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건설도시국 중 건설과, 도시과, 녹지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정 및 건설도시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권순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IMF 체제로 인하여 국가 재정도 긴축운영되고 있는 바 우리 시에서도 솔선수범의 자세로 현 시점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각종 투자사업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최대한의 긴축재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예산 편성 방향을 절감, 절약에 역점을 두고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보조금 및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투자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하였던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총 426억 2,5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5,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9억 9,99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0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2,5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9,3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사업비 증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당정·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를 16억 5,33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대책 외 5건에 대해서 5,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양천 군포제개수공사 사업비는 도비 삭감으로 9억 2,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책자 및 시설유지 등 148만원과 육림조림사업 및 유지관리 인부임 760만원, 예찰활동을 위한 지원사업비 1,236만원,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1,875만원, 폐천부지 양옆 측량수수료 101만원,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보전금 1,800만원을 증액했고, 안양천 군포제가 9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건에 총 6억 581만원이 증액 변경되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 등 해서 총 2억 7,6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는 2억 2,489만원, 미불용지 보상비로 792만원, 주공아파트 4단지 앞 보도정비 공사로 1억 5,100만원, 보안등 설치공사에 7,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로 6,2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구시설 유지관리비로 25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 보수 공사에 1억 5,1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에 2,040만원과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에 3,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는 군포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용역수립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포역광장 사업비로 5억 1,5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보존사업에서는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및 가로수식재 유지관리비로 1억 4,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관리 인부임 등 4종에 대해서 3억 2,7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변 가로수식재 및 유지관리비 1,208만원, 녹지보존 및 유지관리 인부임에 1억 8,95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내 편의시설물 도색비로 892만 8,000원과 도시녹화사업 관목류식재 및 묘목구입비로 1억원을 감액하였고 안양 호계 진입도로 수목식재비 526만원과 테마공원 공사 2,39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및 정비사업으로 공영차고지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비로 2억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등 3건에 대해서 6억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비로 2억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에서 5억 630만원 감액되었으며, 신호등 설치 및 제보수비해서 8,02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해서 75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판 설치해서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7억 4,195만원이 하수관거 설치공사비로 증액되어 30억 2,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32억 8,24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지구별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동1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부담금 4억 7,784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70억 4,784만원이 되겠으며,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주택지조성사업 공사비 1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측량성과 심사 및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비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주택조성공사비 1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측량성과 심사 및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주택지조성 공사비 1억 7,500만원을 감액해서 총 28억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안양버스주택 및 화랑모란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9,735만원이 증액 계상됨으로서 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금정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내 주차장 부지조성비 및 기타 경상비로 4억 8,2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상 및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사업 등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경비만 계상한 긴축예산인만큼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디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안양천 군포제개수공사 보상금 과오납 반환금 수입 5,500만원과 지방양여금으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17억 1,602만원, 당동지하도와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1억 7,160만원, 국고보조금 2,168만 3,000원, 도비보조금 291만 7,000원 등 총 19억 6,722만 8,000원이나 삭감액이 총 9억 9,516만 7,000원으로서 실질적인 세입은 9억 7,206만 1,000원이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증액 요구된 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과에서는 총 12억 3,841만 4,000원 삭감하였으나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공사 및 확·포장공사 16억 5,334만원 등 총 22억1,077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실질적으로는 9억 7,236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요구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보상시기 조정관계로 군포역광장 조성부지 매입비 등 총 5억 5,711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인천비 및 G.B와 관련된 국비예산이 내시되어서 656만원만 증액요구하여 실질적으로는 5억 5,05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총 3억 3,50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1억 3,100만원 등 총 1억 6,597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실질적으로는 1억 6,911만 5,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총 3,04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36만원만 증액 요구하여 실질적으로는 3,004만 2,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총 6억 1,435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공영차고지 설치 1억 795만원 등 총 2억 5,1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3억 6,275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 설치공사 지방양여금 7억 4,019만원의 세입으로 하수관거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하수관거 설치공사비 7억 725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요구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7년도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4억 5,282만원의 세입으로 당동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차장 부지조성 공사 8,120만원, 금정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 주차장부지 조성공사 3,172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9,015만원, 예비비로 4억 787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으로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5,148만원, 순세계잉여금 2,034만원, 주택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2,552만원,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융자금 상환이자 6,419만원, 주택융자금 상환원금 3,31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총 27억 7,537만 6,000원을 전 분야에 걸쳐서 삭감 조정하였으며 몇 개 분야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있어서만 총 26억 2,8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여 사업부서로서는 보기 드물게 실질적으로 1억 4,666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을 편성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특수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사업비만이 요구된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해 본 결과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테니까 답변도 좀 그렇게 해 주세요. 379페이지에 토지매입비하고 그 시설비 중에서 도비가 예산 삭감된 만큼 시비가 증액된 것인데 3,500만원하고 2,000만원에 대한 것.

