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평가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도 적극적인 협조와 충실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면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성읍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8월29일 읍 장 김해진 부 읍 장 김태철 재정복지담당 김기영 민원관리담당 류시우 산업경제담당 김성환 사회복지담당 이상규 건설행정담당 황상호
김재화위원장
의성읍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안녕하십니까? 의성읍장 김해진입니다. 먼저 민선 4기 의성군의회의 입성하심을 2만여 읍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내고장 발전과 주민화합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오신 김재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들 읍 업무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성읍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선 4기를 맞아 김복규 군수님의 할 일 많은 의성, 함께 뛰는 군민의 구호아래 신뢰받는 열린 군정과 조화로운 균형발전, 활력 있는 지역경제, 만족 주는 복지 구현으로 군민의 마음을 아는 군정을 펼치는데 저희들 읍의 30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한해가 되도록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성읍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읍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 공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식수는 어떻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저희들 읍에 상수도지역이 18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의 성질은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읍의 수질은 나쁜 수준입니다.
박병태위원
나쁘지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박병태위원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은 식수 공급해서 읍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실지로 의성읍의 식수가 나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동하고 의성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큰 대형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때까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책자에는 보니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공급이라고 해서 실제로 읍장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광역 상수가 되기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두어 가지고 좋은 식수를 먹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박병태위원
그리고 읍사무소 말입니다. 지금 청사가 몇 년 되었지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1960년 3월 30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오래 되었네요? 한 50년 되었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50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것을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을 읍장님 생각을 안 했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변화와 같이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읍만 나간다고 다 될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좁은 소견으로는 군청이 외곽지로 가고 읍사무소가 군청 자리에 왔으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청을 외곽지로 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읍장님, 과대한 욕심이고 현재 기존있는 그 장소에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현재 읍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박병태 위원님께서 급수 문제와 관계가 되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이서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검사결과에 보면 1차에 합격한 곳이 1/4에는 19개 곳 중에서 16곳이고 2차 합격에 보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3차에 합격에 가서 나머지 두 군데가 마저 합격이 되어서 이 19개 군데가 1/4에 모두가 수질검사에서 합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차에서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에 합격하지 못한 곳에 간이급수로 식수를 공급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수질검사에 불합격되더라도 식수는 지역주민들이 계속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사유는 물을 채취 시에 개인이 관심 있게 채취병의 입구나 주변에 손을 덜 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원인과 그리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탁도 및 일반세균으로 불합격이 되어서 사실상 지역주민들한테 물을 못 먹게 할 그런 입장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음용에는 원래 급수시설 검사가 불합격이 되어도 사실 못 먹는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할 수 없이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합격하지 못한 지역의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하면 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탁도나 일반세균의 감염수치가 높게 나왔고 그런 것이지 음용에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주민들은 모르고 간이상수도 관리자와 리장님은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3차에 합격한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불합격 사유가 탁도 및 일반세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취병이나 수도꼭지나 사람의 손길을 깨끗하게 하고 채취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채취 시에 부주의로 두 번, 세 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1차에 합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1차에 합격하도록 노력해 주신다니까 안심은 되는데 그 말씀은 그 지역에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임미애위원
급수문제와 관계는 이상이고요. 다른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 상황이, 10페이지가 아니네요. 12페이지입니다. 도동3리 원흥골 도로 확포장에 제가 이 사업 내역을 죽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것이 우리 지역 도로를 공사하는데 기준이 뭔가라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업 기준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지, 읍장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참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신청 받게되면 사실상 제가 금년초에 마을당 세 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읍에는 31개리입니다. 합계가 93건입니다. 93건 정도 같으면 제 생각에 어떤 적정하게 처리가 잘 된다고 해도 3년은 가야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것을 맞추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읍에서 조사한 사업장과 그 다음에 의회의 의원을 통해서 들어온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과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각종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수렴해서 현지를 답사해보고 우선 순위는 될 수 있으면 작년에 지원 받았으면 한해를 미룬다든가 마을 수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해 준 동네만 하고 지원을 못 받는 동네가 있으면 저희들 공직의 균형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마음이 아픈 입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해 사업을 한 건하게 되면 다음 해에 하도록 저희들 직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을 균형적으로 안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위급한 사항이나 또 금방 해줘야할 사항이면 의원님이나 또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를 여기에 49건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일시에, 한꺼번에 되었으면 더더욱 좋게 우선 순위를 리장님과 얼굴을 맞대고 동네에 공평하게 나누면 되는데 사업이 제일 많이 나오면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로 일곱 건 정도를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의가 리장님이나 또는 군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편중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중요한 사업이 대두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두 번도 갈 수가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미애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의성읍 관내를 돌아다니다가 보면 소방도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하루종일 있어봤자, 사람이 지키고 있었을 때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 수, 교통량이라고 할 수 있죠, 교통량이 별로 많지 않는 도로는 크게 뚫려 있는 반면에 어느 동네를 가다 보면 여기 만약 불이 나면 이 동네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걱정이 되는 그런 곳도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특히 도동3리 쪽에 의성교회 올라가는 쪽이나 그런 데는 불이 났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다 타고 난 뒤에야 손을 쓸 수 있는 형편 인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데 교통량이 매우 적은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소방도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곳의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물론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이 소방도로에 대한 확충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먼저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계주거 지원해서 373가구 6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의성읍에 실지로 자녀가 있어도 혜택을 못 보고 생계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 것이 많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행정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수급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어도 도움을 못 받고 실지로 어려운 가정은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만큼은 안 되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복지분야에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어떤 완화가 되어야, 자녀가 객지에서 돌보지 않고 지역에 진짜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많은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 분야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이 실지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차상위계층에 혜택을 줍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여러 가지 기초 생활수급자와 똑같은 지원은 안 됩니다만 사업을 할 때 참여를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한다든가 노임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과 그 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역주민 독지가의 지원이 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자녀가 있지만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을 오히려 더 많이 산정해서 그 분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627명보다 그 수치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적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군수가 어떤 대안을 내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라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가 있었으며 또 이런 사람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차상위 계층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것은 복지부에서, 정부에서 그런 안이 내려왔지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이 하달이 되어서 저희들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수치가 많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는 안 되지만 한 3분의 1 정도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예, 그리고 아동급식에 말입니다. 여기 75명에 3,466만4,000원 해놓았는데 아동급식이 75명밖에 안 됩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이 아동급식은 위탁아동이나 부모가 없는 그런 아동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전체 아동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병태위원
애들이 어디에 분산되어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자기 친척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집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의성읍에 75명입니까? 그래서 1인당 얼마 돌아갑니까?
임미애위원
한달예요. 한 사람당 3만8,500원이 돌아갑니다. 돈으로 주나요?
박병태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1일 3,000원입니다.
박병태위원
다른 방법은 읍장님이 대체할 방법이 없는가?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지역의 독지가나 지원해 주시는 분이나 각종 단체와 시기를 맞추어서 지원을 한다면 최대한 어려운 학생이나 가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동 급식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그래도 부모는 안 계시지만 친척이나 가정에 기거하고 계시는 분의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의 도움은 안 드려도 되지 싶습니다.
