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문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7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과『2006년도 시정업무보고』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제14대 오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이진호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오산시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진호입니다. 부시장으로 임명받아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우리 오산시는 수도권 남쪽 관문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각종 대형사업과 6대역점시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들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고자 합니다.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 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임찬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9일 부시장 이진호 1. 제126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9일부터 2월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6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1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시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4기 출범을 준비하는 뜻 깊은 해로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하신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이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6호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었던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규정이「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안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 재원을 식품위생법 규정과 일치시켰으며, 안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 신고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추가하였고,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동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조의 기금의 재원을 보시면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한다고 법령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5조에서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영업시설의 개선, 그리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등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 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이라고 문구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4호를 신설해서 법 제71조의 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이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7호, 오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요금은 지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영업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그간의 물가는 2004년까지 누계 수치로 34%, 또 근로자 임금의 경우에는 1.6배 정도 인상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요금 수준을 볼 때 경기도내의 타 시군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원가분석을 해본 결과 정화조 요금은 약 40%, 그리고 분뇨수거요금은 269%라는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화조 요금은 9.2%, 그리고 분뇨수거요금은 20%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750리터를 기준으로 하는 기본요금에서 13,408원을 13,908원으로 500원, 그리고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897원에서 997원으로 100원을 인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약 9.2%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분뇨수거요금은 18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현행 175원에서 210원으로 35원, 약 20%의 증액요인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뇨수집수수료가 175원에서 210원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처리비 36원은 종전대로 그대로 인상하지 않고 존치를 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입니다. 역시 청소요금은 현행 청소요금 13,408원을 13,908원으로 하고, 처리요금은 종전처럼 1,500원을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초과요금에 대해서도 역시 처리요금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뇨수거 및 정화요금 조정은 물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는 이와 같은 자료로서 44페이지를 보시면, 관련업계에서의 요금인상 건의가 있었던 것을 요약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영업 환경을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요금을 저희가 자체로 원가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발표된 자료를 우리가 인용을 해서 우리시의 사정을 가지고 원가분석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요금인상(안) 중에서 저희가 정화조요금은 9%, 분뇨 20%를 1안으로 하였고, 2안에서는 업계에서 요구한 그 선에 근접하도록 18.3%와 40% 그 안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자체로 1안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정화조 및 분뇨수거에 대한 원가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3페이지, 의안번호 제4-278호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1월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설해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도록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자의 거주요인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에 대한 책임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까지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제설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 야간 적설 시에는 그 다음날 오전까지 완료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보행자는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 등으로 눈을 옮겨 쌓도록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 해 3월15일까지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가 제출한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2월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개정조례안 2건, 지역개발국 소관의 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으로서 상위 법령이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제ㆍ개정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집행부에서 상정되는 안건을 살펴보면 법령 등이 제ㆍ개정되는 즉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의 신속성이 부족한 사례가 종종 발견되므로 담당부서의 신속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오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화조 및 분뇨수거 요금을 인상하고자 오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정화조 및 분뇨 수거 요금의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공포되면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의 당위성 등을 홍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월2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문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당해 제설ㆍ제빙작업의 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근거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제27조는 당초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입법 건의하여 법제화된 사항으로 이는 서울시가 동절기 강설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과 “재해극복범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뉴욕시, 캐나다의 토론토시, 프랑스의 파리시 등의 선진 외국도시와 중국의 북경시에서는 제설ㆍ제빙의 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프랑스의 파리시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벌칙사항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설ㆍ제빙 책임의 제도화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과연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법으로 정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라 여겨지며, 만일 동 조례 시행 후 발행할지 모르는 시민의 반발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오산시가 부담을 안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오산시는 제설ㆍ제빙책임을 시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조례 적용에 앞서 주민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보조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제설ㆍ제빙의 책임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관계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나 벌칙규정이 없는 책임의무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호소하는 일반 시민참여운동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만일의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해 사고 당사자와 건축물관리자 그리고 오산시 간에 민사적 책임공방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민사상 책임 일부를 떠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건축물관리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제설ㆍ제빙에 참여할 가능성은 법적ㆍ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회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8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에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시민에게만 부담 지울 것이 아니라 오산시가 시민들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를 동별, 통별로 적극 지원하고 이를 보관할 공공 작업도구함 등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지할 사항은 동 조례안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관계로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내 집앞 눈 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의 참여 독려와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13일 개회된 제29회 정례회에서『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설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구간에서 인사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사유를 들어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예,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