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선정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 조직 현황,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취약계층 및 소득 하위 70%인 군민 2만 9,910명을 대상으로 지급 완료하였으며, 최종 지급률은 99.2%입니다. 또한 전남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외판매센터를 4월 1일 개설하여 2년간 100만 불의 수출 MOU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장흥읍 토요시장 1개소와 중앙로 상가 밀집구역 2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구역 지정하여 해당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5개 기업을 유치하고 마을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을 상반기에 2개소 응모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식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여 수출 MOU 및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하반기 중점 과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분야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조직 현황과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요구사항은 총 8건 중 4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열에너지 저효율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군 수열에너지는 2023년도에 보건소와 정남진체육센터,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 결과 수열에너지 효율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2025년 7월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문기관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총 26건 중 대덕시장 공공 불법건축물 5건을 양성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조치 공공 불법건축물 11건에 대해서는 양성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 후 신속히 양성화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래시장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 검토입니다. 태양광 및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시설 설치거리 제한 기준 완화를 위해 우리 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재생에너지법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 개정되었으며, 지난 7월 8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과에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요시장 제2의 도약을 위한 칠거리∼토요시장1길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해당 지역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철거리 주차장 조성과 상가 건물 및 도로 정비, 창업지원 플랫폼과 광장 조성 등 기반 시설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 구축보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운영 등 하드웨어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로 구역 지정하였으며,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 주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홍보 마케팅과 공연, 먹거리 축제 및 특화거리 운영,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신규 공모사업 추진 등 예산 확보를 통하여 단계별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동 전쟁발 군민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는 50만 원 및 소득 하위 70%에게 25만 원 등 총 2만 9,910명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지급률은 99.2%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전 정부 시책사업이 추진되어 예산 성립전 및 예비비 84억 8,900만 원을 확보하여 T/F를 구성하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농번기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하여 지급률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미수령자는 317명으로 사망자와 교도소 수용자, 해외 체류자와 관외 요양보호 시설자 등이며, 향후 7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완료하고 추후 사업비 정산과 부정 수급 환수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 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시공사는 사업 추진과 운영을 담당하며, 수익은 시공사와 지자체가 각 50%씩 공유해 지역 에너지 복지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사업 대상으로 조사된 유휴부지는 총 18개소로, 용산 관지초등학교 폐교부지 등 유휴부지 4개소와 부산 정남진체육관 주차장 등 9개소, 용산 농어두저수지 등 5개소이며, 현재 기후부에서 전남 공익형 SPC 설립 관련 출자 승인이 완료되고, 재정경제부 법인 승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휴지별 전력 구매계약 가능 여부 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한 후 8월 중에 시공사인 한전KDN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 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 태양광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2쪽 유치면 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유치면 5개 리에 196MW 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풍력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써팩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승인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개발행위 등 행정 인허가는 우리 군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88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은 1,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로 98MW 조성 후 2단계로 98MW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 동의는 1단계 예정지인 대천리 일원은 97% 승낙한 상태이며, 2단계 지구는 현재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와 민간협의회 구성 및 1단계 지구에 대한 집적화단지 승인을 받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치면 풍력발전단지는 주민 이익 공유제로 운영 예정이며, 집적화단지 조성 시에 우리 군 예상 수익금은 13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운영기간을 20년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 군 REC 가중치는 연평균 약 23억 7,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00∼1,000KW 이내로 융자 85%, 마을 자부담 15%로 설치하며, 전력 개통망이 없는 마을을 위해 ESS 설치 시 국비 50%와 도비 12%, 군비 28%, 사업자가 10%를 부담하는 마을 단위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월 31일까지 1차 공모로 2개소를 선정, 장동면 삼계리 권역 7개 마을에서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600KW와 용산면 운주마을에서 운주저수지를 활용하여 1MW를 신청하였습니다. 2차 공모는 7월 31일까지이며, 안양면 장수 학송마을과 장평면 제산마을 등이 신청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여 많은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장흥군 덕촌지구 염해간척지 태양광 발전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대덕읍 잠두·덕촌과 회진면 삭금·안삭금·진목 일원에 400MW, 100만 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 집적화단지 및 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06억 원입니다. 2025년 6월 주식회사 쏠리스장흥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과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현재 총 400MW 중 100MW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 REC 가중치를 위해 집적화단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집적화단지 승인이 나면 REC 추가 가중치를 통해 우리 군에 연간 30억 원과 마을 주민에게는 연간 60억 원의 국비 지원을 통한 발전 수익 공유가 예상됩니다. 마을 발전 수익 예상금과 사업 위치도는 1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수출 목표액은 5,000만 불로, 2026년 5월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수출 목표액 5,000만 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출컨테이너 운임비와 해외 인증비 등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해외판매센터를 신규 개설하여 안정적인 해외 공급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여 수출협약 체결 4개국에 400만 달러와 수출계약 체결 7개국에 204만 달러의 성과를 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청도 맥주축제와 LA 한인축제 등 해외 판촉행사에 참여하여 수출 판매 활성화 지원과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등을 통해 수출 목표액 5,000만 불 달성 및 안정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장흥군 디지털 온누리 환급행사 추진입니다. 관내 골목형 상점가 및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에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이며 한국조폐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협력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환급행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골목형 상점가 및 전통시장 방문과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 내 소비 순환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52억 9,500만 원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지류형으로 266억 원과 카드형으로 84억 원 등 총 350억 원을 발행하여 유통 중에 있습니다. 1인 구매 한도는 70만 원이며, 2026년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기본 할인율은 12%, 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2%의 캐시백 추가 할인을 진행합니다. 향후 축제, 명절 기간 등 일정 기간 후 캐시백 적립 등 추가 할인 이벤트를 추진하여 카드·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지역 내 소비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산업·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확충입니다.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산업·농공단지는 총 3개소이나 장평농공단지는 100% 분양 완료되어 현황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은 77.7%이며, 장흥농공단지 분양률은 18.62%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전라남도와 우리 군,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협약을 3개 기업과 체결하였으며, 총 5개 기업 및 기관과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개발공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하여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입주기업 SOS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 지원에도 힘써 왔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첫째 고용 효과가 큰 대규모 식품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외자 유치 IR을 적극 추진하고 통합특별시 외자유치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배터리 저장장치 투자기업의 입찰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투자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장흥농공단지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수직농장과 식물공장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관련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스마트 농업 분야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 IR과 투자상담을 추진하여 우량기업 유치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미래 유망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위탁사업으로 추진되며, 현재 10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하여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경영 정보화 등을 통하여 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3단계 미준공 부지인 체육시설 용지 해제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 3단지 체육시설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88만 8,543㎡ 중 국립장흥호국원 부지로 34만 209㎡가 확정되어 해당 부지에 대하여 2024년 6월부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3단계 부지를 해제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체육시설 용지 매입 잔금 25억 6,900만 원을 전남개발공사에 지급하고, 국립장흥호국원 실시계획 완료 시기인 2027년 7월까지 산업단지 3단계 부지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해제 추진하고 호국원 외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안정된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도시가스 소외 지역의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장흥읍 내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장흥읍 축내리와 상리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7월 착공하여 11월 가스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800만 원입니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장동면 진곡마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1,6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었으며, 시공사와 공급사 선정 후 9월 착공하여 12월 내에 가스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및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벤트, 공연 행사와 교통 관리 용역 및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요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상인회 사무실과 회의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20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금년 7월 공사를 시작하여 8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토요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으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매니저 인건비와 공동 마케팅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장흥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관내 상권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공모사업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비용과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장흥 토요시장과 중앙로 일원 3개소를 지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의 7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 신규 사업으로 소담스퀘어 목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2월에 목포MBC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과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입점 지원 등 맞춤형 유통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경예산 확보를 통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등 기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과 대출금 이자 지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지원과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주요 사업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란 의원입니다. 어제 초선의원들부터 질문하라고 하셔버리니까 오늘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여러 개인데요. 해보겠습니다. 앞에 행감 시정내용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추진하는 것들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또 어제 스포츠산업과는 집적화단지를 그쪽에 하겠다는 방향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확인을 드립니다. 어려운가요? 지금 정남진 스포츠타운 인근에 다른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이, 어떤가요?

지금 산업단지 내에 체육시설 용지로, 현재 산업단지 개발계획상에는 골프장 부지로 지정돼 있거든요. 88만 평 중에서 일부는 지금 현재 국립호국원으로 지정돼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 스포츠센터 건물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외 3분의….

2 정도?

예, 2 정도 부지는 저희가 추가 활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타 부서에서 사업을 원하고 부지 활용계획이 있다면 같이 협의를 통해가지고 산업단지 관련법이라든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구축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아까 대표적인 유휴부지 관지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송전선로 연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선로 확보가 사실상 2031년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구축사업은,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선로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단계는 현재 이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형으로, 자체적으로 전력을 소모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나중에 선로 확보가 가능하면 한전과 협의해가지고 기존의 잉여전력이라도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익형 사업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PPA도 언급을 하기는 하셨는데 실은 그것도 선로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31년까지는 저희가 온 사이트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공 유휴부지나 이런 데는 관지학교만 하더라도 인근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전력을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가야 되는데 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흥농공단지 이야기도 하셨는데 거기도 상당히 많이 비어 있잖아요? 분양률이 굉장히 낮은데, 아까 용역 통해서 다른 사업들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본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데도 그러면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장흥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형식으로 입주 가능한 기업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부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입주를 해가지고 유휴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유휴부지 태양광 구축사업이나 또는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으로 저희가 입주 기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선로 전망이 아직까지는 막막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덕 쪽에 집적화단지가 생기게 되면 조금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신가요, 거기 추진하면서? 요즘 집적화 쪽은 빨리해 준다는 말도 있고 그러던데요.

지금 집적화단지를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절차상 보면 집적화단지 승인받는 절차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개소 정도가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100MW 이상의 대규모 단지 조성은 사업 준비에서 시행까지 최소 2, 3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선로 확보 부분은 지금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더라도 최종 운영 게시까지 가려면 2030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은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가지고 시설 조성사업은 추진하고, 운영 개시 때 방금 말씀하신 선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전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역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환원이 되고 주민 복지사업이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쓰이기도 하고 이런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공공이 주도하고 군민들이 참여해서 함께하는 새로운 모델 이런 것들을 장흥에서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요. 지금 수출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지난 1년간은 약 82억 정도 실적이 누적된 거라서 주신 것으로 하면 전년 대비했을 때 82억 정도 되네요. 지금 뒤에 있는 국가나 여기하고도 다 MOU를 맺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뒤의 참고자료에 주신 지역들하고도?