박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읍장님, 인구도 많은 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노인 대학 운영인데 지금 6회 해서 예산이 600만원이지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여기에 주로 뭐를 합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원 원장님, 또는 대학의 짜장박사, 또는 수지침, 여러 가지 노인 분들 건강이나 재미있게 소일할 수 있는 부분의 강사님을 초빙해서 군에서 연 6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이정현위원
이 문제를 보면 예산관계도 그렇지만 의성읍 같으면 인원이 1,110명이 아닙니까? 적은 데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600만원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현재 이것이 2005년도 것입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이정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보면 이 수치가 지금현재 2005년도 체납액이 3억129만6,000원이고 징수액이 1억471만1,000원인데 이 수치가 서로 틀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안 맞습니다.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잘 보셨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재무계장이나 담당 직원을 불러서 이 수치가 안 맞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5년도 체납액에는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과년도 수입하는 칸이 없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목표액 34억7,400만원 속에는 이제까지의 체납액이 여기 과년도 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의 체납액은 순수한 세목에 따른 체납액이고 4페이지에 있는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은 과년도에, 2005년도 이전에 체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정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과년도에 것은 전부다 봐야 되겠네요? 연도별로 예산이 누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세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해서 연간 목표액은 2,271만원이고 부과는 1억7,371만2,000원입니다. 이 내용이 2005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여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가 34억7,487만4,000원이 4페이지와 수치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아무래도 내가 봐서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되었습니다. 이 징수에 대해서 군 재무과 징수팀이 있습니다. 징수팀이읍에 내려가서 징수를 한 것이나 체납액에 대해서 같이 호응해서 일 한 것이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있는 고질 체납자를 군에서 읍면 직원을 같이 동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정현위원
하여튼 징수에 대해서 읍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체납액이 읍에서 이렇게 많다는 것은 조금 뭔가 군 재정에도 이런 돈을 묵혀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것도 재무과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읍에 대한 체납액이 여기에 보면 징수하고도 아직까지 한 5억이란 돈이 남았네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이정현위원
하여튼 읍장님이 군과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질의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의원으로서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2007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성읍에 보면 가로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이정현위원
2005년도 총계를 알고 계십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1,150등입니다.
이정현위원
1,150등인데 해마다 보면 약 20개 내지 30개가 증가가 됩니다. 면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 수리요금이 많이 늘어나요. 읍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가로등이 과연 의성읍에 1,150등이 꼭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를 검토해 보신 적은 없지요? 가로등을 보면 총총 있는 데 있고 필요 없는 데가 있고 이런 경향이 많습디다.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물론 국도변에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총 있는 입장인데 외곽지, 농촌지역에는 적은 데는 3등, 많은 데는 10등도 있습니다만 사실 농촌지역에는 저녁이 되면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수가 적고 현재 우리 국도변이나 시내 중앙통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군에서도 금년에 사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격등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소등을 일찍 시키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마다, 작년에 저희들 읍에서 26등을 하고 제작년에는 30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해도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가로등 신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재 숫자로 조정을 한다든가 또는 불필요한 가로등은 이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등수를 많은 숫자로 확대하는 방법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 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업체와 계약을 해서 가로등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약 보름간 이 내용을 접수를 해서 일시에 수리하도록 하고 돈은 분기별로 지출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내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2005년도에 의성읍에 수리비용하고 전기요금이 8,743만5,000원이 됩니다. 의성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자치행정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자치행정대학을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연락을 하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1차 직원들한테 연락을 하고 2차 리장님한테 하고 3차로는 노인회관에 이야기를 하고 사전에 방송을 하도록 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읍에서 많이 가는가를 봤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거의 저희들 읍에는 문화회관에 각종 행사 시마다 많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부에는 자치행정대학을 하게 되면 버스와 간식정도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읍에는 버스를 안 하는 대신에 간식을 노인회관에다가 사전에 약속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저희들 사전에 공급해서 인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읍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 모으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정현위원
맞지요? 지금 제가 면에 자치행정대학에 인원 동원하는 것을 보면 리장들, 직원들, 현지 주민들은 별로 안 가요. 자치행정대학에 대해서 몇 년 전에는 다달이 했는 것을 지난번에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대학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항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인원동원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네요? 그 다음 의성읍에는 의성 메아리가 몇 부 나옵니까? 그것을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리장님 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리장님 편으로 가면 주민들한테 들어간다는 것을 읍장님 확인해 봅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안 그래도 리장님 회의 시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성 메아리를 만드는데 한 곳에서 잠자고 있지 않도록 리장님한테 촉구를 하고 여러 가지 각 리동 평가 시에 마을 단위에 리장님 사무실 조사를 해서 의성 메아리나 겨울철 산불 홍보방송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미흡한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의성 메아리가 호별로 배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면장님 리장님 집에 조사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내가 군의원을 4년을 했습니다만 4년 동안 의성 메아리가 우리 집에 한 장도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성 메아리 제작 예산이 2005년도 얼마냐 하면 4,680만원입니다. 내가 모 면에 가서 리장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리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성 메아리를 없애 달라고 했습니다. 리장들이 의성 메아리를 받아서 경로당에 던져 놓는 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보시고는 그냥 둬서 불태우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돈을 이만큼 들여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일선에서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지 주민들한테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성 메아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읍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읍장님 관계는 아니지만 보건소 관계입니다만 방역자료를 내가 받아 봤는데 의성읍에는 방역을 금년도에 70일이 계획되어 있네요? 이것은 읍장님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약을 치는 것을 보지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을 한 사람이 칩디까? 몇 사람이 칩디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차량이 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방역을 하다가 보건소로 넘어가서 사역하시는 분이 지역의 곳곳을 다 안 해줘서 저희들 행정 기관인 읍면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연락해서 적은 골목이라도 다닐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방역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방역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이정현위원
그 관계를 잘 아시지요? 방역에 대해서 잘 알아보니까 적은 면이나 큰 면이나, 읍이나 1일 한 사람 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읍 같은 데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방역을 더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 적은 면하고 큰 면하고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돈은 같이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삼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에 이야기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첫 번째 구봉공원 썰매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썰매하고 팽이하고 연 외에도 자치기하는 그런 것도 더 만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겨울철에 구봉산 밑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 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하여튼 올해 한 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체 유대강화 중에서 의성읍 수요회 정기회의 6회가 있습니다. 수요회라면 대부분 지역을 많이 생각하는 분의 모임인데 이 모임을 통해서 나왔던 의견이나 어떤 현안 사업 중에 읍 행정에 반영했던 사례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 기관과 단체 선진지 견학이 26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이나 아니면 어떤 곳에 갔더니 그 곳에 행정을 보고 이것은 너무나 우리 읍에서도 필요하고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접목한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사실 의성읍에는 작년에는 수요회였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오고는 금요회로 바꾸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군의 수요회와 저희들 읍의 수요회가 명칭이 잩아서 특히 저희들 읍내에 보면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재향군인회 회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수요회 하니까 군의 수요회 모임인지, 읍의 수요회인지 모르셔 가지고 저희 읍에는 금요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수요회의 여러 가지 안건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 관계나 또 동산교에서 군도 1호 원흥 삼거리간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건의해 오고 다음에 하수관거사업으로 의성읍에 도로를 계속 굴파를 해놓아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수도사업소나 또는 해당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 분들이 갔다 오시고 좋은 이야기, 이런 부분을 청취하고 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데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차원의, 앞으로 의성지역을 관광지역으로 만든다는 측면으로 인근 시군에 한 번씩 직원들이 가서 보고 견문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을 많이 가미해서 타 지역은 많이 달라져 가는데 의성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침체가 안 되었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 읍에서 금년도에 엉뚱한 일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11월 1일날 지금부터 약 68년도에 했으니까 약 40여년 전에 줄다리기를 하고 금년도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줄다리기 행사를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산 요청을 했더니 한 번 더 검토해서 소비성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위원님들 다섯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런 지역마다 특수성 있는 사업을 외지에, 타 시군에서 배워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독특한 행사나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이 일반적인 놀러 가는 것으로만 연연한 입장이 됩니다만 그러나 달라진 외지의 좋은 부분을 눈여겨봤다가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킨다면 좋은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지 견학을 좋아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주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러는데 자활근로사업 8가구 8명에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읍에서 지금 군청 마당에도 옵니다만 자활근로 대상자가 세차 사업을 합니다. 한 달에 1만원씩 받습니다. 세차는 1주일에 두 번하는데 물 세차는 못하고 걸레로 깨끗하게 닦고 있습니다. 이 여섯 분이 군청하고 읍사무소를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이 많은 시간에 거기서 세차를 하고 계시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고 시간대를 바꿀 수 없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시간대는 군청에는 오전에 하고 저희들 읍은 오후에 하는데 차 한 대보고 조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현정위원
