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점곡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점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0일 면 장 이병호 부 면 장 김창숙 재정복지담당 이대열 민원관리담당 송태훈 산업경제담당 최시용
박만진위원장
점곡면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담당자 인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보고에 앞서 점곡면 부면장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님들은 앉아 주시고 면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점곡면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점곡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5년 점곡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그리고 특수시책, 200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점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면장님, 이게 뭡니까? 실적보고이지요? 2005년도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거지요?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추진현황은 이 사업을 했다 이 말이지요?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는 뭡니까? 2005년도 사업했는 것을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발췌 해놨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봅시다. 황룡2리 둔도곡지 농로포장 1,000만원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어디 있습니까? 어느 페이지, 몇 째 줄이라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박만진위원장
감사자료에 빠졌네…….
최영재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빠졌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다 빠졌어, 하나만 빠졌으면 찾아는 보겠는데 둔도곡지, 명고2리 안길포장 하는 것도 없고, 또 윤암3리 농로포장 하는 것은 이쪽에 감사자료에 윤암3리 하면, 3페이지에 보면 윤암3리 농로포장이 있는데 여기는 1,50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2,300만원, 이것은 자료도 아니고 위원장님, 못 찾을 것 같으면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감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연설하러 왔는 것도 아니고 감사받으러 오는데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한 번 찾아봐요. 찾아보고 이거 설명을 한 번 해줘봐요. 황룡2리 둔도곡지 농로포장이나 명고2리 안길포장이라든가 동변2리 농로포장 하면서 쭉 있는 것을 감사자료에 어디 있는지 한 번 보라고요. 똑같은 2005년도 사업장이 1,000만원짜리 이상은 자료로 뽑아달라고 했으면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자료부터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저희들 실무자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는 것은 사무 감사자료 여기에 제외를 시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1,000만원짜리 2005년도 사업을 감사자료로 요청을 했으면 이 자료에 다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이 감사자료에 들어 갔는 것을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겁니다. 추진실적보고라고 하면 여기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런 면은 생전 처음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이 업무실적하고 감사자료에 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최영재위원
맞아야 되요. 여기 또 윤암3리 농로포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쪽에는 1,500만원이고 이쪽에는 2,300만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은 자료를 새로 제출 받아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지금현재 우리 최영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 오늘 전체 행정사무감사가 결과적으로 이 자료가 미비 하잖습니까?
박만진위원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최영재 위원님 모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만 새로 나중에 받아서 하든지 별도로 두고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잠시 수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셨으면 합니다.
점곡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미흡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곡면은 마지막 시간에 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에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미비했는데 위원장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단밀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밀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0일 면 장 이종한 부 면 장 오세운 재정복지담당 김성동 민원관리담당 이병관
박만진위원장
단밀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단밀면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 민선 5대를 맞아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희 단밀면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 전 직원은 의성군과 단밀면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단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충실히 해주신 이종한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요, 계약현황이 있는데 공사를 많이 안 하셨습니다만 10건인데 이게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정수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에 계약현황 말입니다.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계약현황이 10건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이상만 뽑았는 겁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섞여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여기에 지금 입찰은 2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송진입로 포장공사가 입찰입니다. 여기 낙찰률이 89%이고, 또 뒤에 누실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이거 2건은 입찰입니다.
임정수위원
8건은 수의계약이고요?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예.
임정수위원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요, 계약방법에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예.
임정수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요, 경로주간 일선노인지도자 교육실적 및 집행내역이라고 있는데 전국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 참석인원이 350명이지요. 그죠? 예산액은 500만원인데 몰라, 예산으로 산출기준 적용을 안 하셨는 것 같은데 개인경비 지출이 두 당 한 1만4,000원쯤 적용이 되어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5,000원 정도로 지원을 해놨는 것 같은데 차량을 저희들이 아마 두 대를 임차해서 왕복으로 2회씩 이렇게 운행을 하니까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차량 두 대를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왕복 2회씩 운행을 했습니다. 아마 실제 인원은 많이 오셨는데 참여인원을 다 잡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은 저희들이 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7페이지 보면요, 양봉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벌통 공급은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개량벌통요?
임정수위원
개량벌통이나 3단계상 벌통 공급은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벌통 선정은 제가 알기로 각 신청을 하면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배정되는 걸 보고 그렇게…….
임정수위원
아니, 신청자 전부 다 공급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전에 실무 담당께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감사자료 5쪽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시면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목표를 적게 잡았습니까, 그 동안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목표액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세정파트에서 미리 목표를 예견해서 잡습니다. 잡아서 그 목표를 세입목표 잡듯이 목표를 잡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과액은 실제상으로 나중에 된 사항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광식위원
세정파트에서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목표를 잡을 것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예, 아마 그것은 전년도하고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런 부분을 좀 세심히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고질 체납자들이 3년간에 한 5,000만원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고질 체납자들 예를 들어 3년에 걸쳐 가지고 5,000만원입니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예, 3년간입니다.
