도에 시민레포츠센타 건립부지로 계획되었다가 '97년도 갑자기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동 1096번지상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항에 대하여는 자주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시 재정확충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업체 설문조사 결과 입주희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분양저조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이 예상되어 부지 활용방안과 시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하고 경영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던중 군포시 전체 인구의 22.5%를 차지하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여 청소년기본법상 의무사항이며 경기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반영사업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을 최종 확정하여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을 도에 신청,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원혁 의원님께서 중심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본중심상가내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 한 실정입니다. 지난 21일 공한지 임시주차장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중심상업지역내 신세계백화점 부지와 뉴코아 주상복합상가 부지 1만여 평에 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코자 주식회사 신세계와 대한주택공사에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 부지는 '97년 6월 3일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백화점을 곧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은행차입 자본이 확보되는 대로 최우선 착공할 계획에 있어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이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뉴코아에서 계약했다가 해지한 산본동 1121번지의 주상복합용지는 '98년 2월 20일자로 주식회사 대림 외 2인에게 매각된 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수립중으로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리면서 여타 공한지를 대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금초등학교 옹벽 축대 보강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2월 9일 산본택지개발지구 4단지 오금초등학교 내 옹벽 및 안전휀스시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학교부지 조성당시 설치한 시설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관리청인 군포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동 초등학교 내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군포시 재정형편상 어려우며 동 지역은 기히 계획된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된 시설로 정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인 군포교육청에서 설치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금동 한라2차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한라2차 아파트는 총 1,639세대로 '97년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1,486세대로 91%가 입주된 상태입니다. 많은 주민이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민 교통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임시로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손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차대 설치는 현장확인 결과 도로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1일 주민에게 이해를 요구한 바 있으며 설치된 전기시설물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중에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공간확보와 아울러 승차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선 버스노선 안내표시, 아파트단지 진출입도로 내 반사경 설치 등 시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버스를 연계운행한 셔틀버스 운행계획과 여론 수렴과정 그리고 운행중단에 대한 사전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는 '97년 6월 9일부터 20분 간격으로 수원에서 출발해서 호계신사거리에 정차 운행하고 있어 공항이용 시민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항버스가 군포시내를 직접 경유하지 못 하게 되어 공항버스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셔틀버스 운행 횟수가 1일 4회 1∼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므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행한 공항연계버스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해 '98년 1월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즉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치밀한 운행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상익 의원님께서 가두판매대의 비인기 장소에 대한 수익성 결여로 부실운영 등의 발생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증진의 저소득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97년 10월 8일 군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군포시가두판매대설치및운영관리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97년 12월 3일 가두판매대 28개소에 대한 운영신청자를 모집 공고한 바 당초에 20개소에 76명이 신청, 지난 2월 9일 운영자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지난 3월 6일까지 추가로 운영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55명이 신청하여 오는 3월 20일 추첨, 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가두판매대 부실운영으로 운영중단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으로 부실운영을 방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운영중단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당초 도마교동에 설치키로 했던 공영차고지를 부곡동 산 128번지로 결정하게 된 사유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미이행하고 공영차고지 위치를 전격 발표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부곡동 산 128번지로 입지선정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부강교통과 우신버스, 산본운수, 군포교통 등 버스차고지로 인해 발생되는 매연, 소음, 진동 등 각종 공해로부터 민원을 해소코자 지난해 4월 공용여객자동차 정류장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을 주식회사 대우기술단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용역회사로부터 후보지 10개소가 추천된 바 있으며 내부검토하여 후보지를 대야동 및 도마교동 주민과 여러 차례에 걸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문기관인 군포시발전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및 범시민환경대책협의회의 현지답사 및 자문을 거친 바도 있습니다. 자문은 입지여건과 단지조성 특히, 차량의 진출입 동선체계 확보, 경제성, 주민이용도, 환경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에 입지로 선정된 곳이 부곡동 산 128번지 일원입니다. 