출퇴근하시는 분이니까 그 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 같으면 밤에 해놓으면 되지만 그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그런 의견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참고해서 앞으로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읍장님, 담당 여러분, 큰 지역을 맡아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체납이 그냥 행정은 바로 업무처리를 하면 되는데 체납은 세금을 매기고 받아야 하고 또 안 주면 받으러 가야하고 그렇습니다. 체납세가 도세도 지금현재 9억8,000만원정도이고 군세도 5억6,000만원인데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세금 아닙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사실 취득세의 체납액은 당초에 취득을 바로 했으면 납부하시는 분이 좋은데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고액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이래서 의성읍에는 체납세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8월 달에 주민세가 균등할을 한 번 100%를 하려고 직원들한테 한 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없는 세목을 만들자, 체납세가 되고 난 뒤에 돈 받으러 가는 행정이 뒤따르고 또 애로사항이 많은데 체납세를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계속 한다든지 그 달 그 달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는 완징을 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읍에는 여러 가지 고액이 취득세나 그 외에도 자동차세 등 재산세, 이런 부분에 경제가 어려운 여건과 맞물려서 체납액이 가정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이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가 재산 압류나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체납세가 발생 안 되도록 하고 되어 있은 것에 대해서는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 부분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자동차세도 상당한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자동차세가 사실 그렇습니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도 많고 또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도피나, 사망, 또는 소재 파악이 전혀 안 되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지금 연도수가 오래된 것 같은데 누적금액 최초 연도가 대충 몇 년도라고 봅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원래 5년이 되면 지방세가 소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4년까지 체납액이 됩니다.
김갑식위원
5년되면 모든 것이 말소가 된다는 겁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그런데 저희들 행정기관은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 이후에도 받도록 하는데 세법상에는 할 수 없이 5년이 경과되면…….
김갑식위원
이런 문제는 장부 숫자만 안 좋은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도 부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것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장부에만 굉장히 누적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털어 버리고 못 받을 것을 수치상으로만 가지고 가면 뭐 합니까? 줄여버릴 것은 줄여버리고 새롭게 가뿐한 기분으로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어차피 이것은 못 받습니다. 이것은 재치 있게 5년이 지나면 말소를 완전히 시켜서 실적을 좋게 해서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계속 누적을 안고 가면 의성읍에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됩니다. 이것은 읍장님께서 재치 있게 해서 법으로도 정해 놓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법 이외에 필요한 조치 같으면 재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부지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도로세는 도로를 무단 점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사용료를 징수해야 되지, 중앙통에 보면 앞으로 안 가면, 그 집을 손 보면 다른 데로 갈 길이 없고 도로를 점용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갑식위원
징수액은 제로이고 체납액은 엄청 많은데 이런 것도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무원이 전혀 관심 없이 일하는 결과로 받아들 일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안 낼 것은 수치상 표시를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법적으로 기간이 경과 안 되었기 때문에 수치를 함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애매합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를 농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그것은 대부료나 국공유 재산 대부료로 됩니다. 일반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계속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시성입니다.
김갑식위원
이것은 의성읍 시가지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까? 농촌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거의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읍면에서도 의성읍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행정을 하시는데도 오늘 보고서도 보니까 깔끔하게 준비하시고 담당님들이 다 유능하신 분들이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보고 8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보면 의성 수호신 거북바위 안치하고 사업은 2005년도에 시행되고 사업비는 2006년도 본예산인데 돈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아직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2005년도 사업인데 2006년도 외상으로 하셨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2005년도 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본예산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인데 전체적으로 해봐도 예산이 8억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수의계약했는 것과 그 이후에 전자입찰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예.
김재화위원장
지금현재 수의계약할 때보다 전자입찰을 하면 통상적으로 87%, 88%에 되는데 과거에 95%나 97%로 수의계약할 때보다 대충 심한 것은 10%정도 공사비가 다운이 되는데 그래도 공사에는 하자가 없겠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공사부분에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만 사실상 읍면에 1,000만원의 공사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설계상에 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본 사람은 아예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설계상에 없다고 외면합니다. 그런 어떤 난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3,000만원 이하는 읍면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즉시 보완해 주던 업체들이 지금은 설계에 의존하지 별도의 보완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를 않는 입장입니다. 사업은 전자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내용을 보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을 보면 수의계약할 때보다도 전자입찰했을 때 관급자재 공급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하면 이것을 의성읍 같은 경우에는 단가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조달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복잡하고 일반 단가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 구입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돈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사안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의성읍에도 읍에서 계약 발주하는 공사 중에도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5, 6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없을 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장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만 아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방세 징수 체납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의성읍에는 고질적인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 체납세 징수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일은 전부 읍면장 앞으로 책임을 지워놓아서 읍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실 줄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읍장님 다양한 것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체납세가 연간 세수 목표 대 징수율을 보면 74%로 조금 저조합니다. 아까 김갑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사항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액을 다운시키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읍장님께서도 물론 중요한 읍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체납세 징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행정을 하시고 읍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읍장님 본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의성읍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매일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지난 겨울입니다. 겨울에 금성과 의성읍 사이 국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굳은 날씨에 눈이 오고 결빙이 된다면 상당히 위험하던데 국도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해진
김해진의성읍장
군에서도 하고 읍에서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읍사무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건설과 직원들이 나와서, 장비가 나와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조금 뭔가 위급 상황인데, 도로 소통이 안 되는데 행정을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건설과 전화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 것은 건설과다, 의성읍이다고, 물론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제가 그 당시에 겪은 것은 서로 미루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거든요. 상황을 봐서 바로 바로 대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춘산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춘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8월29일 면 장 홍종선 부 면 장 정정희 재정복지담당 김철희 민원관리담당 배제민 산업경제담당 전성열
김재화위원장
춘산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춘산면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부면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시어 제5대 의성군의회에 등원하신 김재화 총무위원장님, 우현정 간사님, 박병태 전 의장님, 이정현, 임미애, 김갑식 위원님, 2,000여 춘산 면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 춘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산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면장 재량사업비로 이런 사업을 했는데 면장님 사업비가 3,000만원?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예.
