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4일 과 장 권광호 농정관리담당 권만수 유통행정담당 류장영 시장개척담당 장영진 특용작물담당 조국호 과 수담당 박재학 지역경제담당 김규경 상공자원담당 이갑수
박만진위원장
산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산업과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농업환경과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업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질책해 주시고 혹 잘된 점이 있다면 격려해 주시면 군정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 한해도 4개월 여가 남았습니다만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배려와 격려에 힘입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계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신실적 8쪽에 보면요, 농산품 TV광고 1억3,000만원, KBS2하고 MBC하고 했는데 우리 의성에서 지금 농산품 중에 최고 많이 나는 게 뭡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지형 마늘과 옥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니, 최고 생산이 많이 되는 게 쌀이죠. 우리 의성군에서 쌀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쌀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서 TV광고를 1억3,000만원이나 하면서 마늘하고 옥사과 이것만하고 쌀은 전혀 안하고 말이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김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식량축산과에서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아, 식량축산과에서 별도로 홍보를 한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한 번 보시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봉양 재래시장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너무 노후가 되어 있고 장옥과 바닥사이의 차이가 한 2∼30cm 돼서 비가 오고 하면 거기 출하하는 상인들이나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 4월 14일날 경상북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 장옥수리와 포장을 하도록 예산을 3억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수문위원
예산이 안 내려오면 못하겠네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일단은 그게 올해 신청을 하면 2007년도에 가서 2008년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늦어서 안 그래도 금성, 봉양, 안계 거기가 제일 급선무인데 우선 안계는 공공화장실 2개소는 제가 오니까 수리를 했고 포장을 했는데 지금 금성시장과 봉양시장 안계시장 장옥이 가장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의성시장은 했는데 그걸 금성시장과 봉양시장 안계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올 4월 14일날 도에 중소기업청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수문위원
근데 중소기업청에서 만약에 안 되면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불면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기둥이 보면 많이 썩었습니다. 그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안 그래도 제가 담당계장하고도 수의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2008년도 된다고 하기에, 내년도 본예산 상정할 적에 안 그래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하겠습니다만 금성, 봉양, 안계에는 우리 군비로 따나 다 100% 안되더라도 우선 급한 것대로 2007년도에 좀 시행을 하고 2008년도 국도비 내려오면 마지막 연결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제가 협조를 한 번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이제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라도 추진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 봉양에 주민들이 말이죠. 지금 장날이 되면, 이 장옥은 거의 한 10%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노상에서 영업을 하고 이러니까 교통이라든가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한 번 기울여주셔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스처라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올 가을에 태풍이라도 와서 그게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하면 말이죠. 지금 보면 어떤 장옥에는 창고, 주차장, 개집 등 활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하루 빨리, 어디라도 안 바쁜데 없겠지만 그래도 우선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는 이런 부분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는 게 우리군의 행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성에 고추시장 아케이드 같은 이런 문제, 어떻게 보면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의성 고추시장 아케이드 같은 부분에 보면 비 올 때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성보다 더 바쁜 데가 금성, 봉양, 안계인데, 안계 거기에는 어지간히 투자해서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행정이 꼭 전시적인 행정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미리 서민들, 장사꾼들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군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그걸 앞서서 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면 이것은 좀 퇴보에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번 군정질문에 한 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이 재래시장 하나만큼은, 정말로 너무나 낡았고 어디 60년도에, 지금 동남아에 여행 가보면 동남아에 온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봉양의 장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올 2007년도 본예산에 군비로 3개 시장에 대해서 올리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마늘종합타운 건설사업 말이죠.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지난 4대에 결정을 했는 부분이지만 지금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전체는 2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도읍 사업비가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20억 가지고 1차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소도읍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로 해서 내려오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행자부에 담당부서를 보니까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워낙 방대해 가지고 이 후로는 조금 안 어렵겠나 생각되는데…….
김수문위원
소도읍 사업비가 여기에 80억 들어갑니까, 80억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소도읍가꾸기 예산으로 이 마늘종합타운에…….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80억입니다.
