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제200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6-08-30

회의 전체 보기 44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옥산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옥산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옥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8월30일 면 장 김원백 재정복지담당 신정태 민원관리담당 김선학 산업경제담당 김용석

김재화위원장

옥산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옥산면장 김원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제5대 의성군의회에 진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옥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산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면장님께서 보충 답변이 필요하시면 뒤에 계시는 담당께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메모를 통해서 면장님께 전달해 주시든지 그래도 면장님께서 답변이 정확치 않으면 담당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세금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계획 대비 부과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 등록은 전산등록이 되기 때문에 계획이나 부과나 일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산출 근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연도말이면 연도말에 전산이 등록되면 다 밝혀 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봤을 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자동차세의 목표는 군에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읍면의 세를 봐가면서 내려옵니다. 옥산면 같으면 면세가 약해서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세 부과를 더하게 된 것은 자동차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부과가 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

군에서 일괄적으로 면이 크다고, 적다고 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하면 바로 나오는데 거기에 기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부과는 그렇게 하는데 군에서는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나중에 세입이 곤란하지 않나 이런 것이 있어서…….

김갑식위원

다른 세금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동차는 대수가 등록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명확하지 싶은데, 계획이나 부과나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6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옥산 같은 데는 하천에 과수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하천사용료는 부과도 없고 징수도 없는데 전혀 하천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담당이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김갑식위원

그것은 면 자체…….

김재화위원장

2005년도에도 그랬습니까?

그러면 면장님, 제로 제로를 떠나서 옥산면에 하천사용하고 임대하는 것이 없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많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갑식위원

군하고 면하고 이 업무가…….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2005년도부터는 군에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면에는 안 잡힌 것입니다.

김갑식위원

하천사용료는 군에서 부과하는 사항입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장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이 분들한테 기회를 주어서 정부에서 주는 약간의 임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외 지역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일하는 형태를 보면 정말 저 사람들 돈을 줘도 되느냐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는데 그 사람이 하루 나가서 하루 법정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만큼 일을 했느냐, 주위 시선이 따갑습니다. 각 지역 공히 같은 사항인데 앉아서 놀고, 웃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주위 주민들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하면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됩디다. 이것은 면장님이나 담당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도로변 풀베기, 꽃길조성, 화단조성, 이런 곳에 투입이 될 때 관리를 좀더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하는데 결국 돈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일은 안 하고 하니까 주위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면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군의원은 뭐 하는 사람인가?', '군에 돈이 천지다.'하는 소리가 통상적으로 나오는데 그 쪽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면이나 다른 면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면장님 그런데 대해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다섯 명이 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같은 또래입니다. 열심히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항상 그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더운 날에는 5시가 되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쉬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는 틀립니다. 우리 면에는 자연보호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거의 맡아서 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종자에 포가 나오는데 이것은 포로 해서는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게 치이는데 이것은 농가수 아닙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아닙니다. 23봉입니다.

김갑식위원

뭐를 공급했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자바라하고…….

김갑식위원

자바라 한봉지를 한다고 해도 2만원 내외인데, 전체 금액에 보조를 명시해야 이해가 되는데 보조도 55% 받았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김갑식위원