박병태위원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많이 부족합니다.
박병태위원
지역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렇습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 각종단체 활동사항 및 지원 내역에 보면 체육회 지원금이 5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예.
박병태위원
체육회 행사를 했습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군 행사입니다.
박병태위원
면 행사 비용은 없고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예, 면 행사는 군에 행사가 있을 때는 없고 군에서 없을 때는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500만원이지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예.
박병태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처음에 500만원이었고 추경에 200만원 더해서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 의용소방대 차고, 자율방범대, 이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저희들 춘산면 같은 경우는 월동기하고 수해 때 동원이 많이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 외에는 안 나오지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교육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춘산면사무소에 소방 대기차는 대기하고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소방대기소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화재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화재발생 시에는 가까운 금성 대기소에서 옵니다.
박병태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40분, 50분이 걸립니다.
박병태위원
조그마한 것은 다 타겠네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불이 났다고 하면 전소가 됩니다.
박병태위원
면장이 그런 신고를 받았을 때 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가지고 화재 진압을 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최근 2, 3년 동안에 의용소방대에서 분말 소화기를 소방대 경비로 사서 면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분말기가 비싼데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헐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진화는 되는데 어느정도 붙어 버리면 소화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면장님 대안을 세워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안 그래도 소방대기소 설치 관계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춘산면의 제일 숙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춘산면에 일부 김 위원님하고 소방대장하고 그 다음에 면에 명예 면장하고 해서 도에 지사님도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소방 본부장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난 가을에 도에 소방 본부장을 춘산에 비공식적으로 모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본부 쪽에서는 인원을 늘릴 수는 없다. 이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도내에 저희들 면 같은 곳이 6개 내지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산면에 우선적으로 해보기는 해보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면장이 추진하는 것은 차고 때문에 하는 거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아닙니다. 차하고 차고하고 인원을 두 사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동결되어서 그것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도 소방본부의 이야기입니다.
박병태위원
금성면에는 한 대이지요? 직원 몇 명입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직원은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출동한다는 말이지요? 의성읍보다 더 가깝습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예, 금성이 가깝습니다. 지금은 봉양 중앙파출소에서도 옵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네 대나 다섯 대 정도가 옵니다.
박병태위원
다 끄고 난 뒤에 오면 뭐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소방차가 올 때는 전소가 다 됩니다.
박병태위원
면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부임이니까 소방차고 하고 차, 인원, 이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면장님께서 수고하시고 자율방범대하고 소방대하고 섞인 데가 많지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춘산면에는 중복이 안 됩니다.
박병태위원
의용소방대가 20명이고 자율방범대가 몇 명입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한 20명됩니다.
박병태위원
여기에는 의용소방대하고 피복이 나가지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매년 나가는데 올해도 새로 복장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병태위원
자율방범대 식대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자율방범대는 식대가 아니고 간식비가 3,500원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이 사람들 겨울에만 하고 여름에는 안 나오고? 그리고 지역에 큰 일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순찰 활동을 하고 저희들 빙계계곡에 피서철에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가 불평이 많을텐데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불평보다는…….
박병태위원
피복비나 식대로 불평이 많지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춘산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다른 면에도 열심히 하겠지만 춘산면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대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면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정답 아닙니까? 정답이고, 실지로 나가서 보면 수고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외에 수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냥 적만 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댕기면서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성이나 안계 같은데, 봉양 같은데, 큰 데는 직원이 있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진압하고 그 다음에 지원으로 소방서에 군위에서 오고 하는데 춘산 같은 데는 제일 시급한 것이 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물 문제인데 물이 형편 없지요? 커피를 타도 커피가 잘 안 녹지요? 그러면 대안이 어떻습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지금 춘산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수도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거의 커피가 잘 안 타지고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 동네는 식수는 어떻게 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구체 없이 그냥 먹습니다.
박병태위원
면장이 조치를 해야지 안 그래도 의성군이 노인이 제일 많은 곳이고 의성군 노인들의 치아가 나쁜 것이 전부다 물에 불소가 많아서 지금에 와서 나타난다고, 치아가 나빠서 전부가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지원을 못해 줘서 그렇습니다. 홍보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현재 의성군은 경상북도에서 노인이 제일 많은 곳이고 노인의 치아를 조사해 보면 거의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군수나 면장이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문제하고 소방 문제하고 면장 임기 동안에 조치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타 면으로 가던지 군으로 들어오던지, 면장은 행정직이 아니고 토목직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수도 같은 데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의원 재량 사업비 7,000만원하고 면장님 재량사업비 1억하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야, 해서 좋은 물을 먹여 보고 잘 되면 이것을 확장해서 군에 건의해서 지방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작은 면에서 활동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어저께 춘산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다른 면 홈페이지하고 비교해 봤는데 사실 우리 군내에 홈페이지와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춘산면 같은 경우에는 빙계군립공원이란 큰 재산이 있는데 그곳에 관한 홍보나 아니면 그 곳을 이용 했는 사람의 후기나 이런 것이 전혀 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빙계군립공원의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 춘산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문화체육관리사업소나 이런 곳이 아니고 공원은 춘산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군의 해당 과는 도시과입니다. 저희들 면에는 일반적인 기본 사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 1년에 이용하는 인원도 2만5,000명이 넘는데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입장료 수입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 피서철에 2개월 동안 어른 1,000원, 어린이들 700원,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정해 놓은 규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사용은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수입은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임미애위원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이 다시 공원 관리하는데 쓰여집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예, 공원을 2개월 동안 운영을 할 때는 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아르바이트생 12명을 고용해서 청소도 하고 매표도 하고 주차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면사무소 내에도 인터넷 선생님이 있지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현재 저희들 인터넷 선생님은 별도로 지정된 분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를 빼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산면에는 안 계신가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저희들 면에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인터넷 선생님이 계신다면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다섯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홈페이지는 최대한으로 바뀐 내용이나 정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주민들 교육으로 쓰일 수 있는 컴퓨터가 다섯 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회의실에 다섯 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냥 이용하는 겁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예.
임미애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노인 복지 사업에 밑에 건강 음료 배달에 22만5,000원이 쓰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 면의 보고서를 보다가 보니까 1인당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3,170원 가량이 쓰인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춘산면의 경우에는 이 사업의 수혜자가 몇 명이 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다섯 가구입니다.
임미애위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지금 노인들로 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음료수를 들고 가서 안부를 묻고 그 분들이 잘 계신지 별 탈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합니까? 주로 면사무소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사회복지사가 있고 하시는 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직원들 중에 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복지 도우미라고 면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면에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면장님도 계시고 또 어떤 면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뭘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노동력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이 종종 있는데 춘산면에서도…….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저희들 면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독거 노인 반찬 인부 79만2,000원은 이 사업과 연결이 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전부 위에 다섯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경로주간 일선 노인 지도사 교육 실적 및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전국 노인경기대회에서 보통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보통 1인당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500명 참석에 400만원이면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경로주간 일선 노인지도자 교육 실적은 매년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노인전통 기능경연대회 시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보통 식비하고 음료하고 간식 제공하는 금액 정도입니다.