지금 현재 뒤에 있는, 수출품목 현황에 나와 있는 기업체들은 우리 군에서 해외 수출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바이어들과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선 MOU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최종 수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MOU 맺고 실제 수출계약까지 가는 비율이 얼마나 된가요?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해외에 특산품 판매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세 군데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남아공에 새로운 수출 판매센터를 설립하도록 협약이 돼가지고 수출품목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쪽에 국한됐지만 지금 현재는 유럽까지 수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수출 판로 확대를 통해서 지역 기업체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아공처럼 직접적으로 마트하고 연결돼 가지고 매장이 생기고 이러지 않으면 실은 MOU를 맺어도 그게 실제로 수출계약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MOU 때 목표 수출량이 있잖아요? 목표 수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출액에도 실은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어디 가서 수출협약 하고 왔다 이러면 약간 단체장 생색내기처럼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홍보만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들이, 그리고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됐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19페이지, 20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지역상품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도 상당히 권장하고 예산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 지류 상품권은 만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정책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를 권장하고 해야 하는데, 보니까 하반기에도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캐시백 이벤트도 하시고 할 계획들을요?

예.

그래서 정말로 모바일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게끔 해야 되는데 실은 본 의원도 모바일로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다 배달앱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동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읍내에 살고 계신 분들은 배달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공공배달앱과 지역상품권이 잘 연동해서 사용이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도 나름 신경은 쓰고 계시겠지만, 또 이번에 보니까 물축제 때도 이벤트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홍보물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면서도, 물축제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예산 잡아두셨는가요? 먹깨비 쿠폰 발행 같은 것으로?

그 부분은 우리 경제산업과하고 문화관광실하고 같이 예산을, 많지 않아 가지고요. 약 1,500 정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먹깨비 앱 관련해 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지역의 배달업 하시는 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는 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대기업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말하자면 탈취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인근의 강진하고 비교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강진은 이미 먹깨비앱 사용이 다른 대기업 앱들을 다 누르고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장흥도 초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이 그냥 착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배달료 다 내면서 먹깨비를 이용해 주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배달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연초에만 하고 3월, 4월 가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 사실은 배달료를 계속 내야 하는 주민들은 이용을 하지 않게 돼버리고 그러면 상인들도 다시 가맹을 끊게 돼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역할들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은 예산도 적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런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번의 물축제 때처럼 강력한 이벤트도 한 번씩 해 가지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출직들은 다 선거 때 상권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고 아마 군수님도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그게 말로 그냥 상권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전문가 그룹들과 실제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우리 장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신활력센터 중간지원조직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사무소하고 함께하는 중간지원조직인데, 신활력센터 사업하는 것들을 보면서 실은 그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말로만 할 일이 아니라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하겠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중간지원조직이 훨씬 더 유리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말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같이 고민하는 T/F 그룹, 그리고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까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앞으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장흥군 대표적인 정남진 토요시장의 지역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우리 군에서 최대 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숙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간조직, 행정 외의 민간 지역상인회와 그다음에 장흥읍에는 도시재생센터라고 건설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민간 중간 연계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해당되는 부서들, 경제산업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은 그런 방안,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같이 숙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업이어 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그런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반갑고 내일 건설도시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시게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복지 기금 조성을 위해서 유휴부지 태양광 구축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금 조달이 시공사 전액이나 시공사 50%, 군민펀드 50%, ‘또는’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밑에 바로 보면 이익공유에서 시공사 전액 자금을 하든 아니면 시공사하고 군민펀드하고 50%를 하든 이익공유는 시공사 50%, 지자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금 조달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시공사가 전액 자금을 대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는 시공사나 군민펀드, 그다음에 이익공유 부분은 시공사에서 50%를 가져가는 거고요. 50%는 우리 지자체에서 에너지 복지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지 제공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더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익공유 퍼센트라든가 자금 조달계획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변전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가 전주를 통해서 가는지 아니면 지중을 통해서 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송전이 되는 건가요?

지금 공유부지 태양광 구축사업은 10개 읍면에 사업대상지가 분포돼 있거든요. 한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중화 계획으로 간다는 것은 사업비 문제가 매우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나중에 선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 기존의 한전 선을 이용해 가지고 전주 한전 선로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유치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업을 써팩에서 5,880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13페이지에 가면 장흥군의 최대 0.1REC를, 연평균 23.7억 원을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게 장흥군에 대한 기금인데 해년마다 장흥군으로 들어오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88억은 1회 주는데 이것은 마을 주민을 통해서 주고, 20년 동안 상업운전기간 약 20년을 잡고 연평균 30만 원씩을 또 주고,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REC 가중치로 지원받는 것은 국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 들어온 거나 주민들에게 기본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군을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고, 저희가 자체 아마 특별회계를 나중에 설치해 가지고 예산 집행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해마다 장흥군에 대한 기금이 0.1REC에 대해서는 군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추가 가중치로 해서 상업운전기간 1,143억 원 중에서 연평균으로 해서 57억이 들어오고, 이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대덕·회진 일원에 400MW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MW 허가 승인이 되어 있고요. 그런다고 하면 16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유치하고 대덕하고 똑같이 풍력하고, 덕촌은 평지죠?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똑같은 REC가 0.1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건 제가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업운전을 통해서 해년마다 연평균 30억 원 정도가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들어오기를 바라고, 마을 주민한테도 연평균 5,000만 원 가지고 지원이 되겠고. 그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급 인프라 에너지 구축사업입니다. 소외지역 군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 및 편리하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비가 16억 800입니다. 16억 800인데 세대가 65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16억 800을 65세대에 한다고 하면 얼마나 1세대당 사업비가 들어가는가. 1세대당 2,473만 8,461원이었습니다. 물론 소외지역에서 안정적인 연료로 따뜻하게 시원하게 지내셔야 될 것도 맞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도 했습니다. 2,40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씩 약 240개월 하다 보면 거의 20년, 어르신들 일단 안정적인 구축망을 해놓았기 때문에 꼭 그분들이 아니시더라도 계속되겠지만 이것은 도에서 2억 9,800, 군에서 9억 8,600, 해양에너지에서 3억 2,600으로 2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해양에너지에서 20%면 너무 적지 않은가, 그 생각으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사업비 16억 원에 대한 부분은 도비·군비, 그다음에 사업자의 분담금 비율은, 재원 분담은 업무지침에 정해져 있는 비율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 공급은 장흥읍 지역 내에 저희가 연차적 공급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요. 도시가스를 공급한 것하고 하지 않고 일반 개인 난방비가 들어간 것 보면 여기 혜택받는 65세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하게 50% 가까이, 40% 내외 정도로 난방비 절감 효과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금 소담스퀘어에, 목포 쪽인데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내용에서 온라인 채널 입점과 라이브커머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입점하거나 라이브커머스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이건 목포MBC와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이나 컨설팅, 로컬특화 프로그램 운영, 채널 입점, 커머스 제작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저희가 3,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라이브커머스나 온라인채널에 입점한다는 참여업체가 있다면 보통 라이브커머스나 온라인채널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2,000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별개죠?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수수료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의 재원 대책이나 또는 기업 부담이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를 보면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연초에 경제산업과에서 각 행정을 다니면서 행사마다 많은 홍보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6개소 공모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외의 마을들도 굉장히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6개소만 선정 과정이 있는데 추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지속 발굴을 하신다는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마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차나 과정 이런 것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관련한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문의만 하고 끝나버린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6개소 외에 신청했던 마을들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6개소 중에서 2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 공모 신청이 들어가 가지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사실 저희가 공모 예정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 요건들을 검토해야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대상 마을도 있거든요? 이걸 준비하는 데, 사업에 필요한 절차라든가 요건들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업이 올해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을들이 있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미리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절차, 요건에 대해서 관련 주민께 충분히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내년 사업인데 내년에 준비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많은 마을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24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및 개선 추진사업 보면 여기는 현재 토요시장에 대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 개선해야 될 전통시장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관산이나 회진 오일시장에 보면 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들 혹시 수립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여기 24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계획이 2개 사업으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사업인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환경 개선사업에 군비로 매년 3억 6,000만 원 수준으로 편성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사실 예산이 열악하거든요. 금년에도 건의는 많이 들어오고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은 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 중에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선 시급한 순서대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나눠 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상인들 또는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몇 년째 계속 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먼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심을 더 가지고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돼서 2개소가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 재정 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도비라든가 다른 재원 확보도 저희가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도 주민, 특히 시장의 상인분들과 함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금렬 의원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시정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한두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수영장에 계측기 설치가 지금 되어 있죠?

예, 작년 7월에 설치해 가지고 올 6월까지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니터링 중입니까?

수열에너지 관련 말씀하시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영장은 지금 개방돼요?

의원님, 죄송한데 수영장 개보수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아니, 수열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계측기를 설치하면, 그전에 수영장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수열에너지 가동하기 전이나 수열에너지를 가동하나 전기세가 똑같이 나왔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냉난방기를 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시스템이 고장 나지 않았느냐, 그것을 검사해 보자고 해서 계측기까지 지금 다 달았죠?

예, 지금 수열에너지 계측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치 장소는 기계실,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나 안 하나 전기사용량이 변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저는 영향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수열 에너지원으로 주로 쓰고 있는 것이 탐진강 하천수입니다. 지하수가 아닌 장흥댐에서 방류된 하천수를 취수해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저희가 여름철·겨울철 일반적으로 물의 온도 차이는 크게 급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전기사용료를 절감하는 시스템인데, 제가 알기로 장흥댐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내려오는 물이 시원해야 되는데 물축제 때는 18도로 맞춰져 가지고 물이 내려오게 협의해서 축제기간 동안에는 시원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농번기, 영농철에는 수온이 너무 차버리면 벼 작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시기별로 물 온도가 높고 낮고 그런 것은 있는데 일단 계측기를 사용하게 되면 1년 후 정도 사용하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계절별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수열에너지를 사용하면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은 통계가 나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더 사용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모니터링은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개정, 지금 태양광 이격거리 조정 이것이 지난번 9대에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법령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통과가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에너지 재생 법률은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7월 8일 날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제정된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면 사실상 우리가 상위법 적용이 우선이거든요. 조례 개정하고 관계없이 상위법 적용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례 시행령 제정 공포와 동시에 저희가 건설과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하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격거리가 법령하고 장흥군 조례하고는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것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 조례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개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재생에너지도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빠지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조례상은 거리 제한이 도로라든가 주거밀집지 다 포함이 돼서 최대 2km까지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도로와의 거리 제한은 해제가 되고요.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200MW 정도 그 부분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햇빛소득마을 신청 이거는 우리가 2개 마을을 선정했었는데 2개 마을은 송전선로가 상관없는가요? 해당사항이 있으니까 사업이 선정됐겠죠?

예, 저희가 햇빛….

1차 사업.

1차 사업에 장동지구가 600KW하고 용산 운주가 1MW로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선로 확보 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하고, 사업 시기라든가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일단 자립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선로 확보가 안 됐어도 선정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가요? ESS 설치비 이것은 뭔가요?