저희가 안양천 군포제개수공사를 당초 금년도에 끝나는, 도비 9억 7,500만원이 내려오기로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됐다는 통보가 내려와가지고 9억 7,500만원이 현재 도비에서 삭감이 되고 저희는 토지보상비로 금년도에 기 4억원을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500만원 안양천 군포제개수공사에서 과오납금을 저희가 이번에 세원으로 다시 세입을 잡아가지고 5,500만원 기 지출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상 편성을 했습니다.

과오납이라니요?

과불금이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89년도부터 안양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과불금이 나간 사항에 대해서 6,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과불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500만원만 저희가 이번에 세입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만큼 토지보상이 안 되죠? 어차피 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토지매입은 거의 끝났고 지장물 보상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지장물 보상을 금년도 9억 7,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토지매입비 계상했던 중에서 일부 지출했기 때문에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기 지출한 것에 대해서 5,5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저희가 과불금에서 다시 세입 잡아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장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38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소로 1-13호선 이것 증액요인 좀 얘기 해 주세요. 1억 2,400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작년도에 보상을 했습니다만 시설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도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째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도비 받은 게 있다는 거죠?

당초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지난 번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가?

네, 1억 2,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시비에서 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 비율로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죠?

도비가 당초예산에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6억이 도비에서 내려왔습니다, 도비.

6억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1,00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도로노선 지정 및 대장정리 용역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저희 관내에 각종 도로에 대한 대장 및 유지관리 차원에서 모든 시설물을 전부 포함해서 전산화 작업하는 대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2,000만원 가지고 발주해서 하려고 했더니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증액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2,000만원 승인받았던 내용이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네, 저희는 가능할 줄 알고 요구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에 1,000만원 더 증액해서….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50%나 차이가 나는 게? 2,000만원, 3,000만원 그 정도 용역 예산도 못 잡고 용역의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몇 개월….

저희가 당초 작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용역 설계할 때 그 정도 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다가 용역 줬습니까?

아직 용역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나 홀딩시켜 놓고 계속 있었던 거죠?

금년이죠, 금년에….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이미 예산 승인 받은 것 1월부터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집행하려다 못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증액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용역설계에 대한 내용을 예산 계수조정할 때 자료를 좀 제출하세요. 왜 3,000만원으로 올랐는지 여기서 설명해도 납득이 안 갈 것 같으니까. 예산 계수조정할 때 미리 위원들한테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미불용지 보상비가 뭐예요?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 2,000만원인가 됐고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미불용지 보상비는 '93년도에 흐린내교 교량공사시에 토지매입을 했는데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불보상으로다가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미불보상용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2-130호선은요? 당초 계획에 안 잡혔던 건가요?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산본동에서….

2-130이 어디죠?

우성아파트 4거리에서 노루목 뒤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노루목 쪽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네, 아직 개설이 안 돼 가지고 그 일대에서 하도 민원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을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얼마인데 그래요, 이게?