우현정위원
다른 면이나 읍은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춘산은 약간 150만원 정도의 과 지출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 더 쓰신 것은 아닌지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인원수 대비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인원수 표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추진 실적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있는데 춘산에 현재 각 자연 부락 단위나 법정리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현재 20개 마을에 경로당이 18개가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지붕형태는 슬라브입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지금까지 지은 것은 전부 슬라브 형태로 신축을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올해 개보수 사업 3개소 중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개보수는 보통 슬라브 집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가 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 새는 것을 누수 방지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내에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주방 싱크대 정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면장님은 토목을 전공하셨고 시멘트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시멘트로 했을 때에 햇볕을 보고 산화가 되면 푸석푸석해 집니다. 시멘트가 양생이 잘 되고 안 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구적인 지붕 형태로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재 문제점이나 군 전체 사회복지부분의 경로당 개보수비를 보면 신축 건물보다는 개보수비가 더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면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자연 부락 단위에 경로당이 지어질 계획이 있다면 권고 사항으로 설계를 확실히 해서 추후에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은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붕형태로 해서 시멘트로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다 아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경로당 짓는데 지붕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경로당이 400 몇 동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자랑할만한 경우의 건축물이 되는가도 따져 봐야 됩니다. 짓는 데만 급급했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나 장래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심히 우려될 만한 사항이 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 신축 시에는 지붕형태로 지을 수 있도록 면장님 독려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춘산 지역에는 과수 쪽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분이 90% 이상 되는데 과수 농가에 반사 필름 공급이 군의 보조사업으로 많이 되는데 그것이 공급은 되었지만 나중이 되면 폐기물이 되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는 장소는 쓰레기매립장 아니면 소각장으로 가야 하는 데도 거기에 들어오는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전부 농가에서 야적 아니면 소각, 과원 주변에서 소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상하게도 소각해 보면 재가 없어요. 또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배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수원의 오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춘산 지역에는 엄청나게 들어가지 싶은데 폐기물 수거를 하는 그런 것을 독려하던지 아니면 하천변에 소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면 상수원 관리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마다 제가 이런 쪽에, 사과 주산지 쪽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원 주변에 보면 그것이 바람에 날려서 온 산천에 번쩍번쩍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지금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 회원이 100명입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예, 100명입니다.
이정현위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노인대학 개강식을 하고 몇 가지 강좌를 합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경로 효친에 대한 부분으로 강좌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선진지 견학을 하루 정도 하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자치행정대학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원 동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대학도 한 두 번 정도는 참석을 하고 나머지 소재지 주변에 하고 경로당 별로 아니면 일반 주민들 상대로 그렇게 동원하는데 저희들이 거리가 먼 거리여서 참석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정현위원
일할 철 아닙니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애로사항이 많지요?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크게 많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별 문제 없이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빙계군립공원 관리에 아까 임미애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군립공원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이 보고서에 보니까 춘산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상해서 와서 조례를 보니까 입장권도 발행하게 되어 있고 주차권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주차권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지난 26일날 제가 빙계공원하고 금봉지하고 감사에 참고하려고 한 번 외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소개도 할 겸에 갔는데 그 날 보니까 금봉 휴양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공익요원 비슷한 사람 두 사람이 입구에 서서 입장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줬는데 그것을 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수증이 있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입장하고 난 뒤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겠지만 군세가 한 푼이라도 착실하게 군 세입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8월 26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재화위원장
8월 26일날 정확하게 오후 4시 경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에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2005년도 내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전자입찰로 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분류를 한다면 수의계약 했을 때는 보통 95%이고 전자입찰 했을 때는 87%, 88%, 이래서 수의계약 할 때보다 10%정도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낙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도 공사내용으로 봐서 부실이 없는지 그것을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급자재를 공급받는데 거의가 읍면 공히 수의계약으로 필요한 업체에 관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가 계약으로 해서 이것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급받는 경우가 있었는지요? 그 다음에 공사내용을 보면 예를 듭니다. 금오도로 횡단 배수로 교체공사라든지 당앞큰들 도수로 설치공사, 그 다음 면사무소 앞에 하수도 설치공사 같은 것은 주로 자재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관급자재를 사용 안 하고 사급으로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오지 면에서 생활 환경이 불편하고 또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화 혜택도 어려운 오지로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부면장하고 담당님들도 유능하시고 특히 오늘 보고서를 만든 것을 보니까 간략하게, 깔끔하게 잘 만드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춘산면장
김재화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낙찰률이 10% 정도 차이가 났을 때 공사에 미치는 하자나 이런데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기술직입니다만 공사라고 하는 것은 담당 감독이나 그 다음 시공회사에서 어느정도 이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마음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 돈을 계상을 더해 줬다고 해도 내가 5% 더 받았으니까 내가 일을 좀 더 하고 덜 받았으니까 일을 덜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임하는 마음의 가짐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보통 군 같은 경우에는 조달구입이나 입찰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관급자재는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으로 구입해서 관급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급 자재 사용을 몇 개 사업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급으로 구입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적은 양입니다. 레미콘 같으면 몇 차 정도, 이런 것은 도급 공사비 안에 포함된 자재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장시간 답변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기관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1분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비안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8월29일 면 장 이해우 부 면 장 장대규 재정복지담당 최병철 민원관리담당 김호광 산업경제담당 이재근
김재화위원장
비안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비안면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면의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난 5월 지방 선거에서 엄청난 경쟁자를 물리치고 이렇게 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3,000명 비안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 비안면장은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기는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함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감싸주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비안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비안면이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안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우기 시에는 침수도 많이 되고 국도도 가진 면이 비안면이고 또 상수도도 하나도 안 된 곳에서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국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제가 금년에 도로변에 풀을 베기 위해서 차량으로 도로 길이를 재어보았습니다. 4차선 새로 난 도로가 봉양 경계에서 비안 경계까지 13.7㎞, 구도로가 비안 파출소까지 연결된 도로가 10㎞ 정도 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겨울에 빙판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상수도 공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광역상수도 공사 원관 배설 관계가 비안면 소재지 마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몇 개 동에 들어갈 예상입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저희들 면에는 비안 화신리까지 수도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몇 개 동입니까? 산업계장 압니까?
아무리 몰라도 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해도 파악은 해야지 부면장은?
대규
장대규부면장
9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앉아요. 그리고 공사가 19건인데 비안에는 공사 업자들이 몇 명입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저희들 면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하나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전부 재무부령입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예.
박병태위원
그러면 면장이 재무부령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19건이지요?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지난해 공사 중에는 입찰도 두 건있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면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민을 선정해야 됩니다. 지역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살기가 어렵고 지금 실업자는 많고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지방 업체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17건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타 면에 사람이 4건 씩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한 업체가 4건 했는 것이 비안 업체입니다.
