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평가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면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소 9개 기관으로 산업과, 식량축산과, 환경관리과,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이며, 읍면은 9개 면으로 단촌면, 점곡면, 가음면, 금성면, 구천면, 단밀면, 안계면, 신평면, 안평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금성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성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29일 면 장 이상현 부 면 장 이진식 재정복지담당 김영호 민원관리담당 김학이 산업경제담당 김영욱
박만진위원장
금성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보고에 앞서 저희들 금성면 각 업무파트별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읍면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것은 2005년도 사업했는 추진실적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최영재위원
이만큼 했다는 것이고 감사자료에는 보면 상세하게 잘 해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1리 와가지 제당보수공사 같으면 1,2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140만원이다 그지요. 예산은 말하자면 1,200만원인데 설계는 그래 가지고 업자를 주니까 1,140만원 들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잘 해놨는데 여러 가지 그런 데가 더 보이는데 산운 앞바듸보 도수로 설치공사 2,970만원 예산입니다. 관급이 1,700만원이고 설계가 1,270만원인데 말하자면, 계약금액은 업자들 줬는 돈 아닙니까. 그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렇다면 1,206만5,000원, 이것이 실제로 줬는 계약액 아닙니까. 그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실제로 줬는 것이면 여기 실적현황에도 똑 같아야 되겠지요. 차이나면 안 되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업무보고서 말이지요?
최영재위원
예, 업무보고서에 앞바듸보가 여기는 1,200만원 돈으로 되어 있거든요. 1,206만5,000원을 줬다면 여기도 1,206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적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나 여기 있는 실적이나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보니까 앞바듸보도 그렇고 운곡도지들 농로공사도 그렇고…….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여기 산운1 앞바듸보 도수로 설치공사가 계약이 1,200만원인데 말이지요, 저희들 업무보고에 그냥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1,2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 감사자료에 보면 1,200만원이 아니고 6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아마 이것은 죄송하지만 자료를 낼 때 6만5,000원 무시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못 내주고…….
최영재위원
자료를 한다면, 그 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이 다 그렇습니다. 신경을 좀 써서…….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감사자료에 계약액을 1,206만5,000원을 줬으면 여기 실적에도 1,206만5,000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최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최영재위원
단위가 100만원이면 소수점 이하 같으면, 5만6,000원이면 8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7만원입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일치 좀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이신 데…….
최영재위원
예, 그러니까 이 실적보고하고, 감사자료에는 보면 다 명확하게 자재대는 자재대 대로 관급자재는 관급자재 대로 해서 냈는데 여기 예산이 이만큼 이고 설계를 이만큼 해서 계약금을 이렇게 줬다면, 이것은 업자를 줬는 것이 확실한 것이거든요. 이것하고 이 사업비 실적하고는 계수가 다 같아야 되거든요. 줬는 돈을 실적에 기재하는 것이거든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문위원
예, 김수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북토건, 창신건설 뭐 이렇게 쭉 있잖습니까? 여기는 전부 다 금성면 소재에 있는 업체도 있고 금액이 큰 입찰은 의성군 관할이 있고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도급비가 얼마 이하입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저희들 이게 작년도 상반기하고 또 하반기 틀리고 올해 또 틀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계약할 수 있는 건이 3,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김수문위원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아니, 관급자재 제하고 3,000만원이었습니다.
김수문위원
도급비만 3,000만원…….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지금으로 봐서는 1,000만원이거든요. 읍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또 작년도 하반기는 제 기억으로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1연치를 다 했는 것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25건, 이것이 다 수의계약입니다.
