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거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완연한 봄을 지나 푸르름이 날마다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일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구민복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우리 주위분들에게 사랑과 감사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외된 계층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동 너와나우리마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익성 등의 사유로 2015년도에 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8년 2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골목길 등 기반시설 정비와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주민공동체 운영의 구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내 협소한 골목길을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북쪽의 진입로와 연결된 구간이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되었기에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연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연장되는 구간의 도로폭은 4 내지 6m 길이는 97m로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세검정초등학교에서 진흥로로 진입하기에 편리하며 특히 출퇴근 시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제9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04개소로 도로 276개소와 주차장 12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2개소이며 당초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에서 준공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사유로 주차장과 공원의 시설 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96개소로 도로 270개소와 주차장 10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257억입니다. 이 중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시설은 총 237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042억입니다.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9개소이며 도로 2개소의 집행계획이 변경되었고 주차장 10개소가 신설되었으며 공원 6개소가 집행계획 및 사업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의 총사업비는 약 861억이며 2020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PT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권기욱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권기욱입니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 너와나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욱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PT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욱근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욱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동 214번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 3건이지만 아주 미미한 건이지만 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고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사업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내 불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제출의견 3건은 미반영이 됐나요? 권기욱 과장님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까?

일부 반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잠깐 도로계획안에 대해서 화면 한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방통행이 있지요, 도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일방통행도로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게 모든 도로가 그래요. 모든 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큰 도로는 이쪽입니다, 큰 도로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란 게 그래요. 남에서 북으로 할 게 아니고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해줘야지요. 그래야 진출입이 가능하고 편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는 4m도로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화재의 위험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보면 여기서 만약 화재가 났다 그러면 좌, 우 도로가 다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기존에 개설된 도로가 있어요. 소방차가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지점 50m 전방까지 소방차가 접근을 하면 다 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기존 이쪽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에 할 거 같으면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큰 도로 이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설을 해야 더 효율적이고 비용측면에서 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역구 노진경위원님이나 윤종복위원님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상식선에서 판단할 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이 직간접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214번지 일대 자체는 사실상 이쪽으로 나가는 쪽 그러니까 국민은행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상 도로 자체가.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 앞 육교있는 데 이쪽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상당히 저희들이 육교 재건축을 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지구 노란 부분 자체가 당초에 도시계획 선을 그었습니다, 4m로 해서. 4m에 82m 그러다 보니까 순환 자체가 안돼서 사유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해서 저희 구에서 4~6m 연장을 해서 179m까지 추가로 사업을 지정하게 됐고요 또한 지금 현재 이 진흥로하고 이쪽 도시계획선 긋는 곳하고 단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저히 여기는 계단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연장을 길게 해서 국민은행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4m 생활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폭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건 도시계획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한 블록 밑에 일반통행이 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여기 접근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20~30m정도 폭밖에 안 되는데 단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차를 극복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현황보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한다든가 그럼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를 한다든가 할 텐데 사전에 전혀 이런 사전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우리가 현장 상황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의회에 모든 책임이 전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쯤 답사를 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라든지 현장의 상황이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실무진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재생과장 말씀은 긍정적인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 부정적이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지요, 제가?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앞으로도

저는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었으면 제가 처음부터 추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예산이나 서울시 협의라든가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 부분은 서울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만 예산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서울시가 도로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개선을 줬지요. 그런데 저 안은 부정적이란 말씀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7개 동에는 저기보다 더 열악한 조건을 갖춘 데가 많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보류를 좀 시키고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입니다. 지금 1m폭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향해야 할 그런 사업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험한 그런 부분, 물론 20m 정도 거리니까 소방도로에 근접할 수는 있긴 하지만 거기가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도로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국민은행 앞으로 해서 상당히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 집도 잘라내야 되고 토지도 잘라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저는 판단이 듭니다. 어려운 곳에 주민들이 자기네 폭이 좁으니까 도로를 넓혀달라 하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 앞에서 그 밑으로 조그만 도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차가 운행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지 않고 또 주민들 반대가 거기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들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집들이 이사를 가거나 많은 땅을 내놔야 되고 등등 그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좀 계획안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물론 우리 건설복지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서 가보고 또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재생과에서 도로과에서,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암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요 지금 부암1‧2 소공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부암1‧2 소공원, 부암어린이공원 세 군데

부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암동 지역에 총 3개소에 어린이공원이 현재 지정돼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공원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2004년도에 최초 공원이 지정되다 보니까 20년이 도래되는 2024년이 되어야 시기 도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부암1, 부암2, 부암어린이공원 이 3개소 전체에 대해서는 현재 존치계획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까지 현재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치 또 어떤 식으로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할 어느 규모로

7쪽에 보시면 부암1 소공원입니다. 이 위치는 지금 8쪽에 보시면 도면이 좀 있습니다. 현황사진하고 거기에 공원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도 현재 조성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여기는 서울성곽과 인접되어 있다보니까 실제 어떤 시설을 많이 못 넣는 그런 녹지로 해서 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청운공원하고 가까운 공원이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를 굳이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건지 지금 이미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공원을

거기 보시면 실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현재 2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주택이 공원 안에요?