박병태위원
비안 업자 아닙니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업주가 비안 사람입니다.
박병태위원
업주가 비안 사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경인건설 변윤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17건 중에 4건을 했다고 내가 알기로도 비안에 상당수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타 면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지역 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보통 한 공사에 잡부들이 4, 5명이 따릅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4만원을 받던 5만원을 받던 그 가족이 있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지 내가 어떤 특정 업체에 주라, 주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면장이 면의 행정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안 받을 수 있느냐를 걱정하면서 뛰어 다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하고 연락해서 추석 전에, 지선 깔아 놓은 동네는 추석 전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빨리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면장이 앞서서 주선을 해봐요. 수도사업소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군에서 떠나서 비안에 들어오는 것은 면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민을 위해서 면장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지원 보조금이 50%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50%는 뭐로 합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반은 주민이 부담하고 반은 행정이 부담해 줍니다.
박병태위원
타 면에는 어떻습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관내에 같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보수가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해줍니다.
박병태위원
지금현재 지하수를 파서 그 안에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수중 모터가 고장이 잘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고장이 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면장 재량사업으로 보수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그것보다 큰 것은 수도사업소에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박병태위원
보통 보면 수중모터가 300만원에서 350만원 그 사이에 오고가는데 그것은 군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장 재량사업비로 합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그것은 군의 지원을 받습니다.
박병태위원
면장, 다시 재론합니다만 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면장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 하나 신경 써가면서 어쨌든 지역민이 생계의 위협을 안 받도록 면장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자료에 없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지, 했을 때 합격률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면장이 아직 1년간 경험을 하지 못해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의 보조설명을 봤을 때 1년에 분기별로 해서 네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했을 때 관리가 잘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수질검사에 대한 합격률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죄송합니다. 담당이 보조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미애위원
탁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밑에 암반관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가요?
탁도에 문제가 있으면 관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관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암반관정이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러면 수질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났을 때 그것을 폐쇄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지금 정수기를 군에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정수기를 달다가 보니까 생각만큼 물이 안 올라와서 더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지역이 어디나 보면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오히려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물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둔감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서 밑에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가 있는데 24명 같으면 1,900여 만원, 한 2,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두 배 가량이 되는 돈이에요. 인원 수로 나누었을 때, 5만8,000원 가량이 되나요? 1인당 돌아가는 돈이? 이렇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던데 이것이 지원대상,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또 지원할 때 직접 이 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지, 다른 데를 보면 식권으로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과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재화위원장
비안면장 질의에 답변을 보조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읍면 사정을 잘 모르시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담당들이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급식지원사업비 지급은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25명에 1,977만2,000원이란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달씩 지급이 되나요?
부식과 농산물 상품권 같은 것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부식이나 색재료와 관계되는 것만 사고 나머지는 군것질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해보시니까 잘 적용이 되나요?
다른 면의 경우에 보면 지원을 받는 아이들을 몇 명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면장님께서 면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 들판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목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은 생산 과정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된 후에 쌀에 대한 판로를 면에서 개척해 준다던가 이런 과정이 있는지, 아니면 이 쌀이 우리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상품을 해서 판매가 되는지, 친환경으로 재배된 쌀이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그 문제는 비안 도내기 마을에서 생산된 쌀은,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의 상표를 '참조으네'라고 붙여서 비안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전량 수매해서 전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농협하고 생산자하고 같이 합작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생산량이 어느정도 되지요?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미처 생산량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미애위원
'참조으네'라는 상표를 가지고 판매되는 쌀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금년이 4년째입니다.
임미애위원
전량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합니다.
임미애위원
판매는요?
김재화위원장
보조 답변하시는 분, 발언대로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면장님한테 메모를 해주셔서 면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꼭 면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저희 지역의 브랜드 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생산과정에서 차별화가 되었다면 판매과정에서도 차별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다른 상표를 달고 판매된다면 생산 농가한테도 큰 소득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에 비안은 많은 경우에 상습 침수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미질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일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의 천덕꾸러기로 남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생산에 철저한 지원과 미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면에서 판로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시고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산업담당,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친환경 들판 사업이 타 면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비안면의 특수사업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타 면에 이런 특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친환경 사업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조으네'라는 상표는 비안면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세규
김세규전문위원
각 읍면마다 한 개씩 20ha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식사 후에 제가 조금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면장님께서 결정적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출신 최영재 위원께서는 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지역에 대한, 쌀에 대한 이미지를 더 확대시키고 또 소득과 연계시키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그 쪽의 주요 수입원은 쌀 아닙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예, 맞습니다.
김갑식위원
과수와 쌀의 소득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 쪽에 의로운 쌀 단지는 없습니까? 우리 담당이 면장님께서 업무를 금방 가셔 가지고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산업경제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구천 메뚜기 축제할 때 같이 연계해서 비안까지도 했지요?
그것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홍보하는 내용이 안계에서 하는 행사와 비안에서 하는 행사가 내용은 똑 같은데 분산시켜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비슷한 예산인데 예산을 구천에 일부, 안계에 일부, 비안에 일부를 흩어버리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행사 자체를 한 곳에, 서부 지역은 서부 지역을 통틀어서 예산을 뭉쳐서 대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면 단위 행사에서 조그마하게 하는 것과 크게 뭉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면장님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저도 군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면에 나가 보니까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의성에서 생산되는 쌀은 한 브랜드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면 업무에 별로 접해 보지 못해서 답변도 시원스럽게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안계에서 쌀 행사를 할 때 비안 도내기 마을 친환경 관계 행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비안면하고 대구에 있는 전자유통단지와 자매결연한 단체하고 축제 행사 비슷하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행사가 해마다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
예산은 선택과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서부 지역에 똑같은 쌀을 가지고 의로운 쌀, 황토 쌀, 의성 쌀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의성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흘러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면장님 욕심에 따라서 지역에 과욕을 부리다가 보니까 지역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그만 지역에서 하지말고 이제는 주식회사 의성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상표는 의성입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도 쌀 하나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지역에서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안계의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하면 시장경쟁력이 안 있겠느냐, 장사꾼도 그렇습니다. 교섭력이 있어야 됩니다. 