김수문위원
3,000만원 이하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다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지출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950만원이지요. 예산액이 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도 95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은 제로가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간이상수도 사용료에 1/2,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김수문위원
지급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나 싶어서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10원 단위까지 떨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얼마가 지금 딱 떨어졌는지는 미처 못 살펴봤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김수문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탓하는 것 보다는 이게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는 게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특히, 전기요금 이것은 이렇게 제로로 딱 떨어질 수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영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이 전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이상현 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님들 자료 준비하시고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다시피 저도 6페이지에 지방세수증대와 체납액 관리에 보면 체납세 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납액이 3,248건 중 밑에 징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미 징수액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도 별것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명색이 감사를 시작하는데 각 읍면에서 자료가 부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지장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 징수액을 의도적으로 안 넣었는지 아니면 원래 서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면장님이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형식으로 요구되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자료가 좀 충실히 못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형식에 의해서 했는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점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앞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미 징수액도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좀 더 알기 쉽게, 예, 알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한 눈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8페이지에 보면 노인전통기능 대회에 산출근거가 1인 5,000원으로 정액이 되어 있는데 1,200명을 잡아놓고 예산은 850만원 전액을 다 썼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하면 250만원이 날아갔는데 면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1,200명이 참석한 걸로 해놓고 예산집행은 850만원 전액을 다 썼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600만원 밖에 못 써요. 1,200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250만원은 어떻게 반납을 하시든지, 산출근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원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제공해야될 어떤 그런 건들이 좀 있어 가지고 아마…….
박만진위원장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산출을 잡든지, 군에서 예산산출근거는 1인 5,000원입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주의해 주시고요, 또 재활용품에 수거보상 지급현황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와 재활용품 수거보상 지급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아, 증빙서류 말이지요?
박만진위원장
예.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실적 6페이지 지방세 징수에 대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신원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고액 체납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체납 기간이 오래 됐는 것이 있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윤광식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고질적으로 계속 넘어가는…….
윤광식위원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지금 개인별로는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러는데…….
윤광식위원
예,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길게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죄송합니다.
윤광식위원
8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공급이 있어요. 지금 기관에서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농민들이 그 농기계를 사용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 가지고 여론을 한 번 들어봤습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가격적으로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윤광식위원
내용이 어떻습디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당초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공급될 때 농기계 회사에서 시험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막상 농가에 공급되고 난 뒤에 보면 농가 어떤 논, 밭 형편이라든지 현실에 잘 안 맞아 들어가서 좀 사용하다 보면 불편해서 그것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기계가 개발 됐을 때에…….
윤광식위원
예, 여론을 제가 청취했는 대로 면장님도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청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먼저 번에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군에 혁신위원회 하고 금성면을 방문했을 때 그때 농가의 이장님 한 분하고 4명이 앉아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계를 공급 해줘야지 그저 농가에서 쓰다보면 불편해서 사장될 그런 식으로 기계가 공급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윤광식위원
농기계 공급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공급을 해놓으면 그게 실용이 못 되고 쓰다가 버려지는 일이 많은데 면장님, 일선에서 농민들한테 여론을 들으시거든 그런 문제를 청취해서 간부회의 때나 각 담당과에 과장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만 듣고 여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농기계 공급하는 돈도 군민들의 혈세 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5페이지 금성면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쓰레기 수거는 지금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데…….
윤광식위원
용역업체가 하더라도 데이터는 면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막무가내 군에서 한다고 면장님들이 이런 데를 관심을 안 가지시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아서 지방세에 도움이 되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또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폐수시설 및 오수처리 정화조시설 문제에 대해 가지고 면에서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윤광식위원
현재 실태가 어떤지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그게 신고업체입니다. 큰 것은 군에서 담당합니다. 담당하는데 그것보다 이하, 좀 더 소규모 되는 것은 면에서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한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좀 법의 미비점이랄까 신고업체니까 법의 미비점이 좀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윤광식위원
기준에 미달되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아니, 기준보다도 법이 뭔가 모르게 좀 미비점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현실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갑니다. 법이 꼼꼼하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 법을 지키도록 계속 강요하면서 처벌할 수 있는데 법 자체가 세밀성이 없으니까 엉성한 관리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디다. 가니까 파리도 많이 날고 파리가 많이 날다보니까 그 이웃 동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악취문제도 있어요. 냄새 문제도 있고 또 제일 그런 것은 축산폐수문제,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약간만 관리가 소홀 되면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제가 법령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신고업체에 법령이 상당히 세밀하지 못하고 좀 엉성해요. 검토해 봤습니다.