김수문위원
맞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도읍 사업비가 앞으로 없어진답니다. 과장님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로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또 없어져야 없어지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또 바뀌면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소도읍가꾸기 사업비는 없어진다, 그러면 없어지면 이 마늘종합타운 건설계획 차질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웠는 데서는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김수문위원
그렇죠. 거의 한 35% 이상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마늘종합타운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대구에서 봉양을 거쳐서 들어오는 데는 위치가 맞지만 안동에서 단촌을 거쳐서 들어오는 데는 과연 국토관리청에서 좌회전신호를 꺾어줄 것인가, 육교가 있고 한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지난번에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실 때 지금 추진중이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우리 산업과 일 잘한다, 못 한다 이걸 꼬집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자로서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그것은 지난 2005년도에 4대 의회 위원님들, 여기 지금 최영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거론되어 가지고 지금, 제가 갔을 적에는 모든 게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솔직하게 제가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 과장의 자리에 오면 대형사업을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먼저 계셨던 분이든 지금 들어왔던 간에 다 연계되어서 연대책임을 져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소도읍 사업비가 80억이 안 나온다면 이것은 또 사업이 추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이야 되겠지만 80억에 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늦어지겠죠. 정말 서로가 참 눈만 뜨면 만나고 인사하고 또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이걸 인간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인 그런 발언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그런 건데 이게 만약에 제 사업이다, 김수문의 사업이다, 그러면 이건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또한 마찬가지 일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더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 직제개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산업과도 조정대상인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보다 지금현재 직제가 2005년 1월 21일부로 직제가 개편되어서 지금현재 진영이 짜지고 저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솔직히 저희들 산업과에, 그 당시 농산과이었습니다. 농산과로 있을 적에 지금현재 계 3개가 우리 과에 와 있습니다. 농정관리하고 과수, 특작 3개가 왔는데 저는 생각할 적에 농업관계는 군에 어느 한 과를 정해서 한 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제 개인 소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직제개편을 누가 주도를 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김수문위원
예, 좀 그렇죠. 그런데 군수가 물론 지시를 했겠지만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이게 무슨 연례행사도 아니고 또 거기에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말이죠.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직원들 마음으로 돌아가 봤습니까? 노심초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되도 않은 직제개편 이 안을 낸 당사자가 누군지 이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의성군 800여 공직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구무언이라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집행부 눈치를 보고 또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자기 인사에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많은 공직자들, 그 공직자들이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때로는 노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전부 다 자기 이익, 자기편의, 또 아부성, 이것은 아이큐가 두 자리 숫자가 아닌 다음에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산업과에서도 목소리를 확실히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힘을 받아서 우리도 목소리를 낼 것 아닙니까? 아직 이것은 시간이 좀 남았고 또 거기에서 해 온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서에 많은 직원들과 의논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위원 관계를 우리 산업과에서 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농지위원 수당이 나갑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나갑니다.
김수문위원
농지위원 한 번 참석하는데 그 수당이 얼마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운영비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해서 읍면장인데 우리가 재배정 해주면 읍면장이 농지관리위원들 교육가거나 할 적에 그 교육여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어느 정도 수당도 물론, 건성 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쁜 하루 가운데서도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그것을 많이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렇게 앞으로 현실에 맞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참고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연일 의성군 산업발전을 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십니다. 아마 권 과장님이 산업과장으로 오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오셨기 때문에 2005년도 감사하는데는 전임자가 해서 잘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감사에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물론,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다 잘 알지만 일정한 사업비를 어떠한 특정한 곳에 잘 쓰여지고 있나, 없나를 봐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려면 이 자료가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하면서, 2005년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자료에 넣어달라고 해서 1,000만원 이상짜리를 감사자료에 해서 왔는데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본예산이 없습니다. 실적만 갔다 넣어 놔서 딱딱 맞춰놨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인데, 사업비라고 하면 본예산이 얼만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사정을 했는지 불용처리를 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이게 없어요. 실적보고에도 없고 아니면 뒤에 2005년도 추진현황에라도 본예산인데 얼마를 썼었다, 어느 곳에 얼마를 쓰고 나니까 얼마 남았는 것은 불용처리를 했다, 또 예산절감은 어떻게 사정을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감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 감사자료도 그래요. 감사자료에도 보면 본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가지고 잘하고 못하고 일은 할 수가 있는데 못했다면 다음부터는 못할 일을 하지 않아야 우리도 우리 할 일을 다 했고 집행부도 그렇게 가야 감사의 효과가 있는데 7일간 한정됐는 날짜에 하루 몇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면 된다고 하면 평생 가도 감사가 시정이 안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 하는 일을 시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시원스런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이제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나오고 집행 실적이 나오고 잔액 남았는 것은 반납이 됐다든지 저걸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현황에 사업비가 본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만큼 썼다는 것이 나와줘야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료는 이따 감사 끝나고라도 본예산과 또 썼는 실적예산과, 그러면 남았는 것은 자동으로 압니다. 그것을 부기해서 확실하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아까 김수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 사항인데 12페이지에 보면 농산품 TV광고, 사업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부기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못합니다.