윤광식위원
그 전에도 밀려왔는 거 없습니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지금 아마 2003년 분은 쭉 밀려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앞에 것은 연도별로 빼다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윤광식위원
올 연말 되면 체납징수액 징수를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100%는 사실 좀 어렵지 싶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한 40%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6∼70%는 아마 될 걸로 이렇게 보여 지고, 실제상으로 여기 몇 분은 고의성은 없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압류가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차후 결손 되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시도록…….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7페이지에 보면 과수농가 반사필름 지원이 있지요. 그거 안 보셔도 알 겁니다. 반사필름 지원을 하는데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반사필름 이게 특별한 어떤 수거 방법을…….
윤광식위원
강구를 안 하지요?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예, 강구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다만, 나중에 폐비닐을 재활용하듯이 수거해 놓으면 아마…….
윤광식위원
재활용하는 데도 우리 보상을 주고 수거를 해서 갑니까, 그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면장님 혼자서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군에 담당부서 하고 수의를 하셔 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주시고, 사실 이거 보면 농사짓는데 필요한 자재가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렇고 또 농가에서 그냥 둘 수도 없고 해서 소각을 시키다 보면 또 환경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적발을 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 문제들도 면장님이 군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담당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면 농지원부 발급수수료가 장당 1,000원인데 농지원부 3월에 보면 129건을 농민들한테 떼어줬어요. 그죠? 기재는 2만9,000원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고, 확인했습니까? 그리고 합계란에 지방세납세증명 25만4,000원인데 19만8,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고요, 호적 등·초본 건수가 752건인데 810건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좀 더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이종한단밀면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한 5분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신평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0일 면 장 변화원 민원관리담당 윤진섭 산업경제담당 장용주
박만진위원장
신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습지를 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평면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저희 면 각 담당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 안창원 부면장님 하고 재정복지담당이 지금 선진지 견학 가는 관계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운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박만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신평면은 오지 읍면에 속합니다만 오지 읍면에 대하여도 많은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신평면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평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면장님, 연일 면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나 이렇게 보면 성실히 한다고 했고 아주 명확한 보고에 귀가 시원합니다. 그런데 실적보고를 하는데 말입니다. 8페이지에도 보면 축산농가 지원사업 같은 거 보면 아니, 안 봐도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계상 돼야 되는데, 몇 농가에 몇 달 했다는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고, 감사자료에 계약현황을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이런 사업비가 쭉 예산금액이 있는데 토목기사가 워낙 영글어서 그런지 몰라도 희한하게 딱딱 맞게 예산이 들어갔는 게 조금 그렇고 또 보면 감사자료 덕봉리인가? 덕봉리가 아니고 신기마을 같은 데는 예산은 700만원인데 사업설계는 1,000만원으로 한 이런 것은 부기를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걸 좀 참고해 가지고 성의를 보이는 김에 조금 더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면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부분과 아동복지 부분에 지원되는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관련법이 다 있습니다. 법에 지침이 주어지면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지요원이 직접 방문, 그 다음에 재산 같은 이런 것은 재산세 내는 것 하고 조사를 다 해서 그 대상자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군에 추천을 해가지고 군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9페이지 보면요, 간이급수시설 점검에서 집수정 및 배수시설 대청소 실시가 년 2회 되어 있는데 여기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니까?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예, 동네 주민들이 주가 되고…….
임정수위원
면에서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지금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그냥 관리하는 거라서 거기 주민들이 옛날 얘기로 부역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 모여서 하루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를 점검하고 좀 양호한가 그것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요, 청사 개·보수 현황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아, 이것은 유도블록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도블록이라고 입구에 노란 블록을 표시해서 지팡이를 만졌을 때 점자 확인되는 그 시설 중심으로 청사 주변에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임정수위원
청사에 진입하게 되면 휠체어 들어가는 그 구간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양 가에는 휠체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윤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윤광식위원
면장님, 추진실적에 5페이지 노인복지 부분에 보면 무의탁어르신 식사배달, 무의탁독거어르신 음료배달, 생일 차려주기 세 가지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아, 여기는 봉사하는 도우미로 마을에 어떤 아줌마가 하나 지정되어 있거든요.