주변 집단 취락지인 삼성마을과 대야미동과 모두 800m 이상 떨어져 있고 특히, 차량의 진출입 체계가 용이한 입지로 평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람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득하고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의뢰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부곡동에 설치하는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차고지 이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추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집중호우시 또는 장마 때의 홍수를 잠시 저류시킬 수 있는 홍수조절지 역할을 하는 복합기능을 갖춘 장소입니다. 부지면적이 약 4만㎡로써 근린공원으로 잔디광장, 게이트볼장, 농구대, 철봉 외 2종의 체육시설과 야외공연장, 전통놀이마당 등 문화시설 또한 자전거보관대, 주차장, 파고라, 등의자 등 총 284점의 편의시설물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이 조성된 이후 게이트볼장 설치, 벚나무 식재, 공원등 정비, 공원 이용 안내판설치, 야외공연장 정비, 잔디보식 및 시비, 잡초제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 5월까지는 원숭이 및 조류를 사육할 수 있는 간이동물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수조절지 법면녹화 및 수목식재와 목재시설물 도색과 화장실 세면실을 포함한 공원관리사무소가 지난해 2월 26일 착공하여 올 8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열린사랑을 실천하는 어머니모임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일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리대책 및 청소년 비행에 따른 우범지대화 우려로 조선일보 등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98년 2월 24일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면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월 5일에는 회원들과 중앙공원에서 그간의 조치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에 따른 우범화 방지를 위하여 자체 순찰활동과 아울러 군포경찰서와 협조하여 공원 외곽도로 주변에는 경찰 순찰장비 및 도보순찰을 1일 12회 이상 실시하고 중심상업지역 및 중앙공원에 14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간이동물원과 공원관리사무소 준공후 공원관리인이 상주 근무할 시 공원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산선 전철지하화와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관통하는 안산선 고가전철은 소음과 진동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생활 환경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철지하화 필요성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시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구체화 하고자 전철지하화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전철지하화 사업을 위해 '96년 7월 18일 자체기획단을 편성하여 철도청, 각 정당 등 16개 기관에 전철지하화 추진을 건의한 바 있고 서울, 인천 지하철공사에 실무단을 파견, 시공공법, 소요경비, 재원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4.3㎞를 지하화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100억원으로 판단된 바도 있습니다. 노선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하화 추진을 위해서 철도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철도청 답변은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소요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전철지하화에 전문용역회사인 한국종합기술공사 외 5개 회사와 관내기술사 및 군포시발전추진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 등의 검토 분석 및 자문한 결과 금정역에서 산본지역으로 진입하는 구간의 최소 회전반경 및 구배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성의 문제도 대두된다는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하화가 된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입게 될 진동, 소음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므로 체감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음터널화 및 소음, 진동 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레일과 저진동 궤도로 전환하고 안산선 전철지하화 또는 노선변경 등의 종합적인 문제는 장기계획으로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음, 진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음터널화 등을 철도청과 협의한 바 현재 철도소음, 진동 등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을 전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총용역비 14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99년말까지 철도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동 연구가 완료되면 저감방안의 공법, 소요사업비, 연차별 집행계획 등에 의하여 개선코자 계획중에 있음을 또한 회신받은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사항으로 종합정리하여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주민에게 그 동안에 검토된 사항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2,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 시민들이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욕구 충족 등 많은 고뇌를 번복하면서 결론으로 얻은 것은 안산선 전철지하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 검토하고 막대한 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 하며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철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음, 진동 저감방안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방음터널화 및 저진동 궤도 교체 등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의 체감환경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산본 I.C 진입도로 방음벽 설치 및 광정초등학교와 10단지 사이 초등학생을 위한 육교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본 I.C 진입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산본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시 기반시설 내지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인 검토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오늘의 화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택건설에만 주력하고 실제 주민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을 시행 안 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입주한 3-2단계 지역주민과 1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96년 10월 31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산본 I.C 개통에 따라서 운행차량의 증가로 소음, 분진 등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건의사항과 피해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나무를 그 동안에 군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가 방음림으로서의 효과는 적으나 장기적으로는 방음벽보다 도시미관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의를 감안하여 방음림과 방음벽간의 방음효과 내지는 도시미관 등을 비교 분석과 아울러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차폐식수 등을 식재해서 적극적인 소음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정초등학교와 