최영재위원
못하지요. 부기 변경을 하거나 사업비 남았는 것을 다시, 남았는 것이라도 불용처리를 해서 재배정을 받아야 사업비에 쓸 수가 있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우리가 유통과에서 할 때 홍보비가 적절하게 쓰이지를 못하고 지하철에서 전단지 뿌리고 적절하게 홍보비에 대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목을 정해줬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예산을 요구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했는 겁니다. 수정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본예산 때 1억 홍보비 올렸는 것을 3억을 만들어 줬습니다. 의성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다가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마늘하고 옥사과만 하는 게 아니고 4대 작목 8개 브랜드, 군수가 브랜드를 우리 조례로 정하면서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거기에 게시를 해라, 의성 진입로에 들어오면 타 지역 사람들이 아, 의성에는 황토쌀이 유명하구나, 의로운쌀도 있구나, 옥사과도 있구나, 축산에는 마늘소라든지 마늘포크라든지 마늘은 의성마늘 단일로 하고 세척고추와 일반고추, 이것을 기재해서 하라고 목을 정해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이나 전광판 이것을 하지말고 TV광고를 해라, 세 번째는 시내버스나 택시에 보성녹차밭처럼 부군수한테 직접적으로 유통과장한테 직접적으로 유통담당자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서 선전을 확실하게 하자고 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워 줬는데, 수정예산은 그게 부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데 다 썼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2005년도 연말에 정례회 예산심의 할 적에 그때 했는 거지요?
최영재위원
2005년도 이 예산을 세울 때 3억을 세웠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 이 홍보비가 적어서 더 세워 줄 테니까 고속도로 진입로에 의성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거기에 간판을 걸어라, 의성버스나 택시가 보성녹차밭처럼 의성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선전할 수 있도록 붙여서 다녀라, 그리고 TV방송을 하라고 했는데 TV방송도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하지 않았고, 또 쌀 부분은 떼 줬다고 하더라도 목을 3개를 정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시 부군수도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수정예산으로 이 3가지를 하라고 3억을 세워줬습니다. 군수가 예산 부기를 해서 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쓰라고 부기를 해서 줬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목적 외에 다른데 쓰여졌다는 이 말입니다. 톨게이트 내려오는 데도 안 해 놨고 의성택시나 의성 군청버스를 보면 한 곳에는 황토쌀브랜드, 한 대는 의성 의로운쌀브랜드,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우리가 요구했는 곳에 쓰여지지를 않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과장님끼리 앉아서 다 하면 그만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나 이 말입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은 당시에 우리 담당이 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만요.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2005년도 들어오면서 군수가 시정연설 속에, 기록물 보면 있습니다.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묻는 게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홍보비로 TV방송 쓰라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됐으면 두 가지는 왜 씁니까? 왜 옥사과나 의성마늘만 선전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행이 안 되면, 그 예산을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쓰려면, 2005년도에 다 실행이 안 된다면 이월시켜서 2006년도에 써도 되는데 왜 과장이나 실과소 임의대로 썼느냐 이 말입니다.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선전하는 홍보비라 했는데 왜 두 가지만 썼느냐 이 말입니다. 안되면 안 써야지…….
원래 그러면 류 계장 말 중에, 홍보비를 그때 군수가 요청하기는 1억 요청을 했습니다. 1억 가지고 TV광고를 다 한다고 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얼마쯤 하면 되겠느냐, 3가지를 제안했어요. 그 자리에 아마 다른 담당들 와 있었을 겁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게시판관계나 TV광고료하고 전단지 차에 붙이는 것하고 얼마 들어가느냐 하니까 3억이라고 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홍보비로 쓸라고 했는데 왜 절차가 덜 됐니 뭐 됐니 그러고 왜 두 개 품목에 선전을 1억3,000만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잘 모르면 왜 류 계장이 들어와서 답변을 합니까? 잘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잘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 시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류 계장이나 집행부는 어떤 자기가 했는 일이 잘못된 게 있다면 시정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자기 했는 일을 어떻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버릇 먼저 고쳐야 되요. 류 계장이 모르면 위원장님, 저 사람이 왜 답변합니까? 내 보내요. 제가 말을 안 했습니까? 4대 작목 8개 브랜드에 쓰겠다고 군수도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4대 작목 8개 브랜드를 하는데 목을 정해 가지고 부군수하고 과장하고, 지금 정세집 과장한테 가서 얘기 해봐요. 어떻게 했는가?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최 위원님, 그 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한 곳에 쓰여진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전임자가 했든지 후임자가 했든지 그걸 확실히 모르면 대답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주장은 했는 대로 합리화시키려고,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잡아준 예산인데, 이것은 부기변경하고 똑같은 거다 말이야, 이것저것을 하라고 정해준 예산을 딴 데 가서 썼단 말이야, 4대 작목 8개 브랜드가 어떤 절차를 덜 밟았다면 예산 요구를 안 해야지, 예산요구를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이것을 해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 겁니다. 4대 작목 8개 브랜드 TV광고료라든지 게시판, 또 버스나 부착물에 대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제가 상세히 한 번 파악해보고 거기에 따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다음에 듣고 지금은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실적에 14페이지 보면요, 휴·폐업 업체 대체입주 유치에 관해서, 사실 인구 3만5,000명 되는 전남 장성군 보면요, IMF이후에 20여 개 업체가 입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상업체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 휴·폐업 된 업체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대체입주 업체가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관련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일부는 입주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이제 농공단지 같은데 입주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에 대표자나 그런 업체는 중소기업청을 통하거나, 저희들이 휴·폐업된 업체의 현황이 중소기업청에 가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안 그러면 전화로 문의를 하면 거기에 현재 휴업한 업체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면 자기들이 적당하다 싶으면 와서 입주절차를 밟아서 입주하는 걸로 그래 시키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입주업체가 우리 군에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따로 혜택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현재 입주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큰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남 장성군 같으면, 사실 전반적인 게 부지나 여러 가지 민원서류나 어려운 게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남 장성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편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방법을 하더라도 최소한 날짜를 줄여준답니다. 