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사전 의견조정 관계로 늦게 개회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선임을 한 다음 199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개 계에 총 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이 폐지되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흡수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업무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보다 성숙된 시민의 공복으로서 「큰시민 작은 시」 구현을 위하여 시민감사청구제를 운영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행정 집행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 및 처벌 위주의 감사 행태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책임 회피 등 보신주의적 현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감사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일하는 풍토가 확산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각종 취약분야 및 시민여론 등에 대한 정보를 항시 추적 관찰하여 잘못 된 점에 대하여는 시의 적절하게 개선하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감사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자체감사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산하기간 5개 사업소하고 12개 동 전체 17개 부서가 되겠는데 5개 사업소는 보건소, 시민회관,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1회씩 격년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도에서 하게 되는데 97년도 5월 달에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도 5월쯤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하고 군포2동하고 당정동하고 재궁동하고 4개 부서를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회계 상에 부당 사항이 적발되고 해서 신분상에 38명을 훈계 조치하고 그 밑에 보시면 시정하고 주의 그래서 41건을 행정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는 6건에 147만 6,000원을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추진계획으로 9월-12월까지 4개월 간에 걸쳐서 도서관하고 군포1동하고 오금동하고 궁내동 4개 부서를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분감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던 사항이라든지 진정민원, 지방행정 취약업무에 대한 집중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까지 추진은 감사원의 188민원은 민원처리에 대해서 8건을 처리했는데 신분상 조치에 3명을 훈계했고 행정상으로는 11명을 주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는 6건이 돼 있는데 총 7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해임 1명, 직권면직 1명, 견책 1명, 경고 1명, 훈계 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계속 38개 부서에 대한 특정사안에 대한 취약업무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방세, 건축, 토지, 각종 공사, 보건·위생, 환경, 단속업무, 도시계획, 회계,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강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근무 자세와 조직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조직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업무와는 달리 특별 권력 관계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공무원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무원의 의무 위반은 6대 의무하고 4대 금지사항이 있는데 6대 의무는 성실의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가 되겠고 4대 금지사항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영리업무겸직 금지의무, 정치운동활동 금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까지 한 결과 훈계를 16명 조치하고 117명에 대해서 주의 등 촉구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계속 무단결근자라든지 무단이석자, 당직근무, 품위 손상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민부서 공직자들의 주민 반응 측정이 되겠습니다. 대민부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을 측정하여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시민 위주의 민원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서비스가 주인인 시민 위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가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 반응 측정을 정례화함으로써 1회성이 아닌 장기적 지속적인 효과를 고양하고 민원행정 분야에서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하반기 년 2회를 실시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 민선 2기를 맞아서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을 서류 상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12개 과에 41명이 많은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당 10건의 민원서류를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친절성, 공정성, 신속성, 편의성 등인데 여기에 청렴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도상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로 시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침은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입법화, 조례제정을 할거고 청구 주체의 확대 및 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 입법내용으로는 감사청구의 대상은 예산낭비라든지 환경오염, 자연훼손, 유해식품 유통 등 불합리한 제도나 부실공사, 도시시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공직자 비리관련 사항, 기타 시민불편사항이 되겠는데 그 청구대상 제외는 쟁송중인 사항이든지 특수집단의 이익추구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든지 정보에 관한 사항은 청구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걸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청구의 주체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 명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의 입법안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든지 3천명 이상으로 연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강하게 취재를 하는 건가 이래서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은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중이므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은 7∼9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각계 전문가, 법조인이라든지 공인회계사, 기술사, 언론인 등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업부보고는 마치고 감사담당관실이 직제 개편에 따라 폐지가 되고 기획감사실이 감사팀으로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업무의 연속성은 유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은 적절한 통제로 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업무의 능률도 높여서 기강도 확립하고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에서 시민에 대한 참된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충실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고맙게 받아들이고 몇 가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하게 되면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쪽에 보시게 되면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책임 회피, 보신주의적 현상을 초래한다는 이러한 거부감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군포시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에게 리스크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입법화시킬 수 없는지 또한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입법화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화를 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면 정회를 요청해서라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너무 강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너무 소신없이 할 경향이,

그 의도가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14쪽에 보시게 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에 공무원에 대한 리스크를 부여해 줘야 돼요. 리스크에 대한 영어 개념은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인센티브를 준다라면 그분에게 어떠한 좋은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됐을 때 그것이 현 실정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인데도 장래성으로 봐서는 이게 좋은 안이고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잘못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공직사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스크라는 개념인데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소신 것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직 그것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공무원들이 소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경우가 있으신지, 특히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발전 지향적인 시책인데도 담당자는 그것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걸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없는 그것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현실로 봐서는 현시안,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발생적으로서는 잘못 비추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정책이 시일을 두고 지나가게 되면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지나친 예산이 낭비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급작스럽게 발생을 시켜서 그걸로 행정에 지출을 가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잘못 판단되어 질 수가 있어요. 그런 판단을 점차적으로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는데 현실에 보여지는 결과로서만 그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옛날에 중앙집권적인 행정 행태였다가 지방화 이래가지고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견수렴도 민주화되고 있고 모든 시책이 의회에서 걸러지고 해서 공무원들이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일단 입안자가 입안을 하면 정책을 결정할거냐 안 할거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라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신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조직 특성상 계승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재나 결정 과정에서의 상호 간의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 안 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개 담당자의 정책 입안이 최종적으로 가서 좋게 비춰지지 않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주민의견 수렴 여러 가지가 잘 거쳐지기 때문에 저는 크게 현재로는 우려되는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시죠?

네.

그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묘안들입니다. 그런 것을 토론문화로 정착시키고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고자 하는 시장의 어떤 의지가 연설에서 보였습니다. 아마 다음 기획실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토론이 잘 되어가지고 나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토론문화가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게 위에서 상명하달식의 모든 조직들이 이어져왔어요, 조직의 행태로 봐서는. 그러나 밑에서 어떤 제안을 올려서 최종 의사결정까지 갔을 때의 정책입안들이 보면 중간에 여과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런 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실무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공직자들이 어찌 보면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작을 보고 숲을 보지만 나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는 그 특질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치 않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리스크 허용 문제를 하실 수 있을 것이냐 또는 두 번째 질의를 드렸던 사항을 입법화시켜서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내부고발자의 입법화는 법률에 위임되지 않으면 현재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이 벌써 리스크 허용의 고정관념이에요. 일례를 하나 들게요. 학교 급식문제가 상위법에 위반이 됐었습니까, 안 됐었습니까? 최초에 유성군에서 발의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었는데 그게 이때까지 선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해 온 걸로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한 리스크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내부고발자법을 우리가 입법을 한다고 해서 상위법에서 없기 때문에 제정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작해서 상부에 연결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화가 됩니다. 문제화가 되면 거기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보면 국회에서도 입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시작함으로써 발전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감사 체계에도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스스로 잘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리스크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100대 국정과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이런 측면, 여러 가지 해서 내부고발자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법을 하지 못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상위법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명제가 되지 않아요.

법률상에 위임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법률상의 근거사항이 있으세요?

대체적으로 그러한 중앙정부의 권한의 통제를 받는 게 모든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되지 않는 게 그런 데서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지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보자는 그 두 가지 뜻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예요.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리스크 허용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내부고발자보호법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성공됐을 때는 우리 시가 모든 각 부서가 내세우고 있는 「큰 시민 작은 시」라는 이 슬로건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양적인 보여지기 위한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의 정책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고 막상 토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면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시고 수행하시는데 그 두 가지 사항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송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암만해도 자료를 일단 요구를 받아야만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지적되어서 감사조치가 된 내용들하고 결과들을 일괄적이로 일단 받아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세밀한 자료를 갖다 서면으로 좀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자체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담당관님께 여쭙겠는데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사후 계획도 있으시고 이번 98년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철저하게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라는 것이 제가 충분한 시간 또 충분한 인력 모든 여건이 확보가 되어야 또 전문성도 가져야 되겠고 그런데 제가 시간이나 또 감사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한 감사는 이루어졌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는 지금 감사가 저희 자체감사에 현재 기능으로 볼 때는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 행정자치부, 감사원의 감사를 대체적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우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의식변화가 제일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최진학 위원님이 건의하신 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당히 연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앞으로 팀제운영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 이전의 감사방법 가지고도 별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책임제로 제가 이해하는 팀제 운영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것이니까 이따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실명을 하면서 그 팀에다가 정책 입안과 동시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권한도 주면서 책임도 묻는 그러한 운영이 저는 앞으로 조직개편의 우리 시장님 안이라고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적에 감사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나름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업무를 봐서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조직의 활성화,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직원들에게 강한 통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한도 부여하고 따라서 책임도 따르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한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체감사의 어려움도 상당히 덜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적받거나 훈계 내지는 견책, 경고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장관리도 계속적으로 되고 근무평정에도 이렇게 반영,

그 다음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고의가 아닌 것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상습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결과가 더 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다른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같은 것은 어디에 주시고 하시고 계십니까?

자료를 지금 입법예고중인데 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입법안을 제가 전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입법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이십니까?

지금 행정자치부는 너무,

광범위 하죠?