280m입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설명 좀 보충해 주세요.

네.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각 동에나 소규모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사업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는 1억 5,000만원이 다 쓰고 아직도 금년말까지 따지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아서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지금….

금년말까지요?

네.

금년말까지 시급한 것도 아닌데 지금 2회 추경에 선거철 앞두고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요? 1억 5,000만원 어디다가 다 썼는지 그 내역을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어디어디에 썼는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금년말까지 어디에 쓸 것인지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텐데 지금 시급하게 IMF 시대에 추경까지 반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심성 행정하시면 안 돼요, 돈 가지고.

선심성은 아닙니다. 각 동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있습니다만 각 소관별로 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추경 발생요인이 지금 나와 있어요?

1억 5,000만원을 쓴 내용은 나와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느냐구요?

그 계획은 소규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외에 필요한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가….

예측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발생할 것 예상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미불용지 보상비가 어디라고 그랬죠? 흐린내천 어디입니까?

흐린내교 설치할 때….

어디요?

도로나 시설물은 다 끝났는데 토지매입이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미불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아니,'93년도라면 도로 보수한 일이 없는데?

도로 보수가 아니라 다리 보수입니다.

다리가 원래 거기 있었잖아요? 다리가 언제부터 있는 다리인데 '93년다리 보수를 해요? 거기 다리가 언제부터 있던 다리인지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보다. 그 다리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다른 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흐린내교를 다시 놓았습니다. 다시 놓았는데 그 옆에 예진공업 쪽으로 개거 구간을 다 복개했습니다. 박스 구간 안에 보수한 것입니다.

예진공업에 박스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천 도로에….

도로 옆에 개거로 돼 있었죠, 당동 지하차도까지.

거기도 하수도 아니에요?

하수도 복개된 데 그 자리.

누구 땅인데요?

소유자는….

소유자도 모르고 보상해 줘요? 소유자도 모르고 준다면 어떻게 이게…, 거기가 내가 보기에는 하천 옆으로 있을 적에 원래 그 부지가 하천이에요, 예진공업 옆에. 거기에 무슨 복개를 하고 보상이 나가요? 그게 원래 하천인데, 하수도가 흐르는데, 거기. 잘 알아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는 예견공업 옆은 옛날부터 하천이에요. 그걸 복개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2-130호선이 어디라고 그랬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산본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성아파트 4거리 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무슨 건물이 있지?

그렇다면 우성아파트 위쪽에 산본1동 쪽으로 아파트 구내고 이 옆 밑에는 가옥을 헐어야 되는데 어떻게 도로개설을 하죠?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위치 알아요?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총 사업비가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금년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계약받는 데 이번에 1억만 주면….

거기 가서 보시면 말이죠, 과장님 안 가 보신 것 같은데 14단지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는 돼 있고 아파트 밑으로 노루목주유소 뒤 산을 타야만 도로개설이 되는데 입구 이쪽 우성아파트 4거리에는 전부다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건물 철거하기 전에는 도로개설을 못해요, 여기 그리고 거기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산인데, 산이죠?

산본동 산 2-4호에서 2-8호까지 개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산으로 돼 있다고요.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어떻게 해서 보상비가 평당 330만원씩 나갔어요?

아닙니다.

아니긴 왜 아니에요? 30평에 1억이면 330만원이지?

전체는 저희가 280m인데 이번에 토지매입비….

아니, 개설공사가 돼 있잖아요? 공사비가 1억입니까, 이게?

