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금번 2회 추경은 1,985만원이 증가한 총 15억2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200만원중 국내여비는 제2차 정례회 대비 연찬회 추진 등을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수행공무원 증원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항공운임 등 체제비용 증가 등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월정수당 1,057만원 증가는 2013년도 인상분 1인당 연 1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다중홍보게시판 구입을 2,18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접이식 의자구입은 민원응대 및 행사 추진시에 필요한 접이식 의자를 구입하고자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3만원을 제2차 정례회 회의 운영시 속기업무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다중홍보게시판 그거 지금 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네. 해놓은 것입니다.

미리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 삭감한거죠 삭감. 예산 잔액이 남아서 6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흥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고 바로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세입분야입니다. 제2회 추경 세외수입예산은 당초예산액 390억6,563만4천원보다 137억369만3천원이 증가한 527억6,93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4,715만9천원이 증가한 99억4,07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중앙도서관의 매점 및 사물함 임대료 등 3,273만7천원이 증가한 2억6,015만2천원으로, 사용료수입으로는 교통행정과의 삼영운수 차고지 고합부지 추가임대료로 2,441만2천원이 증가한 39억644만9천원으로, 수수료 수입으로는 도시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위임수수료로 9천만원이 증가한 26억7,0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5억5,653만4천원이 증가한 428억2,85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회계과의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8억3,825만원이 증가한 73억3,825만원으로, 잉여금은 기획예산과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02억709만2천원이 증가한 232억709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기획예산과의 2012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신규 편성한 12억59만9천원으로, 기타수입은 회계과의 불용품 매각대금, 도로건설과의 과적위반 과태료, 희망복지지원과의 목적예비비 지원금 등 7개과에서 13억1,059만3천원이 증가한 36억3,8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07만7천원이 증가한 6억5,43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리예산은 본예산 대비 26만4천원이 증가한 2,464만2천원으로, 공공운영비는 73만6천원을 삭감한 149만4천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정운영예산은 전액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신규 편성한 3,510만3천원으로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전산개발비로 2,110만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세 체납징수예산도 전액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신규 편성한 1,439만3천원으로, 예산안 1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567만원, 국내여비 87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존지출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의 세출예산 5,007만7천원은 자주재원 확충 및 체납액 징수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로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 총괄과 기능별 세출 총괄내용은 지난 5일 기획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입니다. 본청 국별 각 실과소하고 사업소, 동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시민서비스국이 일반회계 2,657억원 중에서 42.5%인 1,129억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이 30.6%인 812억원, 도시개발국이 20.9%인 556억원이고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1.6%인 42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가 0.6%인 15억원,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사업소가 1.8%인 47억원, 6개동사무소가 0.7%인 19억원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결과 예산규모가 가장 큰 부서는 희망복지지원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6.3%인 432억원입니다. 그 다음 행정지원과 419억, 도로건설과 329억원, 사회복지과 287억원 순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가 13.6%인 360억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가 8.7%인 232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이전금, 전출금 등 경상이전이 44.8%인 1,190억원입니다. 39페이지 하단부분 자본지출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자본이전, 자본전출,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28.5%인 758억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차입금 상환인 보존재원이 1.5%인 40억원이고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가 1.2%인 31억원입니다. 예비비는 49억원을 감액을 해서 현안사업비로 활용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올해 당초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인 21억7,900만원보다 많은 22억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0.9%인 2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23페이지 세입총괄표와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2,657억원에 대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한 내역입니다. 지난 5일 예산안 제안 설명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예산안 제안 설명시 6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7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6개 특별회계예산안 69억원에 대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규모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896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와 기타사업조서인데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입니다. 9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자체수입은 좀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의존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의존수입은 1,411억원입니다. 세부내역 10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12억5,8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억6,700만원 증가한 480억원이고요, 특별교부세는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비 7억원이고요, 분권교부세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1,100만원이 증가한 16억7천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1억8천만원이 증가한 8억8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금에 대한 일반재정보전금 36억원과 경기도 삼남길조성 4천만원,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 10억원 등 시책추진보전금 36억원이 증가한 24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도비 보조금을 합한 보조금은 50억원이 증가한 654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보조금, 기금에서 지원받는 총액은 27억1천만원이 증가한 38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맨 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7억원 증가한 330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주요사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에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억7천만원입니다. 하단부분 기업지원과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4,3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8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 위쪽에 녹색환경과는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조성 5억원입니다. 기금지원금은 700만원이 증가한 14억8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3억원이 증가한 274억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면 희망복지지원과에 가정양육수당 국비매칭지원 8억원하고 누리과정 11억2천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중간부분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 받았습니다. 하단부분 기업지원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매칭사업비 4,300만원입니다. 농업산림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6,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07페이지 도시창조과는 금천마을 맞춤형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원하고 교통행정과는 택시 화물디지털 운행기록계사업으로 4,700만원 받았습니다. 109페이지 세출 사업명세서인데요 저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3억원이 감소한 112억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성질별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현안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49억원을 감액을 해서 당초예산규모의 1%보다 많은 22억6,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 SPC설립자본금 등으로 26억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나중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SPC설립 자본금으로 10억원, CM용역비로 1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SPC설립 자본부분이 26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자본금 16억원은 제3회 추경에서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CM용역하고 SPC설립에 관한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고천동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고천동은 575만원이 증가한 2억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컴퓨터 교체비로 575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에 구입한 주민센터 문화강좌용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곡동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부곡동은 390만원이 증가한 3억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진위확인 단말기가 3대가 있는데 1대를 추가하는 비용 89만원하고요, 주민센터 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에어컨이, 에어컨이 한 5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 냉매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오전동 255페이지입니다. 오전동은 40만원이 증가한 4억1,2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인 전용 팩스구입비인데요 2005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팩스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0만원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내손1동은 800만원이 증가한 2억9,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비용인데 2006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노후되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교체비용 800만원입니다. 다음 내손2동 263페이지입니다. 내손2동은 240만원 증가한 2억9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을 240만원 더 편성을 했는데요 이는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늘어나서 각종 안내문 발송증가로 해서 우편요금이 좀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으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청계동입니다. 267페이지 청계동은 3,067만원이 증가한 2억9,9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 좀 늘어난 이유는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더 세웠는데요, 포일2지구 입주에 따라서 5개동 11개반이 증설이 되어서 통반장 수당 및 쓰레기봉투 지원보상금 등 활동보상금으로 1,69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중간부분에 통합민원발급기 1대도 이것은 현재 2대 보유했는데요 통합민원발급기 1대가 2006넌도에 구입해서 고장이 잦아서 1대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아랫부분에 우편요금 204만원은 내손2동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분야 각종 안내문 발송증가분에 따른 우편요금이고요, 아래부분 차량선박비 350만원은 현재 청계동에 차량이 2대 있습니다. 1톤포터하고 마티즈가 있는데요 1톤포터차량이 2003년도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시에서 만든 공유재산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의하면 차량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되고 총 주행거리는 12만키로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청계포터는 2003년에 등록됐기 때문에 7년은 넘었는데 주행거리가 9만키로미터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조금 자주 고장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게 맞는데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교체가 불가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리비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리비로 3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는 소관부서에서 일반회계 예산과 병행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개발 SPC설립 자본금을 26억을 책정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6억원을 전용한다고 그러는거예요 10억으로 전용한다고 그러는거예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SPC설립 자본금 해가지고 26억인데 이게 등인데, 제가 인쇄 하면서 등을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안때 자본금으로 10억원, CM용역으로, 그러니까 CM용역이 먼저 급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CM용역으로 16억원. 그래서 나중에

아니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게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26억원을 해주셨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인쇄가 잘못 됐다고 지금에 와서 해가지고 자본금 등으로, 확실한 겁니까 그게 등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쇄할 때, 그래서 사전에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도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등자가 빠졌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설명 들으시고 하는 걸로 이렇게, 거듭 죄송합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청계동 차량선박수리 3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동안 사용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티즈하고 포터가 있는데 35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포터가 자주 고장나다 보니까 이 350만원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포터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12만키로가 넘어야 교체가 되는데 9만키로 밖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청계동차량이. 그러니까 바꾸지를 못하니까 고쳐서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래서.