ESS가 에너지 저장장치거든요. 그래서 선로 확보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에너지 저장장치 ESS를 설치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사업 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ESS에 저장하면 원래 태양광 전력 축적은 주간에만 발생되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발생이 안 되는데 ESS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터리 저장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송전을 못 하더라도 밤에….

예, 밤에도 이 전기를 쓸 수 있게끔. 생산된 전력을 임시 저장했다가 쓸 수 있게끔 하는 단계로 먼저 추진하고요.

그러면 ESS 비용을 사업자가 90% 대고….

아닙니다. 여기 보면 ESS 설치비용은 국비로 50%가 지원되고요. 도비 12%, 군비 28%, 그다음에 사업자는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10%구먼?

예.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얼마요?

군비가 28%입니다.

이것도 군비가 솔찬히 들어가네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대세더라고요? 보니까 2차까지 해서 1,000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이것 홍보를 많이 해서 각 마을마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저수지 있는 마을들은 사업 신청이 많이 되도록 유휴부지가 있는 데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촌지구 염해간척지 태양광, 이건 100MW 승인이 났어요.

예, 발전허가가 지금 현재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송전선로가 확보가 된 거예요? 변전소가 들어선가요?

지금 현재 선로 확보가 되지는 않고요. 이 사업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완료된, 운영 개시가 2030년 이후에 되기 때문에 장흥 제2변전소를 장동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요. 부지 확정은 이미 됐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선로 개통에 연계하는 방안으로, 또는 신강진에서 광양 간 선로가 있거든요? 우리 군에 변전소가 있는 건 아닌데 그쪽 선로하고도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얘기 듣기로는 장동의 변전소는 15만 킬로이기 때문에 이쪽 권역만 커버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남부 쪽의 집적화단지는 만약에 앞으로 전기를 많이, 그쪽에 집적화단지가 늘어나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건데 변전소 없어도 되겠어요? 변전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전의 변전소 전력 수급계획에 보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정비하거든요.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 단위로 재정비를 합니다. 2년 단위로 변수가 있으면.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00MW나 400MW면 대규모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전의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가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후 조치를 해주겠다, 이 말씀이군요?

예, 추가적인 변전소를 한전에서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할 거고요. 또는 여건에 따라서 사설 변전소로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 아마 향후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흥군에 집적화단지가 그쪽의 두 군데하고 듣기로는 여러 군데가 더 있다고 해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데가? 그 현황이 나오고 있는가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유치면 풍력발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유치면하고 대덕 덕산, 회진 진목 외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회진면 신상하고 덕산리 일원하고, 그다음에 관산읍 삼산리 일원 이렇게 민간 사업체에서 태양광 염해간척지에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보겠노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 나온 것 있으면 자료를 받아볼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의원간담회 때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개중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많이 걸어져 있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 뭐 뭐 해서 자기들이 다 한다고 수십 개 걸려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 회사가 플래카드 해서 걸어놓고 그러니까 ‘아, 잘되겠구나. 저기다 임대해 줘야 되겠다.’ ‘여기다 임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플래카드만 걸지 말고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대덕 신상·덕산, 그다음 관산 삼산 일원에 파악하기로는 크게 3개 업체 정도에서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 임대차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개 구역에 3개 업체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거든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를 걸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이 아닌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딴에는 영업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정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특별시가 되면 인허가권이 특별시장에게 다 돌아간가요?

1MW까지는 시군에서 발전허가 승인이 가능하고요.

시군에서?

예, 그다음에 20MW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통합특별시, 그다음에 20MW가 초과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허가권이 있고, 우리 군 조례에는 40MW 이상일 때 집적화단지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반영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말한 REC 가중치를 집적화단지로 승인받았을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집적화단지에 대한 정부 정책 동향을 들어보면 실효성의 문제, 여러 가지 절차상의 지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몰제로 간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집적화단지에 대해서 일몰제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안적인 정책을 보완해 가지고 제시할 것 같습니다.

통합특별시 특례조항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300MW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허가권을 승인해 준다고 하고 대규모는 기후에너지부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장흥도 사실상 한발 늦기는 했어도 집적화단지를 그쪽 할 수 있는 데에다가 많이 해가지고 변전소도 와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반도체나 AI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산업과에서 선제적으로 좀 늦기는 했어도 빨리빨리 대처해서 실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강진 병영변전소는 데이터센터에 3조를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강진군에서 연 지방세가 약 100억씩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진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그걸로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지금 재생에너지가 대세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에서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지만 수열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열에너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장흥군 간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예, 맞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장흥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막대한 군비 50억을 투자해서 수열에너지를 복지관, 수영장, 보건소 등등 공공시설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향후의 어떤 방안이 마련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계측기도 세웠고 이렇다면 계속 50억의 군비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흥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물 붓는 하마 형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수열에너지 후 우리 장흥군에서 예산을 투자했던 것, 그것을 서류로 내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수자원공사하고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방안을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의장님! 자료 제출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유치 육상풍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치면에 계측기를 세워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예, 풍황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세워져 있어요, 계측기?

지금 3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 더 과장님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마을이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측기 세워둔 마을 통해서 지금 진행상황, 어디 회사에서 계측기를 세워놓았는지, 언제까지 기간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산업단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국원으로 주겠다는 34만 평방미터는 제척돼 버린 상황입니까? 결정된 거예요?

지금 현재 산단부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제건설로 인해서 이 부지를 샀을 때는, 처음에 거기다 골프장을 설립하려고 했을 때는 골프장 면적이 안 나와서 골프장 설치를 못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지 면적이 작아서 안 나왔는데 지금 파크골프로 전 군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국제골프 규격이 나오지 않아서 외부에서 파크골프 인원들이 전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으로 명명을 해놓은 체육시설 부분을 또 반쪽을 잘라서 호국원으로 주고 반쪽 남겨서 54홀을 만든다는 것은, 본 의원은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골프장 부지로 놔뒀던 부분을 호국원 부지로 줘버리면 또 반쪽이 남는 거거든요? 이것을 살 때는, 과장님 국제건설 얼마 주고 샀을까요, 그때? 본 의원이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얼마 줬어요, 이것?

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체육시설로 가지고 있는 것을 해제까지 해가지고 호국원에 준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24쪽의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와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벤트 공연 행사를 빼고는 토요시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벤트 공연 행사를 한 달에 2번 하고 계신가요?

이벤트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는데….

매번 운영을 안 하죠?

예.

전에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운영을 했었어요. 과장님 처음이라 잘 모르시구나.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 한꺼번에 급상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텃밭, 할머니장터,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벤트 공연 행사로 인해서 멀리서 잠깐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오셨던 분도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이벤트 공연 행사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장흥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하셨어요. 지정하셨죠?

예, 지금 3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3개소?

예.

대상은 지금 145개소, 중앙로는….

점포 수입니다.

점포 수?

예.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어디가 돼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장흥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145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토요시장 일원에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흥중앙로 골목형으로 돼 있는 362개소 점포는 중앙로 기준, 중앙로 좌우 상점하고….

과장님, 본 의원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면 장흥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어요. 지정을 했는데 우리 상점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목형 상점 지정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TV 광고를 보거나 여러 광고를 봤을 때 온누리상품권 이번에 많이 집행한 회사가 어디였어요? 삼성전자였죠?

예.

삼성전자 제품을 사면 무조건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줬어요. 과장님, 그것 광고로 보셨죠?

예.

그랬는데 우리 군은 이것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장흥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만 해놓았지,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우리 중앙로 상가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기존의 중앙로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 가입이 어려운 데가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점가 지정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장흥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되신 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해주라고 신청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다음 페이지 추경에 반영해 주라고 올린 것,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추경에 반영 못 해가지고, 그렇죠?

죄송한데요. 의원님, 지금 현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올해 최초 지정을 한 거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발 빠르게 먼저 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된 상점가 지정 목적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 행사라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홍보 마케팅 비용, 그다음에 상가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올해 최초로 3개 지역을 올 상반기에 지정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 관계는 이제야 등록 신청을 안내하고 진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다 안내해서 신청을 받아놓았는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아직 상점들한테 배당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토요시장으로만 제한돼 있잖아요, 전통시장으로만?

예.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번 사업 목적이?

예.

그래서 이것을 발 빠르게 빨리빨리 진행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장흥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추가 재원 대책 마련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채은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열에너지 관련 자료, 그리고 계측기 설치 관련 자료 등을 내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개 과 하는 데 지금 12시가 돼버렸거든요? 군정 업무보고니까 주로 청취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군정질문 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세부적으로 하시고 자료 요구를 개인적으로 하셔서 활용하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쩔까요? 어차피 오늘 5개 과를 해야 되니까 점심이 좀 늦더라도 농산과를 할까요, 먹고 와서 할까요? 결정해 주십시오. 농산과 하고 하죠?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김옥현입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농산유통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 작년 말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공모에 이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시설 기반 조성 추진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도 6월 10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연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농업 육성기구 기본계획 승인 신청과 27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 신청 등이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직 현황입니다. 농정팀 등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농산유통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 총 8개입니다. 농업 현황은 금년 4월 말 기준 공익직불제상 농지면적 8,581㏊이며, 농가 수는 9,148명, 농업인 수는 1만 2,176명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경영체 등록 기준 농가 수 6,613명에 7,020㏊이고, 친환경 벼 재배면적은 총 1,544㏊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경지면적 대비 21%로 1,918㏊입니다. 읍면별·품목별 인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완결 6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추진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계절근로자 전담팀 구성입니다. 그동안 고창, 해남, 완도, 진도 등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전담팀 구성에 따른 운영 현황을 파악, 총무과 조직 진단 시 전담팀 필요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 소득 증대 융자사업 부실채권 정리 및 관리 강화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및 심의회 개최 등을 통해 체납금 특별 회수 대책 등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친환경농산물센터 설립입니다.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관과 연계해 친환경농산물판매장을 조성·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부터 10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입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삼산간척농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14억 원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5.8㏊, 민간 임대형 스마트팜 13.2㏊, 유통시설 6.8㏊ 등 총 25.8㏊로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민자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을 위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과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생산 기반과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공모에 이어 올해 2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에도 최종 선정되어 스마트농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스마트팜 착공이 28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적기 조성을 위해 스마트원예단지 기본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6억 원에 16.4㏊ 규모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연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주민설명회와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공모 신청과 사업 부지 감정평가 및 농식품부의 매입 허가 협의 등 27년부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민간 유치 시설과 연계되는 사업 특성상 단계별 공정 관리와 민자 투자 유치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단계별 공정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는 한편 민자 유치 지연에 대비해 추가 공모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글로벌 친환경 포장규제 강화와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정책 등에 따라 친환경 식품 포장 기술이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 성장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이 참여하여 친환경 생분해성 원료인 버섯 균사체와 지역 농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 식품 포장재 개발 실증과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년부터 29년까지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책연구 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장흥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관·학·연 업무협약 및 포럼 개최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27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장흥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생산, 지역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학교급식 등 식재료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27년부터 29년 3개년간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지역 단위의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과 지역 먹거리 5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역먹거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역먹거리계획 포럼 개최와 농가 조직화 교육 및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30년 운영을 목표로 27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은 학교와 공공기관,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및 저탄소 농업 육성입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 면적은 1,981㏊로 전체 경지면적의 21%이며, 올해 2,181㏊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30년까지 3,000㏊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표고, 황칠, 호두 등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을 유도하여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은 작년 기준 경기 면적의 2%인 215㏊로, 올해 4개소 150㏊ 추가 신청하여 인증 심사 중입니다. 전체 365㏊ 인증을 목표로 단계별로 확대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전략작물 육성 추진입니다. 벼에 치중되어 있는 농업 생산을 논콩, 가루쌀 등 논 작물 다양화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략작물 재배면적은 총 776㏊로 가루쌀 288㏊, 두류 106㏊, 사료작물 등 382㏊입니다. 전략작물 공동경영체 조직 육성 및 품목 내실화를 위해 금년도 현재 공동경영체 17개소 776㏊를 지원하고 30년까지 25개소 900㏊까지 확대 육성하고자 합니다. 전략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을 위해 금년 공모사업에 교육 컨설팅 15개소, 시설 장비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벼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전략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및 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 지역별·품목별 집단화 및 단지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원예특작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해 작물별로 재배를 집단화하고 권역별 단지를 조성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품목별 집단화·단지화 육성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별 기후, 지형, 재배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충분히 활용한 중장기 추진전략과 단계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전략작목 생산단지를 더욱 확대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계한 고소득 원예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장흥군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신축 사업비와 시설 개보수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2촌 이내 친족 초청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49농가 615명을 배정받아 현재 442명이 입국하여 체류 중입니다. (구)관산보건지소의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관산농협에 7월 말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시작하여 숙소로 사용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외국 지방정부와 MOU를 체결하여 결혼이민자 초청과 별도로 관내 농협과 연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초청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지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 및 유휴지 증가에 대응하여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체계 확립을 위해 6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별 조사원을 채용하여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추진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 및 위반행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농지 총 6만 3,000필지입니다. 실경작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소명의 기회 제공과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유휴농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의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흥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체가 한 군데 생긴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별도로 공동으로 해서.