이번에 토지매입만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인데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모르고 어떻게 거기가 평당 330만원이냐고요? 30평이 1억이면 평당 330만원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서 평당 330만원 나왔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 이것 조사해서 요구할 때는 추정가격으로 주위에 알아봐가지고 했는데 막상 보상하게 되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 가격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보상비 나가고 도로개설해 가지고 할 그럴 가치가 못 돼요. 그 다음에 노루목주유소 올라갈 길이 옆에 있는데 그 뒤 산을 헐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입구 이쪽 옆으로 보면 설렁탕집 쭉 새로 지은 집 그것을 다 헐어야 돼요. 헐지 않으면 도로가 연결이 안 되죠.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본택지개발지구하고 지구외하고 경계지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이 도로를 빨리 내줘야 건축활동을 할 수 있다. 왜 군포시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개설을 안 해주느냐고 하는 항의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입구에 도로계획선에 포함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포함해서 같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 줘야 자기네들 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또 안에 집을 못 짓는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 토지주들이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체 사업을 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주민들의 요구를 거역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보상만이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확보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하나의 특정사업의 땅이고 그 뒤로는 전부다 아파트 14단지 다 서 있고 앞면은 도로가 다 돼 있어요. 어떠한 땅 부지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기는 개설해 놓아야 통행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산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앞에는 8m 도로가 돼 있고 옆으로도 8m 도로가 다 돼있어요. 어떠한 땅 효용도를 위해서 개설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굳이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길을 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재건축을 못 한다고 하는 사항과 모두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도로가 있어야만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서 주인들이 건의하는 것이지 특정토지나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노루목 뒤쪽 뒤뚝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도로가 있고 무슨….

우성아파트 밑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계획이 있는데 그 도로가 계획상으로만 돼 있고 현재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어디 주민들이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가 하겠지,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편리를 봐 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토지소유자나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토지소유자가 몇 분이에요?

건축물도 있죠, 입구에.

토지소유자가 한 분으로 돼 있죠?

건설사업을 그렇게 특정인을 봐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필요하시다면 같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보세요. 4거리인데 주민들 앞 도로는 안양시 나가는 10m 도로 다 돼 있고 우성아파트에는 진입로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지역은 주민들의 뒷산이에요. 만약에 연결된다고 그러면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에 있는 건물을 헐지 않으면 개설될 수 없어요. 그리고 평당 330만원 얘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추정가격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추정가격은 공시지가에서 안 나갑니까?

이게 공시지가하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그 공시지가 얼마죠? (이원남 위원 좌석에서 -그 지목이 임야 아닙니까?)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 (이원남 위원 좌석에서 - 대지로 돼 있다고요?) 네.

지목이 대지고 임야고 관계없이 일단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많이 좌우되는 것이지 지목이 대지고 잡종지고 임야이기 때문에,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큰 변화의 폭은 없다고 봅니다. (이원남 위원 좌석에서 - 토지보상할 때 지목별 차등은 안 둡니까?)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관점이 용도지역이 뭘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좌우되는 것이지 동일 용도지역에 토지지목이 다르다고 그래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남 위원 좌석에서 - 토지소유자가 한 분으로 돼 있는 거죠?) 여러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1페이지 주공아파트 4단지 앞에 보도정비 공사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덧씌우기 하는 것입니까, 이게? 위치는 어디죠?

주공아파트 4단지를 말씀하십니까?

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보셨습니다마는 도장터널 넘어가는 교량 밑에서 4단지에 진출입하는,

4단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4단지가 어디죠?

도장터널 넘어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좌측 아파트단지 입니다.

작년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아! 주차장 있는데요?

네. 횡단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어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무척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터를 빼면, 쉽게 얘기해서 육교 밑에 공터를 넓혀주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1억 5천씩이나 들어가요?

교량 밑에 4단지 내려오는 입구에서부터 구 4단지 교회 앞에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 밑에도 일부 가각정리를 해주고 아파트 단지 옹벽 밑으로 보도를 설치해 줄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보도 설치를 해줄려고요?

네.

거리가 420m 나옵니다.

보도를 설치할 위치가 안 되는데?

현재는 차도로만 되어 있는데 그 차도 폭을 조정해서 보도를 내줄려고 그럽니다.