윤광식위원
법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짐승들을 먹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은 법을 살펴봤는데 그러나 우리가 규제할 부분은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윤광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오·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 직결되는 문제는 담당계장님들 수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9페이지 농촌에 유박비료 공급하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윤광식위원
여기 채소, 특작지원 사업에 보면 유박비료를 지원했네요. 유박비료는 어느 회사에서 구입해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죄송하지만 뒤에 담당이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윤광식위원
예, 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신원호위원
적어서 드리면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비안 서부영농조합에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서부, 비안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비안에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저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들어본 것은 비료가 기준치에 많이 미달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물론 면장님하고 직접적인 업무가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한 번 청취를 하셔 가지고 군청 주무부서 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양질의 좋은 비료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10페이지 간이상수도 깨끗한 물 공급에 보시면 23개소 92회는 수질 검사 했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수질검사입니다.
윤광식위원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다 적입니다.
윤광식위원
적합한 판정이 나왔어요. 기준치 미달되는 것 없었어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윤광식위원
검사 의뢰는 어느 기관에 합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우리 군 보건소…….
윤광식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 요즘 기계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11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검사 우리가 말하는 48개 항목, 이것은 보건소에서 못 해내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간이상수도가 23개 같으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배수지 탱크가 있지요?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배수지 탱크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검사는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생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수시 청소를 자주 하도록 면장님이…….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는 박만진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올해 전국노인전통기능 경연대회가 3회인가 그렇지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군 관내에서 불편한 행사가 아니겠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주민 여론을 한 번 들어 봤습니까? 행사가 잘 됐다든지 가보니까 짜임새가 있었다든지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혹시 여론에 안 들어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주로 참여 인원이 노인들이니까 노인들은 별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식사도 제공 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수가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좀 약간 엉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간접적으로 제가 개인별 몇 몇 듣기는 들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3회 될 때까지 1등은 외부에서 타 가는데 그 타서 가는 사람들 봤을 때 아주 상습적으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고 그 지역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듣고 예를 들어 가지고 행사 치르는 시기를 알고 상습적으로 전국적을 다니는 이런 문제들을, 이 사람들이 200만원, 300만원, 상금으로 타 가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꼭 전국에 명성만 알릴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지역 간 노인들과 대화를 하셔 가지고 좋은 대책 즉, 말하자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지역마다, 각 읍면마다 경로잔치를 해달라든지 이런 정도도 안 좋겠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과 오순도순 노인들 공경하면서 지역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 번 지역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좋고 여기 실무 담당하시는 사회과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시정할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됩니다. 거액을 들여 가지고 낭비성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한데 대해 가지고 면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민들한테 봉사정신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단촌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29일 면 장 류경수 부 면 장 김월선 재정복지담당 마창운 민원관리담당 최영희 산업경제담당 김병호
박만진위원장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앉아 주시고 단촌면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먼저 제5대 의성군의회와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더구나 평소에 저희 단촌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단촌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박만진위원장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습지를 다 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그리고 2005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단촌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연일 무더위 속에 항상 면민을 위해 일하시는 류경수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페이지 말입니다. 계약현황에 사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완벽 시공을 위해 명예감독관을 운영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공사를 27건을 하셨는데 계약방법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요즘 상황이 시기상 업자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예, 다음에 보고서 꾸밀 때는 그렇게 자료를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다 성실하게 서류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고마운데 하나 감사자료에 보면 전국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가 있는데 행사일시가 5월 8일인데 실제했는 게 5월 8일 맞습니까?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5월 8일날 행사 했는 것이 맞아요? 뒤에 담당님들 몇 일날 했는지 기억 안나요?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2005년도는 5월 8일날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했는 것 맞아요?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예.
