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800여 명 공무원에 2억이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닙니다. 군민들이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1년에 무조건 세 팀, 네 팀보다는 앞으로는 소규모로 가는 방법이나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숫자를 줄여서 내실 있는 그런 것을 해야 안 되겠나, 매년 몇 명 간다.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에 군수님 방침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한 번은 해외에 갔다 와야 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도 좋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돈 낭비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줄이고 그 대신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원화시키고 또 주로 가는 것이 유럽하고 중국인데 안 그래도 처음으로 호주 쪽으로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에도 하고 다양화시키고 그 대신에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도 있고 새마을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해달라, 책임한계나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도로가 있고, 도로도 지방도, 군도,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도 시장에도 있고 운동장에도 있고 구봉산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네 군데, 다섯 군데 실과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구봉산도 등산로는 등산로를 했는 부서에서, 새마을과 청소년계에서 하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도 관리하는 것이 있고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주인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도 도저히 안 되어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으면 마늘 주아재배에 대해서 한다든지 과수 재배에 대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으면 혁신분야에 대해서 각종 분야별로 각 실과소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년에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만 줄여서 하더라도 자치행정대학은 존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자체의 강사라고 하는데 외부에 덕망 있는 분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재 장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일부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인면장할 때 보면 다인에는 주민들이 눈이 오면 제설작업하는 것은 주민들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터치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개채용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공개채용 턱이죠. 우리가 면접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로 근무 경력이 얼마 이상 된다. 그렇게 되면 면접을 봐도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정식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공개채용하는 방법인데 면접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요. 그 외에 보건소에서 다른 데 게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못 봤으면 본인의 실책사유가 안 되겠습니까?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이 늦게와서 그 사람이 신청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라든가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해당 보건소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상근인력을 채용한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2003년 이후에 채용된 부서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민선4기 군수님이 들어 오고 나서 세 사람이 더 증원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기준 정수가 있기는 하지만 다행이 우리는 덜 채용해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정규 직원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 같으면 이러면 시험 쳐서 힘들여 들어온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같은 동료 직원들 중에서도 인사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불만을 느끼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 것은 아니고 상근 인력은 그대로 있고 기능직 결원 시에는 공개적으로 합니다만 그 때에는 군의 경력, 행정업무 경력 얼마 이상을 우대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상근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 채용은 사실 인사권자의 영향이 큽니다. 나중에 보면 특채로 오신 분이 승진할 때 더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전문 제안 기간 내에 시행하는 공무원들 현황인데 여기에 12명이 있습니다. 나름 대로 사유가 다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어떠한 사유로 피치 못했다는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종화 본청 전입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읍면에 있으면 군에 들어오는 것을 시험을 쳤거든요. 이제는 시험을 안 쳐도 군에 안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농사도 짓고 근무하기 편리하고 군에 오면 부담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은 내려갔는데 순서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서너 사람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 본인 고충 해결, 이런 것은 사실 군수님이 누구를 특정 부서에 계장이나 보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800여 공직자들이 전부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도 떨어질뿐더러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첫 째 동료 직원들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특히 보면 의성군 인사규정에 의하면 읍면은 5년 이상, 본청은 3년 이상입니다만 제가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외 적용된 것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총무과장님이 비난받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특수 업무분야 감사 같은 것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또 인사분야 같으면 들어가면 최하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군수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군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런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전해 드리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집행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일 과 장 김창호 부과조정담당 나채웅 징수관리담당 김삼동 과 표 담 당 임재환 경 리 담 당 김중배 재산경영담당 이근우

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무더위 속에서 군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계약은 저희들 3년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3년간 계약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의 방침이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로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넘겨놓았습니다. 다음 회기 중에는 의회에 조례가 올라 올 것입니다.

이것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표 대 부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하는 것은 예상 수치를 세워서 목표를 잡기 때문에 실지 부과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아 놓으면 부과가 덜 되면 목표액에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목표 대비 실적은 항상 저희들 행정에서는 보면 100% 달성을 염두에 두고 정하기 때문에 목표보다 부과는 많습니다.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를 정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물건세나 취득세나 등록세를 보게 되면 이것은 거래가 많이 되면 목표액보다 많이 되는 것이고 거래가 안 되면 줄어드는 것이고 이것은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개방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인도하고 군청 부지하고 높이가 거의 2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은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2m가 되면 사람이 다닐 수는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시각적인 측면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은 차고지입니다.