거기 가보니까 차 한 대밖에 갈 수 없는데, 거기에다 보도를 몇 m 할려고….

차선은 현재 2차선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2차선 폭으로서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차선폭을 조정해가지고 남는 부분에 보도를 설치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도를 몇 m로 할려고 그래요?

2m 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m 폭으로 하게 되면 대형차가 다닐 수 있겠어요?

차도 길이가 7m 이상,

3.5m가 1차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시설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16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동∼고천간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16억이 늘어나게 된 것은 양여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양여금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양여금 16억 내려온 것만 반영시킨 겁니다.

양여금 16억 내려온 것 반영시킨 거예요?

양여금이 17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당초 확보했던 시비 6,200 만원은 삭감을 하고 양여금에 의해서 다시 50 : 50으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량이 늘어나는 건가요?

공사량은 늘어난 게 아니고 재원만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재원만 확보하는 거라구요?

네.

다른 것에 대한 변동은 없구요?

네.

양여금만 내려와가지고 양여금만 여기에 예산으로 투입시킨 거네요?

네.

그 시비를 삭감한 거에요?

50 50의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당정동 시설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도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시비를 4 : 6의 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 못한 비율에 따라서 1억 2,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를 충당하는 거에요?

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공사량이나 공사 계획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원 확보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에 1억 5천을 잡아서 현재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 1억 3,5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1억 3,500만원을 집행했다구요?

네.

집행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방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무슨 일 있습니까?

오늘 병원에 정기점검을 가시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요?

네.

399쪽 토지매입비에 군포역광장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뭡 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군포역광장 조성공사를 내후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억 예산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일부 계획했고 금년도에 10억가지고 토지 매입할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국가적인 경제 한파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 조정해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지연이되는 거예요?

내후년까지 해야 되는데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내년에 봐가면서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에서 올해 삭감되는 예산을 조금 더 내년도에 확보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매입을 했어요? 매입 계획이 당초 얼마였었는데 얼마 정도의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총 매입대상이 3,290㎡입니다.

집행된 게 얼마예요?

그 중에서 작년에 360㎡입니다.

3290이면 평으로 몇 평이에요?

950평 정도됩니다.

900평이 아니라 1천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995평입니다.

거기 토지 매입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에요? 시민들이 불응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5억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토지 매수가 완료됐고 금년도에도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에 있어서 매입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금년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5억 정도 삭감이 된 게,

당초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포역광장을 개발한다라는 게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당초 개발계획하고 부지 매입해서 개발할려고 하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계획성에 의해서 시행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옳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15억을 확보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전체 세입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10억만 확보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5억을 삭감 요구안을 냈습니다. 전체 군포시 세입에서 38억 정도 세입결손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중에서도 국비 내지는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들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에서만 우선 감액해서 세입결손을 방지하고 차후에 다음 추경이라든가 다음 년도에 세입재원이 보충이 될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할려고 지금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손 때문에 불가피하게 많은 사업을 축소했고 기왕에 집행된 사업들은 일부 다른 부서에는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결손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질의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IMF 체제에서 모든 부동산 경기가 잠을 자고 있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과되는 세수 모두가 예상치보다 결손이,

그러니까 체납액이 결손입니까? 징수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징수목표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군포1동 시민들이 야기시킬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로서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맞추어서 자동차가 회차하든지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땅은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어느 땅은 내년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공사 자체가 지연될뿐만 아니라 먼저 보상을 받은 사람하고 나중에 보상받은 사람하고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요즘 상태에 가서는 큰 변화가 있도록 그 차액이 발생치 않다고 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2년 정도 늦어지겠네요?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1년간 지연된다구요?

네.

토지매입비가 기 집행된 것만 집행된 사항이네요. 삭감된 건 매입 못한 사항이네요?

모두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상태에서 매입을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매입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난 해에 매입한 건 있습니다.

지난 해에?