4만키로를 뛰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시행령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규칙을 좀 고치자. 벗어나는게 아니다 라고 그러면 이렇게 불가피한 예외규정을 적용을 해서 차량을 교체하는게 맞지 계속 이렇게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서 회계과하고 그런 것은 한번 수정하도록 작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가 회계과에다가는 제기를 했습니다.

차를 빨리 바꾸든가 해야지 무조건 키로수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계속 그럴 것 아니예요? 수리비만 들고.

네. 10년동안 9만키로 탔기 때문에 1년에 9천키로거든요 평균 내면. 그럼 앞으로 더 12만 키로 되려면 4만 키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4년동안 더 타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개선을 하세요.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포터가 동에서 각종 행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거리,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운전기사가 바뀌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뭐할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모순점이 있는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차량은 필요로 해서 꼭 필요한 차량이고 그러면 고쳐서 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중에 ICD 산단 3회 추경에 한 10억을 더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자본금은 공기업법하고 저기에 보면 설립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이 최소로 공공에서 26억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6억원이 설립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번에 26억원이 자본금만이 아니고 CM용역비가 16억원이 있고요 과거에 공영개발에서 고천택지개발지역, 갈미지구택지개발지구에서 이득금 남았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총 36억원이 필요로 했던건데 CM용역하고 자본금 일부를 주면서 나중에 CM용역이 다 마치고 저기가 되면 3회 추경때 나머지 16억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해주는 걸로 공영개발사업소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재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나머지, 일반회계 재원 중에서 쭉 편성해주고 남은 재원은 저기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군포시계간 도로에다가 다 해서 보상금으로 일단 나가게끔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CM이 10억이고 SPC가 16억인가요?

네. 그러니까 CM용역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SPC설립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설명할 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군포시계간 도로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3회 추경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SPC설립 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SPC설립하기 전에 GB해제가 되기 전에 SPC를 먼저 설립하게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종전 것은 백운호수나 이런 것은 SPC를 나중에 해도 됐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침을 바꿔놓는 바람에 그런데요, 지금 쭉 진행되는 절차로 보면 아마 하반기 이후에 10월달 이후에나 SPC설립 11월달 이런 즈음에나 SPC설립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관계는 조금 그쪽과에다가 나중에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팀장 홍형표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 8,965만6천원에서 109만9천원이 감소한 8,855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던 공용차량을 통합관리방침에 따라서 회계과로 관리전환 함에 따라 집행잔액 259만9천원을 삭감 계상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2013년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대책에 따라 청렴시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시 청렴도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적인 청렴활동을 장려하고자 더베스트 청렴부서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더베스트 청렴부서의 선정은 연말에 부서별 참여도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부서를 각 1개씩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방법을 말씀드리면 청렴시책과 관련한 교육이수실적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도 평가율, 청렴시책 제안 및 추진실적, 부서장의 청렴도 관심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청렴수준의 정도를 점수화 시켜서 이를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평가하여 부서별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본 예산은 부서간 청렴활동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시 전체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신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883만8천원이 증가한 7억581만1천원입니다. 사전심사안내 장애인·임산부 전용창구 등 민원서비스 홍보안내판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창구업무 경감으로 시민편익 제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난방시설 무료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보다 개발부담금 대상이 늘어서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를 2천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 예산 설명시 무인발급기 청계동에 1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민원지적과에서도 또 2대를 무인발급기를 올리셨는데 이것은 동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청계동에서 보고 받으셨다는 게 어떠한 내용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청계동에도 통합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한다 1대를,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다릅니다.

아 그건 또 틀린 거예요?

네.

아,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천만원 짜리고요 통합민원무인발급기는 800만원 짜리입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다 2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느 동, 어느 동에 하실건가요?

저희 생각으로는 인구가 많은, 당초에는 6개동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일단 올해는 두 군데, 오전동이나 내손2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좋지만 인구 많은 동도 좋지만 내손동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가 중심지구에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이용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숲속마을하고 청계주민센터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쪽 숲속마을이. 그래서 만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쪽에 청계동 숲속마을쪽에다가 어디 그쪽 한군데에다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청계동 지금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숲속마을 농협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계농협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네. 그쪽 발급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설치 할 계획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생활지원팀장 박병묵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서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는 47억4,738만8천원이 증액된 432억1,045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111만원이 증액된 4억8,904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하단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세출예산안 12억8,265만4천원으로 증액된 119억2,77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26억3,980만8천원, 시립어린이집 시설유지관리비로 3,960만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로 2억466만6천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3억1,416만1천원, 장애전담 어린이집 인건비로 2,16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6억5,614만2천원, 누리과정 운영비로 11억1,963만6천원,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단부처 131페이지 상단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레지오체험학습장 방수공사비로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단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 세출예산은 29억6,056만4천원이 증액된 228억1,82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세자녀 보육료 지원비로 4천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66억2,0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간부터 132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세출예산은 4,020만2천원이 증액된 43억5,6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6천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로 6,726만2천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사업 지원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단부터 134페이지 상단까지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세출예산은 3억4,265만6천원이 증액된 16억8,20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차량선박비로 374만2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5억6,250만원,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대상자 바우처 지급비로 3억5,265만7천원, 사랑가득 행복듬뿍 김장나눔행사비로 4천만원, 다음은 134페이지 상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7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단 내부거래 지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5,2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처우개선비로 275만1천원을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잉여금 반납액 1,4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서 경정비로 해가지괴 297만원이 인건비 및 사업비로 올라왔어요. 아, 2억7,900만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 레지오체험학습장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이게 2월달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작년 11월쯤에 개소를 해서 2월달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3월부터 우리가 운영비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설 측에서 정확한 예산을 현실에 반영해서 뽑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게 공과금하고 그리고 강사비, 저희가 레지오체험학습장이 그야말로 체험학습장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에 인식이 되어야 될 이론인데 지금 체험학습장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각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사나 원장님들한테 그런 레지오교육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접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비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레지오체험학습장을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건데 그런 것도 수요예측을 못하고 강사료를, 그럼 강사가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

강좌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강좌수가? 강사가 늘어나는게 아니고?

네.

그럼 강사료는 강좌수하고 같이, 어떻게 비례가 되는 건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좌를 많이 하면 돈 많이 주고, 그럼 하루 이렇게 강사료가, 이 강사료 선정되는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러면 강사료가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강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강의를 하고, 월 몇 강의, 주 몇 강의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시간 강의하고 얼마 받아가고, 또 다음에 또 늘어나면 또 강의하고 얼마 받아가고 그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게

그렇지 않은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하시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강사비를 증가해서 계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발적인 어떤 교육 때문에 이걸 계상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레지오를 확대하기 위한 어떠한 강좌패키지를 다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9월까지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지금 충당이 안 되어서

그럼 지금 현재 강사가 없어요?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발적으로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러면 처음에 레지오체험학습장을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할 적에 강사를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그럼 시간제 이렇게 당신 몇 일 와서 몇 시간 와서 강의하고 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건가 여지껏 운영한 게?