현재 시설된 지역이 아니고 현재 위치에 미시설된

거기 어디가 지금 주택이 되어 있죠? 공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집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갤러리처럼 젓가락 갤러리 주인댁 거기를

지금 인왕산 쪽에서 창의문 쪽으로 가다보면 지형상으로

창의문 건너편이잖아요?

창의문을 못 가서 우측에 2동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부암동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 2동이 현재 존치하고 사람 거주는 2동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주택이 있는데 공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200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그 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주택이 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공원으로 지정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주택이 있어도 지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매입하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부암1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10억 8,400 정도를 추정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몇 평인데요?

면적이 1,448㎡입니다.

1,448㎡요? 그 다음에 또 한 가구는요? 다른 가구, 두 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면적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면적이고 매입비는 전체 매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그 주위가 다 공원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곽과 연계해서 공원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주택들이 성곽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1,448 그 면적을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소공원

지금 위치도 이게 소공원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빨갛게

지금 그 근처입니다.

거기를 지금 어린이들이 여기 오려면 차를 타고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떠한 시설을 하기보다는 성곽과 문화재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설보다는 녹지로, 최소한의 쉼터 그런 개념의 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숲속공원처럼 그런 개념으로?

예, 맞습니다.

1,448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숲속생태 이런 자연학습 이런 걸로 생각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서울성곽과 연계되기 때문에 문화재 시비로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떤 특정 시설을 많이 해서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두 가구가 지금은 살고 있지 않나요?

제가 한 집을 정확하게 지금 빈 집으로 되어 있는 걸 파악을 했는데 한 집은 봐야할 거 같습니다. 한 집도 지금 사람이 거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암어린이공원, 1공원, 2공원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쪽에 보시면 지금 부암어린이공원인데 이 지역도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1,122㎡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지목이 대지인데 건물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지형하고 수목이 현재 자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사진하고 위치도가 있는데 현재 현황상으로 숲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1공원, 2공원 정확하게 1공원은 어디고 2공원은 어디예요?

지금 9쪽에 보시면 거기는 부암어린이공원이고요, 앞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암어린이공원이 아까 청운공원 옆에 거기를 부암어린이공원이라고

부암1소공원

이게 부암1소공원이에요?

7쪽에요.

여기 지금 시설명은 부암어린이공원으로 나왔는데요? 9쪽이

9쪽은 부암어린이공원, 7쪽에 있는 게 부암1소공원 그리고 9쪽에 있는 부분이 부암어린이공원, 부암2소공원은 14쪽에 되어 있는 부암동 336-2호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2,763㎡가 되겠습니다.

부암2공원에 대한 그림은 어디에 있어요? 12쪽은 아닌 거 같은데

14쪽에 보시면 사진 바로 성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전혀 모르겠어요.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사전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회의시간에 질의응답 받을 시간이 아니죠. 그렇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녹지과장님, 15쪽하고 17쪽 보면 창덕근린공원하고 창경근린공원 이게 최초 검토일자가 `62년도예요. 그리고 `77년도란 말입니다. 도로에도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이게 빨리 계획은 되어 있네요?

일부분은 서울시에서 실효대응과 관련해서 전체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창덕하고 창경궁이 구 소유로 분류가 돼서 서울시에서 예산 50%하고 또 이 지역이 문화재 구역이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차질 없게 빨리 좀 진행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가능하면 최초 결정자가 빨리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실효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이거 뭐 60년씩 놔두면 국가재산이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 `62년부터 이렇게 결정을 내려놓고 하면 지금까지 놔두면 상대적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매각할 때 보면 손실금이라고 내야 돼요. 아까 우리 정 과장님께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확보해놓으셨다고 그러니까 62년도에 지금 해놓은 게 상당히 꽤 있네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하루빨리 62년도, 63년도 실효처분을 전체 실효처분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 과장님 집이나 우리 정 국장님 집이 그런 지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손실 보고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좀 감성적으로 꼭 업무적으로 말고 감성적으로도 한번씩 접근을 해 가지고 주민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