그래서 업체대표들이 각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업체 홍보를 많이 한답니다. 지금 20여 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모르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시든지 일반자료를 받아보시든지 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쪽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보면, 사실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사업비가 얼마쯤 투자됐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센터 그거 할 적에 총 사업비가 2억4,000만원 들었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현재 보면 17명이 이용하는데 일반 학교, 병설유치원과 의성읍내 유아원과 마찰이나 항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현재는 없고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보면 투자에 비해 생각보다 기대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홍보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현재 점곡면소재지에 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있는데 점곡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옥산에까지도, 지금 옥산, 단촌 일부 어린이들까지도 부모들이 희망하면 그 애들까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래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홍보는 지금 점곡에 정보보육센터는 위치적으로 의성읍에서는 그까지 가기가 좀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의성에는 유치원이라든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단촌, 점곡, 옥산에 해당농가나 보육어린이들 있으면 면에서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쪽 해외연수 지원내역에 보면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이것은 거기 보면 농지관리위원도 있고 우수농업인 있고 우수여성농업인 있고 사과재배농가 해외기술연수 있고 사업별로 지금 그게 다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할 적에 작목반이나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합니다.
임정수위원
해외연수 한 명단을 보면요, 2003년도 11월에도 한 번 갔고 2004년도에는 한 사람이 5월 달, 9월 달 1년에 2회를 했습니다. 그죠? 미국연수 그것은 군비, 자부담으로 되었는데, 미국연수 계획은 군 자체 계획인데 봄에 연수한 사람을 또 가을 연수에 참가시킨 이유는 뭡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 연도가 좀 안 틀립니까?
임정수위원
아니, 2004년 5월에도 같은 반이, 또 그리고 2004년 9월 달에도 같은 동명이 갔거든요. 같은 연도에 두 번이나 갔다고요. 미국하고 일본연수를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2005년도에 제가 없을 적이라서 제가 어떻게 해서 두 번 갔는지 답변하기 조금, 그 하나는 보니까 농업인 대표로 해서 갔고 하나는 단체로 갈 적에 갔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선진지 견학이 참 좋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서 장점만 받아서 우리 군에 접목시키면 참 좋은데 그죠? 단체장이 같더라도,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각 단체별로 명단을 받아서 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5월 달에 갔으면 9월 달에는 회장이 아니고 부회장이 가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걸 조금 융통성 있게 과에서 조정해 주시면 조금 발전이 더 되리라고 봅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보면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 적에는 과장님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자료만 내어놓고 대답만 "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도 한 번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가 몇 가지를 한 번 과장님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농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억8,300만원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하우스농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915동인데 이게 몇 농가쯤 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시설하우스농가 2,915동에 2억2,200만원…….
신원호위원
예, 이게 몇 농가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김에 시설하우스가 품종이 무엇 무엇인지도 같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농가는 보니까 지금 2,915농가에…….
신원호위원
2,915동입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501농가에 2,915동이고 거기에 작목은 호박, 수박, 딸기 그런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농가에 하우스를 하는 게…….
신원호위원
그러면 채소류입니까? 이 지원이 전체가…….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호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오이도 있고 전체 지금…….
신원호위원
아니, 과일류는 없고 채소류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시설포도도 있고요.
신원호위원
시설포도도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여기 한 농가에, 그럼 한 동에 최고 많이 지원되는 게 얼마쯤 됩니까? 과장님 전혀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은데 조금만 검토를 한 번 해보시면…….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원되는 것은 제곱미터당 136원81전씩 지원이 됩니다.
신원호위원
여기 동 수가 2,915동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 동에 최고 많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속채소생산기반조성해서 1개소 해놨는데 민속채소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민속채소는 고품질자생채소나 신선채소…….
신원호위원
채소 품종이 없고 전체를 통틀어 민속채소라고 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부추하고 산나물하고 주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기호에 맞는 그야말로 고품질 자생채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먹는…….