10단지 사이 육교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정초등학교와 10단지 사이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당장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상복합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그때에 도시 공간구조 및 도시미관을 검토하여 지하보도 또는 육교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서성헌입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의원님께서 시민회관 개관과 관련해서 개관예정일 변경과 대규모 기념행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여부 및 개관식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공사는 1994년 12월에 발주하여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4월 11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49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민회관은 공정에 4월 11일 준공예정이며 책임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림종합건축사무소의 의견에 의하면 '98년 4월 11일 준공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였으나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기간 14일과 직원 등의 기술습득에 따른 시운전 기간이 20여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적, 운영적 측면에서 4윌 개관은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준공후 2개월여 동안 대관 등 시설이용을 하지 않고 방치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 개관 예정일을 5월 7일로 결정하게 된 것이므로 개관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도도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군포시시민회관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관식 행사는 IMF 시대의 사회분위기에 맞는 최소의 경비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께서 시민회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문화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시설로서 그 시설과 규모에 걸맞게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민들이 늘 가까이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운용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공연장은 음악가를 비롯한 지명도 있는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관중동원 능력을 배가할 예정이며 소공연장은 연극 및 개인리사이틀 등 주제가 있는 공연물을 유치하여 시설가동률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전시장은 계절별, 월별 테마를 설정하여 상업적 경쟁력을 갖춘 전시 및 시민들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시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향토자료실은 군포시의 생성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료관으로서 기능을 부여하여 시민들이 늘 가까이하며 청소년들에게는 역사와 문화의 수련장으로 산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회의장은 서울시내 유명호텔과 제휴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세미나 활동 계획 등 주요정보를 확보해서 시설의 우수성과 접근 용이성 등을 홍보하여 회의 등을 유치하고 귀중한 재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도중에 손영선 의원외 한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셨고 김영숙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먼저 하고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의원

본의원이 '97년 제56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은 사실 오늘 답변과 다르게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재활용품 알뜰시장 연중 상설화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활용상설화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공문으로 자료 요청을 했던 바 현재 60여 개 시·군·구에서 본인이 협조요청했던 공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IMF 국제외환관리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되겠는가, 국민에게 홍보하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결과로 얻어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본의원이 시정질문 이전에 여성회관 및 시청 현관 앞에 시장님이 답변했던 대로 상설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 상설화 하자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께서 복지회관이나 시민회관 개관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장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상당부분 추진을 안 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미 알뜰시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문제점과 그리고 주민의 호응도를 전국 시·군·구의 집계를 해본 결과는 현재 주민의 호응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해도 '97년말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알뜰소비 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알뜰시장 운영에 대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지하시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현재 상설로 운영하는 여성회관 내의 알뜰판매장이 협소하고 중고의류가 대부분으로써 물품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에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 등 지원을 해주고 이용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물품을 판매 및 교환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닙니다. 60개의 시·군·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 우수 사례를 잠깐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린다면 거기 또한 주관 주체는 사실 여성단체 및 읍·면·동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재활용품상설시장은 희사 및 모금활동으로 그 동안 일부분은 그런 방면으로 흘렀습니다. 본의원이 건의했던 것은 우리 군포시민의 직거래 시장을 상설화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불우이웃돕기랄지 그러한 한정된 재활용시장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돈 이 필요하면 가정에서 그 동안 버리기 아까운 물품을 직접 필요한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상설화 시장 그리고 필요없는 물건은 위탁판매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모금을 해서 기탁하자는 것입니다. 체계화 하자는 것이니까 적극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사실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시정질문에서 빠져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건의합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는 타 시와 달라서 인구 고밀도 밀집지역입니다. 