그러면 장흥읍 행원의 부지는 사야 되는 거죠?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역먹거리계획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을, 3개소 장성·해남·합천을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 혹시 출장을 다녀오신 복명서를 자료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지역먹거리 5개년 계획 수립도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비고란에 보면 로컬푸드에 공공급식을 하는, 세 군데가 다 그런 사업이네요. 그래서 2025년도 1년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받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3건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화 의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같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도.

예,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봅니다. 우리 군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매년 10억씩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올해 계획에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매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100㏊ 규모에 45억 정도, 100억 규모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기획실하고 이야기해서 점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42억 정도 현재 기금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들 느끼지만 기후 위기도 너무 잦고 국제 정세도 좋지 않아 가지고 농산물가격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들이 제대로 충당되어서 필요할 때, 제때 사용할 수 있고 농어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게끔 챙겨서 이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단 의원입니다. 저희 장흥 지역이 워낙 기후 조건도 좋다 보니 벼 주산지이지만 양념 채소류 위주의 품목별로 다양한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쪽파나 마늘·양파 등 이런 재배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기후위기로 인해서 양파나 마늘·쪽파들이 연작 피해도 있겠지만 재배 과정에서 기후로 인한 재해를 입죠? 재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관에서도 그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농가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주산지로, 특히 마늘이나 양파가 장흥이 주산지로 지정됐을 경우에 재배나 이런 것들도 원활하고 지원도 훨씬 원활해질 수 있고 특히 재해 상황에 있어서도 인정받는 것이 더 수월해지는데, 주산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산지 지정 같은 경우는 마늘·양파, 양파 같은 경우 적정면적이 있지만 마늘도 150㏊ 정도 규모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식품부의 주산지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농식품부 한번 방문해서 적정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것 검토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쪽파가 안 됐다가 추가로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한번 주산단지 지정에 대한 요건이나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농식품부에 저희 지역 실정을 방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품목별 작목반들이 나름 굉장히 이것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산자 단체와 함께 고민하시고 꼭 주산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표에 보면, 주요 사업비 조서에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인데 소형농기계 필요성에 관해서 이거는 기술센터 임대사업하고 논의를 해볼까요? 아니면 여기에다 얘기할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개인들한테 보조 50:50으로….

보조사업이요?

예,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농가들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소형농기계 중 특히 관리기 부분에 있어서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데 이게 연계가 되네요, 하필이면? 보급에 관한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배치돼 있는 관리기나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기가 특히 임대사업소에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려고 임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 3월에서 4월인데 그 시기가 하필이면 고추 피복 시기, 마늘·양파 붓 하는 시기와 겹쳐서 굉장히 임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들이 관리기 소형농기계를 임대사업소에 더 많이 비축을 하든지 아니면 농가에게 소형농기계를 더 많이 보급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수요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수요조사보다는요. 저희들이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서 어찌 보면 농가들 희망하는 사업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재로서는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은 한해 한해가 급하게 필요한 시기인데 예산에 맞춰 하다 보니까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실과가 논의해서 대책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예,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 친환경농산물센터 설립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친환경농산물센터라고 명칭을 안 하셨죠?

예.

당초 처음에 한우융복합사업으로 받았을 때는 친환경농산물센터라고 안 하셨던 거죠? 명칭 변경된 겁니까?

아닙니다. 8기 공약사업 이행에 친환경농산물센터 부분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단은 축산과의 농촌융복합산업관 안에 홍보 판매를 할란다,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거래장터 운영도 하고 있지만….

사실 안타까운 일은 우리 장흥에 오면 장흥의 특산품을 사 가지고 갈 곳이 변변치 않아서 “어디서 물건을 사요?” 이렇게 전화 오면 “토요시장에 특산품판매장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관광을 오신 분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기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특산품판매장이 버스를 거기다 주차하고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매장이 ‘약초와 사람들’로 인해서 빈 지가 10여 년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진행해서 우리 장흥군의 말하자면 소상공인들 어렵고 힘든데, 또 소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 어렵고 힘든데 이것을 빨리해서 빨리 개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친환경판매장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또 관광을 오신 분들이 친환경 물건은 상당히 물건을 구입할 때 일반 물건보다는 3분의 1 내지 3분의 2 비싸게 판매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장흥에 오신 분들이 친환경 물건만 팔게 되면 가격대가 안 맞아서 장흥군의 소상공인들한테 연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사업내용에 가서 한우명품관·체험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체험센터도 넣는가요?

축산과 관련 융복합산업관인데요. 그 관에 체험관하고 홍보관 부스들, 그다음에 식당,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어요. ‘약초와 사람들’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리모델링하실 거죠? 신축은 아니시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면 그 건물이 몇 평이나 되는가요?

뒤에까지 하면 한 100평, 150평.

그 안에다가 명품관 넣고 체험센터 넣고 홍보관 넣고 판매장 넣으면 좁쌀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오면 ‘여기서 뭔가 사고 싶다. 구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코너 코너에다 여러 가지를 넣다 보면, 여기다 또 식당까지 하신가요? 소고기 파는 곳을 만들어요?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축산과에서, 그 안의 내용들은 별도 보고드릴 것 같고요. 저희는 홍보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연계해서 손님들 오면 같이 홍보하고 연결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왔을 때 구매하고 싶은 마음, 먹고 가고 싶은 마음, 머물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약초와 사람들’ 그 매장이 계속 비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또 도로와 인접한 가로수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대로 놔두고 ‘약초와 사람들’은 개장하신가요?

그 부분은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놔두고.

가로수는 그대로 놔두시고?

예.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친환경 한우명품관이 보일까요? 그게 가건물이고 또?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옆에 주차 공간이 없다면 그렇지만 크게 버스나 일반 차량들 상당히 많이 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입구가 융복합산업관 들어올 때 어디서 들어와야 됩니까? 바로 들어오는 데가 아니죠, 우리가 들어올 때?

장흥에서 IC 쪽으로 가는 데는 좌회전해서 들어가고요.

고속도로에서 내려왔을 때는?

그다음에 IC에서 오면 턴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 봤을 때 정말 구매하고 싶은 느낌이 들도록 잘 조성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크게, 이것은 홍보 쪽에서 잠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다른 방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페이지 우리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에 가서 보면 전국 표고버섯 생산량 1위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량 1위라고 버젓이 써놓으면 안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푸드연구지원센터를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1위니까?

저희들은 재단법인 버섯산업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버섯 균사체를 이용해서 포장 기술, 요즘은 워낙 친환경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표고버섯 하면 노지버섯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예, 저희들은 노지.

노지버섯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우리 노지버섯을 하는 농가가 해마다 많이 줄고 있어요. 왜 줄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후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고령화돼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알고만 계시고 협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 표고버섯 생산량 1위는 장흥군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까지 구축한다고 군비도 막대하게 35%가 들어가네요? 센터를 꼭 지어야 되는지, 본 의원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테니까 설명 와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장흥만의 어떤 지역의 먹거리나 생산 기반을 한 지역에 했을 때 장흥이 버섯 관련, 그다음에 버섯연구원도 있고 천자연도 있고 이런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연관해서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해서 도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표고버섯연구원이 있지만 우리 장흥군 종균 있습니까? 종균 있어요?

종균 재배 삼광에서….

그거를 장흥군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죠? 표고 농가에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만….