신원호위원
여기 보면 기반조성 하는데 1개소에 3,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어디 해놨어요? 예산을 이만큼 투자 해 놔 놓고 과장님이 어딘지 한 번 가 보시지도 않았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금성 대리에 금성산 원예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작목반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수익이라든가 검토 한 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그것도 검토를 한 번 못해보셨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수익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뒤에 1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이라고 해서 116ha에 1억4,500만원을 들여서 양파 우량종자를 지원했습니다. 헥타만 적어놨는데 몇 농가에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여기는 주로 비안, 다인, 안사, 단촌, 우리 지역에 양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비안 하고 다인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로 지원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기 헥타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했는 금액도 1억4,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종자지원이 1억4,500만원이라면 솔직한 말로 적은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농가에, 한 농가에 얼마쯤 지원했는지, 지금 이것도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특용작물담당이 답변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박만진위원장
예, 조 계장 답변하십시오.
신원호위원
마늘이 낫다가 아니고 양파가 낫다.
위원장님, 담당은 됐습니다. 담당께서 소득이 마늘보다 낫다 해서 양파의 품종을 바꿔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의성에 마늘보다 소득이 좋으니까 양파를 의성마늘보다 의성양파로 바꿀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셨습니까? 농민들의 소득이 양파가 좋으면 바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워보셨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수생산농가 자재 및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과수농가는 몇 개, 무슨 품목이 들어갔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FTA기금 과수는 가장 저게 한 게 사과입니다. 사과이고 여기는 키 낮은 사과부터 해서 복숭아도 있고 자두도 있고 포도도 들어가고 연도별로 사업이 다 틀립니다.
신원호위원
다 그래 들어갔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신원호위원
뒤에 특수시책에 보면 말입니다. 지원품목해서 사과, 자두, 포도 이 세 품목만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인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시책에는 세 품목만 들어가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 사과나 자두, 포도는, FTA기금은 전체 면적이 100ha 이상 되는 작목이어야 FTA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 그런 지원은 그러면 한 번도 살펴보지도 안 하고 그냥 말씀하신 것인데, 복숭아나 이런 농가가 지금현재 재배면적이 그만큼 안 된다 이거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복숭아는 지금 그만큼 안됩니다.
신원호위원
벼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벼도 100ha 안됩니다.
신원호위원
근데 여기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안 되고 과수생산농가 자재 및 시설지원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10페이지에는 지원하잖아요. 자두, 배 농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담당
과수담당
박재학 그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신원호위원
자체사업은 FTA기금도, 자체사업 앞에 있잖아요. 자체사업 있고 특수시책 사업에 이것은 틀리는 겁니까?
담당
과수담당
박재학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체사업에는 복숭아나 이런 것은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럼 여기는 안 넣은 겁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자체사업에…….
신원호위원
예, 2005년도 작년입니다. 예, 됐습니다. 일단은 넘기고 우리가 여러 가지 농업에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그 중에서도 과일의 색깔을 내기 위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반사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산업과에서 보면 상당히, 1,828농가에 7,142롤이라는 엄청난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을 시킨다든가 어떤 처리과정이 불편해서 불을 놓으면 과수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날 염려도 많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면서 동시에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환경과장 하다가 왔습니다만 반사필름 때문에, 수확을 하고 난 후에 이걸 농가에서 거두면 그야말로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공급한 업체에서 다시 수거해 가지도 않고, 좋으신 질문이신 데 그걸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과수농가 굴삭기 공급하는데 굴삭기를 과수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묘목식재 할 적에나 또 나무가 죽어 보식할 적에 그 다음에 과수원에 거름, 퇴비 뒤엎으면, 이것은 큰 굴삭기가 아니고…….
신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선호를 많이 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단촌 외 9개 면 이래놨는데 작년부터 실시해서 나오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수가 집단으로 있는데 그 면부터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과수담당
박재학 작목반 면적 단위로 해서 작목반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했는 게 작년부터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계장 말씀하시다시피 과수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목별로 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10대, 금년도에도 10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공급을 못하니까 면별로 해서 한 농가씩 정해서 주다보니까 지금 10개 면이 됐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2페이지에, 아까 김수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했으면 활성화가 되겠노라고 한 번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도에서 주관해서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 해가지고 대도시 아파트단지 주부들을 버스 2대를 도에서 대절해서 의성시장에 오셔 가지고 마늘과 고추, 의성시장의 농·특산품을 사가고 점심식사도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드시고 