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헌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등을 거쳐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제설ㆍ제빙의 책임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관계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는데, 벌칙규정 없는 책임의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를 시민들에게 모두 부담지우고 있는 조례안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제설ㆍ제빙 도구 등을 시에서 일괄 구입 동별, 통별로 배부하는 방안의 검토 등 의원님들의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재상정하면 다시 논의하자는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오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 등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