그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장흥의 최고 물건이라고 하면 외부에서도 정말 인정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금 먹거리통합센터가 없는데 우리 학교 급식이나 그걸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장흥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또 먹거리지원통합센터를 지으려면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가요? 지원센터를 하는데 신축을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하면 안 될까요? 지금 장흥군에는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유휴 건물에 그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맞는가, 그런 사항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신축만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축만은 답이 아니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축만은 답이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의원, 질의하실랍니까? 안 할랍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요. 자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께서는 김옥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먹거리계획 관련 선진지 견학 출장 복명서하고, 지역먹거리 5개년 계획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을 내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란 의원님 것까지 같이 두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진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상반기에는 장흥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82.4%로 전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동계조사료 4,433㏊ 재배로 안정적인 사료작물을 생산하여 도내 1위 생산량을 달성하였습니다. 사료 구매 정책자금 81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및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였고, 2025년 이후에는 AI 미발생, 축산 악취 28% 저감 등 축산농가 소득 증대와 청정 축산환경 조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우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제로화를 목표로 약품 적기 공급과 백신 접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운영이 중단된 장흥승마체육공원의 시설을 정비하고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현황은, 축산과 직원은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축산정책팀을 비롯하여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업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주요 가축 현황은, 한우는 1,489농가에서 5만 2,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장흥군 축산업의 중심축으로서 농가 소득을 견인하는 핵심 축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축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육업 허가 및 등록한 농가에 대해서 추출된 통계자료이므로 등록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는 축종이 있을 경우 사육규모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축산단체는 한우협회를 비롯하여 9개 단체가 안정적인 기반 유지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한우육종단지를 비롯하여 3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108농가이며 깨끗한 농장은 22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요시장 식육판매업소는 총 23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결과입니다. 총 3건 중 완결 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기동물보호소 이전 시 민원 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기 허가된 가축사육시설을 임대하여 신축 전까지 임시보호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음 및 악취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 시 민원 저감방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검토사항입니다. 2026년 양봉 분야 추가 예산 확보를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5개 사업에 3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기자재와 먹이 지원 등 농가 지원을 지속하고 농가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범사업과 추가 예산 확보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장흥군 대표 브랜드인 한우를 활용한 공모사업으로서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 조성 및 가공상품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장흥한우 융복합 거점지구를 조성하는 4개년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금년도는 마지막 연차로서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장흥토요시장 한우 판매에 그치지 않고 장흥한우를 이용한 6차 산업 융복합 산업화로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정남진 장흥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의 혈통과 사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송아지부터 성축까지 품질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소고기 이력제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 4,900만 원입니다. 장흥 한우 명품화를 위해 으뜸한우와 으뜸한우 송아지 선발, 선형 검사, 친자 확인 등 한우 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 개량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 개량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8쪽 가축질병 제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과 차단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5,500만 원입니다.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 가금 농장에 대해서 사육 제한을 실시하고 가금농가 전담관을 운영하여 방역 예찰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럼피스킨 등 우제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백신을 신속하게 접종하고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육시설, 운동장, 입양센터 등이 포함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보호센터의 경우 동물보호센터 신축 시까지 축사시설 등을 임차하고 개보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 부지는 주거 지역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접근성이 유리한 곳을 선정하는 한편, 주민설명회 또한 개최하여 반대 요소를 최소화하여 공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보호 신축으로 유기 동물에 대한 민원 해소와 안전한 동물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 고체바이오연료 설비 구축입니다. 2028년부터 29년까지 2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장동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가축분뇨 고체바이오연료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루 68톤의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생산하여 석탄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활용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고체연료 수분 기준 완화 등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 동향을 수시로 살피면서 내년도 사업 공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축산시설 악취 저감 공동살포단 운영입니다. 축산 악취 저감 및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내 480여 개 한우 농장에 미생물 발효제를 주 1회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장흥축협에 공동살포단 운영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축제 기간 등 여름철 악취 취약 시기에 집중 관리하여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의 이모작 소득 보전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종자 구입비 등 사업비는 84억 5,000만 원입니다. 6월까지 동계조사료 생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계조사료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전 과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도모하고 관내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흥승마체육공원 운영 정상화입니다. 장흥승마체육공원은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54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동안 승마체육공원 활성화를 위해 공공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 벤치마킹과 한국마사회 관계자의 면담을 통해 공공승마장 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승마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1월 운영자 모집 결과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아 관련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가 종료된 후 운영자 모집을 재추진하여 승마체육공원의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한우 농산부산물 활용 자가 TMR 제조 시범사업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사료 원료 수입 의존도가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우 사료비 상승에 대한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TMR 배합기와 사료 제조 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완전 배합사료를 뜻하는 TMR 배합기는 옥수수, 대두박, 생균제 등을 높은 열을 가해 잘 섞어 배양하여 한우 사료로 활용하는 축산 장비입니다. 농산부산물 활용 자가 TMR 제조 지원사업 추진으로 장흥한우 1등급 출현율 향상 및 사료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장흥한우 개량 초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초우량 한우의 수정란을 전남축산연구소에서 무료로 공급받아 번식우 농가의 이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두 규모에 1억 원입니다. 인공수정 시 개량기간이 5, 6년 걸리는 것을 수정란 공급사업으로 2, 3년으로 단축하여 장흥한우의 우수 형질 개량과 생산체계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7쪽 고령 농업인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 지원입니다. 양봉농가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고령화된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송아지 육성률 향상을 위한 초유 공급사업입니다. 면역물질을 함유한 초유를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고품질 초유 공급으로 송아지 질병 예방을 통한 농가 사육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9쪽 사업비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축산과장님, 부산면장으로 계시다가 축산과장으로 오신 지가 며칠 됐죠?

일주일쯤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죠? 보고를 차분하게 잘해 주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응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옥화 의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융복합산업관 조성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시피 개발도 몇 가지 정도 했는지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하다가 지난 1월 토요시장 판매협의회에서 제안사항을 제출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된 감은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제가 다시 실정보고를 드리고 군수님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해서 연내에 운영이 다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가 다 완료된 상황이고, 설계 중간에 누수가 되는 바람에 특교세 3억 원을 투입해서 누수까지 다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매장이나 아니면 체험센터, 그리고 레스토랑 등 이런 것을 넣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토요시장협의회하고 좋은 방향을 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개발은, 토요시장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암소를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융복합산업단지는 1차 가공부터 시작해서 유통·체험·관광까지 나가는 융복합산업단지로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레시피 개발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데요. 이번에 한우 떡갈비 관련해 가지고 레시피를 개발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우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물을 어떤 식으로 가공해야 유통이 잘되는지 그것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 떡갈비는 지금 현재 한우협회에서 이 앞에 융복합사업 해가지고 한번 가공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품인데 또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에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어른들의 입맛에만 맞추는 떡갈비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왔을 때 그 위에다 치즈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떡갈비를 다시 레시피 개발했습니다. 한우를 이용한 볶음밥 같은 것도 해가지고 레시피 개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출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농가 소득 증대로 해서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 전부터 지원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육종농가 지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장흥한우 육종단지라고 해가지고 관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군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육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소를 키우고 있는, 그것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통부터 사양관리를 위해서는 육종농가의 기여도가 큽니다. 우수한 혈통의 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 한우 개량사업에 참여해서 우수한 수소 선발에 기여한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장흥한우의 자존심이겠죠? 그래서 유전자 분석이나 친자 분석 같은 육종을 하시는 분에게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여기에 추가로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7쪽에 있는 한우 명품화 사업,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은 으뜸한우에 대해서만 유전자 분석이 들어가고 친자 확인, 선형검사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종단지하고는 개별적인 사업이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서 그 분석을 활용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거나 아니면 한우 친자 검사를 통해서 혈통 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해서 추후에 혹시 필요하다면 의원님 다시 보고드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육종단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육종농가를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장흥군 동물보호센터라고 해가지고 말산업…. 아니, 이건 유기견이구나. 여기는 동물보호시설 부지를 안양면 기산리에서 우산리 대체부지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의원님, 이게 다른 부지가 아니고요. 기산리하고 우드랜드가 접점 구역이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가 추천 부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민원이 없게끔 사전 준비를 해서 나중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공모 준비 단계여가지고요.

공모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확정적인 사업인 줄 알고.

저희들이 올해 4월에 수요조사 신청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거고요.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토지 부지도 확정하고 해서 추후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체바이오연료 설비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들어갔는데요. 공모 시 농식품부나 지침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계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과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계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은 작년에 지원했던 그 자료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은 5년 전 것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마체육공원 운영 정상화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54억짜리 승마장인데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운영자 모집 공고 재추진을 통해 시설 운영 정상화라고 적어져 있는 것 보니까 지금 현재는 유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군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난 1월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공고를 해가지고 2명이 입찰을 했는데 1명은 저희들이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허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추후에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거는 부당하다. 더 심판을 구해봐야 한다.” 해서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고, 그래서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승마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부쳐서 어떻게 향후에 허가 조건을 할 것인지, 몇 년간 할 것인지 조건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재추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전에 유지할 때 업체가 월 얼마 정도 주고 사용했나요?

2,000만 원 정도.

연 2,000만 원?

예, 1년에.

1년?

예, 1년에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54억짜리 승마장을 1년에 2,000 정도의 그런 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소득이 없는데 수리비도 해년마다 들어가죠?

예, 해마다 들어갔고 이번에 운영은 안 하고 있었지만 재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를 1차, 2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나타난다면 시설 개보수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옹벽이나 패독 설치나 주변의 마방이나 이런 걸 다 고쳤기 때문에 바로 재개장을 하게 된다면 승마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관내업체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관외업체가 와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초유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600만 원입니다. 한 농가당 일주일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개씩이나 주고 있나요?

한 농가에 2L를 공급하고 있고요. 500mL씩 마이너스 80도씨로 급속 냉동을 시켜 가지고 4개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4,600이면 385농가에 770L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L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4,600만 원을 가지고 5월 달까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연 4억….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유 공급은 굉장히 농가의 호응이 많은 것으로 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1년에 2,000 농가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5월 달 기준이고요.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뽑아보니까 500농가에 1,000L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거의 2,000L가 되니까 군비 4,600만 원으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초유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이것을 할 때 직원들이 일일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고생하는 것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 칭찬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를 보면 저도 똑같이 김옥화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와 기계장비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저도 5년 치 똑같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료 사업이 경종농가와 한우 육종농가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시작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몇 년 사이 생산량이 저희 관내에서 다 소화되지 않으니 외부 반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관내 육종농가가 다 구입을 못 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반출로 인해서 한우농가에서 다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같은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해소되려면 사전에 작업이 시작되기 전 육종 한우농가들에게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을 미리 업체들에게 요청하고 수량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홍보들이 제때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관리는 관이 적극 개입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종농가들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업체들과 하고 있는지, 이런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면 관내는 상관이 없으나 의원님 말씀처럼 관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하는 단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동계는 끝났고 하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관내 한우 육종농가들이 수요량을 미리 다 보급한 이후 남은 게 반출돼야 되는데 관내 육종농가들이 다 구매를 하기도 전에 반출이 되다 보니 관내 한우농가들이 필요한 수량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한 불만인 것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요조사와 어느 정도 관내에서 필요한 물량 확보가 된 이후에 남은 잔량이 반출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맞지 않는 오로지 경제 추구, 이익 추구 이런 쪽으로 흐르다 보니 미처 구입하지 못한 농가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작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농가들이 자기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서 업체들과 연결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관에서 개입해서 그 방안을 협의해서 먼저 사전에 조사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진압이라는 과정이 하나 생성됐어요.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롤러로 눌러주는 작업인데 이것도 역시 농가들이 못 하기 때문에 업체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작업비는 어차피 기계가 움직이는 거라 그냥은 안 되고 비용이 발생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업체들이 마지기당 200평당 5,000원이라는 작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 시기에 못 해서 하지 못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이 진압이라는 과정은 고품질 조사료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수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에 있어서, 저희 장흥에 승마산업이 한때 핫했었잖아요? 그런데 열기가 식고 나니 곳곳에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제가 관산 지역에 살다 보니 그쪽 지역을 많이 지나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방금 14페이지 보면 승마산업과 관련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드린 겁니다. 현재 송촌3구에 보면 말 계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산업이 핫한 이후에 그곳이 계속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물에 관해서 관리나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그러한 시설물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신다면 추후 계획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마체육공원에 힘쓰다 보니까 말 계류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행정의 돈이, 우리의 세금이 새고 있다고 항상 비판, 비난 이런 걸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들이 제때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것들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와 점검에 있어서 꼭 계획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란 의원입니다. 일주일 되셔 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으셔 보이는데요.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립니다. 9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신축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보고서에 있는 신축 계획 추천지를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실은 이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우드랜드 바로 앞이거든요? 그렇죠?