감사청구 주체가 3,000명 이상 연서, 주민총수 50분의 1 이렇게 하니까요 여건을 상당히 좋지 않게 해줘서 저희는 한 500인 정도로 완화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아마 재작년부터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요구가 몇 군데 시에서는 자체에 맞게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도 준비된 것 함께 저희들이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입법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서울시 서초구, 종로구, 부천 또 제천, 울산, 부산 이렇게 여러 군데 7개 시를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했거든요.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받은 것은 확실하게 끝난 건가요?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송재영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자료는 나중에 여기,

지금 끝나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끝내시려는 것 아닌가? 정회 일단 하셔가지고 자료를 받아보시고 다시 하실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자체감사 하시기 상당히 힘드시죠? 같은 동료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후조치가 아닌 예방 차원의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참 바람직한 감사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보면 실적위주 같아요. 감사를 몇 회 하고 직원징계하고 이런 감사를 자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우수 공직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처벌보다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자상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오히려 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처벌보다는 상으로 해가지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같은 동료로서 처벌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감사원의 기본방향도 예방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예방감사는 사전에 직원의 사기나 업무능률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그 사람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때 누구나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감사를 위주로 하면 항상 군포시 공직자들은 다 훌륭한 사람만 나타나는 것 아니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도 군포시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고충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열심히 해주셔서 제3대 군포시의회 당선을 공식적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새로 진영이 구성된 우리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들려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담당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조직은 기획실장 밑에 기획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체육진흥담당관실 3개의 담당관실과 1개 사업소인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밑에 12개 계가 있고 정·현원은 정원 70명에 현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의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선 2기 시정기조로서 제2대 민선시정 기본방향은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시는 오직 시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기본방향을 큰 시민 작은 시에 두고 중점시책으로는 첫째 국가경제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둘째 주민과 함께 일구어가는 열린행정 구현, 셋째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복지문화 창달, 넷째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도시 건설을 4대 중점과제로 하여 미래를 건설하는 군포로 재도약을 위하여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시정운영 기조에 실천계획 수립추진에서는 과제별 실천과제로 4대 방침에 60대 중점과제를 역점시책으로 선정해서 기능별로 중점과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종합하여 평가관리를 통한 성과분석으로 분기마다 시책평가 및 심사분석을 해서 문제점 대책 위주의 평가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서 선정된 것은 공약사업이 7대 사업에 세부단위 사업이 2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 시 자치행정의 역량강화, 선진행정 서비스 강화, 복지수혜 증진, 교육·문화 도시 창출, 생활중심의 교통망 확충, 자연과 조화된 환경도시 건설의 과제로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재정력을 집주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파악 관리하고 심사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완벽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간 경쟁력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 본청 실과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개량화가 가능한 시정시책, 민원친절도, 창의적 업무개선 등을 특정과제로 선정하여 심사평가하고 실시 주기를 반기로 하고 개인단위 평가와 부서단위 평가를 하여 조직역량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평가결과 우수자는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과제별 브레인 스토밍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상호 협조하고 신뢰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독창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브레인 스토밍의 약자 B. S 모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 6급이하 공무원 15명 내외로 매월 1회 회의를 하는데 선정된 주제를 미리 알려서 자유토론을 하고 토론자의 의견수렴이 된 것은 정책토론회 및 심의회에 상정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 및 심의회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관리 기법에 의한 업무를 관리하겠습니다. 개인별 실과별 종합계획 등 업무계획을 단위별로 수립하여 시정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분명한 업무목표를 설정 업무실적과 평가를 연계시킴으로써 업무의 투명성, 책임감, 성과의 극대화로서 일 중심의 역동적인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과에 시행을 해서 9월말까지 우리가 이것을 접수해서 확정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에 정책토론회 및 심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주 1회 금요일날 시장실에서 국장급 이상 시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담당관 그리고 그 업무에 관련되는 담당 과장, 계장이 배석이 돼서 매주 1회 정책토론 및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부터 여섯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운영방법은 브레인 스토밍 B. S 모임에서 제출된 안건을 상정 법적사항이나 예산관계 등 심층 분석하고 각 부서별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 안건토론회 및 심의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윤주 시장님이 부임한 이래 토론문화를 정착해야 되겠다 해서 6급 이하 공무원 15명 내외로 브레인 스토밍 활성화를 하고 매월 월 1회 하고 정책토론회 및 심의회를 매주 한 번하고 또 각 과별로 또 토론회를 하도록 매월 1회 하도록 그래서 정책토론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김윤주 시장님의 그런 뜻이 담긴 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재정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획 입안 단계부터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기능별로 설명회, 여론조사, 전산망 등을 통해 공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에 행정규제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시행령이 a98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6월 1일날 군포시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하라는 규제개혁추진기구가 설치돼서 한 번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사무 발굴·정비를 4건 했고 또 10월경에 다시 대책협의회를 해서 조례규칙 폐지라든가 완화할 것을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규제신고센타 설치 운영은 시청, 동사무소에 13개소가 되고 PC통신으로 우선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규제의 신설강화시 5년 이내의 존속기간 설정을 의무화 하여 규제일몰제를 실시하고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일몰제 취지를 반영하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조례·규칙이 제정되면 영원히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일몰제에 의해서 이것이 5년이 경과되면 이것이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다시 필요가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또한 새로 신설되는 것은 5년이 되면 또 자연적으로 폐지될 것이냐 하는 것도 신설될 당시에 검토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는 즉시 정비하고 계속 존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 12월말까지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게습니다. 건전재정 운영과 생산적인 99예산편성입니다. IMF구제금융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라 37억 1,600만원의 세수감소로 과소비 억제 및 근검절약하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98년도 제2회 추경 때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을, 99예산편성을 말씀하는 중에 우선 98년도 제2회 추경에 이러한 세수감소로 이렇게 절감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상비에서 58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 투자사업은 사업의 축소조정을 통한 재원 재분배로써 38억 6,800만원을 감해서 97억을 2회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실업대책,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시민회관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투자사업비로 일부는 활용이 됐습니다. 또 향후 전시정 낭비예산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절감하여 세수의 감소에 대처, 각종 투자사업도 시행시기의 연기, 조정,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 양여금 307억원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과에서는 해당 도의 해당 부서로, 또 도의원님들은 도의회에서, 국회의원님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해서 국도비, 양여금,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예산은 전례답습적인 행태를 과감히 탈피, 영점 기준에서 생산성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두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최우선 확보하고 주민 의사가 집약된 사회복지사업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재원을 우선 확보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주민의사가 반영된 99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 및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해당사업을 직접 선정토록하여 주민이 통·반장, 지도자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면 통·반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동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다시 시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견수렴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9년도 주민의사가 반영된 예산요구가 110건에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90건 15억 요청에 76건 12억 2,900만원이 편성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시키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확정해서 되겠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달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선정하고 이러한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정운영의 타당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공개를 합니다. 상반기는 예산사항, 하반기는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결산사항은 아직 공개를 못 했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97년도 결산승인이 되면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공개정보 생산 및 관리는 사업관련 부서를 지정, 연중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각종 기금의 내실있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6개가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이 126억원인데 기 조성된 것이 33억, 향후 조성될 것이 93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가 되는데 이 조성기간이 모두 91년부터가 아니고 제일 먼저 된 것이 91년이고, 95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고 96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다 현재 33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조례의 법령 상치조항을 개정하겠습니다. 즉,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같은 것은 기금 같은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명칭 등 전문 개정,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회계관직이 회계운영관이 담당 국장이 되고 분임운용관이 과장이 되는데 그게 그 전에 통일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 체육진흥육성기금이 먼저 번에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로 됐었는데 예산의 현금관리로 이렇게 하고 재해대책기금도 역시 기금운용의 관리방법을 개선하게 됐구요. 기금조성 및 운영은 금년에 조성목표가 21억 3,800만원인데 기 조성된 것이 1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을 추가 확보해야 될 것이 4억이 됩니다. 4억은 뭐냐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97년도, 98년도에 14억을 조성하게 됐는데 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4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억이 추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되고 중소기업육성은 농협융자금 이차보전이 155개 업체에 1억 5,3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상공과에서 155개 업체에 150억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97년도에 50억 98년도에 100억원, 그래서 150억원을 융자해 주고 그 이자가 11%면 3. 5%는 우리 시에서 이차를 보전해 주고 7. 5%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97년도에 6억원 98년도에 10억원 해서 16억원을 농협에 예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치한 그 이자가 1억 5,300만원이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은 31명에게 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선진 법무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자치법규는 조례가 165건, 규칙이 86건, 훈령 예규가 66건 해서 3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규칙 개정을 할 때는 본청에 국장급으로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30건을 의결했는데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이 29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은 쓰레기 소각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련 간행물 발간에 대해서 공직자의 법규 적용 등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법무소양교육 및 교재를 보급하고 자치법규 등을 수록해서 시의회와, 각 실과, 동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소송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사건 현황은 13건이 되는데 행정이 7건, 민사가 4건, 심판이 2건인데 승소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소가 1건, 계류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건이 패소가 됐는데 승소율을 83%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자를 지정해서 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3건, 고문변호사 선임수행이 3건 그래서 6건이 되겠습니다. 