체험학습장에 강사는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상주교사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이 오면 체험을 유도를 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주하는 지도교사 외에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상대로 저희가 레지오 이론을 강의할 그런 강좌를 운영할 강사가 필요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체험학습장 지금 교사는 있고

네.

어린이집 원장들을 상대로 해서 레지오에 대한 강의를 하겠다? 그 강사료다 이게?

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한시적인 거네요?

그렇죠.

몇 강의 하시는 겁니까 이거 강사를 그러면 몇 일동안.

지금 저희가 한 달에 매주 2회씩 7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두달 동안에?

네. 매주 2회씩.

이것은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레지오체험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활성화가 되지를 않아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모색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예산이 좀 더 들어가면 활성화 되겠구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레지오학습장 처음에 개관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저런 사항 지적을 하고 해서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그럼 어린이집 원장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 상대로 강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원장들을 상대로. 그런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강의를 듣고 나서 와서 진짜 이게 활성화가 될 거냐 하는 것도 의문점으로 남는 거고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다시 잘 재검토 하셔가지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경숙입니다. 팀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랑가득 행복듬뿍 김장나눔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죠?

저희 희망복지지원과 무한돌봄팀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네. 제가 했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가 안 생겼을 때,

아,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 배부된 명단 있으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경정비가. 어린이집 130페이지, 그런데 월 1, 2월달까지는 월5만원이었는데 지금 3월달부터 올랐단 말이예요 12만원으로. 그럼 굉장히 많이 오른거거든요? 개선비가. 예측 못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2012년에 지침을 내려줄 때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5만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서부터 12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가 인건비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12만원으로?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당초 274억에서 12억이 증가된 2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가 당초에는 287명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어서 한 35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당초에 11명이었는데 12명으로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당초에 32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4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1,17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당초 250명이었었는데 2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 운영에도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가분들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아름채노인복지관 경로식당 확장공사에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시설기능보강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에는 당초 64명에서 67명으로 3명이 늘어나서 6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를 2,48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학습장려수당이 당초 300명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주다 보니까 33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당초에 15명이 했었는데 19명으로 늘어나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가운데쯤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운영지원 등 5건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복연대 징검다리 리프트설치 어린이집 2층으로 올라가는 리프트설치를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차량구입 3,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에 6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사무실 임대료하고 운전원 인건비, 인건비 상승분 5명에 대한 상승분 해서 2,985만5천원을 계상했고요,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 1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음악치료사 1명 지원 해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욕구조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아직도 예산 투입할데가 있어요?

저희가 금년에 추경 포함해서 1억원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다 쓰고 없고요, 지금 계속 104개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5천만원 계상한 것은 주로 물품구입보다는 시설보완에 지금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거기 보니까 컴퓨터, 냉장고 등 20개소에다가 컴퓨터도 다 놔드리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사업세부내역을 보니까. 컴퓨터도 20대가 나가는 거예요? 각 경로당에 컴퓨터 하나씩 지금 현재 다 놔드리고 있는 실정이예요?

아, 이것은 6월달 현재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 5천만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무리 노후됐어도 그 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누수되는 것도 좀 방비시키고 하지,

그게 지역에 경로당이 어느 것은 10년도 넘는 경로당이 많고요, 20년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아, 그것은 지금 수시로 기간마다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누수가 갑자기 여름 지나고도 나오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럼 현재 누수가 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당장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청계7통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천2통 외벽이 누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경로당이 지금 보일러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고, 전주남이 경로당도 지금 시설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누수공사만 하나 했다 하면 보통 700에서 1천만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5천만원 해봐야 대여섯군데 하고 나면 없습니다.

이거 노후됐다고 해서 계속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될텐데

아니, 새는데 안 해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경로당시설 기능보강사업예산을 봅시다. 141페이지예요. 2011년도 5억5천만원, 2012년도에 1억7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또 증액시킵니다. 매년 이렇게 몇억씩 보강을 하는데 그때 그때 요구할 때마다 기능보강을 할 게 아니라 1년 예산을 편성하는 범위에서 기능보강 클리어를 판단하에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현대화사업 물품구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시설이 자꾸 노후화 되다 보니까 불특정하게 갑자기 발생하는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갈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백 몇 개죠 경로당이?

지금 10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103개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몇 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한번 해줬으니까. 기간을 보고 할 때 한 번에 다 해줘야지 계속 돌아가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데 전수조사 해서 할 경우에는 이거 1, 2억으로 될 사항은 아니예요. 전수조사 하면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예요 좌우간에?

그런데 과거에 현대화사업 하기 전에도 시설보수는 경로당 시설보수는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잖아요.

시설개보수는 거의 옛날에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물품 제외하고는.

좌우간 말씨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많이 구입을 하게 되요. 시각장애인협회 차량운전수 지원비라든가 또

146페이지에 있는 시각장애인 차량구입은 지금 현재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체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꼭 구입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각장애인은 누가 필요해요?

단체 회의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차량이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차량이 없어서 지금 시각장애인들 도우미차량 그것을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왜 자기들이 써야 될 차량을 단체에서 쓰고 있냐 이런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수화통역차량 구입이 또 있죠? 1,500만원

수화통역차량은 조그만 차량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모닝을 지금 구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차량은 어느 차를 구입합니까?

그것은 스타렉스를 구입

스타렉스를 구입합니까?

네.

많이 대단위 사람이 막 움직여요 많이?

거기 인원이 좀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 다음에 노인회 컴퓨터 구입이 3대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노인회에 대한

네. 노인회지회에 사무국장하고 경로부장, 그 다음에 총무부장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145쪽에 장애인부모회사무실 운영지원비가 6개월치 18만원씩 6개월치가 올라와 있어요. 아니 30만원씩 6개월치 180만원이.

몇 페이지

145쪽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운영지원 해가지고 145쪽 중간에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 기정에는 없던게 올라온 건데, 그러면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이 여기 오전동 거기 노동회관인가 거기 있죠?

네. 근로자회관에 있습니다.

근로자회관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럼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고 했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거기 장애인부모회 부모님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이렇게 업무처리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전근무만, 30만원이라는 게 오전만 근무하는 사람을 하나 해달라고 인건비를,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전기료 관계 이런 것이 인건비는 아니예요. 그래서 월 30만원 해서 오전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해달라고 단체에서 간곡히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지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게 201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한 돈이 경로당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거의가 다 시설보수비보다는 물품위주로 많이 해줬단 말예요 여지껏. 그렇죠? 냉장고, 노래방기계,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등 해가지고 해주신 거잖아요 대부분이.

거의 반반입니다. 물품이 반이고 시설보수가 반입니다.

그 물품을 한번 해주고 그게 진짜 물품이 그 자리에 가서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과장님 한번이라도. 해주시고?

저희가 수시로 순회하면서 갈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먼저번 1차추경에 3천만원을 해줬잖아요? 그것을 팩시밀리 구입비로 다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니 3천만원은 그걸로 쓴게 아니죠. 본예산에서 썼어요.

본예산에서?

네.

팩시밀리를 구입을 해서 각 경로당에 다 넣어줬는데 그 팩시밀리 통신기록을 한번 저한테 좀 각 경로당 통신기록을, 팩시밀리 사용한 통신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142쪽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에서 아까 64명에서 3명이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아, 지금 청계지구에 경로당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손2동에 경로당이 늘고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내손2동에 경로당이 늘었다는게 지금

거기 e편한세상

e편한세상에?

거기 2개소가 늘 예정으로 있고요, 청계 저쪽에도 지금 1개소가 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원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시켰습니다.

그 식사도우미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세요?