그리고 옥산 같은데는 과수 농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패화석이나 석회 공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공급하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문제점이 있다면 공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 말은 수요에 초과되었다는 겁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김갑식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다른 데서는 부족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 공급이 문제가 아니고 공급 시기가 문제입니다. 과수 농사 짓는 분도 있고 한데 보통 보면 공급이 공장사정이나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밀려서 개화시기에, 5월 달에 공급하니까, 그 때는 석회를 뿌리면 안 되거든요. 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비료하고 석회하고는 근접 살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고 사전에 영농철 이전에 2, 3월 달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5월 달, 6월 달에 공급이 되더라고요. 옥산에는 공급을 언제 했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올해 석회, 규산질은 그 대로 되었는데 비료 한 개가, 패화석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렇지요? 농가에 보면 아직 살포를 못하고 재워 놓은 곳도 있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일부 농가는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면장님도 기관의 업무 협조할 때 이런 것은 알아야 됩니다. 6월 달에 공급하지 말고 11월이나 12월 달에 공급하던지 바쁘게 재워놓고 비닐로 싸서 야적해 놓으면 비닐이 산화되어서 찢어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습니다. 공급하려면 2, 3월에 공급이 되어서 바로 토양에 시비되도록 하던지 아니면 11월, 12월 달에 해주던지, 5월, 6월에 어정쩡하게 해주니까 살포하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업무 협조를 해서 하시고 우리도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할테니까, 그런 것은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주는 겁니다.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지만 요즘 노동력도 떨어지는데 한 포에 20㎏나 되는 것을 살포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한 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욕보십니다. 일선 사령관으로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십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이런 서류는 면장님, 노인대학 운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적어 주시면 대충 옥산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적어 주시고요. 몇 명입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120명입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데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 놓으면 노인대학에 몇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옥산에는 미수금이 적네요? 현재 군 재무과에서 나와서 많이 관리를 해서 합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재무과에서도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이정현위원

재무과에 세수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매달 나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이정현위원

앞으로 남은 세금을 더 독려하셔 가지고 세금을 다 거두어야 만 군에서도 사업이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이정현위원

부탁드리고, 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공급 사업해서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 이것도 전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반값입니다.

이정현위원

50%로 써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밑에 농기계 공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확실히 몇 프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군청에서 하는 것과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 전부 프로수가 다 틀립니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우리는 보조가 60만원, 자부담 60만원해서 120만원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럼 이런 것을 자부담은 몇 프로입니다 하고 글씨 한 자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 몇 프로가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결과적으로 서류가 잘 되면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면장님 오래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리고 면장님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하는 것은 면마다 틀리잖아요? 자기들 개성을 살려서 하는데 2005년도에 이대로 실천하셨지요? 금년도에도 이대로 실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이정현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든지 좋은 이미지를 잘 살리도록, 잘 해야만 좋은 이미지가 삽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나누기하면 그 만큼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일 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면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올해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정현위원

할 것은 있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이정현위원

어떻게든지 가로등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면장님은 가로등을 많이 설치를 해야만 지역주민들이 다니기에 좋다고 하는데 물론 다니는 것도 좋고 첫째 밤에 다니다가 사고 안 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옥산은 총계 270등으로 되어 있네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이정현위원

면장님 밤에 가로등에 대해서 많이 보시지는 않잖아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아닙니다. 많이 봅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내가 보니까 필요 없는 데도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많습디다. 그런 것이 없습디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우리 면에는 아직까지 면에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아서 의성군에서도 면적이 넓고 골짝이 많기 때문에 우리 면에는 더 설치를 해줘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면장님 자치행정대학을 군에서 시행하는데 인원 동원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우리는 인원 동원에 대해서는 한 번은 새마을 부녀회에 부탁하고 여성대학에 부탁드리고 새마을지도자한테 하고 노인 경로당에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차로 말하면 한 차씩 되겠네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이정현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노인대학에 부녀회에서는 부녀회에서 오고 여성대학은 여성대학 팀에서 오고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듣고 난 뒤에 그 분들의 소감을 물어보셨습니까?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유명한 사람이 올 때는 국악인이 오면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면장님 의성 메아리하는 것이 있지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예.

이정현위원

일부 객지에 계시는 분들은 군에서 우편으로 보내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보고 의성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는데 지금현재 면에 가서 리장들을 통해서 보내면 리장 집에서 묵던지 아니면 경로당에서 묵던지 하는 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이 메아리가 옥산에서는 가정마다 돌아가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원백

김원백옥산면장

리장님한테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혹시나 사장이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헛되게 되니까 꼭 돌려주라고 해서 우리는 리장님들이 반장님을 통해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반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면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군에서 약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어느 면에 가서 리장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로당에 갔다 놓으니까 청소하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수고스럽지만 리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돌려서, 결과적으로 의성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의성군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집에 갖다 놓으면 텔레비전 보다가 심심하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