계류가 7건인데 지금 수행중인 6건은 뭐냐면, 계류중인 7건에 행정소송이 5건, 민사가 1건, 행정심판중인 것이 1건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중인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에 소송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교육을 위탁 실시하고 송무관련 책자를 발간 보급하고 법무소식지나 군포소식지, 전산망 활용을 통해서 판폐, 정보 등을 신속히 전파해서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자치법규 전산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 및 훈령외규집을 전산화하여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일반 주민들에게도 전산망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자치법규는 물론 다양한 법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시민용 2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무원용은 시정전산망 프로그램인 핸디오피스에 들어가 전자우편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고 시민용은 PC통신 가입자들이 천리안을 통해 군포시정 전산망 까치소리실에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록이 317건, 먼저 우리가 조례규칙이 317건 전체가 다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4,460쪽의 분량으로 다 수록이 됐는데 7월 21일부터 정상 운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통신망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도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 제공이 됐고 시정전산망을 통해서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에서 자치법규 일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생활법률상담실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9월 7일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시장실 건너편에 시민의 방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법률상담을 하게 되는데 법률상담관 7명을 위촉했습니다. 변호사 5명, 공인법무관 1명, 노총 법률전문가 1명 해서 7명을 위촉해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날 3일간 10시부터 12시까지 법률상담을 하는데 지난주에 7일부터 12일까지 세 번에 한 70여명이 상담을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12시에 끝난 게 아니라 화장실도 갈 사이가 없다고 하면서 한 시에도 식사를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이용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을 이용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경영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되고, 그래서 간단한 예로 지금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 이런 것도 사실상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물색을 하고 찾아보는데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수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또는 98년도 하반기에 타 시·군의 사례분석을 해서 조례제정 뒤에 99년부터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군포소식지라고 하면 너무나 많이 의회에서나 또 그 전에 쟁점화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 1회 하던 것을 민선 2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파악되어서 월 1회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월 1회로 하는데 그 내용도 역시 논평적이라든가 또는 반박적인 면은 기재하지 말고 주요시책과 반상회 회보 내용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행사 안내라든가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각종 공지사항, 시민들의 애환과 삶의 현상 및 미담사례 게재 등으로서 먼저번 본회의에서 송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러 가지 일방적인 선전용 나팔수 노릇이라든가 또는 지역신문이나 주민이 시정을 비방할 때 거기에 역 비판을 했다든가 또는 인격적으로 모독했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아마 앞으로는 김윤주 시장님 방향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질문은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반상회 회보 성격으로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4만부는 적다, 그래서 8만부로 이것을 증간해서 발부하는 걸로 우리가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유익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시민의 애환과 고통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시민의 대변지 정착을 위해서 꼭 8만부가 필요하고 4만부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간 발간하는 걸로 월 1회 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비디오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대학이나 또는 어디를 가도 그 기관에서 비디오로서 시정소개를 하던데 우리는 사실상 시정소개를 할 만한 비디오가 없습니다. 시기성이 있는 비디오는 있어가지고 그 시기가 지나면 사실상 우리 시정을 홍보할 게 없기 때문에 사계절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기로 돼가지고 지금 12월 27일까지 납품기한으로 해가지고 방영시간을 20분 내외로 해서 제작방법은 한글과 영어로, 만약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있으면 영어로 된 것, 또는 국내 기업체나 어디에서 오면 한글로 된 것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도록, 그래서 주요 편성내용은 군포시 역사 및 과거와 현재, 미래상을 조명, 문화체육·사회복지·지역경제 분야 등 시정전반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시기성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0%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11월초에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어와 중국어로 된 비디오도 제작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기 돼 있는 것 가지고 일어와 중국어 그것만 가지고는 150만원씩 한 300만원만 들면 일어와 중국어도 가능한데 아직 이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정홍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정홍보요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인원은 337명인데 시정홍보 활동을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 건의하는 게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분들의 풍부한 홍보지식이 자료가 되었고 또 충분한 자긍심에 의해서 홍보가 되고 있느냐를 사실상 우리가 측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군포소식지 등 홍보물을 우송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은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는 연중 하게 되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은 제4회 전국수리음악콩쿨대회 개최를 했고 제4회 태을예술제 개최, 군포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개최를 했고 군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제10회 시민의 날 기념 가족노래자랑 개최, 이것은 1부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로 기념식을 하고 2부 행사로 이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문화 및 예술단체 전시회 개최, 초등학생 휘호대회 개최가 행사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군포시사편찬이 되겠습니다. 97년 2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해서 시사편찬을 하는데 2천부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업비가 1억 3,8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삭감을 한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은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교열, 자료수집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시사발간 계획을 해서 12월달에 시사발간을 해가지고 배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난종 선생 묘역 및 묘비보호각 건립이 되겠습니다. 정난종 선생 묘역이 도 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2,870만 8,000원이 되는데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그리고 정씨 종문에서 2,800만원 해서 1억 2,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G. B행위허가까지 받았고 건축허가까지 9월달에 신청을 해서 9월달에 계약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난종 선생 묘는 조선조 시대의 사대부가 묘역 중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난종 선생은 관직이 이조때 이조, 공조, 호조판서 등을 했고 그 자손은 영의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뒤 42페이지에 체육진흥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한마음 체육행사로서 연중 16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8,800만원이 되는데 그간 추진실적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이상의 시·군이 17개 시·군이 되는데 우리 군포시가 9위를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4회를 했고 시장기 초·중학교 체육대회를 했고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3회 했고 그리고 향후 계획은 시민의 날 기념 동별 체육대회를 12개동, 그 전에는 시민체육광장에서 우리 시 주관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먼저번에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동별 체육대회로 해서 동별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4회를 할 예정으로 있고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2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음 체육대회로서 이웃간의 정을 나누고 동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 도민체전 등에 출전, 상위 입상해 시 명예를 널리 선양하는 데 그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화합의 장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중 실시하는데 사업명은 생활체육진흥사업이 6개, 생활체육교실이 다섯 가지, 종목별 대회개최 및 지원이 5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627만 5,000원인데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지정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정해진 것으로서 그대로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생활체육캠프 및 레크레이션, 장수노인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테니스고 그 다음번에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대회개최 및 출전지원이 있고 향후 계획은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서 에어로빅, 볼링, 수영 3개 종목이 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출전 지원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종목별 대회가 2회가 있는데 도지사가 생활체육대회가 먼저 날짜는 지정이 됐는데 수해 관계로 무기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번에 44페이지에 군포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체육광장 산쪽으로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평수가 건축 연평 35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9억 7,899만 3,000원이 되고 착공은 11월 17일날 했으나 동절기로 착공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3월 2일날 재개가 되고 공사준공이 10월 25일인데 이게 금년에 7, 8월달 집중호우 관계로 감리회사에서 공사준공기간 연기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 사실상 11월 25일까지 한 달간 공사연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 제2대 의회에서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앞에 법면하고 궁도장 쪽 법면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앞에 법면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궁도장 쪽으로 54면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1억 4,100만원에 계획이 돼가지고 10월 17일날 이것이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도서관 장서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있고 정기간행물 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비로서는 1,200권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구입비는 111종에 1,4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서 구입은 6,600권을 구입했습니다. 4,352만 9,000원에 해당되는 도서 구입을 했고 정기간행물은 111종을 구입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서 구입은 5,600권을 구입할 예정인데 문제점은 도서 정리 인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시립도서관의 얘기인데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년간 하고 있는데 생활영어라든가 일어, 문예창작, 종이접기, 컴퓨터, 꽃꽂이 등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을 했고 7월부터 다시 5개월간 731명에 대해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어린이독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도서관 이용과 바람직한 독서습관을 형성하도록 관내 초등학교 20개 학교의 5학년 학생들을 한 학교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두 번 교육을 했습니다. 6일간씩 1월달에 했고 7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가택방문 도서대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도서 대출을 위해서 전화나 전신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직접 가서 도서를 대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6명 364권을 대출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9월 독서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는데 관내 저명인사를 초청하고 강의를 듣고 청소년 독후감상문 모집에 관내 초·중·고생을 접수중입니다. 우수영화 상영을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0석인데 어떤 때는 120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후 시간에는 간사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 시간에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원하는 것에 따른 시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소각장 관하여서는 인근 주민이 승인하여 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로 뭘 해달라고 요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 세우시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마치고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도입해서 새롭게 수립한 정책이 있의십니까? 99년도나 지금 현재 어떤 정책 대안으로 새롭게 수립한 정책이 있으십니까?