와보면 물건이 많아야 되는데 조그마한 것 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큰 시장으로 큰 상표로 유통을 해야지 좁은 지역에서 좁은 발상으로 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쌀 문제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쌀로서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안 지역에서도 지역의 브랜드를 확대시켜서 하나의 통일된 브랜드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내용은 보고서에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좁은 발상에서 하지말고 대국적인 발상에서 추진해보면 우선 당장은 어려운 접근해 보시면 미래를 보고 접근하시면 답이 안 나오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쌀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 자체가 농업 군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도 물론 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총무위원회에서도 쌀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고서 제일 뒤에 특수시책에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및 초동 진화가 있는데 이것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제 비안면에서 친환경 들판 지원 사업으로 도내기 무농약 쌀 '참조으네'하는 것이 소규모인 것 같은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출하는 어떤 계통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면장님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 계약한 것이 분류가 안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의계약할 때는 통상적으로 95%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전자입찰은 87%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군에서 전자입찰할 때 낙찰 금액은 87.745%에서 합니다만 읍면의 수의계약은 보통 95%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에 경리계장할 때 군이 87.745%이고 읍면 수의계약은 91%로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안 되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하는 공사는 금액이 크고 사업 규모가 크고 그래서 무언가 업자가 덕을 볼 수 있지만 읍면 공사는 커봐야 3,000만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은 공사는 현장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율을, 수의계약율을 95%선에서 업자를 봐주기보다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선에서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과거의 수의계약이 95%로 공사의 질이, 전자입찰로 했을 때와 심할 경우 10%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공사의 질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95%했을 때는 공사를 자기 지역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입찰을 보면 의성군 내 전체에서 낙찰이 되다가 보니까 운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장 관리에 헛점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감독들이 챙겨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하나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할 당시보다 전자입찰로 바뀌어지니까 관급 자재 사용률이 높아집니다.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관급자재를 납품 받는데 특수 자재는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고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조달 가격이 있으니까 비슷비슷합니다만 특별한 자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면장님께서는 경리계장도 오래하셨고 단가 계약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단가 계약을 한다면 군 전체적으로 군에서 해서 읍면이 따르도록 해주면 좋기는 합니다만 의성군 지역이 넓다가 보니까 현실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병태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 업체에 대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은 물론 전자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면장의 임의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박병태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체납세 징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 체납이 3,000만원인데 타 면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좋습니다만 징수액이 순 세수 증대로 이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결손처분해서 체납 징수액으로 포함이 됩니까? 지금 이것이 구분이 됩니까? 면장님 자료에…….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체납 처분하기가 엄청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행정을 순리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체납처분을 하기는 합니다만 징수 쪽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어쨌든 궁극적으로 군 세수 증대가 목적이지만 막연하게 체납세가 많이 있다고 숫자적으로 나열된 것도 안 좋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하나의 체납세 징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체납액도 징수하는데 면장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경로주간 일선 노인 지도자 교육 실적 집행 내용에 전국 노인전통 기능 경연대회할 때 참여 인원이 800여 명이고 예산은 65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대충 한 사람 앞에 9,000원 정도 되는데 예산 부기는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현실적으로 경로주간 행사를 하면서 연세 많은 노인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 현실에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조건에, 또 군에 계실 때는 유능한 분이었는데 금방 면에 나가셔 가지고 제대로 업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보고서를 깔끔하게 만드시고 특히 담당님들이 전부 유능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비안면에는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 활동사항에 대해서 소방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는 소방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다른 면에 보면 소방대 예산액이나 집행잔액이나 다 맞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비안면에는 잔액이 6만6,000원이 남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답변자가 답변 못하면 그 밑에 담당 주사가 답변하도록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야 답변이 되고 원활히 진행이 됩니다.
김재화위원장
면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우
이해우비안면장
부면장이 대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장대규부면장
부면장 장대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2005년도 예산은 788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소방대원 30명의 월 1회 출동 수당 또는 자체교육을 해서 연중 1인당 2만1,900원을 지급하니까 나머지 잔액이 자연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
인원비례 예산하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대규
장대규부면장
출동한 만큼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갑식위원
솔직한 말로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우리가 현장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소방대 예산 788만원 가지고 출동 횟수에 따라서 예산을 했는 것 아닙니까? 출동횟수에는 교육도 포함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의성군 18개 읍면이 주어진 예산과 집행한 예산이 거의 제로 상태로 맞추어 집니다. 그러면 사실 불이 나도 돈 주고, 교육받아도 돈을 줘야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중입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조금 전에 감사한 면에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원이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지역의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나 구성원 자체가 1인 2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안면에도 있지요?
대규
장대규부면장
비안면에는 의용소방대 30명하고 자율방범대원은 젊은 층으로 구성하다가 보니까…….
김갑식위원
이중으로 된 것이 없습니까?
대규
장대규부면장
전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예산은 쓰여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공무로 못하는 부분을 의용소방대에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됩니다만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짜 맞추기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대규
장대규부면장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사실 저희들 면사무소에서 일일이 확인을 한다기보다 의용소방대에서 근무 일지나 이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라, 마라 소리를 못합니다.
김갑식위원
업무일지를 본다고 하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군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데 그 관리감독을 못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대충 알고 질의를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단체의 시비가 되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역의 기여도가 자율방범대가 많이 기여를 하면서 소방대는 안 하면서 왜 예산을 지원하느냐, 원인제공을 하거든요. 자율방범대원은 파출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간식비밖에 안 나오는데 소방대는 안 나와도 예산상에는 2만9,000원 정도가 나온 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행정적으로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소방대 쪽의 예산은 100% 쓰여지는 겁니다.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에 유고가 있어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짜 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분들에게는 충분히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형평에 맞는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3대 때나 4대 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도 그만한 예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어느 단체를 내가 격하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다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4분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봉양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8월29일 면 장 김욱곤 부 면 장 김원구 재정복지담당 장나원 민원관리담당 손대익 산업경제담당 김영태
김재화위원장
봉양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에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민선 4기를 맞아 의회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24절기 중 처서가 지나서인지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처서에 비가 오면 10리 안에 곡식이 천석 감한다. 독 안에 든 곡식이 준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철은 유난히도 길기도 길었습니다만 지금 일기가 매우 좋아서 금년 한 해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봉양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쓰레기매립장 말입니다.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 환경관리과하고 절충은 금년도 연말까지만 매립을 하고 금년 연말이 되면 의성에 합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지금 봉양면으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아직 오폐수가 나오지요?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조치를 못했습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지난번에 900여 만원을 들여서 한 100톤 정도이지만 우수기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박병태위원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 의성으로 통합된다고 해서 면장이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대책을 면장님이 세워서 어떠한 예산이 들더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민원이 사전에 발생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상수도 물 말입니다. 수도 시설 된 것이 46년이 되었습니까? 면장 알아요?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일제시대 때 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산업경제담당, 수도가 언제 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러 오면서 말이야, 수도가 의성군에서는 두 번째로 되었습니다. 의성읍, 다음에 봉양입니다.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좋은 수돗물을 줘도 지역주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노후관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수도꼭지를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또 군에서 노력해도 노후관 대체를 안 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노후관 대체를 했습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봉양면에는 간이상수가 26개소가 있고 지금 봉양면에 노후된, 일제시대 때 된 수도는 폐쇄를 시키고 봉양면에 총괄적으로 귀미 앞에 새로 현대화로 해놓았기 때문에 관이 아주 양호합니다.
박병태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설치가 2000년 정도 됩니다.
박병태위원
다행입니다. 지금현재 시설이 누수되는 것은 없습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간이상수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누수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누수가 되야지, 누수가 얼마 되느냐 그것이 문제지, 누수는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양 시가지에서 나가다가 보면 다리가 있지요? 다리 끝에 가면 그 쪽에는 제방이 안 되어 있지요?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예산을 완전히 편성을 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 구간이 빠졌습니다.
박병태위원
부산국도관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밑에 가면 고물들이 집체만큼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봤습니다.
박병태위원
계장들도 봤어요? 못 봤지요? 거기에 장마철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비안을 거쳐 안계, 단밀, 단북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전부 식수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에 몇 번 저한테 진정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면장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국도관리청하고 관계가 없고 제방이 문제입니다. 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봉양면에는 크게 할 것이 없고 계장님들 중에 군정방침 알아요?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손들어 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역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지방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사실 취득세 징수율이 35%가 안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왜 3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이것이 2003년도에 체납된 액수 중에서 징수한 실적입니다.