예.

우드랜드하고 마주보고 있는 곳인데, 그쪽에 국민안전체험관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고 우드랜드 같은 경우는 장흥의 1경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광단지화 될 곳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인근 우산마을 주민분들도 실제로 거기에 동물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불만들이 있으시지만 개인 동물병원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인내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동물보호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민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실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승마체육공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기존에 승마체육공원 운영할 때도 학생들 중심으로 와서 승마 체험도 하고 동물들과 친근하게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저의 그냥 개인적 생각으로는 승마체육공원 인근에 혹시 가능하다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또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동물들을 보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애견카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동물들하고 친숙하게 와서 체험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애견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유기견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사실 입양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입양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상생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연계해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고려를 해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들으면서 가지는 고민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반려견, 반려묘 이런 반려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들이 대부분 민원성 업무들이거든요? 현재 가축방역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장흥 같은 경우는 한우가 아주 중요한 장흥 산업 중의 하나이고 앞서 보고하신 것처럼 염소나 닭이나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되는 가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축류에 대한 방역만으로도 실은 이 팀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될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일반 반려동물과 관련한 민원이나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가축방역팀에서 이 업무까지 했을 때 한우라든가 방역사업에 있어서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업무가 많이 나눠지다 보니까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추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다면 이미 일반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견 관리라든가 유기동물 보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부군수님께 제안도 드리면서, 질문이 아니라 제안만 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주일밖에 안 되셨다는데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페이지의 축산단체 현황표를 보면 9개 단체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에다 우리 군에서 주어지는 예산, 또 주어진 예산에 비해서 단체에서 어떤 예산을 더 요구하는 조건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대안이라면 대안도 있었을 텐데 축산과에서 받아놓은 자료가 있으면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에 가면 고체바이오연료 부분의 예산 배분율에 가서 기타 10억은 축협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축협 자부담분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축협에서 10억 하는데 이익금은 축협으로 전환돼 가는 거죠? 100억 사업 해가지고 펠렛 만들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군비를 좀 줄이고 축협에다 배분율을 좀 더 늘렸으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 이거는 기후에너지부에서 이렇게….

배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배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예, 맞습니다. 농식품부는 배분율이 더 높습니다. 군비 부담이 높아서 저희들이 두 가지 공모를 할 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군비가 낮고 자부담이 낮은, 국비는 많고, 그런 기후에너지부에다 공모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펠렛 성형기로 자동화 포장시설을 한다면 축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축협에서 또 장흥군에 선순환으로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축협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승마체육공원, 18년에 준공해 가지고 그러면 26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비워놓은 상태입니까?

아니요. 18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일단 준공하고 19년도 8월부터 정남진승마교육원 이명원 대표한테 저희들이 24년까지 5년간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사용수익 허가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년, 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는 바람에 운영이 중단되고 그 관련 제반 행정적인 것을 납부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명도소송까지 거쳐서 2024년 4월에 승소해서 재개장을 위해서 노력….

법적인 사항은 다 끝난 상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장흥군 마가 있었을 텐데 그 말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마가 여섯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말은 어떤 조건 때문에 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두 마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39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매각해서 수익을 받았습니다.

매각해 버렸군요?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정리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공원을 운영해줄 운영자를 찾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운영을 못 하고 있다면 여러 군민들이 봤을 때 우리 장흥군을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축산과에서 서둘러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빨리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의원도 질문하실랍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금렬 의원님이 제일 모범이시구먼. 제대로 하시니까 들어만 봐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시라고 하기 전에 김옥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한우를 이용한 레시피 현황과 가축분뇨 고체바이오연료 공모사업 지침, 그리고 박순단 의원님도 같이 요구하신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관련 자료, 채은아 의원님이 요구한 축산단체 관련 자료를 내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종훈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 조직 현황,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5년 168명에서 26년 306명으로 확대 유치하였으며,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예산을 작년 대비 2배 확보하였습니다. 70% 지급에서 금년부터는 100% 지급으로 어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팔딱낙지’, ‘장흥 국가대표 김’ 브랜드 개발 및 홍보로 수산물 유통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5월 키조개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김 양식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후 위기 대응, 영양염, 기상정보 등 데이터를 관내 어업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회진 대리권역 연육·어묵 시설 민간 투자유치 지원을 통한 조기 착공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어촌뉴딜 3.0 공모사업 4건의 유치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여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에 따른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베트남, 라오스 등 국외 지자체 MOU를 체결하겠으며, 주요 항만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수산과 정원은 22명이며 현원 21명, 결원 1명입니다.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3쪽부터 7쪽 부서별 주요 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친환경 인증 부표 관내 생산물 우선 구매 추진 요구 건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 인증 부표 판매업체는 있으나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관내업체가 직접 생산 시 우선 구매토록 홍보하겠습니다. 해양 폐기물 감축을 위한 수매사업 예산 증액 요구 건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쓰레기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 공공형 계절근로자 효율적 모집 확대 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전남광주시에서 전문기관 지정 후 여러 나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의 전문·연속성을 위하여 조직개편 시 농업·어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수산물 조류 피해 방지 방안 마련 건입니다. 특별시 신규 사업으로 조류 퇴치 장비 지원을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 내실화 강화 건입니다. 향후 고등어의 지역 내 소비·가공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화 및 직거래 판매 확대, 관내 가공 공장과 연계한 2차 가공, 고등어 메뉴 개발, 지정업소 운영 추진 등 향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분야 육성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내수면 양식업 참여자가 적어서 사업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식당가 조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난간 부분 야간조명 설치 검토 건에 대하여는 건축 설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흥낙지 브랜드화 및 낙지거리 조성 건에 대하여는 금년 1월에 장흥 ‘팔딱낙지’ 브랜드를 상표 출원하였으며, 낙지거리 조성사업은 적지 조사 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어촌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투자 사업의 조기 착공 지원과 낚시산업 활성화 신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회진면 대리권역에 동아컴퍼니에서 150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관광형 숙박시설, 계류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 2단계 금당팔경 유람선 운행과 요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투자기업에서 1단계 사업을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회진 대리마을에 위치한 덕도권 숙박시설 임대 리모델링 및 24시 편의점을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 완료 후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부서 T/F를 구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전국 낚시대회 ‘장흥 챌린저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장흥군 낚시협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낚시 어선을 이용한 낚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간, 월간, 연간 낚시왕을 선발,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낚시어선 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등어 선망 선단 유치를 위한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침체된 장흥노력항의 재가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9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급랭·냉동시설 선별장은 건립 완료하였으며 금년까지 제빙·저빙시설을 준공하고 27년 상반기 내 시운전 및 위탁 운영 추진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7월 10일 수협에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거나 별도의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촌뉴딜 3.0사업입니다. 어촌지역의 경제·문화·복지·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 지원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어촌경제도약형 1개소와 어촌회복형 3개소에 대하여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4월에 어촌회복형 3개소, 5월에 경제도약형 1개소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17일 해수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받았으며, 7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K-어묵 가공·유통·수출단지 조성입니다. 28년까지 장흥읍 바이오산단에 전남 최대 연육·어묵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투자 금액은 1,750억이며 1공장에서 3공장까지 1만 6,000평 규모의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제1공장은 건립 완료하였고, 향후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추가 체결하여 28년까지 제2, 제3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흥의 어묵산업이 전국 5대 어묵에 견주는 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김 종자 배양장에서 ICT를 적용하여 표준화된 환경을 확보하고 관내 최적의 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입니다. 현재 사업장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김 종자 배양시설 부재로 완도, 진도, 신안 등에서 종자를 위탁 배양하여 관리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번 김 종자 배양시설 확충으로 우리 군 개발 품종인 흥초 1, 2, 3호를 보급하고 관내에서 직접 관리 배양하는 등 양식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은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초청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금년부터 결혼이민자 2촌 이내 초청 방식으로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24년 66명에서 금년에는 600명으로 약 900%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외 지자체 MOU 체결 등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문제점은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등 인건비가 상승하고 근무지 이탈 등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 불법 변경으로 공무원들도 업무량이 증가하여 업무를 기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전담팀 구성 및 농어업 통합 관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01억 1,000만 원으로 29년까지 옹암항 방파호안과 소형선 부두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작년 11월 계약 체결하였고, 금년 1월까지 건설사업 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 2차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28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노력도 일주도로 서편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 45억 원으로 23년까지 노력도 일주도로 72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지전용 협의 및 매립 기본계획 반영 중에 있으며, 매립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 및 승인, 행정절차 후 28년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으로 27년까지 수문항 내 특색 있는 해상데크, 해상전망대 등을 포함한 해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목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해상전망대 디자인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금년 내에 건축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도 높은 전망대 조성을 위해 부족 사업비를 도에 건의하여 군비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양 사촌지구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9,900만 원으로 27년까지 안양면 사촌리 친수연안 산책로 및 연안 침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월까지 해수부 실시계획 협의 등을 완료하였고 4월에 계약 체결하여 착공하였습니다. 27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조서 현황은 16건에 326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단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처리상황 중에 해양폐기물 감축을 위해 수매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1,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셨다고 하셨어요. 기 예산이 1억 8,200만 원인데 실제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민들 스스로도 바다 환경을 되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해양쓰레기 수거를 했을 때 보상비 있잖아요? 수매하면 돌려주는 비용을 어느 정도 예산이 되면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급한 문제가 그 예산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1,800만 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추가 확보해서 총 2억 원입니다.

총 2억이에요?

예.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기존에는 1억….

8,000이었죠?

예.

그런데 조기에 사업 예산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민들은 그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려서 어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쓰레기라기보다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그 예산이 더 확보된다는 요구를 지금 현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예산 확보하시는 데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신 것은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화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민간 투자사업으로 150억 동아컴퍼니에서 숙박시설로 들어왔습니다. 이 민간 투자로 인해서 이번 어촌뉴딜사업에 혹시 연관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촌뉴딜사업 4개 안에 이 부분하고 아까 노력도 서편도로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중앙에서 같이 와서 현장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어제.

그러면 그 어촌뉴딜사업은 얼마나 되나요?

뉴딜사업이 3건인데 하나는 300억, 100억씩 해서 3건입니다. 300억짜리 하나….

