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 전영남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의왕시장이 제출하여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2611호로 상정된 안건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기구와 정원의 증감은 시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또한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사항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정관변경의 중대한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신설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 “제4호 사무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 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영남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7월 10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승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2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도출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지난 2007년 9월 기본계획수립 이후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금회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상 상위계획들과의 정합성과 하위계획 수립에 대한 유연성도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시 장기적인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일부 상위계획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영보다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상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금회 추가되는 시가화 예정용지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수용인구 및 수요, 적정밀도를 고려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도록 생활권별로 배분하여야 하고, 아울러, 우리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생활권이 3개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바, 각 생활권별 접근성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교통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되, 이에 대한 실천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이 우리시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인 만큼,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조승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승재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정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이동수 의원, 전영남 의원, 전경숙 의원, 조승재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시장 취임하신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16만 시민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현안 사항 2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으로 의왕ICD 주변에 2016년까지 조성 예정인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고천·오전지역의 공업지역을 대체하여 지정하는 사업으로 고천중심지구 사업 지연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산업단지 분양시장도 침체되어 공공기관이나 민간시행자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인근 군포시 산업단지도 대기업이 참여했다가 우선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경기도의 각 지역에서도 산업단지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SPC설립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인근 군포시 첨단산업단지 분양가는 401만원인 반면 우리시 분양가는 417만원으로 우리시가 약간 비싼데 입지여건이 비슷한 상황에서 분양가가 비싼 우리시가 불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 및 구역관리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과 자료를 보면 4년간 총 52건에 363억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그중 11건의 115억원은 기반시설 등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86.5%로 개발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전부담금이 재정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 궁극적으로는 구역 내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국토부로부터 주민지원사업으로 인정받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면에서 산업단지 조성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옳은 행정이라고 봐지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언론에 이렇게 보더라도 부동산경기 침체 산업단지 분양시장이 침체되어서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포의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셨지만 수도권지역을 보면 수원, 용인, 양주, 오산, 화성, 평택, 안산, 군포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들이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분양 사태로 많이 머리들을 아파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봐지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하는 것이 크게 백운호수니 장안말 개발이니 또 고천중심시가지 개발이니 등등 많이 있음에, 또 ICD 개발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많이 염려가 되어서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유치업종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다른 타 수도권지역에 유치하는 내용들과 크게 다른 게 지금 사실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보면 여러 가지 마케팅 같은 것을 조사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특화된 내용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런 산업단지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면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완화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린벨트가 이렇게 많지 않은 시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또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주 불이익으로 말할 것 같으면야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개개인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의 입장에서도 보면 4년간에 한 52건에 115억이라고 하는 이런 보전부담금을 내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시 가용재원이 약 250억, 300억도 안 되는 그런 시에서 한 40억 정도를 매년 개발보전부담금으로 낸다 라고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선이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지간한 사업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줘야 되는 어떤 법률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움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그린벨트 내에 개발하는 것을 보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보전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에도 주민지원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호수 수질개선』과 『국민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질은 원유 유입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수질인데요 지금 왕송호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유가 들어올 수 있는 양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많이 지금 수질이 악화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수질개선 하는 항목들을 보면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것에 많이 그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지금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국민행복주택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현안업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경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6만 시민의 행복 지향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대기환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3년 4월 5일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춘천, 경북 포항, 제주, 백령도, 경기 의왕 등 11곳의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우리시가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시 연평균 농도는 32㎍/㎥으로 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권고기준 10㎍/㎥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으로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각종 암 등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쾌적하고 맑은 환경도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사업시행자 공모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으로 보상이 가시화 된 시점인데 과거 시정질문 당시 당해사업의 보상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의동 주민들로부터 보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업을 보더라도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요원인은 공사비보다는 보상비 증가인데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의 경우에는 보상비보다 공사비 증가가 총 사업비를 증가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동안 계획을 보면 2011년 당시 총 사업비 5,500억원 중 보상비가 66%인 3,300억원이었고 2012년 GB해제 이후 총 사업비는 1조3,600억원으로 247%가 증액된 반면, 보상비는 고작 4,860억원인 147% 증액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당해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제도적인 걸림돌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실정으로 