김갑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세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취득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자동차세는 안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동차는 살다가 못 사는 수도 있고 부도나는 수도 있고 사망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체납을 해결할 방법이, 능력이 없는 경우도 제3자가 봤을 때는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무작정 끌고 가서는 전체 서류상 근거만, 프로수만 높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받아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말소 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현장 민원을 잘 접하고 있는 분이 면장이지 싶은데 방법을 만들어 봐야 될 겁니다. 세금까지 떼먹을 수 있다면 보통 사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가 4년, 5년이 된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고 업무를 할 때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일선에서 면장님 역할하시는데 실적만 저조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겠다. 이것은 특별히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던지 그렇게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나 상습적인 체납자 중에는 인간성이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선별해 가면서 정말 못 내는 사람 같으면 과감하게 감면 시켜서 새 출발하게 하는 것이 안 옳겠나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저도 역시 김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을 했으면 그것을 끝가지 책임질줄 알아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세 이것을 한 해로 봤을 때는 자동차세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체납이 되면 몇 해가 묶어지면 결국은 고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액 체납 중에 한 50%, 60% 정도가 자동차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생각도 김 위원님과 같습니다.
김갑식위원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조세 저항도 일어날 부분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시대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가 보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도 부각되고 있는데 재치 있게 잘 하시고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농촌에 있어서는 방범 역할도 하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밀접한 부분입니다만 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사실 돈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안 되는데 형편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의정생활을 하면서 에너지 파동이 엄청나게 와도 우리 군 자체에서 가로등 하나 끄기 캠페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방자치 단체가 민선이다가 보니까 너무 편의주의, 인기주의로 가다가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들어오면 '해주께, 해주께'하면서 쉽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 넷 집 건너 한, 밝은 데도 자기가 어두우면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하고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여기도 예산을 보면 가로등에 대한 것이 87건 보수에 840만원이 들었습니다. 설치는 13건에 496만원입니다. 봉양면 전체 해마다 누적되는 전기료나 가로등 수리비는 의성군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면 내에서 가로등 수리를 한다고 봤을 때 수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지만 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가로등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을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김 위원님, 저는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도 좋은데 우리 농촌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저녁에 어느 동네 없이 교회도 다니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연세도 높고 눈도 어두운데 길이 어두워서 야간에 다니려고 하면 애로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그런 혜택이라도 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가로등 수리비하고 설치비는 주민이 원하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그런 것만 해결해 줘도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등 수리비하고, 제가 지금 금년 수리비를 벌써 다 썼습니다. 그런데 고장은 자꾸 나거든요. 저희들 봉양면 가로등 숫자가 한 540개가됩니다. 그것이 하루에 한 개, 두 개 꼭 고장이 납니다. 수리비가 없어서 불을 못 밝혀 드렸을 때 주민들이 왜 불을 안 밝혀 주느냐, 자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김갑식위원
물론 저 역시도 가로등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건의를 받습니다만 의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표를 먹고사는 사람은 주민이 잘 먹고 편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 들어온 목적입니다만 그 이외에 사람들이 상식에 동떨어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옆집에 가로등이 있어서 불만 돌리면 불빛이 가는데도 쉽게 저 집에는 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의식개혁도 중요한데 너무 쉽게 해주다가 보니까 이런 병폐가 있는데 사실 지역에 가보면 폐가가 많은데 폐가에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면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점차 농가수가 줄어가는 것이 사실이고 노령화 되어서 노인분들이 문 밖을 출입하기에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결국은 군 예산이라고 막 쓰는 경우입니다. 필요하면 후레쉬를 쓰면 됩니다. 후레쉬 하나면 1년을 쓸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가로등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봐야 되고 이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남의 살림처럼 하지 말고 주민의 복지나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묘미를 살려서 아끼는 방법으로, 가로등을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해주겠다, 면장한테 해서 해주겠다, 거기에 꼭 필요하느냐도 밤에 가서 확인도 하고 객관적인 것만 되면 됩니다. 주민생활 편리한 쪽으로 접근하다가 보면 내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을 다루어 보고 하니까 너무 낭비성으로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해보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 시장은 어떻습니까? 우시장에 소가 안 나오지요?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우시장은 폐쇄된 지가 오래입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우시장 부지에는 지역적으로 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소유가 축협으로 되어 있어서 주위에 민원도 생기는 것 같은데 우시장을 개발해서 주민한테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시대적으로 우시장은 불가능하고 다만 봉양면에 제가 가서 가장 문제로 대두된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 안에 가보면 시장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거래 행위가 도로변에 나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장애가 되고 장날이 되면 시내버스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결국은 농촌의 어른들이 많고 상행위가 안 이루어지니까 바깥으로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터 있는 부지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장 상가, 가건물 장옥들이 일제시대 때 이루어진 장옥입니다. 그 장옥 안에 사실 한 건물 안에 두 평씩, 옛날에 잘 될 때 두 평씩 준 공간에 제가 알기로는 197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세 가지를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장장, 시장터, 쓰레기장을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봉양면에 쓰레기장보다 시장을 반드시 현대화해야 된다.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시장터 안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합니다.
김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시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우시장을 군에서 매입해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예로 금성이 우시장이 안 있었습니까? 군에서 2년 전에 재산 취득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는데 지금은 우시장으로 용도가 안 되거든요.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지금 면적이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래도 그 기능을 매입해서 활성화시킨다면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우회도로 강변로하는데 편입이 되어서 실지 우시장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김갑식위원
지역 사정은 면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서류에 보면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증명을 하는 것인데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는 서류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들어 나고 해야 되는데 면장님 하신 서류보다는 타 면의 것이 보기가 좋고 하니까 앞으로 서류를 일괄적으로 보시고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잘 되었는데 업무보고는 좀 그렇습니다. 하필 잘 하시는 면장님이 이렇게 해놓았는데…….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저는 더 잘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김갑식 위원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2005년도에 보면 봉양 가로등이 426등입니다. 그 다음에 금성에 보면 548등입니다. 여기에서 세금 나오는 것을 자료를 뽑아 보니까 426등에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3,227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성에는 548등에 2,803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면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가로등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올해 금년도 상반기 내에 96등을 증설했네요? 면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가 데이터를 받아서 보면 전기 등수하고 요금 나오는 것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면장님께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참고삼으시고 서류도 위원님들이 봐서 확 드러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면장님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이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안 됩니다.
김재화위원장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가로등하고 관련되어서 면장님 잘 아시다시피 안전 사고가 났을 때나 안전 점검했을 때 면에서 책임을 지는 과가 없고 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이제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김신묵 담당이…….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안전 점검도 해주고?
욱곤
김욱곤봉양면장
저번에 안평 석탑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각 면마다 안전점검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다행입니다. 어쨌든 의성의 관문이고 또 사실 봉양은 의성군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면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도 좋지만 유능하신 면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담당님들께서도 전부 엘리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쪼록 봉양이 많이 발전되어서 의성의 큰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43분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