500억 사업이네요?

300억짜리 하나, 100억짜리 3개, 6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자가 관광 숙박시설이나 육상 계류장, 전망·편의시설 조성을 이미 이분이 하시고 2단계 요트 운영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촌뉴딜사업까지 연관해서 하면 동아컴퍼니에 많은 혜택이 가지 않나,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민간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또 투자를 해도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업체도 금방 갑니다. 저희들도 민간업체를 잡아야 되고 또 활성화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많이 투자한다는 개념보다 이걸 어떻게 해서 살려낼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직 실현도 안 되고, 제가 현장을 업무보고 전에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일단 기반시설을 먼저 착공하려면 저희들이 도로도 내줘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차후에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설명을 들었더니, 저는 ‘운영주체는 어디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협에서 한다고 방금 하셨어요. 수협에다 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공사를 기계까지 다 해서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빙·저빙시설, 기계설비까지? 그래서 139억만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됩니까?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특교세, 군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139억 5,0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89억 7,500이나 돼서. 그러면 수협에다가 임대형으로 준다면 수협에서 1년에 내는 임대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얼마나 책정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관련 규정에 별도로 돼 있거든요? 임대료를 1년에 산정하는 방식이 관련 법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조례하고, 부지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 투자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규정이 별도로 우리 조례에는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어제 질의 회신을 올려놓은 상태고 검토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조례상으로 하면 1억 정도, 저희가 검토해본 것은 6억. 그런데 이번에 아까 조건을, 수협에서 7월 10일 자 조건을 2개 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조건 중의 하나가 임대료를 7년간 면제해주라. 그리고 20억을 보조해주라, 이 조건입니다. 이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면 별도로 한번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군수님 의중도 파악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방향을 잡은 뒤에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이걸 봤을 때 고등어 선망 선단 유치, 좋긴 하지만 너무 부당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사업 3.0으로 해서 4개소에 300억 사업입니다. 민간 투자 100억이 별도 있는데 민간에게 주는 사업 이것도 맞습니까?

예, 투자가 들어왔을 때 같이하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게 되는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공모 하기 때문에 공모 하는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K-어묵 가공·유통·수출단지 조성사업 이걸 봤을 때 방금 고등어 선단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계약 체결했다는데, 산업단지에 입주계약 체결 주체는 누가 했습니까?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체입니까?

예.

이것도 어떤 업체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모집 공고 접수 서류하고 사업자 대상부지 확보 확인 서류하고 이것도 같이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앞에서 초선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 해버리는데 또 하실 거예요? 유금렬 의원님, 하십시오.

유금렬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재난과장 하시다가 해양수산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난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것 신청하시느라고 며칠 전에 서울 본부에 가셔서 설명회를….

그전에 했고….

아, 그런가요?

최근에는 미팅이 있어서, 자리 옮기기 전에 있어서 같이 갔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 재난과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그 사업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그전에 부군수님 가셔 가지고 재난관리국장님, 기조실장 하시다가 올라가셔서 잘 아셔 가지고 같이 가서 저녁에 오랫동안 같이….

그랬던가요?

부군수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님도 그런 인맥을 늘 연결해서 우리 장흥의 큰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요. 2024년도에는 172명에서 26년에는 거의 몇 배, 한 800명 정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어촌에 관계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이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많은 수요를 요구하는데도 다 충당을 못 해요. 그래서 계절근로자들을 사실상 일부 농가들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장흥군의 공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잘되면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며칠 일당을 주고 사서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타 시군에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굉장히 활성화 잘됐어요. 숙박시설도 어느 정도 잘돼 있고. 물론 국가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거기에 아주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수산하고 농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따로따로 해서는 수요자들의 수요에 충족을 시킬 정도로 우리 행정력이 못 따라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통합해서 전담팀 구성해서 전담팀 직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주 바뀌고 그래서 회피를 해.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아. 외국인들이 일을 잘해 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개중에 보면 불법체류자를 연결해 가지고 사촌이라고 해도 일을 하다가 가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이 팀인데 전담팀 구성해서 전담 팀원이 꾸준히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인력 충당도 되고 행정도 잘 이루어지고 농가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실랍니까?

아까 말미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업하고 어업하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특별히 같이 한번 검토해서 전담팀을 구성하자,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농산유통과랑 협업해서 전담팀 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전담팀 구성하려면 팀이 하나 생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전에 전담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버렸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담당자가 자꾸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담당자가 일을 못 하니까 인원 충당을 못 해줘요.

그것도 있지만 들어올 때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을 한다든가 정해져 있는데 농업으로 가버리면 불법이에요. 이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안 돼, 직원이.

전담팀 내에서 수산하고 농업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노하우가 생길 때까지 그런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잠깐 근무하면서 바뀌어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 농산과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농협에서 그 역할들을 다 공공형으로 해서 많이 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에서 외국인들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회피를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는 공공형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못다 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충당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낚시공원 우리가 조성해놓은 데 있죠?

예.

대리권역 거기에 시설은 어느 정도 다, 우리가 현장검증을 가봤는데 시설은 전부 보수가 다 됐죠?

지금 밑의 노후됐던 것은 보수를 했는데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리마을에 위탁하고 했었는데 기존에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 그때부터 수요가 없어서 방치, 방치라기보다도 손님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그때….

그때 태풍에 낚시터가 날아가 버리고 그걸 다 보수, 그걸 철거해 버렸죠?

노후된 것은 보수하고 기간이 지난 것은 철거하고 밖에 있던 펜션 그것도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노후된 것의 기간이 다 되면 그 부분도 폐기하거나 매매하는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그러면 동아컴퍼니 이 업체에서 거기까지 전부 해서 민간 투자를 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 부분까지도 민간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설물이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다 위탁을 준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시설이 나중에 태풍으로 파손되면 우리가 수리해서 해줘야 되는가.

앞으로 바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들은 차차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시설물들이 태풍에 제일 취약한 것이 태풍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여기 관광 숙박시설은 바다에다 펜션 짓는다는 소리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펜션을 짓는 개념은 아니고 펜션같이 돼 있는 건물을 와서 조립해서 설치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지만 민간 투자 이거는 진짜 생각을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K-어묵 공장 한 동이 준공됐다고 했어요?

1공장은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 지금 가동된가요?

가동됐는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장 건물이 앉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25년도 말에 준공됐다고 해서 꽤 시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공장, 3공장…. 이 업체 내력을 어느 정도 알고 싶네요? 산업단지 내에 하도 공장 세워놓고 부도 처리해 버리고 떠버리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 업체 재정상태나 운영상태 이런 것을 좀….

나중에 현장방문 할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자료 요청 한번 했죠, 이 회사? 안 들어왔던가요, 누구 의원님이? 자료 요청했죠?

예.

그것을 면밀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이런 회사들이 민자를 투자해서, 투자금액도 1,700억이 넘는 큰 회사인데.

보조금 들어있습니다.

예, 보조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 하고 자칫 잘못하면 폐업 처리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재정상태나 실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고등어 콜드체인 냉동창고나 우리가 현장에 가봤던 건물들은 완공이 다 됐죠?

1층은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데가 어디….

2층이 올라가야 됩니다.

2층?

예, 2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라리 고등어 콜드체인 그것도 애초에 민자 유치를 해서 추진했더라면 우리가 행정에서는 뒷받침만 하고 영업은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활성화하면 그 사람들도 돈 벌고 우리 지역도 살고 그랬을 것인데 정말 아쉽더라고요? 보조금을 받기는 받았어도 너무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 그전부터 정말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다른 위탁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협에서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는 고등어 체인이 이제는 첫발을 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처리 중에, 9페이지에 내수면 어업 식당 조성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보고 있는데 보조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건네받은 자료를 보고) 품종이 여러 가지인데요. 뱀장어, 우렁이, 자라, 미꾸라지, 새우류 해가지고 3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내수면 어업을 하신 분들이 30개가 되는데 내수면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장흥군에. 내수면 어업을 하는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저도 내수면 식당을 생각해 봤는데 장어집도 내수면….

내수면으로 본가요, 그것도?

예, 뱀장어류가 품목 이것 보니까 353, 또 메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평에 빠가 식당도, 식당은 여러 개 있습니다.

빠가 식당 없어진 것 아니에요?

장평 봉림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식당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시죠, 지금? 예산 지원 없이 그냥 하는가요?

예, 지금 그러니까….

돈을 안 준께 식당을 안 한다고 하제.

그런데 보니까 수산 쪽에도 농업 못지않게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수산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내수면 하는 데는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팔딱낙지’ 낙지거리 조성, 대덕읍하고 회진면만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아니요,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

대덕읍하고 회진면만 검토 추진한다고 마지막 9페이지.

보고드릴 때는 적정 지역을 검토한다고 그렇게….

그러면 적정 지역에 장흥읍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전체를 놓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흥읍권은 시내에서 1만 5,000명 정도 기거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많이 사 먹어야 팔딱낙지가 유지될 것 같아서, 대덕읍이나 회진면도 좋지만 장흥읍도 포함해서 아무튼 검토를 해주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식당은 제일 먼저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많이 올 수 있는 곳. 그다음에 19페이지 김 종자 배양시설, 지금 부산면에 있는 김 종자 배양시설은 이것 아닌가요?

어디요?

부산면 예전에 동초등학교 있는 데.

그것 아닙니다.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내수면어업연구소, 거기는 내수면 메기나 다른 민물고기 해가지고 생태계 복원, 어류 복원, 내수면 민물 이런 개념이고….

김에 관계된 것도 하나 있었는데?

예?

김에 관계된 것도 하나….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한 것이 우리 흥초 1, 2, 3 김 종자.

그러니까.

그 종자를 우리 어가들의 79%가 거기에서 나온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흥초랑 가지고 가서 또 이 종자를 배양하는 거예요, 지금 하신다는 거는?

그렇죠. 종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면 이놈을 가서 어패류에다 배양시킵니다. 배양을 기존에는 종자를 갖다가 완도나 다른 지역에서 배양해 가지고 그놈을 사 왔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을 어가에다 해주면 그놈을 갖고 가서 거기에서 배양해 가지고 패류 거시기에다….

저희들이 처음에 부산면 단지에다가 김 종자 배양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바다에 김이 있는데 왜 육지에다가 김 배양시설을 할까?’ 이런 의문사항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김 종자 배양시설 건립하는 것은 바닷물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가요?

그렇죠, 바닷물에다.

그러면 지금 부산면에 하고 있는 것은 바닷물 필요 없이 종자만….

종자만 만들고 있는데 바닷물이 필요한가는, 거기서는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종자를….

종자를 배양하러 따로?

