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지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 6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19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김기명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지난 9월 6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정포럼 간사로 윤춘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진섭 의원님과 김미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한창구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012억 9,700만원보다 99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조 7,008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278억 4,900만원보다 771억 8,800만원이 증액된 9,050억 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34억 4,800만원보다 223억 8,200만원이 증액된 7,95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771억 8,8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2,966억 7,700만원보다 112억 100만원이 증액된 3,078억 7,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148억 7,200만원보다 585억 1,300만원이 증액된 3,733억 8,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77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20억 2,700만원보다 66억 7,400만원이 증액된 787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555억 9,400만원보다 2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577억 2,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3,597억 2,600만원보다 867억 4,600만원 증액된 4,464억 7,2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739억 6,600만원보다 86억 5,900만원 증액된 2,826억 2,5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23억 7,500만원보다 4,500만원 증액된 24억 2,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361억 8,800만원보다 203억 9,200만원이 감액된 15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배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166억 2,8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20억 3,800만원, 금광2동 보육시설 신축 27억 1,500만원, 은행2동 보육시설 신축 27억 2,400만원, 금곡동 공영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 40억 400만원, 공동주택 공공시설보조금 10억원, 대원근린공원 보완공사 20억 9,200만원, 도시재개발기금 적립 430억원, 태평 복정동간 도로확장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1,800만원보다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2억 9,2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억 4,400만원보다 5억 5,700만원이 증액된 15억 1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12억 1,100만원보다 172억 9,000만원이 증액된 485억 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억 3,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원,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171억 6,7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4,174억 7,700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23억 6,700만원보다 37억 7,100만원이 증액된 961억 3,8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억 5,1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1억 9,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6억 4,700만원,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10억 7,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10억 7,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87억 8,9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5억 8,0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명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온갖 정성을 쏟은 들녘에서 황금빛 수확을 거두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한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업무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잘못된 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성남시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9월 17일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