해서 시민과 청소년들의 여론을 본의원이 들어본 결과와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나 휴식공간인 공원은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범화 우려와 또 상가에는 청소년들이 설 자리가 사실 없는 것이 우리 군포시의 현실이기에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음놓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마당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강력히 이 자리에서 건의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 없는 거리, 함께하는 어울마당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포시청 앞 40m 도로나 6단지와 중심상가 사이 넓은 도로 양쪽 차량을 차단하여 우회시키고 놀이공간이 없어서 오고갈 데 없는 청소년과 시민이 마음놓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마당과 청소년들이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타기 등 차 없는 거리에서 마음놓고 어울릴 수 있는 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시도 시청 앞을 오래전부터 차 없는 거리 함께하는 어울마당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앞 도로나 6단지와 중심상가 사이 도로가 의정부 시청 앞 도로와 여건이 비슷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손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보충질문을 10분 이내에 끝마치시라고 특별한 부탁이 계셨습니다마는 원래 보충질문은 답변이 충실하면 근본적으로 보충질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불성실하면 10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중요시정에 대해서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시민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별히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함께 의장님께 '97년 정기회에 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간담회나 그런 내용들은 시장이 초청을 한 자리가 아니고 단체에서 시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주민간담회가 될 것입니다마는 대부분의 단체에 속한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없었는데 왜 갑자기 시장이 밥을 사느냐, 그러면서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문들을 본의원에게 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은 단순하게 초청해서 갔을 뿐이라고 답변하셔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향후에 이린 간담회도 시기를 조정하고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바 답변은 시민이나 의원들이 잘 모르고 그런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질문과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도 잘 모르고 시민들도 잘 몰라서 그랬으리라고 보고 답변 내용에 현재 대상으로 보건소 의사 한 분과 우리 환경과장이 계신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다음 보건소장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대신에 환경과장께서 5년간 저희 시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근무일수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본의윈과 시장께서 같이 해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항상 문제를 제기한 대로 오락가락하는 행정, 그야말로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시민레포츠센타를 계획하고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7년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로 또다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레포츠센타 건립도 거의 수십에서 수백 억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십 억에서 수백 억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1년도 안돼서 다시 변경이 되고 이래야 되는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단지 육교를 촉구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질문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장, 부시장 관사 이거 몇 개만 팔면 충분한 사업비 나옵니다. 돈 없어서 무슨 일 못 한다는 얘기는 논리에 맞지가 않고 타당성이 없습니다. 정말 시장과 부시장이 특히 10단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그 자녀들이 이용하는 주 통로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관사를 반납하셔서 그 금액으로 육교 지어주신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성원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군포비전 200I」에 대해서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분명히 「군포비전 2001」에 나와 있는 그 여론조사의 목적은 과거에 취임 1주년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어떻게 민선시장이 1주년동안에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것을 시민들에게 평가한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2000년대의 군포 미래를 계획하고 건설을 입안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어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우리 군포시장께서 올해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아젠다 21」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련 부서나 여타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서 상호간에 협의와 종합적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레포츠센타 짓는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청소년수련관 짓고 또 공영차고지가 이리저리 왔다갔다하고 소각장도 물론 그렇고 정책이 혼선을 빚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올바른 행정집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본의원이 행정의 중지를 요구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장께서 대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아니고 그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행정의 중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정책의 중지와 변경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정책과 행정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행정은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중지하거나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 행위의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부터는 지난 57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충질문 답변 과정에서 시장께서 서면답변과 군포소식지를 이용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 군포소식지를 이용해서 답변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이 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당연히 의회 의원들 질문은 시의회 본회의 단상에서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보완해서 홍보지를 이용해서 서면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께서 그 당시에 답변하시면서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장께서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을 모르시고 하는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96년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감사시에 새벽 5시까지 소각장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청소과장과 