그렇죠. 위치는 관산 고마에 있습니다. 일단 공장 하나 있는데 고마에서 배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연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 민물 내수면의 미꾸라지랄지 다슬기랄지 여러 가지 배양하고 있지만 김 종자 배양시설이 거기에 있는데 이거는 또 바닷가로 가면 이원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조그마하게 종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놈을 갖다가 배양하면 커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나온 흥초 배양물이 우리 장흥군의 김을 다 커버할 수 있는가요?

지금 현재는 사용을 79% 하고 있는데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도 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훈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콜드체인 사실 냉동시설은 거의 완공이 됐어요. 도비·국비 공모사업으로 와 있는데 그걸 차라리 타지의 개인 업체에게 줬더라면 더 흥행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우리 군은 더 큰 부담을 안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심의위원들이 “그래도 수협에다가 우선 맡기자.” 해서 수협에다 맡겼는데 한번 수산업협동조합장님을 만나보십시오. 지금 회진 가서 들어보면 제주도 권역에서 잡히던 고등어가 전부 속초로 가버렸답니다. 바다 수온이 안 맞아 가지고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군산 밑으로는 고등어가 안 잡힌대요. 이건 지금 현재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점을 숙지하시고 만나셔 가지고, 콜드체인을 포기해야 할 단계더라고요. 이것 보듬고 있다가는 나중에 감당 안 돼요. 그 점도 한번 참고하셔서, 이성배 조합장을 만나보십시오.

예,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는 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미 고등어가 제주도 권역에서 안 잡힌대요.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김옥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어촌뉴딜사업 관련 공모사업 지침서와 K-어묵 가공·유통·수출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스마트 김 종자 배양사료 관련 자료를 내일 4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중점 과제,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장흥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비 특교세 6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 총 11억을 확보하여 자체 재원 부담을 줄였습니다. 농어촌전기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유팩 무인회수기 및 캔·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하여 군민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 그린 실천을 주도하였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폐슬레이트 건축물 235동을 처리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숨 쉬는 석면 제로 주거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생활쓰레기 4,314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녹색생활 15개 항목을 실천하는 군민에게 항목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지역화폐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추진하여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이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주민 부담을 덜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98대분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장 내의 모든 먹거리 부스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일회용품 없는 클린 물축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소각장 25톤 신규 설치, 재활용 선별장 10톤 신규 설치, 장흥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60톤 1기를 100톤으로 증설 교체하여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환경관리과 조직 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환경정화팀, 그린환경센터팀 총 4개 팀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건수는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추진 중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리 철저는 권역별 순회 수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차량을 추가 구입하여 수거 주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취 관련 사업장 운영실태 점검 실시는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악취 발생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추진입니다. 녹색생활 15개 항목을 실천하는 도민에게 1인당 최대 10만 원을 포인트로 부여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교환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35억 원이며, 전남도 예산이 소진되면 장흥군민을 대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 말에 플랫폼 앱이 설치되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 기관·사회단체, 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 편의를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은 최대 1,510만 원, 화물은 최대 2,460만 원, 충전기는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사업물량 126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으로 99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저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세먼지 저감 및 노후 경유차 제로화 추진입니다. 노후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고자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800만 원으로 조기 폐차 279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7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16대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석면 제로 안심 주거 실현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및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주택 154동, 비주택 40동, 지붕 개량 41동, 총 235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대상자 발굴 및 노후된 방치 슬레이트 수거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회용품 없는 클린 물축제 만들기 추진입니다.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장 내의 모든 먹거리 부스에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수거 후 세척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친환경 축제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일회용품 없는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 집중수거 운동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인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 종이팩 수거율 향상을 위해 집중수거 운동 및 교환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에 캔·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종이팩 무인회수기 1대를 신규 도입하여 공영주차장 내 무인회수기 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5월부터 연말까지 읍면과 재활용품 집중수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물축제 행사장 내 재활용품 교환 행사를 병행 실시하여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은 15년 경과로 소각 효율이 현저히 감소되어 매년 증가하는 가연성폐기물 100% 자체 소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일 25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82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이며, 소각로 및 부대설비 선정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가동 시 기존 시설 대비 유지관리비, 위탁 소각비용 절감으로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25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그린환경센터에 설치된 재활용 선별장은 시설 노후화 및 비효율적인 인력 수선별 시스템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대화·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1일 10톤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절차 이행과 선별시설 선정,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규 재활용 선별시설 가동 시 기존 시설 대비 선별률 향상이 기대되며, 28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흥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장흥 위생매립장 내에 설치된 침출수 처리시설이 노후화로 인해 가동률 및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와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 충족을 위해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특별교부세 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총 11억 원을 확보하여 자체 재원 부담을 줄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이며, 26년 4월에 처리시설 개선 공법이 선정되었습니다. 개선된 침출수 처리시설이 가동될 경우 방류수 수질 향상 및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기대되며 27년에 정상 가동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업무로, 19쪽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관리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세부 이행과제를 추진 중이며, 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따른 연차별 이행결과 분석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으로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 탄소중립포인트제 지원,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연 등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시키는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제한 및 압류 등록 등 행정 지원을 제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방지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이며,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관내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 3,161개소이며,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중 영세 사업장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생활쓰레기 처리 운영 및 폐기물 지도단속입니다. 첫 번째 거점수거대 운영 및 시가지 청소입니다. 환경 정화 인력 20명을 연중 운영하여 거점수거대와 시가지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등 영농 후 폐기물을 수거하고 수거 보상금 지급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관내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로 공중화장실 69개소에 대하여 4개 권역으로 2인 1조로 나누어 주기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청소 실시, 화장실 비품 공급, 노후 시설 교체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방문객·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무단 방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예방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2,300만 원을 투입하여 1차로 32만 5,000매를 제작하였으며, 하반기에 추가 제작과 판매업소 점검을 통해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개보수공사는 사업비 7억 2,000만 원이며, 금년 주요 사업내용은 소각시설 노후 기자재 교체,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 그린환경센터 지붕 방수공사, 증기복수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기자재 교체, 그린환경센터 지붕 방수공사는 완료되었고, 가연성 폐기물 처리 용역과 증기복수기 교체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처리 민간위탁사업은 24년 12월 장흥지역자활센터와 민간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기간은 5년입니다. 사업비는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책정된 1억 7,400만 원으로, 25년·26년 모두 증액 없이 동일한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민간 위탁을 통해 직영 대비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설인 소각시설 및 스티로폼 감용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오염물질 37가지를 법정 주기에 맞춰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란 의원님, 하십시오.

서정란 의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저도 ‘탄소모아 탄탄’ 앱 깔았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앱, 앞으로 계속 보완은 되겠지만 일단 전남형 탄소포인트 적립 앱이 생겨 가지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 팀에서 새마을 교육하는 데도 가셔 가지고 앱 홍보도 하시고 직접 깔아주는 것도 도와주시고 하셨다고, 그래서 김정옥 팀장님이랑 고생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실은 이것 도입하기 전에 전남, 어디죠? 환경산림국 담당 팀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가 한번 토론을 했던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서로 공감대를 가졌던 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 활동, 실천 영역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로컬푸드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로컬푸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더 반가웠고, 그것처럼 장흥군 환경에 맞는 아까 해양쓰레기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장흥군 환경에 맞는 녹색 실천을 잘 개발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예산도 세워두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한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도 군에서 의견을 탄소중립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투명페트병 같은 것 수거하는 것도 해주라. 그러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서 카운트가 되니까 지급하기도 좋고 주민들 참여가 많으면 녹색생활 실천도 되고 이중, 삼중 효과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 자체적으로 좀 더 검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클린 물축제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도 해마다 새벽에 정화활동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실은 문화관광실 못지않게 환경과가 정말 고생하고 계신 걸 알고 있거든요? 다회용기도 사용하시고 현장에서 페트병 수거해서 바꿔주는 활동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군수님 다른 좌석에서 뵀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향토음식관이 운영되지 않고 배달음식존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배달음식은 다 일회용기로 오기 때문에 일회용기 같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배출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녁에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실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처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 배치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 뒷날도 깨끗하게 관리해서 관광객들 불편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일회용품 배달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고민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이 달라진 거잖아요, 작년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분리를 포함해서 배달음식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현장에 분리배출 수거대도 설치돼야 하고 또 그걸 계도할 수 있는 인력도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이 물축제이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방향에서 축제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번에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런 방향에서 홍보도 하면서 또 실제로 현장에서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 어렵겠지만 일종의 말하자면 탄소포인트처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증해서 드리면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향후에도 우리가 이거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앞서 무인회수기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일단은 이병모 팀장님 비롯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원이 많았습니다, 무인회수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갈 때마다 가득 차 있고 혹은 고장 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아마 더 설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이용 현황이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봐보니까 하루에 1,000개 이상씩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개에서 3만 2,000∼3,000개 정도, 월별로 그렇게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득 차서 왔을 때 이용하지 못하시고 돌아가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드문 거죠?

예.

몇 번 수거하고 있죠, 저희가?

이 앞에는 이틀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빼고.

아, 그럽니까?

예.

엄청 관리를 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업체에다가 민원 제기를 많이 해서 기계를 많이 보완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계 효율도 좋아졌고 저희들도….

안 걸리고 잘 들어가나 보죠?

예, 그래서 기계 제작회사에서 우리 군에 고맙다고,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물축제장에도 기계 업체한테 무상으로 와 가지고 해줘라. 그래서 작년에도 물축제장에 무인회수기를 놓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포인트 거기서 직접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되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새로 자동화·현대화 하시네요?

예.

끝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인력은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에서요.

예.

제가 그린환경센터에 실은 자주는 아니지만 몇 차례 갔습니다. 거기에 되게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정규직 우리 직원들도 있고 공무직, 기간제, 위탁업체 근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근로자들이 있는데, 특히 선별장 위탁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다 파봉해 가지고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위생복 입으시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시설도 현대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일하는 환경 자체는, 근로환경은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여서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ESG 경영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런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만 실은 그분들의 복리후생도 사실은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위탁업체 직원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원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ESG 경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지금 도시락을 싸서 일을 하러 가십니다. 자활센터에 소속된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일부 경계성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가시는데 우리 직원들은 식사 제공이 되잖아요?

예.

이분들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서 따로 휴게실에서 드시는데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식사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분들이 휴게소는 있는데 거기에 전자레인지 같은 기구도 없어 가지고 저한테 한번 그런 요청이 왔길래 제가 다른 지역의 노동조합을 소개해 드려서 후원을 받아 가지고 전자레인지도 도와드리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우리 군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정말 가장 낮은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군에서 이분들 복리후생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탁업체인 자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최소한 이분들이 점심식사 한 끼는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예산 수반되니까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자활하고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활하고 했을 때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습니다, 휴게실이. 그런데 저희들이 휴게소하고 냉장고를 지원해줘가지고 그나마 샤워시설 있는 데서 쉴 수 있고 점심식사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휴게소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냉난방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자활하고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란 의원 아주 정말 잘하시오. 칭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김수겸 주무관 최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