현재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24페이지에 부서별 경쟁력평가제 도입관계 이것하고 정책 과제별 브레인스토밍 활성화, 목표관리 입법에 의한 업무관리, 정책토론 및 심의회 이것이 새로운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팀제 운영도 해야 될 것 같고 행정행위실명제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에 정책실명제와 같은 건데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행위실명제요?

네.

행정행위실명제가 지금 우리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 전에는 기안을 하면 그 전에는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서명을 하지말고 5년이고 10년이고 몇 년이 지나면 이게 누가 했는지 사인이 공증된 것도 아니고 잘모르니까 그것을 이름으로 사인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명제가 그대로 되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안 하셔도 행정행위에 대한 분명한 실질적인 실명으로 들어간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재정운영에 대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98년도나 내년도 예산에 투융자 심사가 필요한 중장기계획이나 재정계획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는 20억 이상은 도의 심사를 받고 100억 이상은 중앙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 투융자 심사가 필요한 재정계획에 대해서 안한 예가 있었습니다. 처음 진행할 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적 받고 나중에 아마 한 일이 한 두번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20억 이상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먼저 투융자 심사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습니다. 임봉재 기획담당관께서는 기획실이 우리 인체공학적으로 어디에 해당한다고 업무기능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가장 인체에 중요한 부분, 모든 인체에 어떠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선 시정의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고 건전한 예산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고 이러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발휘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모임을 운영하셔 가지고, 지금 매월 1회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레인스토밍 기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얘기하자면 두뇌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원래 원어의 뜻은 그래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한다면 발작적인 정신착란이라는 용어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기법인데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자유테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유테마 쪽으로 유도해서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제 없이 하는 것이 원론적인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8월 1일날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은 어떻게 보면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젖어있지 않은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 8월 29일날 제2차 브레인스토밍 때에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상토론으로 해서 모든 것을 꺼내보자, 우리 군포시의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내보자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2회 때부터는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6급 이하 15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브레인스토밍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응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일단 주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한신 대로 자유분방하게, 인원이 구성되면 그 자리에서 자유자제로 의견을 도출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성의있는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 시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질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리스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저희 행정기관에 도입을 하고 접목을 시키냐는 것은 역시 연구과제로 봐야 되지 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검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실례로 예를 하나 들게요. 구 안양시청 앞 도로개설 문제는 당시에 그분의 아이디어로서 상당히 확장된 도로로서 개설을 해놨었어요. 당시에 많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받아서 그분이 면책을 당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안양교도소 아시죠?

네.

거기에 벽화 그려놓은 것을 안양시의회 모 의원께서 예산 낭비라고 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다시 평가를 했을 때 오늘날의 그 도시 미관이라든가 앞날을 예측 못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애를 먹은 그 사례가 우리 인근 시에 버젓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나아갔을 때 말 그대로 이 B·S 모임을 통해서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그것이 우리 정책에 입안되는 것이 보호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손치더라도 정책적인 반영이 안 돼요. 또한 리스크 허용이 안 되고 나서 문책이 된다면 소신을 갖지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것이 주어져야만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소신있게 일할 수 있어요. 감사실에는 어떤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정책을 한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해 주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인도해 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기획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브레인입니다. 우리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기 때문에 시장님의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민한테 공개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제3대 의회가 개회되어서 나왔는데 시장님의 아마 기본 시정방향 목표가 「큰 시민 작은 시」로 됐기 때문에 모든 각 과·실이 모두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다 훑어보니까 전부 다 그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냐 아니면 시장 개인의 의지 하나 가지고 이것이 결정된 것이냐 이것이 의심스러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대한 국민이 있고 위대한 국가가 있다라는 그런 명언을 내리신 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국민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김영삼 정부에서도 그런 작은 정부를 주장했지만 실천이 안 됐어요. 지금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큰 시민 작은 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위대한 큰 시민에게 행정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지 잘못 오인되게 되면 양과 질에 따라서 표시가 날 수 있어요. 시민은 크고 우리 시는 작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시에서 뭐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비아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방향 설정을 할 때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한 것인지, 왜냐하면 공히 각 실·과 마다 다 써 있어요. 모두에 전부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객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다시 잘못 됐다 그래가지고 주인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10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마 속기록에도 정정 사항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기록상으로는 고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의지로서 되는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공직자들의 소신이 같이 합쳐진 의견이냐 이걸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저희 시정구호로서 「큰 시민 작은 시」로 정했고요 시정 4대 방침을 기왕에 보고드린 대로 정했습니다. 선정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로 승격된 이후에 5대 관선시장님이 거쳤고 민선시장님이 2대째 취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정방침과 구호와 현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을 함축성 있게 4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에 부쳤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이 의중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질이 있다는 말씀을 참 공감있게 들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시민을 우리가 고객으로서 정말 이때까지 어떤 공급자 그런 행정을 했다면 수요자 원칙에서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자, 적극적으로 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큰 시민 작은 시」는 시장님의 의지와 군포시 전공무원의 함축성 있는 그런 구호가 선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공급자 위주와 수요자 위주를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했다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되겠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행정을 전환시키자, 사고를 전환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는, 연설문이 지금 제가 없어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반대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후자가 맞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분명히 연설문에는 반대적으로 공급행정이라는 것을 제가 머리에 박혀 있어서 내가 없어서 그런데 동그라미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뭔가 차질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연설문이 잘못 작성이 됐던가. 그렇게 되어서 「큰 시민 작은 시」에 대한 의미를 거기서 찾고 싶었고 발상의 전환으로서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 현재까지 공급자 위주로 행정을 했다면 수요자 중심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분명히 후자가 맞은신 거죠?

저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서는 반대적으로 됐어요.

사실은 저희가 시정연설문을 작성을 했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저도 같이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중점시책 사항으로 네 가지와 공약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나열이 돼 있어요.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엿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시책 방향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IMF구제 체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너무나 긴축 근검 절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며칠 사이에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IMF 보고에 의하면 구제금융 받은 국가 중에서 우리 나라가 내수의 하락률이 26%로 세계 제1위를 달리고 있어요. 역대의 IMF를 받았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내수의 침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IMF에서 내수경기 부양책 권고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나바다 운동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우리가 과소비를 하지 말자고 그랬지 전혀 소비를 하지 말자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수가 안 돌아가고 있는 그 과정은 뭔가 정책에 허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여기에 보면 추진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이라고 그랬는데 사회안정 자체도 안 돼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 육성만 해 놓았지 고용 창출이 증가되는 게 별 수치로서 나타난 게 없어요. 상공과에 뒤에 보면 제가 검토한 바가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연 우리 영세상인들 그 분들한테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절감되게 느끼는 바예요.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실직자들은 고용 대책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공 근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40%에 해당하는 임금까지 삭감시켜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보신 적 있어요? 그 분들 일하신 현장?

현장은 외부적인 것은 자주 가 보지는 않았고 그 분들이 아침에 저희 청사에 우선 와서 배치를 받아서 나가시고 그래서 그 분들과 어떤 접촉은 해봤습니다.

그 분들의 소감이 어떻다고 그러세요?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공근로업에 대한 것이 물론 주관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예산 측에서 본다면 충분한 예산을 드리지 못 해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또 그분들이 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막노동을 하시던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화이트 칼라들이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일당을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지급한다는 것은 생계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양책이 못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각의 차이와 접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도 충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제가 접근하는 시각은 물론 거기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화이트칼라에 계시던 분들이 단순노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보람을 못 느끼고 소외감을 갖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이면에는 그 분들의 정신 상태가 진짜 올바르게 돼 있느냐가 문제예요. 왜 그것을 느꼈느냐 하면 일례로 들어 가지고 산림지대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에 풀베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단순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거의 절반 가량을 그냥 소일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구요. 진짜 피 같은 돈이에요. 그렇게 각출을 해서 재정을 어렵게 만든 그 재정이 물론 그분들도 하시다가 힘들어서 쉬는 것이겠지만 그 쉬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 태만해요. 참 아쉽더라구요. 오히려 그렇게 하느니 빵을 주는 것보다는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줬으면 하는 것이 더 안타깝더라구요. 지금 당장에는 그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달콤하겠지만 먼 장래로 봤을 적에는 오히려 그 분들을 망가뜨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정책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공약사업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공직자나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조를 맞춰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렇게 구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진짜 B. S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지금 이 난국이 몇 년 갈지 몰라요. 예측을 어느 정도면 극복하시리라고 예상하세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대로 제 소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에 어떤 중심이 지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B. S에 대한 문제는 아마 현 김윤주 시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을 개발을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후 저희 의회에서도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년도에 예산 형태를 영점 기준에서 즉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개념으로 한다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27쪽에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경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 대비 10% 이상의 절감으로 편성한다, 영점 기준과 배치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대비라는 것을 그 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느 표에 대비 얼마 몇 프로 이렇게 되면 과감한 탈피가 아니에요. 용어의 어떤 정의에서 조금 실책하지 않았나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라는 것은 물론 과거 대비를 해야 발전과 후퇴가 비교 검토가 되겠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탈피하신다면 지금부터 제로로 시작해서 한다 하는 기본으로 했을 때는 그 이상 아니면 또 그 이하로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로였으니까 꼭 줄여야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제로 베이스하고 10% 상한선을 둔 것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여튼 새롭게 편성한다는 그런 차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저희 공무원 자세들이 영점 기준으로 편성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영점 기준 찾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경상경비만큼은 하여튼 그 수준 이상을 낮춰야 하겠다 하는 차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표현이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제가 멘트로써 하겠습니다. 어찌하였든 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건수 위주, 수치 위주, 계산 위주 이런 것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어떤 실적 건수, 어떤 계산적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소신이 거기에 담아 있지 못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제 멘트로 끝나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담당관님께서 우리 최진학 위원께서 인체의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 하니까 두뇌에 속한다, 맞습니다. 군포시에 그야말로 진짜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야 될 씽크 탱크의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2항에 공약사항 관리에 공약사항 선정에 있어서 공약사업 7대 사업, 세부 단위 사업 27개 사업 이렇게 해 놓고 추진 과제 그리고 실천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 그런데 99년도 답습의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영점 기준에서 생산성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두고 편성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역의 균형 발전이 우선인지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시장의 공약인지 여기에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은 뒤로 한참 물러난 것 같아요.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의 균형도 어떤 영점 기준에서 출발해서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포시에는 지금 지역의 균형이 많이 사실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됐다고 볼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그 동안 발전에 저해를 받아 온 지역도 있고 산본 1동 국민주택지처럼 너무나 빨리 개발이 돼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슬럼화 지역 비슷하게 돼 가는 지역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군포시의회의 의원으로서 들어와 가지고 놀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진짜 산본 1동 국민주택지에 대한 전혀 계획조차도 선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군포시에서 산본 1동 국민주택지는 안양시에서 옛날에 도시개발 했다고 하니까 전혀 지금 계획이 없는 것인지 대책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여기 좋습니다. 지역을 균형발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거기 2,500세대 인구 약 6,000명이 사는 국민주택단지에 공원 한 평이 없고 주차공간이 한 평이 없습니다. 골목 500m를 나오는데 청소 차량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아침에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런 실정인데 계획조차 없더란 말입니다. 단기적인 계획도 아니고 중장기적인 계획조차 없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건설도시국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이 아니라 현재 추진 사항이 도시계획 기본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하고 건설도시국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겠고 만약에 포함이 안 됐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도시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도시국에서는 입안된 사항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우선 중장기적인 계획은 기획실에서 나와야 되겠죠? 아닙니까?

