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더위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하고 오곡백과 무르익어 가는 풍요로운 가을에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오재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보니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 보고가 11시로 잡혀 있고 상임위원회는 10시 반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구청을 빨리빨리 한다고 그래도 30분 만에 회의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11시 반으로 한다든가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든지요.

원안대로 하시고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창업, 벤처기업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시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벤처기업을 우리시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에게 시유지인 정자동 178-1번지 6,600㎡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3차 변경계획안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과 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준영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와 4페이지에 있는 성남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병행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네이버란 회사가 벤처기업 중에 제일 성공한 업체이고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능력 있는 회사라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네이버사에서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본사도 방문했고, 현장도 쭉 훑어보고 또 분당으로 사옥을 이전했을 때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분들은 대표이사도 그렇고 아직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개념이 굉장히 좀 용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국제적인 훌륭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남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또 자기들한테 특혜성 비슷한 이런 혜택을 주면 좀 옮겨갈 생각이 있다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기여도라는 게 그분들 설명에 보면 연간 20～30억 지방세 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그 정도의 지방세는 어느 기업이 들어오든지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지 그 보다 더 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 1조 7,000원에 10～20억 때문에 그 사람들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분들의 개념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자기들이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당신네 지역이 우리처럼 똑똑한 놈들 모셔다가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려면 우리한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밖에 안됐어요. 과연 그 벤처기업이 우리 성남시에 들어와서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그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과는 동떨어진 자기네의 주장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 검토하고 앞으로, 제가 그때 성남시에 어떠한 메리트를 줄 수 있고 성남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현재 1,500명의 고용인원이 2008년 가면 3,000명까지 고용 증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가 1,500명 고용하는 중에 절반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겠다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조례는 다음에 다시 좋은 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더라도 일단 부결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그러면 조례개정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시죠?

예.

그런데 회계과장님!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김철홍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자동 그 땅을 매각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벤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선 벤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른 시·군은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례가 다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벤처기업을 육성토록 조례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개정은 해놓고 성남지역에 135만평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라도 벤처기업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개정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정자동 땅,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부결시키고 유보시킬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부터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이 그걸 같이 싸잡아서 해버리니까 혼동이 와요.

네이버라는 회사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 지금 공유재산 매각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벤처만 안 들어갔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벤처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똑바로 해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에는 조례 개정이 다 돼 있고 이자율도 경기도하고 수원은 5%, 인천, 안양, 군포, 파주, 이천, 여주, 김포 등은 지금 4% 이자를 정하도록 조례 제정돼 있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이라든가 벤처촉진지구에관한특별법에는 상위법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할납부 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을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위임했기 때문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지금 조례 개정을, 다른 시·군은 오래됐죠?

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또 중부일보에 보니까 땅값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올라와가지고 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다른 시·군은 4%, 5% 진작 만들어 놓았다면서요. 다른 시·군은 만들어놓았는데 거대 성남시는 이제야 뒤따라 만들면서 동시에 또 이것까지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위원장님! 나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수영 위원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언제 지정을 했죠?

2001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성남시 의료시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조례를 다뤘는데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당시 같이 이런 맥락에서 기 조례 개정을 못한 부분을 그때 다른 시·군 할 때 우리 염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했으면 바람직하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더군다나 육성촉진지구로 2002년도에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시니까 같은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모든 것을 풀어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례의 필요성은 다 인식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된다라면 그것으로 우리 시에 엄청난 재정적이나 불이익이 우리 시민한테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사실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혹시 성남시에 벤처기업이 집적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네 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의 말씀대로 성남시는 지금까지 벤처기업이 들어오겠다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다,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년 6월에 준공되는 시 관련 건물 있죠?

예, 있습니다.

바로 분당벤처빌딩입니다. 연면적이 7만 330평입니다. 63빌딩보다도 더 큰 면적의 분당벤처빌딩이 건립됩니다. 그중에서 성남시가 7,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또 아직 정식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층에 대한 구입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지금 텍사스인스트로먼트나 인텔 같은 회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활용방안이 아직 성남시는 없습니다. 지금 주력해야 될 시점은 바로 정자동에 있는 그 분당벤처빌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청한 사례가 없는 한 개사를 위해서 위인설관이 안 되는 것처럼 한 개사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한 사례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성남시의 현안은 당장 활용해야 될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조례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7만평에 입주해야 될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10년 분할납부를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성남시의 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례라고는 판단되지만 오비이락 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성남시의 향후 발전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해된다고 하는 판단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필요성은 있지만 성남시의 향후계획에 저해가 된다는 판단 하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그런 대안으로 장윤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것을 다음번에 제시하십시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난번에 가구별 난방비 지원 조건부였었죠?

예.

그 조건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금년에 그 조건부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또 한쪽으로는 지금 열병합발전소 관계를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발주해서 그게 실현이 되면 난방비 지원을 끊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하는 가장 커다란 취지 자체는 지금까지 집행부는 보면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전에 진행이 되던 게 전부다 중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변동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현금 지원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조건부로 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요. 조속한 진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2004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한신수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자로 종합운동장에서 자원관리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섭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시 폐기물처리업무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 소각장주민기금지원변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 자체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다 됐던 사항이니까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호의적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