그 다음에 관내 고운사도 관람을 시키고 봉양농공단지 산내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고춧가루 생산공장도 현지에 직접 견학을 시키고 해서 돌아갔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 잡고 있는 게, 군청에 버스가 45인승 한 대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활용해서 할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군청에도 한 340명 정도 되는데 대구, 안동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급 타서, 뒤에 담당들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봉급을 타가지고 자기 주거하는데서 시장을 보고 다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군수님까지 결재 맡아서 우리 공무원 먼저 그 지역의 재래시장 장날에 장보는 날로 시간을 정해서 뭐를 하든지 제가 하여튼 그런 방향과, 우리가 군청 행정공무원들 해서 되면 여타 기관에도 협조를 구하고 수요회 때 군수님이 각 기관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그 지역의 농·특산품이 집중적으로 출하 안 될 시에는 또 손님의 발걸음이 조금 떨어지고, 이것은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거리고 걱정입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노력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버스를 통해서 도시에 부녀회도 모시고 와서 팔아야 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상인들도 많이 붐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많이 붐비려면 재래시장의 환경이 또 조금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주위환경이 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가까운 저희 금성장을 예로 든다면 아침 새벽에 고추시장을 나가보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늘 전자부터 하는 곳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우시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과장님 포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기존 마늘시장이 열리던 곳은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비어 있고 시장 안에도 가건물들이 때로는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혀 감시·감독이 안되고 관리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재래시장에 상인들 오는데, 장세라고 하는 게 있지요. 장세를 기존 장옥에 있는 분들은 연으로 받든지 월로 받든지 세가 가능하지만 장세를 받음으로 해서 이 고추전이 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 세 몇 푼 주는 게 아까워서 바깥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가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장세를 받아서 과연 우리 군세로 얼마만큼 덕을 보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장세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금성에 장세를 얼마 받으며 그 장세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현재 장세해서 재래시장 사용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매년 읍면장님들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는 사람이 한 달에 5일장, 그러면 자기가 계약할 적에 1년 예상해 가지고, 그 분들도 읍면장님들 하고 계약을 할 적에 자기 일당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소관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장세를 안 받고, 또 그거 받아서 시장 유지관리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안 받고 사람들을 시장 안으로 유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만 시장이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신원호위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현재 거론하고 있는 것은 4개 시장만 과장님도 거론하시는데 나머지 재래시장이 한 4∼5군데가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성군 전체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과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장세관계는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로 올 가을 계약할 때부터는 그것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야 다른 상인들이 들어와서 떳떳하게 거기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사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장세를 주기 싫어서, 그 1,000원, 2,000원 주기 싫어서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농사를 잘 지어서 와가지고 판매하는데 거기서 속고 판단 말이죠. "나는 먼저 장시세를 비교해서 올 장시세는 높았는데" 시장에 오지 않고 상인들 농간에 놀아나서 팔고 가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봐 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꼭 우리 과장님이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석유 및 가스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석유나 가스가 우리 군에서 허가입니까,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주유소하고 허가제입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판매나 여기 되어 있는 게, 판매소도 다 허가제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전부 다입니다.
신원호위원
허가제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일반 판매소하고 주유소하고 틀린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판매소하고 주유소하고 다른 점은 주유소는 차량이 진입하면 직접 주유소에서 주유도 해주고 또 일반 가정연료는 거기서 배달도 해주고요, 일반판매소에서도 역시 가정에 배달하는 게 주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대도시나 고속도로, 일반도로에는 주유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잘못 가다보면 주유소가 없고 판매소가 있으면 그 당시에 기름 넣는 분들이, 그야말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판매소에서는 판매소 주인이 차량에 기름을 주입시켜 줄 수는 없지만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말로 사서 자기 손으로 넣는 것은 이상이 없고…….
신원호위원
그게 가능하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래서 이제 판매소는 차에 직접 주유를 할 수 없는 곳이 판매소이고, 판매소에서 그러면 휘발유나 이런 것은 다 판매는 되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자기가 허가 낼 적에 종류별로 몇 리터 허가를 받은 양은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판매소에서 직접 차에 주인이 주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직접 주유를 했다던가 해서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한 게 없습니다. 판매소에서 직접 주인이…….