올해 당초 10억 1,3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세입 자체에 결손이 있기 때문에 징수목표가 달라져서 집행을 못하고 추경이 확정되면 그 때에 매입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을 안 했다면 전액을 전부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단돈 1원이라도 확보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다고 모두 삭감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초래해서 빨리 맞출려고 하는 취지에서 단돈 얼마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공사가 지연된다면 더군다나 IMF 시대고 시대적으로 볼 때에 어차피 이런 예산은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사할 때에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로 저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윈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금정4호근린공원 부지매입비가 1억 3천만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금정4호근린공원을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부지의 보상가가 너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서 보상에 불응한 사람이 부곡건설 외 2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95년,'96년도 보상에 불응을 해서 불응처분 되어 있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켜서 보상해 줬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불응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 또 불응할 것 같아서 아예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달 접어들어서 이 사람들이 보상 협의에 응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5억 8천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 부분은 보상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95년도, '96년도 보상가가 너무 낮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계속 불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보상 금액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시킨 5억원은 뭡니까?

그것은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금년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에 5억 8천만원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1억 3천만원은 몇 평입니까?

면적으로 2,328㎡가 되겠습니다.

2,328㎡면 평당 얼마입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감정가가 헤베당 6만 4,500원이 나왔습니다,

6만 4,500원?

평당 따지면 18만 6,079원,

그러면 당초의 사람들은 15만원씩 쳐주었죠?

당초에는 1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자구 이의를 제기해서 재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관에 협조를 해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버티면서 떼만 쓴 사람은 보상금을 높혀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공평성 있게 똑같이 해줘야지 당초에 협조해가지고 관이 한다니까 무조건 손해 보기는 해도 협조해가지고 땅 판 사람은 저렴하게 싼 값에 주고 관에 비협조하고 떼쓰고 이러는 사람은 더 올려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행정이? 그러면 누가 관의 행정에 협조하겠어요. 작년에 판 사람들은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우리도 떼쓰고 안 할텐데,

작년하고 금년 보상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깁니까? 협조 안 해가지고 올려준 것 아닙니까? 협조 안 해가지고 안 팔리기 때문에 떼를 쓰고 있는 사람은 지금 올려줘가지고 매입하고 당초에 관이 하는 사업이니까 협조한 사람은 손해보고 팔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관을 신임하겠어요.

당초의 기존 편입지는 15만원인데 16만원 이것은 '96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조정하는 데서 추가로 편입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다시 감정평가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협조 안 해가지고 다시 재평가 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추가 매입 부지가 있습니다.

1억 3천만원은 뭡니까?

1억 3,100만원이 기존 추가 매입 부지하고 불응한 면적하고 합친 면적에 대한 보상가가 되겠습니다.

보상가가 64만원이면 평당 18만원이 넘잖아요.

18만 6,000원입니다.

한 평에 얼마입니까?

그건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새로 편입된 면적은 18만 6,000원을 받고 기존 면적은 15만원 감정평가 금액으로 했거든요.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팔려다가 안 팔고 있다가 판 사람이 다시 재평가 해가지고 과표를 높혀주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팔려는 사람 중에서 불응해가지고 안 팔고 가격이 낮다 이래서 불응한 사람이 재평가하니까 64만 5,000원이 나왔고,

그건 아닙니다. 계속 불응을 하다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만 남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해와 설득을 해서 보상가에 응하겠다,

공원부지가 당초보다 올랐다는 얘깁니까?

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15만원이 기존 보상가였었는데 '96년도에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는 바람에 추가로 공원부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어차피 감정평가 한다면 첫 번째 하나 내년에 하나 할 때마다 가격이 변동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야 변동이 되는 거지 그 땅에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가격이 변경된다면 무슨 감정평가가 되는 거에요? 당초에 우리가 15만원 잡을 때도 감정평가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하니까 6만 4,000원이다 하면 할 때마다 가격이 그렇게 올라요?