어르신 중에서 좀 건강하신 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체 내에서 다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좀 젊거나 이러신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결국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 생각에는 경로당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꼭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정을 나누면서 교대로 이렇게 식사당번을 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까 그거 주시면서 각 경로당에 물품지원 해주신 내역 있잖아요? 각 경로당별로 그 내역도 같이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께요. 145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차량운영비가 신규로 왔어요. 1,400만원. 그죠? 그게 차를 사기 때문에 신규발생 한 거예요 아니면

네. 이번에 차를 하나 사기 때문에 6개월치 인건비가 반영된 거고요.

6개월치 인건비가 160만원씩 준다 이거죠?

네. 166만원씩요.

차를 사기 때문에 주는 거죠?

네.

나름대로 자체 행사도 많고요, 또 도나 중앙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수시로 필요한데 없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원들이 주로 가는데 또 회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요, 장애가 있다 보니까 차량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인근시에는 다 있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공사비로 30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55억4,700만원이나 금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계상하고 또 도 시책추진비나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예비 및 본인증 수수료로 1천만원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및 본인증 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단체에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적립금 52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0만원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원억희 사무국장이 파견된 사항인데 감사에 지적되어서 8월경에 복귀해야 됨에 따라서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해야 되어서 5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수준은 청소년수련관 팀장급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서 공무원 5급 5호봉의 85% 수준으로 고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수당과 여비 등을 포함해서 연봉 약4천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유아지도 전문강사 파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비로 도비 100%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쪽에 명륜보육원 소방설비 사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방과후 주말버스학교와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일부 증액분인 3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삼성전자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1차분은 지난 추경에 4,7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2차분으로 1,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급식비 도비 1억6,4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결식아동급식비로 2억4,500만원이 내시되었고 또 농업산림과에서 친환경농산물로 1억1,900만원이 내시되었고 학생급식비로 1억5천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농업산림과와 이쪽에서 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줄이려고 저희가 급식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과별로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반납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 시비를 1억6천만원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는 2012년도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중학교 학교급식지원비가 1억6,460만원이 반환됐단 말이죠?

완전히 다 반환된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돈을 또 그쪽에서 쓰는 걸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로 1억6,460만원을 세우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네. 도에서 받은 겁니다.

도비?

네.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도 교육청은 저희한테로 오지 않고 교육청으로 갑니다. 저희가 5 대 5로, 저희가 5, 교육청에서 5, 50%씩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도청 계통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도비,

네. 도비로.

아,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하고 5 대 5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5 대 5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어요?

네. 교육청에서는 다 했습니다.

지자체에 보면 교육감 공약에 보면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자립도에 따라서 30%에서 70%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잘 지키고 있어요?

금년도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교육청의 돈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걸로 봐서는 우리시는 좀 더 지원을 5 대 5가 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니까 우리 시비만 이렇게 들일 것이 아니라 좀 그쪽에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에 대해서 또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5, 56억 정도 되는건데 지금 한 게 31억 정도 추경에 예산하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저희가 지금 또 올해 예산을 당초에도 도 시책추진이나 또 국비나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려고도 하고요, 또 올해 예산을 저희 시비로 세워놔도 다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30억만 세워서 사업 추진을 시작하고 또 특별교부세나 도 시책을 최대한 받고 시비를 최소화 하려고 저희들이 일단 세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초에 용역 처음에 용역하고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 주시고 두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또 정 반대되게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어랜드 체험 위주로 해가지고 내손지역에도 그것을 하신다고 먼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작은 시에 인구 16만 되는 작은 시에 과연 2개가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셨나요?

아, 그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 저희가 영어체험장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같이 바뀌어서 과연 영어체험장을 2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셨나 안 하셨나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요.

2개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그것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전문체험장으로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거기는 안 하셨고

일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시를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과천시를 갔다 왔어요. 과천시는 가보니까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을 잘 이용해가지고 거기는 잘 되는 사례로 과천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기존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됐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영어랜드를 다시 또 확장을 해가지고 재조정을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저희들이 과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영어체험장을 생각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크게 건립을 했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지금 현재 오전동의 영어체험장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더 확장하는 것은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국도비를 한 40억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 돈을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 확장해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래서 또 청소년수련관에도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에는 저희 영어체험장을 할 만한 그런 교육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금 운영프로그램 있죠? 그것을 하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으로 1,947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인건비 때문에 증액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인재육성재단에 파견된 것이 잘못 했다고 경기도감사에서 지적 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파견직원을 다시 복귀 시켰죠?

아직 복귀는 안 시켰고요 8월경에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럼 8월중에 복귀시키면 민간인사무국장을 두는 인건비 편성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갖다가?

네.

고급공무원 재직 당시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요?

지금 현재 원억희 국장님께서 계신 거랑 따지면 한 2,500만원 정도 저렴한 상태입니다.

2,500만원 정도 저렴해집니까?

네.

그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요?

저희는 민간인을 너무 높은 호봉을 채용하기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봉을 낮춰서 5급 5호봉 수준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구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165페이지입니다. 2013년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은 77억3,432만원이며 30억8,325만원이 증액된 108억 1,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기도 삼남길 안내표지판 설치 4천만원, 문화원 건물 석면조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협회 연합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천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른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88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9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금년 11월 장안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곡스포츠센터 건립비 24억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곡체육공원 정비를 위하여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및 다목적체육관 휴게실 설치 3,400만원, 내손체육공원 정비를 위하여 부대시설인 락커룸 증축 2억7,800만원, 고천체육공원 정비를 위하여 다목적체육관 후면 주차장설치 5천만원, 청계배드민턴장 샤워장 설치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위수탁관리 대행사업비 9,38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7쪽에 보니까 시설비에서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 다목적체육관 휴게실 설치, 내손체육공원 부대시설 라카룸 증축,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설치, 청계배드민턴장 샤워실 설치,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왜 본 예산에서 안 올리고 신규로 올렸죠?

추가로 체육동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고천다목적체육공원 정비사업에 후면주차장 같은 경우는 고천체육공원의 주차장이 저 아래 부분도 있지만 다목적체육관 그 부분에 항상 주차문제로 조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관 뒤쪽에 일반인들이 경작하고 하는 우리 부지 뒷면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약 2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경작 같은 것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손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 라카룸에 대해서 예전부터 나온 얘기죠?

네.

그런데 본 예산에 좀 올리시지 왜 지금 올리셨어요 추경에. 한거번에 다 몰아서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많았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가 1,200만원 했는데 게이트볼장 바람막이가 왜 필요하죠?

지금 부곡게이트볼장에 그늘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이면 완료가 될텐데요,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동절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을 좀 막아달라 그래서 비닐하우스 올리고 내리는 구조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라카룸은 뭘 증축한다는 겁니까? 내손체육관에.

내손체육공원에 지금 라카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축구동호회 클럽에서 5개 클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탈의실이나 샤워장이나 아니면 기존 라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축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동호회에 라카를 설치해줘야 됩니까? 동호회에.

일단 다른 테니스나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그렇고 용품보관함 자체적으로 클럽별로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축구하면 한 팀에 보통 한 3, 40명씩 되는데 그러면 내손동에 지금 몇 개 팀이죠?

지금 5개 팀이 라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50개를 해야지만이

아, 그런 라카가 아니고요 팀별로 방 하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라커처럼 개인사물함이 아니고요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용품보관함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라카가 크지 않습니다 규격이. 동호회별로 한 라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계배드민턴장에 샤워장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샤워장이 남자, 여자 샤워장이 있는데요 탈의실 입구 그쪽도 너무 협소하고요 그래서 남자 샤워장, 여자 샤워장 분리해서 탈의실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증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모든 게 각 단체에서 뭘 해달라고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판단하기는 우리 의왕이 상당히 체육동호회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요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많이 들어주는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이게.