신원호위원
작년에 확실하게 그 날 맞습니까?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혹시 자료가 그 날 했는 게 확실한지 아니면, 저희들 알기로는 그 날 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5월 8일 어버이날 했지 않느냐 해서 자료 준비 했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자료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다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5월 8일 어버이날로 시작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로 시작했는 걸로 아시는데 이런 별것 아닌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좀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면장님하고 계장님들 자료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임정수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하나 면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세진건설, 태흥건설, 낙동건설, 성진, 영남, 동영, 이게 전부 다 단촌에 지금 적을 두고 있는 회사들입니까?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이동규, 동영개발은 안계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신제지보수…….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1,500만원입니다.
김수문위원
1,500만원인데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수의계약입니다.
김수문위원
수의인데 단촌면에서 안계에 있는 업체도 줄 수 있고 봉양도 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신제지보수 할 때에 여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김수문위원
그러면 여기 단촌에 있는 업체들이 그 정도는 모두 다 이해를 합니까?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예, 저희는 골고루 이렇게 줍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 27건 중에 제가 어뜩 보니까, 세진건설은 지금 단촌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지요?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예.
김수문위원
이 업체가 지금 27건 중에 9건을 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할 수, 이것은 수의 하는 것도 관내 업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관내 업자들 자체에서 입찰 보는 것도 있고 이렇잖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많이 갔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업체들이 이해를 하고 나중에 무슨 문제의 소지가 안 되면 좋은데 혹 이런 문제를 들고 아니, 그런 데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뒷소리가 안 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문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저희 면은 업체가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있는데 저희들 좀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4개소가 있으면 한 두 개정도, 20건 같으면 어떤 업체는 6개하고 어떤 업체는 3개만 해서는 안 된다. 한 두 개는 더 할 수 있다. 왜냐 똑같은 공사를 해도 공사명이 틀리면, 똑같은 회사라도 전문성이 좀 더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안계에 있는 이런 업체들은 만약에 단촌에 있는 회사들이 이 부분을 이해 못한다면 약간 법적인 그것은 없겠지만 문제의 소지는 될 수 있다 싶은 마음에서…….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가축자가확인원 수수료가 있는데 제증명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우리가 300원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축자가확인원 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에게 과다 징수가 700원 됐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수
류경수단촌면장
예.
박만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가음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가음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29일 면 장 오갑희 부 면 장 이희만 재정복지담당 김무구 민원관리담당 김용수 산업경제담당 김종육
박만진위원장
면장님, 담당자들부터 소개하시고…….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박만진위원장
담당자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고 가음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본위원님들이 미리 유인물로 많이 습지를 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중요 부분만 업무보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음면장 오갑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5대 의회 진출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가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가음에는 FTA 자금으로 인해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하는 게 없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자료에 있습니까?
최영재위원
그것은 사업부서인 산업과에…….
신원호위원
아니, 읍면 자료에도 있으면, 보고서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료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데는 거의 다 준비가 됐는데…….
최영재위원
사업부서가 산업과입니다. 읍면에 것이 아니고…….
신원호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러면 우리 청에서 다 하지만 읍면에서 지금 자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읍면에 자료를 다 가지고 왔잖습니까? 가지고 왔는데 FTA기금으로 면에서 추진하는 자금이 없느냐 말입니다. 여기는 없거든요.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신원호위원
그 봐요. 집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자료가 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 채소나 특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음에서 준비한 자료에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으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자료라도 위원님들이 다 챙겨 볼 수 있게끔 조금 더 성실한 자료 준비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면장님, 일선 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올해 큰 수해는 없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가음면에 저수지가 지금 얼마쯤 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저수량이요?
윤광식위원
저수지가 몇 개소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저수지는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2개소입니다.
윤광식위원
22개소, 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당 상태는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현재 저희들 점검 결과에서 제당에 문제가 있는 저수지는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없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윤광식위원
6페이지 보면 자립·자활기반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적에 보면 식사배달이 3가구가 있네요. 거동 불편한 세탁하는 가구가 4가구 있네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식사배달은 월 2회를 합니다.