아무래도 '93년도의 감정평가하고 '96년도의 감정평가에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 측면에서 왔을 때도 올라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자꾸 뒤엎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 첫 번째 답변하신 게 맞아요. 처음에 서명한 사람은 그대로 팔고 자꾸 안 팔고 하니까 다시 재감정 해가지고 조금 이윤을 붙여가지고 높여주니까 사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협조적인 사람들은 그걸 알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내가 이 지주를 알아요. 그래서 판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정상 공평성 있게 해가지고 행정의 신임도를 얻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에 재추가 구입해야 된다구요?

'96년도에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

앞으로 더 구입할 면적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무리 된 겁니다.

이것만 하면 완전히 4호 공원은 다 삽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 3천만원이 처음에 답변하신 것하고 나중에 하신 것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94년도 부터 보상가에 불응한 지주에 대해서는 따로 1억 3천만원에 15만원씩 그 전의 가격으로 똑같이 했고 새로 편입해서 매입해야 될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만 18만원에 감정하셔가지고 합한 예산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박윤서 위원님이 마지막에 확인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지주분을 알고 보상가에 대한 불응 때문에 새로 편입을 한 것으로 해서 보상한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하십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은 보상 불응한 분에 대해서 똑같이 15만원에 하고 나머지 새로 편입한 땅만 한다 이런 이야기신데 불응하신 지주 남은 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다시 새로 사드리는 걸로 이해가,

그건 아니구요. 불응한 사람은 기존에 편입된 걸로 봐서 기존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거고 추가 편입된 것에 대해서만 새로 감정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사게 되시는 게 올해 언제 결정하셔가지고 추가로 사게 된 겁니까?

'96년도에 도시결정계획에 의해서 836㎡가 추가로 공원부지로 편입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상해 준 부분은 끝난 거구요? 15만원에 대한 것은 끝나가지고,

끝난 게 아니구요.

불응한 사람 빼놓고는 끝나고 '96년도에 새로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들어온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별도로 한다는 거죠? '96년도에 불응한 분들이 편입되어서 다시 사드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기존에 편입된 것을 불응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끝마무리 짓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예산 세웠어도 가격은 15만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407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그마한 사업예산이 전부 삭감을 했는데 그 중에 꽃박스 구입을 한 일이 있습니까?

녹지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꽃박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에 10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마는 IMF 체제하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30개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30개 구입해가지고 꽃박스 같은 것 어디에 설치를 해놨습니까?

대로변의 사거리, 주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가 어디냐구요. 설치해봤을 것 아니에요?

네.

어디어디에 해놨어요?

시청 앞에 들어오는 양쪽에 설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광장 사거리, 기존도시에서 금정역 주변, 군포1동사무소 주변,

30개 꽃박스 설치해가지고 미관을,

작년도에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30개, 작년도에 100개해서 130개를 요소요소에 배치했습니다.

타 시를 보면 꼭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 아니라 버스가 다니는 길가에 많이 그런 시설을 해놨던데 적어도 버스가 통행하는 요소에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구상이나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100개를 해서 설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70개를 삭감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 실질적으로 설치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완충경관녹지 유지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올해 제초작업 같은 것은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실업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서 녹지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는 사람 45명이 신청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코자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업이 없고 퇴직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원을 많이 고용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는 이런 예산은 삭감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예산은 국비, 시비 해서 별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돈은 얼마예요? 녹지과로 배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국고보조로 예산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국비 플러스 시비 해가지고 1,8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실업자대책위원회로 배정된 금액이 이거예요?

실업자를 위해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업자 대책 상황실에서 이 문제를 일괄 통제하는 거에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45명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인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할 것 같으면,

그 인원을 활용해서 잔디 깎기나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연령층이 어느 정도에요?

5월 4일부터 하고 있는데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이삼십대가 약간명있고 거의가 40대, 50대, 60대까지의 연령층이 있습니다. 주로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