네. 무한정은 아닙니다.

무한정 해준다는게 아니고 좀 비용을 아껴야 되는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저도 조승재 부의장님하고 동감인 생각이 이런 체육단체, 이런 조그만 단체는 그냥 해달라면 이것 저것 다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양지편길 같은 동네길 하나 하는 것도 총예산 96억을 쪼개서 그냥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주고 하는 마당에 참 저도 이런 거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협회 연합회장기 개최지원 해가지고 기정에 3,600만원이 있었는데 1천만원을 증액을 해요 3,600만원 중에서. 그러면 그 증액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23개 가맹단체 거기에서 대회 출전할 때 지원해주는 그 금액이 보통 200만원 그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3개 단체라고 하면 그 비용이 200만원 정도 하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산을 처음에 이것을 본예산에 그렇게 주겠다 라고 2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을 주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가맹단체 협회장기가 끝난 데도 있고 또 아직 안 끝난 데도 있고 그렇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진행중에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서 주고 끝난 데는 또 못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좀 증액해서 편성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아예 딱 잡아서 예산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체육대회 진행 중에 추경으로 잡아서 이거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전 해서 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가 이것도 9,8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증액된 내용이 이건 또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이것은?

이것은 일단 내일이나 도시공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억9,502만9천원에서 2,283만6천원이 증액된 84억1,786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교통정보센터 CCTV 연계시스템 구축비 424만8천원은 도로 재난감시의 일환으로서 교통정보센터의 11개 CCTV 영상을 재난종합상황실로 연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모니터링 PC 130만원은 작년말 시청 옥상에 설치한 지진계측기의 자료를 PC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니다. 차량수리비 500만원은 2005년식 11인승 로디우스가 노후해서 지금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방위 급수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부족해서 5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범용 CCTV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CCTV 설치예산 14억4,200만원의 집행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468만8천원은 하천관리원 2명이 금년말에 퇴직함에 따라 2년치 퇴직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재 위원입니다. 차량수리비 500만원이죠? 500만원, 이게 2006년도입니까?

2005년식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그럼 8년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차 바꿔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연식이 연도는 지났는데요 문제는 키로수가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경우에는 아마 폐차를 하고 새것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올해까지 버텨보고 내년에는 새차로 한번 구입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좌우간 이거 키로수하고 연식하고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많이 됐으면 키로수가 안 됐더라도 물론 적게 뛰면 좀 생생하겠지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 시민안전과 뿐만 아니예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차를 바꿔야 되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개인이 1명이 타는 것하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교통정보센터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요도로마다 높은 곳에서 도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CCTV가 있습니다 11개가. 그래서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그것을 놓고 전체를 통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 사무실에다가요?

네. 재난상황실이 별도로 저희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건가봐요?

네. 그걸 좀 연계 끌어오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 규모는 418억8,664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13억5,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청 주차장에 CCTV 3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수비로 3,520만원, 그 다음에 사망자에 대한 부조급여로 1,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향방작전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단과 저희 지자체와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위하여 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사기 진작사업으로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를 위하여 국제화여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1천만원은 이번에 의원님들 정례회 끝나고 갈 때 파견공무원 2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교류사업으로 파견자가 조기에 복귀하여 국제화여비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로 13억61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6페이지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 있죠? 아까 지금 40명에서 2명을 의회에 주기 때문에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연간 해외정책비교연수비가 당초 8천만원이었습니다. 8천만원인데 현재 남은게 한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2명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다보니까 당초에 여기 계획에 없던 두 분 공무원들이 추가로 가는 것이 돈이 모자라서 그 부분만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45명 아닙니까? 40명에서 45명?

45명인데 이게 예산편성단가를 45명 200만원씩 계산했는데 실지로 유럽이나 이런데 가다 보면 1인당 45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원은 산출부기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3명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40명에서 45명인데. 당초

아니 그러게 이 인원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산출부기상 2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세운거지

인원은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하면 유럽을 비교연수 간다면 한 450에서 500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인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교류사업으로 국제화여비 1,750만원,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윤은숙 직원이 노쓰리틀락시에 당초에는 금년도 10월 중순까지 파견 계획을 잡았었던 건데 6월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아, 나머지 잔액입니까?

네.

그 다음에 177페이지 해외파견수당 1억3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미리 왔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네.

그런데 해외 파견하는 건 좋은데 성과가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 직원들 해외견문도 넓혀주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조직 승진의 이런 기회도 해소도 하고 그 다음에 그쪽하고도 서료 교류할 때 노쓰리틀락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처 여기서 문서로 안 되는 것들도 실질적 교류가 많이 되어서 지금 거기하고 홈스테이나 이런 건 아마 정착이 됐습니다.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뭐한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래요?

그 자리 하나, 5급자리 하나 해소하는 것, 그러니까 LA에 파견한, 코트라에 파견한 건 우리가 사무관 자리 하나 별도 정원으로 해서 하나 만들 수 있는, 그 기간동안, 그 다음에 5급 정도 되어서 해외 가서 좀 견문도 넓히고 이런 건 물론 투자대 산출을 따지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성효 과장이 나가있죠? 미리 귀국하는 거죠 지금?

아니 거기는 8월 1일까지 파견입니다.

8월 1일까지예요?

그래서 다시 공영개발사업소 이윤형 소장을 파견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다 별도정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형 소장이 그러면 이것은 물어볼 게재가 안 되겠지만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사무관 단지요?

아직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사무관 단 경력은 크게 안 따지고 저희가 볼 때는 가서 많이 배우고 와서 많이 저희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젊은 직원들로 보내는게 더 효율적이지 어차피 정년 얼마 안 남은 직원들 가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내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임자는 아직 고민중입니다만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파견을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해외파견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가서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 위주로 좀 이렇게 선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신청 자체가 그 사람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부득이 그 사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아예 안 보내고 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는 조직이라는 게 물론 그 사람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 없다고 그래서 전체 조직이 일이 안 되는게 아니고 어차피 조직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는 전체 5,205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44억4,610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공유재산 사무용품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국유재산관리 시설물 설치비용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왕경찰서 청사환경개선비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의왕경찰서에서 6,400만원 정도를 시설개선비용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6,4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향후 이 시설을 인계를 받더라도 저희가 투자효과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민원동 지하 공조기 배기휀 수선비 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조 수중펌프 교체비용, 지적서고 및 체력단련실 이중창호 설치공사비용을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적서고에 이중창이 아니다 보니까 결루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서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중창호 설치공사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시청 화장실 비데청소가 180만원 들어왔어요. 비데는 우리가 산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비데는 전부다 사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가지고?

그런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용역비를 180만원 가지고 전체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사가지고 하는 군요.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먼저 189쪽에 소상공인 육성에 대해서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회 경제조직에 대한 저희시의 토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민교육을 활성화 하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교육비 300만원에다가 400만원을 추가로 해서 7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교육을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는 경로당 2개소인데 청계4통과 능안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분야에는 2억5,700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확대되면서 2억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한 40여명 하던 것을 1.3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80명 이상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하단부분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감액한 것은 저희가 신규 마을기업 신청자가 있었는데 1차 심사에서 본인들이 요건이 불비해서 취소를 하는 바람에 당초에 1회 추경까지 유지했던 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도 추경에 9,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국도비 매칭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고용노동부에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내시가 작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달에 고용노동부 자금이 확보되면서 경기도와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분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4,800만원을 반납받은 것은 쿠키라인이 10월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남게 됐고 송학푸드도 저희가 15명까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적정인력만 고용하겠다 그래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에서요, 국도비 매칭으로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국도비 반납한 거 이게 몇 프로대 됩니까? 국비가 몇 프로고 시비가 몇 프로로 이렇게 인건비를, 총액에서 보존해주는 게.