문제는 차고지가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금은 우리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동모금회에 불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항상 신청을 합니다. 갑자기 가정에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30만원에서 100만원, 그리고 어떤 난치병 같으면 500만원까지, 그리고 각 시설에도 하는데 시설에서는 직접 신청을 하고 우리는 읍면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을 하면 1주일 간격으로 해서 돈이 내려오면 개인 구좌로 해서 넣어 줍니다.

예.

우리 관내에 조건부 시설하고 의성에 있는 믿음의 집하고 춘산의 사랑의 집하고 안사에 안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원래 미신고 시설에서 조건부 시설로 하는데 있어서 복권기금으로 해서 믿음의 집에는 2004년도에 2,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개인 시설로 등록이 된 상황이고 안사 공동체는 지금 1억을 지원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산의 사랑의 집은 5,000만원인데 등기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통 자혜원이나 기쁨의 집은 법인 시설로 해서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고가 되어서 생계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못 받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에 3년이란 시간을 두어서 그 기간에 신고시설로 하도록 해서 우리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 지원은 없고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이나 명절되면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서 한 군데는 신고시설로 되어 있고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군청에도 해당이 되고 삼성산업하고 봉양에 있는 화성하고 애향, 충애, 이런 데입니다.

그것이 신고가 50명 이상 100명 이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학교에 급식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10건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집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폐기조치를 하고 관리하는데 보통 물품 수거는 학교 앞이나 적은 데는 안 하고 마트 같은 데나 그런 곳에 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세 명 있습니다. 매월 활동을 하는데 그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도 하고 일반 수퍼나 학교 주변의 적은 데도 해서 유통 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주변에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관찰 인부는 읍면에 한 사람씩 해서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이 분들도 자주는 못 가고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방문하면서 안부를 묻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대로 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없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읍면에 가면 어려운 층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면 농촌에 전부 다 생활수급자 노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군수님이 취임식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합 단지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작년에 우리가 그 경우와 비슷한 노인복지단지하고 전국에 4개소인데 우리도 봉양에 있는 분이 몇 분 이야기해서 복지부까지 전했는데 그 때 우리 사업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군수님 관심 사업이 노인 복지 타운을 하면서 어떤 수익 사업하는 뜻이 있어서 나름대로 작년에 네 군데 되었는 데를 일단 가보지는 못했고 전화로 알아보니까 지금 두 군데는 예산을 반납한 상태이고 전라도 진안에는 그 당시에 1만5,000평 이상 3만평해서 그 안에 노인복지회관, 실비시설, 전문시설이 들어가는 시설비가 50억이었습니다. 국비가 35억이고 지방비가 15억인데 그 안에는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에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수용하면 되지만 일반 노인들은 기거하려고 하면 100세대 이상, 그 때 조건은 200세대였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기거하면서 작업장이 있어서 일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하는 것으로 해서 민자유치까지 하면 200억에서 300억이 되는 것인데 지금 진안에는 보니까 50억만 받아서 그 시설만 하고 있고 뒤에 문제는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그 때 의성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50억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1만5,000평에서 3만평하면 거기에 아파트 같은 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문화시설, 우리 군에서 형편이 좋은 것 같으면 문화시설을 한다고 해도 최하 100억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제 하시려고 했는 분들은 우리가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잘 안 맞았고 지금 네 군데 중에서 서천은 우리가 방문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전화상으로나 자료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 하는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군비를 40억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같이 노인복지회관 따로 전문시설 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는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회복지관을 하는데 그 예산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민간자본도 유치하고 해서 하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노인복합단지를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영양인가, 봉양인가에 보면 은퇴자 마을하고 그것도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전부 이런 것을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서 조사해서 어느정도 계획이 나오려고 하면 내년정도 되어야 되고 지금부터 조사를 하고 해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민자유치도 있어야 되고 군비도 100억 이상 투자되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하는 데가 주택공사더라고요. 여기는 옳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데는 돈을 반납하고 진안 같은 데도 50억 시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설 같으면 이미 고운사 실비시설도 있고 전문요양시설도 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군수님이 산림과에 군유림 조사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군유림이 되면 거기다가 어떤 수익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놓은 것은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까지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