완강하게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청소과장께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자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그래서 공개를 거부하셨고 물론 판공비 지출내역도 계속 공개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13조를 거꾸로 역으로 적용해서 의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고속도로 수리터널공사 문제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시장께서는 내용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97년 2월 19일 광정동사무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환경위생과 책임자는 총 수리터널 공사중에 1,000m 즉 우리 군포쪽에서 공사해 들어가는 부분은 1,000m만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m는 안양 방향에서 공사를 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 며칠만 참아 주시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97년 7월 15일 저희 의원들이 현장사무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사업소 책임자인 공사부장에게 본의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도로공사 책임자는 군포시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시 환경위생과 책임자들 그리고 건설 담당 국장, 그리고 우리 의원들 전부 함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협조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당시 한세대와 경원대학교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우리가 계속 꾸준히 추진해야 될 그런 올바른 시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면을 통해서 경기대학교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재권의장

김주삼 의원님! 회의규칙 규정에 보충질문은 1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사여구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해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하는 의원 있음

김주삼의원

계속 가겠습니다. 최소한 이 내용을 보면 '97년 12월 15일까지는 경기대학교와 자매결연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공원 연단을 철거했던 부서에 대해서 행정감사당시 총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관내 토건업체가 봉사차원에서 철거를 해 주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기업이 공짜로 그런 사업을 해 줄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군포시로부터 다음 사업이나 또는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부당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족히 드는 공사를 어떻게 공짜로 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연단을 철거했던 관내 업체를 밝혀 주시고 이 업체가 '95년 전후로 해서 각 3년 동안 (그러니까 '93, '94, '95, '96, '97년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한 각종 사업에 참여한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착공식장 부지 불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바 시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본의원이 그 당시에 질문한 내용은 소각장 착공식장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그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의장

김주삼 의원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번 보충질문과 '97년도 정기회 보충질문 두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소각장 건설‥‥‥ 모든 공정행위는 중지하여야 합니다. 소각장 공사를 비롯한 주민동의가 없는 행정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진행된 만큼 시민의 혈세는 낭비됩니다. 또‥‥‥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잖아!」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끄세요」 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 지키란 말이에요! 지금 몇 회야‥‥‥」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회의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이재권의장

김주삼 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그리고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본회의 시정질문은 시장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장내소란) 군포시장의 자존심에 걸맞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실국장들의 답변은 각 상임위 활동으로 충분하다고 이미 밝혀 드렸습니다.

이재권의장

김주삼 의원님,

김주삼의원

직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재권의장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의원

방상익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의원님들의 원성이 높으신 데 듣기가 불편하시면 자연스럽게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시장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원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더 좋고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사실 시장께서 바쁘시지만 많은 간부공무원들을 앉혀놓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서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몇 분만 앉아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외람스럽습니다. 일단 시장께서 아까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고 또 실국장이 대리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98년도 예산절감운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주신 내용이 금년도 불요불급한 예산 45억을 절감하겠다, 물론 이렇게 보면 많은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군포시 1,200억의 예산 중에서 불과 4%도 안 되는,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시장의 의지가 전혀 결여돼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더 내실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추경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제대로 독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는 네 번이나 지침을 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협조가 미흡한 걸로 봐서는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께서 직접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로 제가 더 절감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군포소식지 폐지의 건입니다. 