윤광식위원
아, 지정되어 있어요?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예, 관내 노인 두 사람 있는데 도우미 아줌마가 이 집에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물론, 가면 집안청소도 하고 또 갈 때 반찬을 주로 해갑니다. 밑반찬을 해서 농가에 가서 어른들 안부도 묻고 반찬을 지원하고 그래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어떤 면에는 보니까 공무원이 해서 다니는 사례가 있는데 공무원 위상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앞으로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독거노인들 빨래 해주라고 세탁기 한 대씩 각 면에 나갔는 게 있지요?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세탁기 공급된 것은 제가 모르는데요.
윤광식위원
공급되어 있는데 그 활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가시거든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18개 읍면 중에 세수가 참 문제인데 일단 체납실적이 18개 읍면에서 제일 좋고 양호한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화원
변화원신평면장
예, 감사합니다.
박만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계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0일 면 장 정대영 부 면 장 김용국 재정복지담당 소재덕 민원관리담당 우동부
박만진위원장
안계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안계면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계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4회 지방동시선거에 당선되시어 앞으로 4년간 의성군의회를 이끌어 가시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축하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자로 안계면장에 발령 받아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된 점, 개인적으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면장으로서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안계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계면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김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안계면장님, 그리고 부면장님, 계장님들,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만들고 사무감사에 충실히 수행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 5페이지 재정복지행정 추진실적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부분에 있어서 현 체납액이 3억8,000여 만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13명인데 거의 한 2억 되고, 지금 이런 체납액 문제로 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액은 고액 체납자가 13명이나 있는데 거기 보면 1억9,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것은 재산도 없고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압류조치는 해놨습니다만 저당이나 압류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밖에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압류조치가 끝나고 공매처분이 되어 우리 지분을 배당 받고 나면 이것은 다 결손처리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타 나머지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행정기관에서 사법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 아주 불편한 점도 많을 것이고 힘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공직자로서 세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잘 짜서 처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지출 내역이 있지요? 540만원 정도 지출을 해서 분기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출은 되어 있는데 예산 금액이라든가 또 우리 군에서 얼마나 더 지원을 해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다른 면에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예를 들자면, 지출액이 540만원 되어 있는데 군에 보조가 예를 들어서 550만원이 됐다던가 500만원이 됐던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기록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에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예산은 7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542만5,000원은 집행을 하고, 이것은 전액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군비로 자동 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면장님, 일선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51명에 1억6,000만원인데 1억6,000만원 같으면 앞서 우리 감사한 신평면 3년 징수액인데 이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저희들 결손에 대부분은 대경주택이, 그 때 안계 들어가다 입구에 보면 짓다가 중도에 중단되어 있다가 한 10여 년 만에 완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한 4번 정도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서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라든가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압류 조치는 했습니다만 원체 회수가 안되고 해서 그 부분에 우리 배당을 일부 받고 나머지 부분은 결손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계면에 RNP라는 회사가 또 설립이 되었다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결손처분 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광식위원
주로 이래 보면 저희들이 전례 같이 생각됩니다만, 아까 앞서 김수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정이 꼭 뒤따라 다니는 이런 문제가 되요. 우리가 꼭 사법권이기보다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조치하는 건 꼭 늦게 합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다 한 뒤에 꽁지 뒤에 따라가면서 자투리도 못 얻어먹을 이런 정도에서 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면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체납 징수하는 과정을 물론, 뭐 지금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앞서가는 이런 행정이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런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체납액 징수하는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신원호위원
안계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공직내부 결속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장이나 직원 등반대회 10회, 직원단합대회 4회, 취미생활 10회, 또 직원 생일기념 축하 화분 증정식 13회, 이렇게 있는데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지금 이장하고 직원 등반대회는 저희들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이장들하고 상조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한 달에 2만원씩 돈을 내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생일축하 화분하고 기타 취미생활, 직원 단합대회는 저희들 일부는 면장님 쓸 수 있는 판공비에 다소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또 우리 직원상조회라고 해서 또 한 달에 2만원씩 모아서 그 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럼 직원들의 불만이나 불평은 전혀 없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이장이나 직원 등반대회에 혹시 또 의원님들은 참석하신 적이 없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의원님들은 참석하는 거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없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신원호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면장님이 안계에 부임하시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숙의나 의논을 거쳐서 하십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신원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자에는 1개 읍면에 의원님 한 분씩 계시다가 이제는 중선거구가 됨으로 인해서 꼭 안계가 아닌 다른 타 면에서 의원이 선출된 분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 지역의 의원님만 챙기는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대영 면장님은 잘 안 하시겠나 이래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는 필히 연락을 해주실 것을 바라고, 또 11페이지 특수시책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의성쌀 한마음 축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몇 회쯤 됐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지난해에 처음 1회를 하고요, 올해 2회 째 들어갑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그러면 면장님 생각하시기는 지금 구천에 황토쌀을 대비해서 메뚜기잡기 체험행사가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현재 의성쌀 한마음 축제하고 행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저희들 쌀 한마음 축제가 규모는…….