위원님, 근본적인 말씀은 맞겠는데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아무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건설도시국에서 밑바탕이 그려져 나온 것 가지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은 기획실에서는 총괄 기능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능은 해당 부서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탁아소가 몇 군데 있어요. 1단지에 지금 한 군데 시에 매입한 곳이 있고 두산아파트에 한 군데 있습니다. 비교적 도시환경이 제대로 갖춰진 생활기반 시설이 갖춰진 지역에는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고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는 그것조차도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그만 두셨지만 민선 시대를 맞이해서 단체장이 인기를 위해서 표가 많은 지역에 집중 투자한 예가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의 부산물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 차원에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국민주택단지라든지 또는 탁아소라든지 해당 실무 부서에 검토를 시켜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여기 나온 대로 99년도 예산은 진짜 말은 그대로 좋습니다. 답습행태를 따르지 않고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진짜 제로 시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이런 대로만 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군포시가 균형 발전을 이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꼭 이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복질의가 되는데 최진학 위원께서 아까 공공근로사업자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작업시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자의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선정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무조건 선순위 신청자가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생계가 곤란한 자들은 지금 순위가 밀려서 작업을 못 하고 있고 비교적 정보에 빠른 뭐 통장에 가까운 사람, 뭐 반장 부인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각 동에 몇 명을 배정을 하니까 그 동에 작업할 수 있는 작업량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작업할 것이. 우리 청소원들이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도로를 쫙 청소를 하고 가면 아침 9시에 나와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담배꽁초를 줍는 게 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공원에 가서 풀 뽑으면서 앉아서 쉬는 것입니다. 국비가 26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올 연말까지 시행하는 2차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분명히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IMF체제하에서. 그러면 이것을 보다 우리 군포시에서 효율적으로라도 이 자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고용인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년, 20년 전에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을 했었죠? 그 때 아주머니들이 대다수 취로사업에 응했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작업을 했느냐, 저수지 준설작업 할 때 바구니 들고 흙 퍼날랐어요. 그런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빨리 우리 군포시에서는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활용할 대책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이해는 하시고 계시죠?

네, 이해는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상공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직접 실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지를 그 쪽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진짜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말씀을 그쪽 부서에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포를 위해서 좀 고생을 해 주시구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공약 사항 관리가 나왔는데 2대 민선 시장이 공약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초대 민선 시장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초대 민선 시장님이 공약한 것은 38건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현재 계속 우리 시정의 기조를 이루어 나가는 사항은 계속 행정은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별도의 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약 사항을 관리한다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행정이 이어져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혹시 흥진고등학교에서 공문 온 거 없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와서 답변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 흥진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그 당시 초대 시장 조 시장께서 우리 시에서 학교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바뀌었어요. 바뀌고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의 모든 분들이 상당히 뭐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우리 시로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문서가 왔다면 총무과쪽에서 교육 재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겠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 시장의 공약사항, 추진하던 사항 모든 것을 중단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 엄격하게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시장이 그 얘기를 했지만 시장이 바뀌었더라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준비 다 해서 지금 건물은 다 올라갔어요. 내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시장님이 말씀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런데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이 일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전임 시장님의 공약 사항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공약사항을 저희가 계속 유지 관리를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구요, 다만 그 시책이 예를 들어서 흥진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이 현재 군포시로 봤을 때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공약사항 관리 차원이 아니라 현 시정의 업무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은 그것을 현 시점에서 시정하고 접목을 시켜서 계속성을 두어야 된다고 하면 관리 차원이 아닌 사업추진 차원으로써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이 아닌 추진한다 이거죠?

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세수가 당초예산에 좀 모자라죠? 안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연말까지 추세를 보면 시세는 조금 상회할 것으로 보고 도세가 지금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세는 저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징수교부금을 30% 받아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당초 목표액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결함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진 않습니까?

물론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모두에도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당장 지금 계속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잠시 유보했다가 재정 형편을 봐서 그 때 가서 다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미 한 10건 정도를 정확하게는 제가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는데 다수 건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요?

아니, 다수의 건을.

다수의 건을요?

네. 제가 정확한 건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지금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임하신 지가요?

한 달 반정도 됐습니다.

한 달 반 되셨어요? 전에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시다가 문화홍보담당관실로 오셨는데 우리의 역사가 지금 군포시가 된 지 10년 차가 되죠? 89년도에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년차가 돼 있는데 우리가 시사편찬도 나와 있어요. 영상물을 지금 37쪽에 보시게 되면 4계절 비디오 제작이라고 금년도 12월 27일까지 제작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하셨죠?

4계절 비디오는 지난 2월부터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것이죠?

네,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어떤 사진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남아있고 이렇게 동화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작품인데 제작 방법에서 한글과 영어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신다는데 OSD 기능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음성다중기능으로 하실 겁니까? 즉 표현을 한다면 올스크린 디스플레이라 해가지고 자막처리 방법이 있고 음성다중이라 해가지고 큐브랜드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테이프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테이프로 작성이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신지 자막처리로 하실 건지 음성다중으로 하실 건지…….

이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성우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자막 처리가 아니고 음성다중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성다중으로 하게 되면 테이프 자체가 특수 테이프로 되어야 되요. 그리고 VTR 재생기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재생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그 방법 잘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15분에서 20분 내외로 한다. 그랬는데 과연 거의 1년간의 군포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건데 짧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길어지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오기 전 2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변경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이어져서 5년 단위로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비용이 들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록도 기록이지만 군포시를 찾는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한 타 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외국 자매결연한 사람들이라든지 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군포시가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로 했을 경우에 20분이 넘어가면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라든지 선전물이라든지 모두 20분 정도는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브리핑의 요소로 한다면 이 시간이 맞아요.

브리핑 기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료로 보관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라면 짧습니다. 그리고 보통 테이프 하나가 최소로 하는 것이 30분이고 60분, 90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120분까지도 나가고 있고 연차로 3년을 잡아서 계획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매 해 잘라서 하실 것인지.

지금 일단 5년 주기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봐서 5년이 너무 길다고 하면 3년 주기 정도로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록에 남길 수 있는 것은요?

네.

홍보용으로는 1년 단위로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코리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출연하면서 코리아라는 제작물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신 바는 없어요?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지 관계, 발간 주기가 주 1회에서 월 1회로 줄어든 배경과 앞으로 사료라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지나온 과정이 어떻게 변천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다 아니면 어떻게 후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중요한 사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탄을 받아온 사료도 있고 또한 잘 됐다라는 미담 사례도 많이 게재가 됐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봐서 단점이 많았다면 그것을 지양하고 장점이 많았다면 더 활성화시켜서 계속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월 1회라는 측면을 본다면 뉴스 측면이라기 보다는 어떤 시의 정책을 제시하고 시의 정책을 보여주고 또한 홍보하고 하는 홍보지 역할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식은 새로운 소식을 바로 받아들일 때 뉴스라는 이러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 이미 발간되어서 발표된 내용들이 후에 다시 중복되어서 나간다면 지난 과거의 그런 단점을 벗어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 1회보다는 조금 횟수를 단축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발행 부수도 8만 부로 예상을 하셨는데 가구가 86,900세대 정도 되죠?

네.