이게 해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총액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이냐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해에는 5천만원, 2차년도에는 3천만원을 가지고 국도비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국비가 훨씬 많게 편성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 비율이 약간씩 변경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보면 80% 이상

아니 송학푸드가 자기네 적정인원만 일자리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채용을 안 하니까 이게 반납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산을? 국비를. 그러면 그게 반납하는게,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에서 하는 건데 그게 100이었을 적에 국도비 시비가

국비가 80% 이상 보조됩니다.

국비 80%? 전체 인건비 100의? 나머지 20% 정도는 시비인데

도비, 시비가

그러면 사업주 측에서는 전혀 한푼 안 내도 되는건데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추가고용 시키는 겁니다. 시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하면 이게 반납을 안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 사람 소득이 되는건데 그것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반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비하고 도비 지금. 400만원인가요 그게?

4,800만원인데요,

4,800만원이, 그러면 기업측에서는 자기 돈 한푼도 안 들이는 사업인데 왜 이것을 반납을 하느냐. 그 사람들을 그냥 고용하면 어차피 일자리 창출되고 일의 효율성도 더 나아지고 그러는 사항일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임시로 저희가 한시적으로 2년동안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이 끝나면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해고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해서 이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수용할 때 그것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적정인원만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9쪽 하단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 두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매년 경로당에 난방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청계4통 경로당과 능안마을 경로당이 이 사업을 신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군데였다가 나중에 추가로 능안마을이 추가로 신청해서 두 군데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에 경로당을 별도로 갖고 있는 데가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할 건데 매년 이게 이렇게 설치를 해줄 건가요?

도의 시책사업인데요 도의 이 사업이 끊기지 않는 한, 중단되지 않는 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의 지원사업인데 도비는 1,400밖에 안 되고 시비가 3,33인데 도 지원사업이라면 도에서 지원이 더 많아야 할텐데 시비가 더 많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경로당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경로당에서 수요조사를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두 군데를 확정했는데 두 번 이상 했습니다. 전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저탄소정책에 의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도 지원사업이라 하면 도비가 더 많고 시비가 역으로 30%, 도비 70%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권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거꾸로 우리 시비가 한 70%가 되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왜냐면 해주게 되면 계속 해줘야 할텐데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공공기관이나 공공건물에 대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합동평가나 이런데 보면 매년 저희시에서도 일정 목표도 있지만 목표는 조금 저희가 초과하고 있는데 매년 설치하지 않으면 저희 시가 관리해야 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좀 있지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태양광이나 아니면 자연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갈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두 군데 해주지만 신청 들어온 경로당은 몇 군데 있었어요?

답니다 이게 두 군데가. 100% 다 해주는 겁니다.

100% 다?

네. 신청 경로당은 다 해줍니다.

아, 신청 경로당, 그런데 자체 건물이 아닌데가 많잖아요. 아파트 안에 있다든지

그런데는 일단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단독건물을 갖고 있는 경로당이 한 몇 곳이나 되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위생과장 김병서입니다. 저희는 청소대행사업비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가 입찰을 보면서 92.26%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씩 2억4천만원을 감하는 거고요,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가 1,800만원 세운 것은 이게 금년 10월달에 현대화사업이 착공될 줄 알았는데 12월까지 2개월치 더 세우는 바람에 1,800만원 가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험연구비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1,900만원은 하늘쉼터 공원관리 하면서 법적으로 업무적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연구용역지침 및 수립계획사업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5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관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청소대행사업비가 2억4천만원 감액한 사유가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예산에 기정으로 예산을 35억 세웠는데요 이게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가액이 100% 다 소진하지 않고 92.26% 입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을 감액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입찰 과정에 남은 금액을,

입찰을 100%, 우리는 100%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92.2%로 낙찰됐습니다. 그 차액금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 차액금을, 네. 알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금번 저희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약13억원이 증액된 74억5,80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19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7개교, 총 20개 학교에 환경농산물과 쌀 급식 지원사항으로 도비 1억1,960만원을 확보하여 도비, 시비 조정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 밭농업 직접직불제,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항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위생과 안전성 도모를 위해 관내 축산물작업장 1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HACCP시스템 인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70% 보조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와 감리비는 감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실제 방제시설비에 증액하는 세목간 조정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농작물 및 산림부산물 파쇄기구입은 현재 여건이 농민들이 봄철, 가을철 수확후 부산물인 고춧대, 콩대, 참깨대 등을 소각하다 산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으로 인한 연기로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어 마을별로 파쇄기를 이용하면 퇴비화 할 수 있고 산림내 작은 쓰러진 나무를 톱밥화 해서 현장 처리하고자 2대를 구입 사용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 시설비는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8천만원은 바라산자연휴양림 개장 대비 임도 약 4.2키로미터 구간 사면에 녹화보강과 전망대 설치 등 제반 소요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식재, 붕개지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의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주시면 자연산 임도에 대한 식재계획을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장기계획 또는 단기계획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쇄기를 2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밭작물 같은 건 고춧대, 깻대, 이런거 태우면서 산불이 예상이 되고 또 연기로 주민피해도 예상이 되고 해서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 보면 농지들이 이렇게 파쇄기까지 이용해가지고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고추농사를 전업농을 해서 짓는, 들깨농사를 전업농으로 해서 짓는 그런 농장들이 있습니까?

그 정도 규모는 없습니다. 없는데 규모가 작더라도 그 현장에서 소각을 하다가 인접 산으로 산불로 진화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봄철되면 소각의 날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비나 또는 출타로 인해서 소각을 못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소각금지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보통 의왕시 보면 대부분 텃밭농이고 조그만 규모로 하는데 이것을 2대 가지고, 그러면 이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농업산림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거를?

농업산림과에서 직영을 하고요, 그것을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소각의 날 지정해주듯이 마을별로 이게 궤도형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포일동, 오늘은 청계동, 또는 부곡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동, 삼동 이렇게

이게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느 일정 지역에, 만약에 포일동이다 그러면 포일동 어느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설치한 장소에 그 사람들이 고춧대를 싣고 오고 옥수수대를 싣고 오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내가 신청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있으면 우리집 텃밭에 가서 이거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농민들이 지금 소각할 때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토에서 파쇄를 하면 다음 농토로 이동해서 해주는 걸로. 그리고 봄철 대비 이게 산불대비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저희 자연휴양림 내에 목재파쇄기가 1대 있어야 우드칩거리라든가 또는 작은 부산물 가지를 다 파쇄를 해서 우드데크 옆에 데크야영장 옆에 깐다든가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이 202쪽요, 그게 바라산휴양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그 사업은 그쪽에, 추가설명을 드리면 바라산 임도가 지금 4.2키로인데 임도개설 목적이었지 바라산과 연계되는 목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의 관리들이 많이 붕괴가 되고 또 식재가 안 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라산자연휴양림을 개장을 하면 임도까지 산책코스 4.2키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벤치시설이라든가 전망대, 기타 또는 식재 보강, 이런 사업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된 차량을 나중에 의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지금 일반시민들한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번 임도를 방문해주시면 거기서 조언을 주시면 그 사업에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오링개마을에서부터 오링개 학의동교회에서부터 자연휴양림까지입니다. 네. 4.2키로인데 여름에도 그늘이 지고 그래서 그늘이 안 진데는 메타세콰이어처럼 차폐식수도 필요하고, 또 보기 싫은 면도 차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백운호수를 개발을 하면 오링개 학의동교회 그쪽에 그 안까지가 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럼 그 뒷구간부터 그게 4.2키로인가요?