물론 어떤 변명을 하고 계신지 방청객이나 우리 의원들이 판단이 됩니다만 이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또 시민들이 이제는 군포소식지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시로서는 그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니까 폐간하기 어렵다고 변명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5,000부 이상이나 더 발행해가지고 선관위로부터 지적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고 또 아파트에 가시면 군포소식지를 현관 입구에 막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지하로 내려가고 흩어지고, 그걸 보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셨는지 이런 군포소식지의 내용이 때로는 필요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의 예산낭비 내지는 탕진하고 있는 이런 군포소식지를 계속 존속시킬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포소식지가 아니더라도 군포 한마음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간에는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많은 홍보용 책자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45,000부씩 발행해서 낭비하는 예산을 뭐라고 변명을 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고집부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학실 설치는 제가 애당초에 바람직하다고 그랬어요. 다만, 이것이 우리 군포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추진하지도 않는데, 또 금년 3월에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주체를 명확히 얘기하세요. 군포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 있는 초·중·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원하는 우리 시와 주체가 뭐가 좀 바뀌었어요. 주최측인 교육청에서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적극 추진한다면 아마 1년이 지나도록 예산확보를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사문제는 자꾸 언급하기 싫습니다만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취임 초부터 다른 방법으로 관리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마 이것 1주일에 몇 번 쓰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은 이미 사용 안 하셔도 되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고 아파트 분양받으셨어요. 지금 값이 떨어져서 처분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다가 아파트 시세가 정상화되면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공영차고지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 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얘기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 자료, 후보지 정밀검토분석 자료 이것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것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할 겁니다. 그 때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주민공람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리라고 봅니다. 본의원도 도시계획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방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과 석무훈 의원의 신상발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되는 회의중에 다시 신상발언을 위해서 자리를 정돈해 추시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민선자치 시대가 지나간 2년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 중에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먼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신상발언 기회를 통하여 초대 민선시장의 저희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을 이끌던 세 아이의 엄마, 주부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교육문제나 저희들의 환경문제 이러한 것들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제가 시의회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어렵게 선출돼서 나오셨겠지만 여자로서 힘든 선거를 치르고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재권의장

김영숙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많이 비우셔서 의사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의사정족수가 되면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영숙 의원님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지방행정에 특히, 제가 처음으로 집을 갖고 안착한 이 군포시에 힘들어도 뭔가를 함께 해보겠다는 의지로 3년간에 걸친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이러한 모습으로, 저의 신상발언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동료의원들이 함께 하지 못 하는 것에 참으로 아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동안 3년여에 걸친 저의 힘든 의정생활 동안에 바른 정책을 위해서 시장께 건의드렸던 정책들에 대해 어떤 확고한 답변도 없이 불성실하고 참으로 의회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독선적인 행보로 일삼던 시장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주민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시 행정을 방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지칭했던 일들을 저는 이제 다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 두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의원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밤을 새가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을 위한 자료요구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혀져야 될 정책은 책임자인 시장에 의해서 돌려지지는 않고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까지 시장의 독선적인 행보는 동료의원들의 지적에서도 잘 나타났을 것입니다. 관선시대와는 달리 참다운 시민의 뜻을 외면한 민선시장의 독선행정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디며 어려운 현 정국을 헤쳐나가며 국민정부의 틀을 잡고자 하는 정부의 개혁의지에도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교회 장로인 조원극 시장은 국내에 유일한 기독교 중앙일간지인 국민일보에 본인이 직접 인터뷰해 게재된 소각장 정책결정을 주민투표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시정질문을 통한 확인에 대해서 국민일보가 허위유포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장의 인터뷰 기사가 그대로 나간 것임이 확인되었기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도 촉구드리고 지금 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갖가지 정책을 수립했던 것들과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다니는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검증을 거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민선시장의 태도일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개인의 한 사람으로나 시의원으로서도 저희들의 세금이 이렇게 함부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임기 동안에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셔서 분명히 이후에라도 당신이 임기 동안에 결정했던 정책결정에 대해 예산낭비성이나 잘못된 점이 지적될 경우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정책실명제 도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셔서 그동안의 행정이 과연 치적인지 실정인지를 당연히 검증받도록 제도 도입을 해주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통한 시장에 대한 촉구와 제 개인 신상의 모독스러웠던 발언들을 분명히 해명해 주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무훈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천입니다. 