보고에 의하면 86,000 가구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한 가구에 하나 정도로 본다면 9만 부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홍보성을 띤다라면.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준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분들 다 세금을 내고 우리 군포시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아닌 가구로 한다면 그러한 계산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 지역에는 전달이 용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주택지 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통·반장, 지도자, 부녀회장 그런 분들 측근 외에는 거의 접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혹여나 추후에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군포소식지를 접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일반 무작위로 전화를 넣으시던가 방문하셔 가지고 그런 실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을 접근해 나가야지 막연하게 몇 부 발행해서 몇 부 한다 이것은 일반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신문에서 하는 그런 발생 부수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횟수를 좀더 줄이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보여주려면, 참여하게끔 만들려면 알아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인이 어떻고 고객이 어떻고 논할 수가 없어요. 현 2기 민선시장 체제에서는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젠 고객이 아닌 주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뛰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실증적인 자료의 토대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는데 횟수를 더 줄여서 할 수가 있고 부수를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송재영 위원님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군포소식지가 그 동안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군포소식지라는 제목 자체를 바꾸자 새로운 이미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제목을 바꾸자고 해서 저희들이 군포소식지 또는 유선방송 또는 시청직원들을 해서 공모를 한번 해봤습니다. 공모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제목이 나왔습니다. 까치소식도 있었고 놀이마당, 또는 수리산 메아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신한 제목은 아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군포소식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소식지가 다시 태어나려면 제 생각에는 제호 자체를 새롭고 참신하게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최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소식지라고 그러면 최소한 군포 소식이 빨리 빨리 전달되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이 되면서 소식지라는 그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포소식지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가급적 시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지 시가 일을 한 것, 시장님이 활동한 것의 내용을 가급적 빼고 문화예술 측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저도 공보실에 발령나서 왔지만 저는 사실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시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의 방법을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은 배부방법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때까지 통·반장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통·반장이 과거와 같은 관선시대 때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반장이 만약에 투표로서 결정이 되고 봉사자들이 진짜 통·반장을 한다고 하면 통·반장에게 조금 다른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통·반장들이 직접 가가호호 배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인지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17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었고 금년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불특정다수인 448명에게 무작위로 군포소식지 구독률이라든지 군포소식지가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설문조사가 과연 객관적으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조사가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설문결과 한 73%가 대체적으로 소식을 듣고 있다, 거기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도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정확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다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본조사에서 약 73%라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인자 자체를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기존도시를 설정한 건지 공동주택지역, 아파트 시가지를 한 건지 그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논할 수가 없고 나중에 어떤 행정감사나 조사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10회인데 10회라면 상당히 의미있는 해에요. 시민의 날 행사로서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하는 게 있듯이 10년 주기라는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가 우리 국난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축소된 측면이 있어요. 문화홍보담당실에서는 아마 상당히 괴로울 것입니다, 현재 입장으로서는. 제2기 민선시장도 탄생했고 또한 10주년 기념도 되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군포시민이 문화 창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타 시·군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행사를 치루었으면 하는 자긍심도 있을텐데 어려운 국난 때문에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으로서 가족노래자랑을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예선을 거칠 겁니까? 아니면 도의 추천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39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노래자랑은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했는데 이건 그냥 체육대회도 동별로 하기 때문에 노래자랑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가 와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래서 선수들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 하는데 300여 만원 작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가족노래자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념행사날 2부 행사로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행사 내용에 보면 가족노래자랑이 각 동별 한 개 팀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예선을 거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동의 추천만 받아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시민의 날 오후 행사로 가족노래자랑을 한다는 이것만 결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셔서 제시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세부사항이 안 나왔다면 조금, 심의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도 확보된 것이고 진행되어야 할 사항들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만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곤욕을 치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가족은 잘 할 수 있는데 누구만 이쁘다고 해서 올려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지를 해서 동에서 예선을 거쳐가지고 아니면 동별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 안에 하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래자랑해서 1등을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동 대표로 나가서 어떤 객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에 동별 예선을 거치는 것이 보다 열린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동사무장 회의를 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날 자체에서 동별로 노래자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등한 사람을 추천하는 걸로 방향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안타깝게도 추석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하는 동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자의 방법은 그렇게 하셔도 좋고 만약에 그 안에 행사가 있다면 다시 모을 수 있는 행사보다는 그때 그런 행사를 치루어 가면서 노래자랑을 겸해서 하고 그 이후에 동에서는 그 행사를 주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반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우리 동을 대표할 수 있는 가족을 추천해서 예심을 갖든지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공개적이지 않는가, 또 우리 가족노래자랑을 더 빛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게 되면 정난종 선생이 도 지정 문화재가 돼 있어요. 자부담으로서 2,800만원이 돼 있고 시비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 도 지정 문화재가 설정이 된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묘지로서.

묘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네.

정난종 선생 묘지 이거 외에 하나입니까, 이것만 하나입니까?

이기조 선생 묘가 또,

이기조 선생 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는 정난종 선생 묘하고 이것이 속달동에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속달동에 산 3-1번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기조 선생 묘가 산본동에 있는 것이고요.

산본동이요?

네. 그 다음에 전주 이씨 안현군 묘가 산 27번지에 있고,

산본동에 있고요?

네. 김만기 선생 묘가 대야미동에 있습니다.

김만기 선생 묘가 대야미요?

네. 그래서 묘기는 4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우리 국토가 15년 후면 묘지화 될 수 있는 지금 우리 국토 효용률에서 그린벨트나 녹지 공간, 주거 공간 외에 없어질 확률이 있어가지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묘지를 얼마 전에 SK의 최 회장의 화장 문화를 가지고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역비례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 물론 역사적인 사료 문제로 이런 것으로는 저희가 이해가 되지만 혹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왜 이런 것은 하는데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걸 했을 때 반대급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난종 선생 묘는 역사적 인물이고 그리고 군포시의 문화재가, 전통적인 문화재가 없는 그런 실정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기대 효과가 41쪽 하단에 명문화해서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분야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혹여나 이러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적지 않은 돈이죠, 1억 2,800만원이면? 그런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도 공감이 가고 하는데 액수를 꼭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적정하게 진짜 꼼꼼히 따져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인지? 혹여나 자부담이 2,800만원인데 이 분 한 푼도 안 들이고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하겠다면.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후손들한테는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후손들도 스스로 자기 조상에 대한 숭배를 한다고 한다라면 자기도 그 투자를 많이 해야죠.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일반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가슴 아픈 상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 액수가 자부담이 2,800만원이고 도비·시비가 1억이 투자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은데 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죠.

저희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 합니다마는 역사적인 인물은 어떤 개인 후손들이 하면 좋지만 후손이 만약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존을 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가 5,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어려운 처지에서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원래 이 비용이 제대로 하려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3억인데 그나마 지금 줄이고 줄여서 1억 2,800만원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종중에서는 3억 정도를,

요구한 것이고 거기서는요?

아니 3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제가 현장을 사실 안 가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상당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난종 선생의 신도비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보존되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국보급입니까?

정난종 선생이 세조 13년에 황해도 관찰사를 했고 관직은 뭐 호조·이조판서를 했고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아들인 정광필이라는 사람이 중종 14년 기묘사화 때 영의정으로 있을 당시에 조광조 때문에 파직도 당하고 역사적 인물이고 그 다음에 파직 당한 후에 퇴계 이황을 비롯해서 상당히 위대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칭송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도비의 비문도 퇴계 이황이 쓴 것이고 그 비문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그런 역사적인 묘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 문화가 없는 이런 처지에서 이런 것들을 보존한다고 그러면 후손들에게도 상당히 산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여나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어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묘비를 이전해야 할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정난종 선생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역사책을 봐서 우리 역사에 아주 훌륭하신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까 모두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매장문화 그것을 화장문화로 전환시키는 그런 시기에 이것이 위배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회 지도층부터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오히려 정부와 사회 지도층이 주도를 해 나가고 있고 힘없는 서민들만 그런 것을 규제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일례로 비교해 드린다면 국립묘지 가 보셨죠?

네, 지나만 다녔습니다.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계급별로 묘지 평수가 다 틀리고 대통령은 엄청나게 크고 장관은 또 작고 서열별로 돼 있어요. 물론 어차피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타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발상의 전환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공무수행중에도 이번 8월 22일날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셨고 최우수 논문까지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담당관이 사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주무 계장인 체육진흥계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께서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2페이지를 보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기 실시된 추진실적 해서 4회, 이게 그러니까 수영, 배구, 테니스, 볼링 각 1획씩 4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협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가 3회 그리고 향후 계획에는 시장기배 대회가 4회 그리고 협회장기가 2회, 그런데 여기에 시장기배 대회에서 이렇게 테니스 같은 것은 연 2회로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항목이 협회장대회 때도 예산이 나가죠?

네, 협회장기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서…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을 이렇게 보면 대개 단체장배 이런 대회들은 종목별 연 1회 정도로 국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군포시는 일부 종목이지만 연2회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협회장기배까지 지원을 했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시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2회로 범위가 넓어졌는지 그것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시장배와 연합회장기배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는 협의회 회장기와 생활체육연합회를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포시에서는 시민의날 행사도 올해부터는 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기배 대회에서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도 연 1회로 이렇게 국한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렇게 질의 드리고 이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각 협의회는 산하 단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지원되는 액수를 지금 정확히는 여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는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으시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준비가 돼 있으시면 생활체육협의회 각 산하 단체별로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평하게 전체 똑같이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 단체에 얼마가 더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체육진흥계장님 잠깐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회 지원하는 것은 거의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되는 것은 시비, 도비, 국비, 기금이 네 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생활진흥사업으로서 6개 사업으로 어린이 체육교실, 장수노인대학, 청소년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가족캠프,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 기금이 지원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총 1,780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534만원, 시비가 1,246만원으로서 세부적인 것은 금정 상설 에어로빅 교실이나 테니스 교실, 수영 교실, 볼링 교실, 에어로빅 교실 이것이 6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아까 또 한 가지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연 2회로 지금 일부 종목은 돼 있는 것을,

아까 테니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테니스는 원로 테니스 대회와 일반 이번에 10월 18일날 개최하는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원로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테니스 대회와 통합해서 하나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지원을 지금 전면 보류하고 계시다는데 향후 계획이 그렇게 서 있는지 일시적인 보류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시장기배만 지원하고 연합회장기는 자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력만 지원해 주고 돈은 지원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말씀중에 지금 세수결함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중단하신다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도 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앞으로 모든 운동은 자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자부담이 있어야 연합회장기배는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지원할 수도, 자기네 자부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네가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으로만 끝나야지 협회장기까지 저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쏟아 붓는다는 것은 특히 지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진짜 0표만 의식하고 시민의 세금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해 나가는 그런 폐단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관선 때는 이런 폐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민선 들어와 가지고 이런 대회가 그런 홍보성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는데 지금 IMF체제로 세수결함이 많이 나니까 일시적으로 보류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앞으로 영구히 이것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 점 충분히 앞으로 참고하여 가지고 이것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체육진흥계장 진철호 계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실 때는 성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꿈나무 육성을 위한 1학교 1체육에 대한 우리 조례도 돼 있죠?