네. 뒷구간부터 합니다.

개발지역 끝나는데는 빼고

네. 거기서부터 자연휴양림까지가 4.2키로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다녀왔었거든요. 등산하느라고. 그 길을 갔었는데 정말 아직 손봐야 될 데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지금 기초작업만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 쉬어가는 벤치도 없고 그래서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잘만 정비해놓으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임도가 당초에 임도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손질이 필요합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5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네. 이것은 다른 사항으로 ISO 같은 인증사업입니다. 축산물을 수출하거나 또는 유통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인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약자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건데 대상은 JS푸드라고 고천동 쪽에 육포 만들고 그러는 중앙물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닭, 오리 가공업체를 취급하는 거라 위생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컨설팅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70%를 지원하는 800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1개 업체를 위해서 이것을 해줘야 하는 군요?

네. 축산물 유통 관련업체입니다. 꼭 1개는 아니고 지금 전국적이나 EU 등 세계적인 추세가 이 HACCP을 인증을 받아야지만 유통이 가능하고 수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00만원 중에서 560만원이 지원인데 그중 시비는 168만원 정도 지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 좀 다시 알려주십시오.

네. 이동수 위원님께 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상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도시정책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예산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3천만원이 증액된 20억4,07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상단입니다. 공간정보 전산자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2,500만원을 1,500만원 증액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지도첩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6,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하단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입니다. 왕송호수공원에 레일바이크시설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지난 6월 2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원과 문화재 지표조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를 위한 제방의 안전성 검토와 제방구간 실시설계를 위한 왕송호수 제방 보강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제방보강사업비 1억원이 같이 올라왔는데 왕송호수 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보강사업비가 이게 보강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건데 이것을 같이 올리셨어요?

네.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둘 다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방 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관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러면 만약에 보강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것은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는건데 이것을 우리 예산에 올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6억원을 올렸는데 이게 먼저번 본예산에 7억이었던게 6억으로 줄은 거네요 그러면?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 시민단체나 환경단체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6월 20일날 중도위에서 국토교통부 중도위엣어 저희가 관리계획이 통과되던 그 이튿날에도 시민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조언을 준다면 저희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가능한 사항이면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 왔는데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시민단체가 만약에 어떤 토론회를 주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시에서 토론회를 주최해서 이게 환경영향평가 먼저 했던 것과 지금 달라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반적인 것ㅇ르 시민단체를 이해를 시키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런게 정리가 안 되고 이 사업을 나중에 괜히 지지부진하게 전화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가서 부딪히고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제방 보강공사가 실시설계용역 1억입니까 이거?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이 농어촌공사에서는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일바이크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면 가까이 제방에서 호수쪽으로 레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면쪽으로, 호수쪽으로는 불가하다 해서 남쪽으로 논쪽으로 지금 레일을 설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방 자체를 폭을 넓혀서

네. 그렇습니다. 확폭을 해서

그래서 제방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 폭을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합니까?

4미터 정도 확폭을 하려고 그럽니다.

4미터?

네.

그러면 4미터를 더 폭을 제방뚝 맨 상부를, 지금 상부에 산책길 같이 되어 있는 것을 4미터를 더 넓힌단 말이죠?

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가 지금 제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호수입니다. 제방 남쪽으로 이렇게 층따기를 해가지고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방구간에 우리가 레일바이크 설치하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5.3키로인데 제방구간은 640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저희가 용역을 농어촌공사에 주려고 하냐면 1억원이 이번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제방에 대한 시공이라든가 유지관리는 농어촌공사가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남쪽으로 층따기 보강을 해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이게 제방의 재난위험시에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지 관리하는게 맞다고 보고 설계비를 갖다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1억원을 농어촌공사에 줘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공사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가지고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미터를 둑을 4미터를 넓히게 되면 지금 기존 그 밑에 있는 도로폭이 그게 아마 4미터도 안 되는 것 같든데 우리가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그 도로는 완전히 잠식되는 거죠? 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이것은 이 밑에 보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신 하천 개수공사 하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수로

네. 거기를 저희가 박스로 덮어가지고 그 위 상단에 폭 6미터 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2차로입니다.

수로박스를 콘크리트로 덮는 것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까?

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도 일부만 지금 해있는데 그것은 위에 철근으로 이중 복철근으로 나중에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뚜껑을 덮어가지고 위에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게 그 제방둑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640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700미터 가까이 되는데 그 수로박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덮으면 관리가 불가할텐데

맨홀을 중간에 여기서 연결되는 구는 맨홀이 설치되죠.

중간 중간에 맨홀을 넣는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릴께요. 철도특구가 조건부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네.

조건부가 그게 완료되려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철도특구에 대한 조건부는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철도특구에 대한 중도위 심의는 지난주 7월 4일 목요일날 있었습니다. 조건부 심의된 조건부 사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곡시가지가 개발이 되면 부곡시가지에 대한 철도와 관련된 명칭으로 변경하라는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철도특구내 산학연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계획 세대수가 일반분양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의왕시민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별 관계가 없네요? 이행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저희가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세출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에 없었던 시설비 용역비를 1억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대상 공모에서 우리시 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금천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지난 4월달에 도비 3천만원이 보조 내시가 됨에 따라서 시비 7천만원을 합해서 총 1억원을 이번 실시설계 용역비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기본경비 중에 공공운영비 43억5천원을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 도시창조과에서 관리하던 관용차량을 회계과에서 통합관리운영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74억9,976만원이 증액된 329억1,183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 도로시설정비 부분입니다. 도로시설정비 세출예산은 3억1,500만원이 증액된 36억827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으로 3억원이 증액된 22억5,96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원을 증액했고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에 5천만원 증액, 도로정비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관내도로 사면정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오전로 완격제어자동분사장치 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30억원, 국비 7억, 시비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간선도로망 개설부분입니다.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원간 도로확장공사비로 16억2,859만5천원을 편성했고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구축 부분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단가유지보수에 2,500만원이 증액된 8,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부분입니다. 시민자전거교육장 운영 확대에 따라 4,190만5천원이 증액된 2억1,0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내구연한초과로 인한 자산취득비 복사기를 말씀드립니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보전지출로 교량내진성능보강 도비반납금에 1,285만5천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왕역 환승주차장 토지보상금에 14억7,1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6쪽 중간부분에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억을 계상한 거죠?

네. 보상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억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정성영씨 아마 잔여지 건물보상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모자라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10억원을 가지고 우선 토지나 지장물 보상을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추가 확보해가지고 보상비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자전거교육 하시죠?

네.

교육생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전반에는 부곡동은 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별도 운영중에 있고 오후반은 자전거교육장에서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주말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개학을 하게 되면 학생반도 같이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전부다 교육생이 전부다 꽉 차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꽉 찼어요?

네. 꽉 차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교육장에 시설공사를 아직 미비한게 있나요? 전기공사 1천만원 올라가 있는데, 아니 100만원,

네. 에어컨, 그 밑에 어린이자전거 단체가 어린이들 상대해가지고 운영을 할건데 밑에 그 창고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전신청분입니다. 한전에 부담해야 될 돈을.

아, 한전에다가 맡기는 금액이군요?

네.