신원호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불법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신원호위원
불법이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 나가서 단속에 적발되면 거기에 상응한 영업정지라든가 벌금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음이나 춘산이나 오지에서는 정말 판매소 허가를 내서, 주유소 허가를 내서 영업이 안 되니까 판매소 허가를 내서,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의 편의를 봐 가지고 직접 주유 해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위험의 부담이 있더라도 조금 생각은 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연히 주유소가 있는 곳에서도 도로변에서 큰 차를 대놓고 주유를 한다든가 해서 도로의 흐름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도 결국 한 번도 단속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이 허가만 내주고 아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꼭 단속을 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전혀 너야 어떻게 장사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끝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도 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만 자료를 내시고, 계장님들도 많아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사업량도 많고 하니까 조금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많이 계십니까?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산업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예, 윤광식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담당님, 수고 많습니다. 본청에서 업무는 제일 방대하면서도 수시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 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농산물 홍보실적 관계에 대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나온 이 실적으로 봐가지고는 사실 본위원들은 이해가 못 갈 정도로 좀 미흡합니다. 앞서 최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농산물 홍보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내용 아시겠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이게 작년도 3억을 만들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방방송국에다가 자꾸 하니까 돈을 적게 들여도 된다, 이런 방법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걸 의회에서는 중앙방송을 통해야 대도시에 의성의 농산물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다, 이래 되어 가지고 증액을 시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물론 예산은 이런데도 나가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런 방법을 하시지 마시고 대도시에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머리에 두시고 앞으로 계획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실적보고에 8페이지, 제가 늦게 와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품질 마늘 생산지원에 보면 종구갱신 지원이 있습니다. 36ha에 보조를 100% 했는데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원방법은 지금 읍면별로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가지고 거기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면적당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실적내용을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주아재배가 900평 이상 농가이고 10a당 8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36ha에 2억8,800만원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마늘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우리 지원사업은 많고 해서 제가 걱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생산하는데 물론, 주아재배 농가에 종구갱신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마늘농사를 지어 가지고 건조라든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벼농사 짓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고령화되어 가지고 사실 건조하는 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벼 문제 같으면, 그런데 마늘은 생산하면 갖다가 건조할 때가 사실 굉장히 부진합니다. 벼 건조기라든지 마늘건가시설은 앞으로 의성으로 봐서는 좀 확대 보급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을 확보하실 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더 써서 할 수 있도록…….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윤광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시설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천에 가면 마늘건가시설이, 지금현재 우리는 그냥 창고에서 보관하는데 거기에는 가면 열풍건조기로 해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견학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기계가 한 3평 되는데 마늘 양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통마늘로 했을 적에 한 600평정도 수확량이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건조하는데는 한 5∼7일, 처음에는 한 38 까지 올려서 한 이틀간 열을 가했다가 나머지 3∼4일은 자연열풍으로 하면 건조가 완료되어서, 우리가 1일날 남부농협 마늘창고 앞에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마늘농가하고 마늘주산단지 농협의 담당상무님들 모시고 했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도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좀 시작할까 싶습니다.
윤광식위원
방금 기계를 갖다놓고 시험 한 번 해봤는 거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 본위원들 전체는 참석이 안 되더라도 산업건설위원장이라든지 위원님들 한 두 분은 꼭 참석을 시키도록…….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이번 회기 중에 언제 한 번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9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자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유기질과 토양개량제 이 정도는 알겠는데 친환경자재는 어떤 자재를 지원했어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야말로 미생물자재 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미생물을 지원해 가지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원합니다.
윤광식위원
친환경자재 지원이 그러면 697ha 4억6,200만원이네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보조가 50%입니다.
윤광식위원
50%, 그러면 4억6,200만원에 보조가 50%이면 2억…….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2억3,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어디서 이걸 시용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697ha 이것은 우리 관내에…….
윤광식위원
전체 모았는데 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으로 지원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농가에 나가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읍면에서 농가로 지원되는 겁니다. 주로 시설농가, 하우스농가 하고 마늘농가하고…….
윤광식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기재를 해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가지고 4억2,000만원 보조를 했는데, 4억2,000만원에 보조 3억5,000만원…….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7,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윤광식위원
이번에 관수시설을 했어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관수시설과 건조보관대시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스프링클러입니다.
윤광식위원
스프링클러하고 물 펌프 뭐 이런 거 했는 모양이지요. 그 한 조에 얼마정도 갑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62만원…….
윤광식위원
원래 우리가 신활력사업 부분에 계획하기는 중앙부서에다가 이런 펌프식으로 안 하고 관정식으로 해 줄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 집단적으로 단지를 정해서 펌프를 해줌으로 해서 전기시설 하고 만들어주면 마늘이 자랄 때 용이하게 물을 줄 수 안 있겠나,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 신활력사업 추진에 보면 관수시설을 펌프하고 물대포를 공급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매년 2억, 저장시설 한 1억5,000만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대포하고 스프링클러도 좋지만 우리 신활력사업 부분에 계획된 대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영구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물 펌프라든지 스프링클러 사주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소모품이지만 관정을 매설한다든지 전기시설을 했을 때, 전기시설에 관정을 해 놨을 때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그 시설이 안 되겠나,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개별적으로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단지를 마련해 가지고 하면서 될 수 있도록 그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그 사업은 올해 우리가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사곡 오상리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호스를 깔아 가지고…….
윤광식위원
예,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니까 그동안 물론, 내 나름대로는 업무에 대해가지고 숙지를 한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더 내용적으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닳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더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한테 필요한 지원, 이런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산업과장님, 오전에 이어 가지고 한 가지만 묻고 다른 위원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금성유통 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가지고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 또 실적이라고 할까, 실적은 말하자면 영농법인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또 개인 공판장도 지난해인가 그 지난해인가 또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유통실적이라고 할까, 수탁판매를 한다든가 그 법인에서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공판장에서 경매형식으로 판매하는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금성유통과 조광농산이 어떤 연계가 됐다든지 또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최 위원님, 저 대신에 유통행정담당이 그 업무를 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에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최영재위원
예, 좋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류 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아, 그러면 지금도 전세원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금성유통은 의성군에서 설립할 때는 의성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그 목적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27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국비나 자부담이 포함됩니다만, 자부담이나 융자를 다 빼더라도 10억 이상 국비나 지방비가 투여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청매당으로 공판장의 부지와 대지가 매입됐습니다. 유통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청매당에 넘어갔는 이것인데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금성유통이 원활히 잘 움직이리라 생각합니까?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에는 매매가 안 됐는데 조영화 씨 것을 어떻게 전세원 씨가 샀습니까?