네,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거부해 가지고 저희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도 지금 삭감 요청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고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제11조 5항에 의해서 사전에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도 예산부서에서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 시·군에서는 기 집행한 데가 있어요. 거기도 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11조 5항을 말씀하셔서 도지사 승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꿈나무 육성에 대한 체육계의 반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지사 승인에 대한 것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집행이 되었을 때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당연히 따를 것으로 봅니다.

금번에 징계가 따른다고요?

네.

저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상위단체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꿈나무 육성은 물 건너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육육성기금 10억이 조성될 때 거기에서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좀 넣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다 참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초등학교 분야,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혀 연계가 안 돼요. 초등학교 때는 전국에서도 1위를 해서 금메달 따 가지고 학교의 명예와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초등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있어 왔고 또 경기도 체전에서 여기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항상 10권 안에 7위, 6위, 9위 이렇게 항상 하는 우수한 우리 시입니다. 그 만큼 체육진흥담당관실에서 열심히 경주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성과가 되고 있는데 우선 초등학교에 우수한 꿈나무를 인출을 시켜 놓았는데 저희 관내에 중학교에 없어요, 그 부서가. 일례를 들면 수영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학교 수영부가 육성된 데가 있습니까?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초등학교에는 몇 군데 많아요, 지금. 경기도대회 나가서도 다 금메달 따오고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안 되니까 인근 안양지역, 수원지역, 서울지역으로 다 빠져나가요. 나중에 경기도 체전, 나아가서는 전국체전 할 적에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다 타 시·군에 뺏겨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한 엘리트 체육 지금 동료위원 김갑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는 아마 구분이 좀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생활 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지원체제도 틀리고 한데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중요해요. 따라서 생활체육 분야가 앞으로의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창달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외교라는 것이 지금 비근한 예로다가 골프를 몰랐던 우리들도 박세리라는 출중한 세계적인 스타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이미지와 어떤 모 S사의 이미지 메이킹을 상당히 알리고 있어요. 이 스포츠 위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시에서도 저희가 행정감사나 조사 때 늘상 문제가 되었던 도의 레슬링부 이런 것 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인데도 못 뽑고 있는데 그런 것은 대항을 못 하면서 도지사 승인 안 받아서 꿈나무 육성을 포기를 한다는 것은 진짜 분개할 수밖에 없어요. 담당 우리 진 계장께서는 어떤 소견이십니까?

지금 직장 운동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직장 운동부 레슬링부에 대해서 실제 정원은 8명인데 현재 현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충원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수의 생명이 끝나면 그 양 부장을 불러서 바꾸어라 하는 얘기까지 해 가지고 우리 군포시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장 운동부를 우리가 해체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보다는 직장운동부 선수를 바꾸어서 군포시를 널리 선양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슬링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약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9,100만원 약 2억에 가깝죠? 꿈나무 육성 지원금이 얼마예요?

1억 9,500만원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슷하죠?

그리고 저희네가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까지 우리 직장 운동부 중에서 레슬링부는 타 시·군으로 이전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 비인기 종목이라 저희네가 경기도에 얼굴을 비치는 종목이고 또 점수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들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네가 참 해체를,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징계 때문에 못 합니까?

네, 지금 그 양반들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실정에 그 사람들도 와 가지고 떨어져 나가면 요새 다 상무체육팀도 해체된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실업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체육담당관실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1년 2개월 있었습니다.

제가 4년째 투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늘 답변하시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이건 감사 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지만 꿈나무 육성은 상위법에서 도지사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지정된 직장팀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셔야죠. 그런 요청을 하셔 가지고 건의문을 올린다거나 전혀 그런 열의가 없으세요. 위에서 법대로 하라니까. 법대로 하시는 그런 수행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노력하시고 애 쓰시는 모습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서 참 이렇게 체육 창달을 위해서 애 쓰시는 데 대한 노력은 진중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스포츠 창달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마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었을 때 진짜 소신있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정식 공문을 띄워서 우리 시의 요청이 그런데 왜 타 시·군에서도 맡을 수가 있는데 왜 꼭 군포시에서만 이것을 한 7, 8년 동안 맡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그것이 전 안타까운 거예요. 상부의 지시가 물론 엄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어야죠. 그까짓 30% 양여금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야 합니까? 도비 안 받으면 돼요. 왜 그것에 맨날 코 꿰어가지고선 그런 소신이 없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진짜 지방자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공직자가 어려우면 저희 의회한테 힘을 빌려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레슬링부 지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레슬링은 도 지원, 도에서 지정한 종목으로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고 그것도 문제가 지금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육상부는 지금 이렇게 세 수입도 열악한 상태인데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육상선수들에게 나가는 것도 연간 만만치 않은 돈이 나가고 있죠? 지금 행정감사가 아닌데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저희 체육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계속 존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전혀 없고 앞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계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지원할 만한 재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 다음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구요, 45페이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관해서 여쭤 보겠는데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가 있죠?

지금 옹벽 공사 131m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부대 시설로서 아스콘 공사, 그 다음에 배수로 공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중에 민원 받으신 것 없으십니까?

네, PC통신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죠?

약수터 때문에 약수터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얘기했는데 만나지 않고 전화로 통화하니까 이해됐다고 하면서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지반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수의 위험까지도 아마 이야기가 들어왔을 겁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한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체육진흥담당관실에서는 김갑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체육단체별 예산지원 현황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완용입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과학 도서하고 순수과학 비율이 높은 것 같았는데 어디에 근거한 자료를 가지고 구입을 하셨습니까?