신원호위원
아니,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떠냐, 어떤 뜻으로 하느냐, 뜻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같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성질성은 거의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거의 같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예.
신원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천면에서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에 쌀을 가지고 대비해서 축제를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대영
정대영안계면장
저도 뭐 거기에는 신원호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구천이나 안계는 또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그러한 큰 행사를 하면 이 예산을 한 곳으로 줘가지고 더 큰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또 능력 있는 면장님이 안계에 가셨으니까 이런 행사는 중복행사가 되지 않고 하나의 큰 행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 그래 조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점곡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에 점곡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 자료가 미흡하여 자료를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증인선서와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오전에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점곡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면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3페이지 보면요, 공무원 능력 함양부분에 전문교육 연수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등 각종 기회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 연수라고 하는 것은 군 총무과에서 전문교육을 보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견학 이것도 면 자체로 했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군 단위에서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했는 것을 업무보고 실적에…….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복지 기반 구축에 장애인 생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계지원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장애인 생계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지원은 기초수급자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증 1급, 2급은 월 6만원,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경중은 3∼6급입니다. 6급인데 그것은 월 2만원씩 해서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면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의회 때는 각 읍면에 의원이 한 분씩 계셨기 때문에 의논하기도 좋고 또 사업이라든지 모든 전반에 대한 일들이 의원님하고 숙의해서 이루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의회 들어와서는 중선거제도로 인해서 자기 면에서 선출직이 없는 면은 그 지역에 의원님들에게 어떤 소홀한 점이 없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점곡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면장님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분한테만 연락을 하고 의논을 하는 것인지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신원호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면장으로서 부임한지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미숙한 점이 많고, 저 나름대로는 저희 이번 선거구가 바꿔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한테 점곡면 행사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모든 걸 연락을 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7월 1일 이후에는 면에 큰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의원님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렸을 때는 이장회의가 지금까지 7월 1일 이후로 한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 있을 때에는 저희들의 가 선거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한 번 취했고 앞으로도 면 행사가 있을 때는 제가 직접 군의원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동향으로 해서 군의회 의사과로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도록, 동향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예, 바로 이 면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지역에 의원님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면장님들 관계가 또 직원들하고 관계가 아주 원활해야 그 지역에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좀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우리 면장님이 속해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신경이 쓰이더라도 앞으로 그런 점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과수 경쟁력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사석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점곡에는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많은 줄 아는데 사과에 색깔을 잘 내게 하기 위해서 반사필름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필름이 사용할 적에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용 후에 관리가 잘못 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산 부근에서 불을 놓으면 산불에 지장도 있고 이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면장님께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환경관계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반사필름을 다른 면보다도 많이 수거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보상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또 농약유리병, 알루미늄, 수지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반사필름도 저희들이 들 별로, 또 동네별로 이렇게 해서 재활용에 내다 팔고 해서, 저희들은 반사필름이라든지 이런 걸 소각한 일도 없고 하천변에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점곡면에는 반사필름의 관리는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환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최대한 적으로 면정 추진에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자료 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보상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폐비닐에 속합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폐비닐에 이게 다 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해주고 다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면장님, 늘 감사자료 준비하시는데 아침에 가셨다가 또 이래 오시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면에 보시면 미천하상정비 장비 임차료가 계약일이 6월 6일날 되어 있습니다. 6월 6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현충일입니다.
김수문위원
계약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요즘 일 안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토요휴무제라고 해서 토요일도 근무를 안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6월 6일날, 미스프린트 나왔습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아닐 겁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12일자로 면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6월 6일 현충일이라도 그 때 수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계약을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이 당시에 담당자는 안 계십니까? 담당계장님들 혹시나, 그렇게도 물론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날 꼭 계약을 안 해도 공휴일이니까, 혹시나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은 그 다음날 한다든가 그 하루 전에 당긴다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좀 지혜롭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혹 이 공휴일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감사 준비하는데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앞으로 그런 것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3쪽에 보시면 송내1리 송내제 보수공사, 이게 올 1월 23일날 계약일 이고 27일이 착공입니다. 근데 동계공사인데 12월 20일부터 그 다음해, 전해 12월 20일부터 2006년 2월 22일부로 동계공사가 시공이 해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일이 23일이고 착공일이 4일 뒤인 1월 27일날입니다. 그죠?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예.
김수문위원
그리고 준공일이 2월 16일이면 이게 제방 방수공사가 겨울에 이렇게 되는 공법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점곡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내제 보수공사 이것은 저겁니다. 돌망태를 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동절기하고는 관계없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 지금 여기에 보면 보수공사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사를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0분
14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