나중에 그거 찾아오는 거죠? 한전에 맡기는 거,

용량 키우는 거기 때문에

아,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이 오셔서 이게 예산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 오늘 새벽에 6시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서 내가 교동마을 입구 박스 앞에 갔는데 그게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토사가 유실되어서 박스 안으로 그게 덤프트럭으로 하나 정도가 지금 쏟아져 있어서 질퍽거리고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당장 다닐 수가 없으니까 걸어다니는데 푹푹 빠지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내가 가봤었는데 현장을 보시고 즉시 조치하시고, 그런 것은 완전히 인재거든요. 아무리 도에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때에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조치를 즉시 취해주세요. 바닥 긁어내고.

저도 나가려고 했는데 예산 설명 때문에 제가 못했고 오전에 간부회의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만 듣고 사진만 봤는데요 지금 옆에 램프 옆으로 배수로가 있는데 그게 넘쳐가지고 작은 비에도 그게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통로박스 거기에 흙이 쏟아지고 그 밑에 우리가 집수정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그 용량이 오버되게 되면 그것도 문제고 그래가지고,

집수정 설치하는 것은 그냥 폼으로만 해놓고

아직 펌핑은 안 했어요. 그런 시설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모기유충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산들길 공사하면서 두산에서 안 한다니까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도에서도 왔다 가고 경기남부도로공사에서도 왔다 갔는데요 빨리 시정되도록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대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예산은 1억8,141만원이 증액된 117억5,24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LH공사 버스차고지 임대료로 2,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사업비 7,500만원, 화물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사업비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83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버스차고지 임대료 2,400만원은 다시 들어오는 거죠?

네. 저희가 삼영운수에서 받아서 LH에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것은 들어오는 세입은 어디, 다른 데로 잡히나요?

네.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토지매각비가 들어왔죠? 그게 몇 평이예요?

거기가 원래 당초에 1,800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로공사 하면서 파출소 부지가 들어가고 파출소가 저희 주차장 부지를 침범하는 바람에 60평방미터 정도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 뒤쪽으로 해서 로템토지를 그 정도 다시 사가지고 원 상태대로 지금 확보해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9,055만원이 증액된 76억9,1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1, 2단계 조성에 따른 농어촌공사 소유 유지 목적외사용임대료 800만원과 자연학습공원 2단계 확장사업 잔여토지매입에 따른 지장물과 영농보사입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포일2지구 주변 여가녹지사업이 금년도 6월에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5억원과 시비부담금 2억2천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도로변과 국공유 유휴토지 등 생활권 주변에 계절별로 개화하는 초화류를 당초 연2회에서 연4회로 추가 식재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도1호선은 우리시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이나 안양시와 수원시의 가로변 녹지조성과 비교해볼 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안양시와 수원시를 연결하는 국도1호선 우리시 구간의 기존녹지를 확충 보완을 통해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확보하고자 이번 추경에 국도1호선 수목 등 식재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방문자 안내소 난방보일러는 2002년 개장 당시 설치되었던 보일러로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교체하고자 700만원이 증액된 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국비 5억,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 총 10억원으로 전년도에 2억, 금년도에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사업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문공고료는 자연학습공원의 2개소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법정소요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과 보전지출은 작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 4개사업과 도비보조 6개사업에 따른 잔액 반환금올 4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일2지구 주변 여가녹지조성사업이 그린벨트지역에 5억원 국비 받은 것하고 보태서 하시는 거죠?

네. 매칭사업비로 국비가 국토교통부에서 5억 지원되는 겁니다. 거기에 시비부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5억이 국비고 2억5천이

2억5천이 시비입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네.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대상지가 숲속마을 주변인데 2단지하고 5단지 사이 임야를 길다랗게 나온 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가 국유지입니까 그게? 사유지 아닙니까 거기가?

일부 사유지가 있고요 불에 타가지고 고사목이 있는 데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5단지쪽으로 등산로 따라가지고 5단지쪽으로는 국유지입니다. 극토교통부 소유.

그러니까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덴데, 그것을 하려면 그 지역을 다 해야 되는데 사유지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그 땅주인한테 사용승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유지는 빼고 국유지 가지고만 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 면적 자체가 거기가 국유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한 2만3천평방미터가 됩니다.

사유지는 빼놓고 국유지만 가지고?

네. 등산로를 포함한, 사유지를 빼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5단지쪽으로 해가지고 면적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영남 위원님이 질문한 거 7억2,500만원 그것이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그중에서 5억을 받은 거죠?

이게 그린벨트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많은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해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여가녹지사업으로 신청을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올해 또 상반기에 재차 신청을 한 게 올해는 채택이 된 겁니다.

설명하신 대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에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받으셨는데 지금 이 사업 대상지는 지금 청계 숲속마을 인근 이런데가 지금 개발이 되어서 이러한 데는 대상지가 좀 부적합하다 난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부곡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청계보다도, 지금 청계는 많이 개발이 됐고 이러한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반영을 하셔야지 청계 숲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거기로 이사 가시니까 거기로 하시는 거 아니예요 혹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 그 지역까지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했어야 됐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 그 부분을 빼고 택지개발을 한 게 아마 LH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 구간을 빼고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수혜도는 물론 초평동이나 월암동 쪽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주민수혜도가 높고 거기가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에 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걸 받으셨는데 청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 놔둬도 다 너무 보기 좋을 정도로, 왜냐면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균형발전을 보면서 사업들을 잡으셔야지 되는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도1호선에 226쪽에 보면 2억원을 수목식재 하기 위해서 2억원 편성했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어디를 지금 잡는 거죠 사업지가?

이것 전체적으로 국도1호선 안양시계하고 군포시계가 저희가 개략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개략 사업비를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9억을 추경에 전액을 확보해서 하기는 저희가 좀 부담이 가고 해서 하반기에 2억 가지고서 국도1호선 일부 구간에 과천간 고속도로 진입구가 있습니다. 진입구에서부터 고천육교 이 사이 구간에 고천사거리 구간이라든가 이런 특화공간 이렇게 녹지공간에다가 한 2억원 투자해서 조금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한 7억을 확보해가지고 안양시 경계 호계 거기서부터 고천육교까지, 또 수원시계 거기를 보완해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수원쪽으로 넘어갔다가 왔는데 수원 지지대고개를 넘어가면 수원쪽으로는 예산 재정투자를 녹지공간에다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시 국도1호선 구간에도 좀 녹지부분에 예산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반기에 2억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수원시하고 우리시가 비교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세에 따른 그런 재정의 이런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2억원이든 9억원이든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좀 제대로 사업,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1억원어치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아, 정말 사업 잘했다, 참 보기 좋게 잘했다, 좋은 나무 심었다 이러한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왕송호숫가에 지금 사업 해놓은 게 몇 천만원 짜리죠?

그게 3,900만원 해서 수목식재 한 겁니다.

3,900만원 투입해서 사업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참 조잡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수목 식재된 것도 지금 고사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 2억원 투입하는 것도 수목식재시기하고 지금 맞습니까?

10월말, 11월초 그때 식재 가능한 시기를 택해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예산편성이 되면 8, 9, 10월 한 석 달 동안에 대해서 설계하고 나무 식재가 가능한 그 시기를 맞춰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원 내에 설계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왕송호숫가에 3,900만원 들여서 사업 하셨다는 것 그것도 시기가 나무 심는 식재시기를 좀 지나가지고 식재를 해서 여러 그루가 지금 고사하고 있는데 그럼 그 회사에도 손해고, 또 시도 손해입니다. 왜냐면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제대로 생긴 나무를 갖다 꽂을 수가 없어요. 회사가 이미 손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식재시기를 좀 잘해서 사업을 집행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대상지를 제대로 좀 선정을 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국도1호선이니까 우리 시의 미관을 생각해서 설계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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