주로 사회과학이라든가 과학 계통을 주로 많이 비치하라는 그런 지시를 그 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공장 지대가 되기 때문에 공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서적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또 찾는 사람도 많았었고 제가 2년 전이라고 할까 3년 전이라고 할까 그때부터 많이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공단이 많아서 요구가 있고 이용도 많이 한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관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하셔가지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많이 찾는 것도 어떤 근거가 있는지 어떤 분들이 오셔 가지고 찾는지,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분기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것 한 번 수서작업을 해서 내려온 걸 가지고 구입할 때마다 꼭 과학서적을 많이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많이 하면 다음에 다른 일반 서적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분기별인데 2년 전에 근거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구입하시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번은 말고 행정감사 때나 자료를 정확하게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책도 구입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유용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장께서 공로연수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조직과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조직은 사무장 밑에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와 94년 12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에서 우리 시로 이관 관리하고 있는 둔대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참고로 식품 및 공중위생계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번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식품팀으로 축소시 본청으로 이관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30명, 기능직 5명, 별정직 2명 등 총 정원은 37명이며 현 정원을 가지고는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사병리사 등 전문의료 인력을 일용직으로 확보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48명입니다. 234페이지 98 보건행정의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30% 증가된 52,100명의 환자를 진료할 계획이며 X-선 등 각종 검사 31,000건, 65,000여 명에 대한 모자 건강관리와 갱년기 여성 건강검진 1,100명, 순회이동진료 700명, 4,650여 명의 의료취약지역 방문 보건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으며 대야동을 출발 14개 노선을 경유하는 보건소 순환버스는 1일 2회 지속 운행하겠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이전 신축부지는 부곡동 산 126-1 개발제한구역 1,164평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753평 규모로 총사업비는 51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지금까지 10억 700만원의 시비가 기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98년 2월 23일 G·B내 행위허가와 5월 21일 건축허가, 5월 25일 6,242평의 부지를 8억 5,200만원에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는 당초 99년에 완공계획이었으나 IMF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의 열악한 시설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진료과목 증설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금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이전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238페이지 실직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진료 및 각종 수수료 면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실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 투약, 예방접종 및 각종 검사 등 모든 수수료를 지난 7월부터 전액 면제해 주고 있으나 아직은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실직자 우선 진료 실시 등 실직자를 우대하는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넷째, 지역사회 정신보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이 지난해 12월 31일 새로이 제정 공포되어 금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정신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어 있는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조기 발견, 치료 등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금년부터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상담신고센터와 전문의를 3명 위촉 운영하고 상담전화 개설 설치, 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보건소에는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 전담간호사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등 보건소 현대화 계획과 병행 신경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과 전문 간호사 정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0페이지 다섯째, 장애인 및 저소득노인 무료진료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의약업소와 연계하여 무료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780여 명이 시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3급 이상 지체장애자에 대하여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더 많은 시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염병 발생현황과 소독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비상광역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간호사 등 50명을 질병정보 모니터로 위촉하고 보건소를 비롯 각 동사무소에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 및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본뇌염 외 11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34,000여 명을 실시했고 장티푸스 외 2종 전염병 보균검사를 2,800여 명을 실시했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강화를 위하여 여름철 방역소독 전문소독반 6개 반을 편성하여 합동방역 7회, 취약지역 연·분무소독 47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전염병환자 발생현황은 말라리아환자 4명과 집단식중독 1건에 21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말라리아환자는 지난해 휴전선 인접지역에 근무하던 제대 군인들로 4명이 발생하였고 집단소독 1건에 216명은 위원님들께서도 기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양 소재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도시락을 먹고 금정중학교 학생 216명이 발생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243페이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금년 이상기온과 긴 장마로 인한 가을철 열성전염병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를 확립을 위하여 열성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열성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4페이지 일곱 번째, 만성병 및 특수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만성병 및 특수질환자는 결핵환자 30명, 나환자 6명, 에이즈 감염자 1명이 있습니다. 결핵 및 나환자 관리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특수질환자 관리 및 예방을 위하여 사진 전시회, 가두 캠페인, VTR 교육 등 경각심을 일깨우는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 1명은 88년 의정부에서 발견 후 우리 시에 전입하여 현재 건강 상태 등 월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여덟 번째, 의약업소의 철저한 지도관리로 건전 의약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병원 6개소를 포함 319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응급환자 구조체계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광대학교 군포병원 및 남천병원을 응급실 설치 의료기관으로 지정 관리하고 관내 13대의 구급차를 응급환자 후송 구급차로 확보하여 이를 응급환자 구조체계를 항시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 응급의료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불편 민원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약분업이 예정되고 있으며 드링크류 등 일반 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일반 점포에서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약사사고 등 사전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신라종합병원 신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설립예정자는 서울 잠실병원으로 위치는 군포시 산본동 1064번지 능내공원 앞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 1,950평, 건축 연면적 15,000여 평, 지상 12층, 지하 5층, 병상 466병상 규모로 98년 1월 14일 기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이후 IMF로 인하여 설립자의 경제적 어려움 및 주변여건 변화와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기간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설립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 열 번째, 의료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의료자원봉사단 구성 운영은 당초 경기도 의료자원봉사단이 지난 8월 1일 시·군 단위 의료자원봉사단을 별도 구성토록 경기도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로부터 시·군 단위 별도의 의료자원봉사단은 구성하지 말고 의료자원봉사자 접수창구만 상설 운영하여 경기도의료자원봉사단 활동과 연계하는 추가지시가 있어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의약단체와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시 자체 실정에 맞는 의료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 공중 접객업소 관리 및 유해환경 근절입니다. 1개반 3명의 단속반을 상설운영하고 위생 접객업소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열두 번째 실직자를 위한 위생 분야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실직자 및 그 가족이 음식업소, 이용업소, 목욕업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 최고 30%까지 할인해 주는 지원책을 각 관련 단체별로 자율실천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자율 참여 업소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사회봉사 기회 제공 및 함께 더불어 돕고 사는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많은 업소가 자율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53페이지 열세 번째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 강화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하여는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두부류 및 도시락 제조업소 등 문제 우려업소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여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콩나물 등 32개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시중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명예식품감시원과 연계한 점검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 근절토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엽서함을 50개소에 설치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유통에 대한 주민신고 전용전화 1399번을 9월중 설치 완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열네 번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흥, 단란주점, 일반 휴계음식점 등 2,300여 식품접객업소 중 60여 개 업소를 중점관리업소로 선정하여 주 1회 이상 암행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67개소 등 8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영업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여름철 식품위생 관리에 역점을 두고 냉면 및 어패류 취급업소, 행락지 주변 음식점에 대하여도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시단 정착입니다. 대상업소는 한식, 일식, 집단급식소 등 73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동별, 업소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업소별 반찬량 50% 줄이기, 남은 음식 싸주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등 지속적인 의식개혁 운동과 우수 실천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 실시 등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으나 업주의 실천의지 결여 및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식습관으로 조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식단 모형을 적극 개발 보급하고 우수 실천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실시와 대대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늘진 곳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친절봉사로 건강한 군포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41페이지를 보면 광역소독장비 구입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포시의 이 현황표에 보면 연막소독기하고 분무소독기를 약 10 : 2 정도의 비율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막소독에 비해서 분무소독이 효과가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무소독은 주로 어디다 사용하고 연막소독은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막소독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봐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몰 전 일출 후에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분무소독은 하천변이라든지 협소한 쓰레기 적치장이라든지 하수구 같은 데를 위주로 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있는 동력분무소독은 주간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나가 있는 분무소독기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분무소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로수 방역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방역은 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역이 예방 차원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같은 지역이라도 엄격히 구분해서 실시를 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금 연막소독이 대개 도로를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분무소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법면부지 수풀 속 같은 데 그리고 잔디밭 같은 데, 공원 그런 데는 사실은 분무소독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차가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구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분무소독을 실시하면서 대개 보면 큰 도로만을 다닙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말씀하십니까?

네, 연막소독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산본1동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포시에서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는 그 안에 소방도로가 3m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차량이 연막소독을 하면서 지나다닐 수가 없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산본1동은. 지금까지 그런 지역은 전혀 소독을 못 했다는 결과예요. 그리고 물론 동사무소 직원이 들고 다니는 것으로 이동,

휴대용.

휴대용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런 휴대용으로 과연 연막소독을 했을 때 소량에다가 그리고 동사무소 업무에도 바쁜데 계속 주기적으로 예방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건소의 차량이 2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네, 2종입니다.

소형차량이 있고 대형 차량이 있고 지금 이런 도로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업무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은 지금 오토바이를 통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이것을 어깨에 매고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소형 방역차가 있습니다. 라보라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 방역소독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역소독에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연막을 원하고 있고 또 정부 시책이나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분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 점을 전체적으로 절충해 가지고 금년 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함께 실질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독에 관해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도 모기가 꽤 많은 철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심각한 문제인데 전혀 방역차량이 들어가지 못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내 약국이 아까 대충 80 몇 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네.

그런데 지금 공휴일에는 당번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그런데 사실은 일요일날이나 연휴 때 약국을 찾으려면 2, 3개로 동을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약국을 찾기 힘듭니다. 어느 약국이 그날의 당번 약국인지도 홍보가 안 돼 있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공휴일에 당번 약국에 대한 홍보 내지는 그러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공휴일, 일요일의 당번 약국은 약사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당번 약국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근무하지 않는 약국은 현관에 어디 약국에서 오늘 근무를 하니까 그 쪽을 이용하시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고 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게 한 2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다시 한 번 현지 확인을 해 봐가지고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도 안 계시는데 사무과장께서 모든 업무를 진짜 관장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 오실 때까지라도 더더욱 우리 시민들 건강에, 바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에이즈환자 관리가 1명이면 1명 외에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관내에는?

네, 1명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거주 이전하면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된 것인지 아니면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에이즈환자는 본인이 자진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검사를 하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검사해서 지금까지 에이즈 양성반응자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없다는 의미가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이지 관내에 있을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신고가 안 됐거나 그런 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일단 거주 이전으로 저쪽 의정부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신고가 된 사항으로 파악된 것이고?

네, 우리한테 신고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의료자원봉사단 구성돼 있는 인원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아닙니다. 의료자원봉사단 구성을 경기도에서 시·군 별로 구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던 사항인데 경기도는 지난 8월 1일 기 구성이 됐습니다. 상당한 규모로 구성이 됐는데 시·군 단위에서도 축소판으로 구성을 하라는 지시가 돼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시·군 단위별로 구성하지 말고 경기도 의료자원 봉사단이 시·군 단위 의료자원봉사단을 환영을 하겠다 그래서 질적인 봉사가 돼야 하겠다. 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현재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와 별개로 의약단체별로 1개 내지 2개 복지시설을 결연시켜준다든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실적은 없고?

네, 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집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한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 시가 지금 정신박약아들만 지체부자유아 인원이 16명이 수용된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따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건소에서 속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 . . .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한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내용이 어떻게 보고가 돼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지금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폐질환 관련해서 우리가 사망자가 두 번째로 많다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도 이제 받아들였고 지금 다시 정밀조사를 각 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망자 개개인을 한 번 추적을 해 가지고 군포시에서 얼만큼 살아서 돌아가셨는지 이런 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방법을 전문기관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사실이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불소를 상수도에 넣는 문제가 건의된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까?

그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과하고 서울대학교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 양 기관에 유선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아보니까 미처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는데 우리 시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간담회도 좋고 좌담회도 좋겠고 시민 대표라든지 관련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시장님도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꼭 해야 될 것인지 안 해도 될 것인지를 토론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좋다, 날짜만 잡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끝나는 10월 초쯤에 한번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모든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기관을 다 초청해가지고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1대 때부터 벌써 예산이 잡혀진 상수도 불소화 추진이 상당히 지연된 상태였는데 다시 위원회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됐다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