윤광식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아닙니다. 그거는 봉사자들이 있어 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윤광식위원
어떤 곳에는 공무원이 요구르트를 배달한데요. 공무원이 요구르트 배달한다고 해가지고는 굉장히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데 이런 것은 이제 방금 면장님 말씀하셨지만 봉사자들을 한 번 동원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지역 분위기라든지 공무원들 위상관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 해주기를 바라고, 전국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 있지요. 5월 8일날 매년 하는 것,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노인들하고 여론을 한 번 들어봤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글쎄, 이제 어른들이 주로 걱정하시는 것은 행사 시작할 때 열기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그걸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지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감사 때 면장님한테 물어본다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가 행사가 지역행사가 아니고 전국행사라고 타이틀만 붙여놓고 지역에 있는 우리 노인들한테는 적절치 못한 행사로 보이는 이런 과정이 많습니다. 뭐 저희들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의성 지역에 계시는 노인네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행사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 물어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간부회의 때나 이런 게 있을 때 지역에 불편한 문제들을 한 번 군수님 하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행사를 앞으로 면장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음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만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천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29일 면 장 이상준 부 면 장 박승태 재정복지담당 우광수 민원관리담당 김정자 산업경제담당 이월태
박만진위원장
구천면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자님들 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지금부터 우리 면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박만진위원장
담당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구천면장님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는 위원님들이 습지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머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천면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무척 바쁘신 가운데 오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보고 요령이 매끄럽지 못하였으나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 면장 외 13명 동료 직원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믿음 주는 면정, 미소짓는 주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면장님, 또 관계되는 직원들, 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만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도 19건의 공사를 하셨지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김수문위원
여기에 지금 무림건설을 비롯해서 모든 업체들이 전부 다 구천면 소재지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아닙니다. 전부 이사들이라서 무림건설은 단밀 있고 안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구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구천에는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김수문위원
면허가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김수문위원
그래서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이것은 전부 다 수의계약 해서 하는 겁니다.
김수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수의로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이제 수의로 하는데 보면 이무옥 씨가 가장 많은 거 같은데 그렇죠?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이무옥 씨,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다른 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불만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 왜 이러냐 하면 이무옥 씨 밑에는 이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주다 보니까 계약은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업자들이 일을 주고 일을 할 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업자들이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지혜롭게 잘 커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럼 보조가 23개소에 840만원이죠. 집행액도 8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로로 딱 떨어질 수가 없는데 혹 모자라서 이 보조금을 주는데서 맞췄는 건지…….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산에 맞췄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은 보조금을 840만원을 주더라도 전기요금이 790만원도 될 수 있고 85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준비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전반기 1/4분기에 얼마, 4/4분기에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다음부터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집행액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보다 조금 더 나갔을 때에는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물을 것도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관계상 예,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감사합니다.
박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수위원
항상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충실히 해주신 이상준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요, 7페이지에 제5회 메뚜기잡기행사 개최가 있는데 제가 의문이 나서 묻겠습니다. 외부에서 참석하는 인원 중에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는 반응이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이게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학생들하고 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메뚜기 잡아서 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농법, 유기농법을 함으로써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실제로 메뚜기잡기행사 체험하고 도시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니까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전통기능대회에 예산과 집행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이 기재가 없거든요.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우리 면의 인구가 현재 2,260명쯤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기재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석인원은 400명쯤 됩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예, 고맙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대신에 민원담당에게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 8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님 월급을 얼마 타시는지 모르는데 이게 기록이 잘못 되어 가지고, 10월 달에 인감증명서 부분에 한 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인감증명서 한 통 떼어주는데 600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3만8,700원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37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12월 달에 보면 5만9,400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영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59만4,000원을 기재해서 87만4,000원을 더 기록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준
이상준구천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만진위원장
담당자님 물어 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1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