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공시지가는 지목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데 이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가가 결정되면 주민간 갈등을 중복 시킬 우려가 크므로 지목이 전답으로 대지와 인접되어 있는 경우 보상비 편차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현재 PFV 설립을 위한 사업자 공모절차를 이행중인데 PFV 방식은 세제 혜택 등 유리한 면이 있으나 이는 경기상황이 양호하고 자금조달이 원활할 경우에 가능한 사업방식으로 민간투자자의 투자확보가 안 될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핵심사업을 PFV 방식으로 추진하였다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한 사례도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비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도시개발사업 일원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 장안지구 개발, 오매기지구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소는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를 공영개발사업소와 의왕도시공사 양쪽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발지역은 다르지만 행정절차 등 업무성격은 유사하여 행정처리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혼란 초래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게 모든 개발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도록 일원화 시켜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도시공사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우리시 대기환경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제가 통계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시가 과천-봉담 고속도로가 1일 평균 약12만대, 그 다음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17만5천대,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가 15만대, 아까 말씀하신 1번국도가 24만대 운행이 되고 여기 조사에서 빠진 게 47번 흥안로, 57번 안양-판교로 등이 우리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오염배출원으로 크게 작용하는 게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 ICD물류센터인데 거기가 하루 2,992TEU, 1TEU가 36컨테이너 하나 정도 용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차량으로 하루에 한 1,500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우선 설치소에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도청소재지에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 설치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환경부에 이전요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설치소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것이 평균으로 경기도에 나온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시 현안문제고 당면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아울러서 보면 우리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명-서수원간 고속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나 의왕-과천 고속도로 민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방음터널 내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관철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2경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청계산을 관통을 하는데 청계산을 관통해서 나가는데 일부 구간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부구간도 방음터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쪽 제2 경인고속도로는 또 30미터 높이의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그 위로 고속도로를 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크고요, 청계산이 대한민국 생태보고라고 그럽니다 동식물의. 신문에 난 기사인데 그것도. 거기 전체 식물의 28% 정도가 청계산에 동식물이 자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건 뭔가 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사람하고 그런 동식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시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사업시행자 공모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는 2009년 4월하고 2009년 8월에 취락지구하고 우선해제취락지구로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인데 포일숲속마을 경우에도 공람공고 마친 상태에서 해제된 지역은 우선 그린벨트가 해제된 걸로 간주해서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백운지식문화밸리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주실 수 있는 건지.

시장님, 잘 숙지가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더라도 방청석에 오신 분은 발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끝나야 우리 의왕시도 살고 의왕도시공사도 살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를 찾아서 보고 하면서 시장님이야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게 경제적이고 사업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게 정말 또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시장님이 면하지 못하실 것이고, 또 이런 기업이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6월 12일서부터 7월 13일까지가 1차 우선협상기간이었는데 거기에 다 진행이 안 되어서 두달 연기해달라는 것 한 달을 연기해가지고 8월 13일까지 우선협상을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게 결렬이 됐을 적에는 다른 대안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일원화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의왕도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설립목적이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한다 라고 하셔가지고 도시공사를 설립을 하고 그때 공영개발사업소도 철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여기 저기 시장님 임기 내에 마치시려고 그러는 건지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고천중심지구도 아직 경기도시공사, LH하고 협상 중에 있고, 또 고천중심개발지구하고 병행되어서 할 사업이 의왕ICD사업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립을 해서 의왕ICD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중학교 이전에 대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면서 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꿈이 있는 교육 으뜸도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근 우리시 교육여건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왕시 출입기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청계동에 있는 백운중학교가 당초에는 내손동 단지 내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쾌적하고 학생수도 많아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 반면 현 백운중학교는 학교 주변 환경저해로 시민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백운중을 내손동 단지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재정과 학생 수용여건 등의 문제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한 끝에 백운중을 혁신학교로 지정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백운중을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운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백운중이 혁신학교로 지정 된 데에 대해서 지역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백운중을 좋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 관계자나 또한 학부모님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백운중을 정말 좋은 학교로 만들도록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갈미 제3육교 철거민원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업무 추진사항을 경청하시고자 이렇게 의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미롯데마트 사거리 육교철거민원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미 제3육교는 201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철거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직후인 2010년 8월 11일 내손1동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어 설문조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성 검토 및 의왕경찰서 교통안전협의회 등을 통해 육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후 2012년 5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또 다시 접수되자 최종적으로 육교 철거에 대한 타당성용역 실시 후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육교는 1998년 4월 내손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횡단부 육교를 시공한 사항으로 2007년 5월 갈미-백운호수간 도로개설 당시보다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각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렵고 내리막길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지역으로 2013년 7월 3일 의왕경찰서 치안정책설명회시 경찰서측은 육교철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해 육교 철거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서면질문 한 『기관공통경비 사용』과 『부곡-봉담간 고속도로 IC 이동 터널박스 민원』 그리고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 3건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제3차 회의시 계수조정을 끝내고 집행부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예결위 일정이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간부공무원들께서 출장 등의 이유로 자리에 계시지 않아 예결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12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 규 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