방상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포소식지 5,000부를 추가 발행하여 군포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아파트 현관 등에 군포소식지가 쌓여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포소식지의 폐간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소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관계없는 통상적인 업무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특정후보나 특정인에 대한 호의·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지 아니한 단순한 시민의 알 권리 욕구충족 차원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누구의 지시도 없이 실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군포소식지의 발간은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주요시책과 지역사회 소식을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궁내동 동성노인회 선행사항을 많은 군포시민들에게 확산 파급시켜 훈훈한 군포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코자 다중 집합장소인 시청, 동사무소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배포하기 위하여 통상 발행부수 4만부보다 5,000부를 추가 발행한 것입니다. 또한 군포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포소식지 139호에는 135호 발행시 5,000부를 더 증보한 것에 대하여 감보하여 35,000부를 발행 배포, 군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군포소식지의 효율적인 배포를 위하여 용역계약 체결로 직접 배포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현지실태를 점검하여 아파트 현관 등에 배포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상익 의원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위해 예산부서에서 4회에 걸쳐 지침을 시달했음에도 전체 예산의 4%에 불과한 45억을 절감하겠다고 한 것은 사업부서의 자체절감 의지가 부족한 것이므로 시장께서 직접 챙겨 내실있게 추가 절감하여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하여 전공직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각목별 전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다는 각오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라는 시장님의 강력한 당부말씀에 따라서 현재까지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의 조정 및 사업의 축소, 연기를 검토하는 등 예산절감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의 전체예산 1,226억 3,200만원 중 수익자부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 등 절감이 불가능한 특별회계 예산이 329억원이며 일반회계는 937억 2,9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도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을 제외하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 대상은 469억 5,400만원입니다. 이 예산 중에서 약 45억원을 절감하여 절감률은 약 9.6% 이며 그 중에서도 자체사업을 제외한 경상비 절감액이 약 21억원으로서 절감대상 경비의 약 18%나 됩니다. 우리 시 전체예산 1,226억 3,200만원 중에서 차지하는 절감률은 낮게 보일 수 있으나 현재 계획하고 있는 약 45억원의 예산절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발굴하여 27만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900여 공직자의 뼈를 깎는 각오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김주삼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앙공원내 설치되었던 단상을 무상으로 철거한 데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시면서 철거비용, 철거업체를 밝혀 줄 것과 그 이후 철거업체가 군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여부와 환경관리과장이 5년간 근무했다고 답변했는데 환경관리과장의 군포시 근무년수에 대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홍수조절지내 연단은 시민체육광장이 사용되기 전인 '94년도에 설치되어 각종 문화, 체육행사 공간으로 활용해 왔으나 본래의 기능이 홍수조절지로서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95년도 6월 1일 주몽 10단지 아파트 입주와 도서관 이용시민으로부터 행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면학분위기 저해와 주민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95년 7월 13일 주공으로부터 시민체육광장을 인수받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홍수조절지내 연단을 철거하여 원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철거 비용은 당시 예산이 없어 시급한 민원사항임을 감안, 그 당시에 김기웅 총무계장의 친구인 군포1동에 소재한 당리건재에 협조를 부탁하여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250 내지 3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95년도 이후 철거업체인 당리건재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받아 시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것은 3년간의 서류를 확인 검토해야 하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의 근무년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5년 차 근무는 '93년 6월 12일 5급으로 승진되어 근무한 연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시에서 근무한 기간은 '96년 7월 25일부터가 되겠습니다. 한편 환경관리과장이 보건소장 인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데 대하여는 특정인을 어느 보직에 대기 또는 제외시킨다는 것은 인사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드렸으며 5급공무원 이상은 경기도에서 인사조정을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기시켰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에 불과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께서 현재 시장, 부시장 관사의 처분 또는 타 용도로 활용을 재검토 요구하셨습니다. 관사는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0조에서 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부시장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관사운영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지적하신 대로 매각을 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어학실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어학실 설치 사업주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돼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7년도에 교육청 계획에 따라 어학실 설치 지원사업비 1억 8,700만원을 확보했으나 도 교육청에서 '97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고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 시비를 학교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석무훈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취소하여 주신 것은 집행부의 발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석무훈 의원의 발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석무훈 의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의 임기가 약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예우에 대한 문제나 민원에 대한 문제를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98년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