아, 법인 매매가 아니고 대표이사만 변경이 됐고…….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매매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십억의 돈을 들여놨는데, 국비가 들던 지방비가 들던 누구 예산이 들었던 간에 군민 세금이 든 겁니다. 들었는데 이게 매매가 되었다는 것은, 2004년도에 9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해주고 지금까지 27억이라는, 국비나 지방비가 들어갔는 사업체가 개인한테 몇 억에 요지만, 거기에는 집기하고 모든 게 청매당으로 팔렸는 겁니다. 요지만 빠져나갔다면 금성유통에 실효성은 거의 나는 없다고 보는데…….
알고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도로가 있는데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은 청매당이 인수를 했는 겁니다.
류 계장, 이렇게 생각해봐요. 말하자면 예산을 과장님이 류 계장한테 지원을 해줬다, 몇 십억의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이 없었다면 재산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금성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융자분도 자기가 안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갚아야지요. 필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십 몇 억에 팔았습니다. 십 몇 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27억에 모든 재산이 다 거기 있어야 될 것을 십 몇 억에 이 사람은 팔았어요. 전세원 씨라고 하는 사람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요지는 청매당이 다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유통분야에는 자기 사업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 양파사업을 할 때에도 자기가,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탁 판매를 한다든가 거기서 경매입찰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 있는데서 가격을 올려줘서 파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양파를 자기 직원들하고 개인한테 다 사가지고 팔아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십 몇 억에 팔고, 예산이 투여된 것을 팔았다면 우리 계장님은 이 일을 정당하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매가 가능하도록 됐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10억 줬단 말입니다. 10억을 줬으니까 류 계장님은 10억의 시설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억에 우리 김 위원한테 팔았다, 법이 바뀌어서 팔았다. 이 어른은 10억짜리를 지원 받았으니까, 5억에 샀으니 이 사람은 부당이득을 챙겼는 것이고,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을 들여서 짓는 10억짜리를, 류 계장도 5억이라는 돈을 챙기고 그 무더기를 안고 있단 이 말이야, 부채는 부채대로 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금성유통이 다 안고 있어야 되요. 융자부분에 6억5,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성유통이 안고 있고, 그것은 금성유통에 것 아닙니까? 그 요지에 것만 11억에 팔았단 말이야, 융자나 모든 설립할 때 자부담비용하고 국가에서 예산 받은 것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11억 부분을 청매당에다가 팔았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줬는 것을, 이해가 안 갑니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예산이나 누구 예산을 특정한 사람에게 10억 줘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 놨는데, 10억짜리 아닙니까? 이 10억짜리를 10억에 팔았으면 10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는 것이고, 국가예산과 자부담 내놓고 지금 10억 받은 부분은 자기가 챙긴 것 아닌가, 5억을 받고 팔았으면 5억을 챙겼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예산이 갔는 것이 팔렸다 말이야, 27억 예산을 안 줬으면 27억 가치가 없지요. 금성유통에 예산을 줘가지고, 국가예산이 들어갔는 사업체가 개인이 받고 팔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9억7,400만원이 지원됐지요?
예,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 해주고, 지금까지 있던 사업장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27억 들었는 재산을 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반수 이상 안 들었습니까?
50% 들었지요?
그러면 지금 남았는 것을, 11억에 팔았으면 이게 16억의 재산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성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뿐이고 실질적으로 김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관리하고 다 샀는 겁니다. 길을 두고 이쪽만 청매당이 샀지만, 금성유통에 국가가 했거나 의성군이 했는 게 실효성이 없단 이 말입니다.
아니, 과잉투자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시 지원을 안 해야지, 이것은 류 계장이 들어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9억7,400만원은?
그러니까 이 금성유통이라고 하는 게 조광농산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 사업체라 할 것 같으면, 그만한 것도 파악을 안 하고 국가예산, 지방예산이 투여되도록 했는 게 잘못입니다. 투자를 해주니까, 자기가 그만한 게 있으니까 실질적인 것을 11억이라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실은 이미 류 계장이 파악을 다 하고 있었는 것 같으면 작게 투자됐을 때 끊어야 됩니다. 이미 법정문제가 되는 걸 다 알고 여기에 예산이 투자됐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 보다는 류 계장이 더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김재석인가 이 사람한테 다 넘어갔는 겁니다. 길 부분이 이쪽으로는 유통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법인이 가족끼리 다 하는 게 법인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은 김재석이가 한다는 이 말입니다.
전세원 씨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지역에 살지도 안 하던데, 자기 아들이 하다가 자기 아들도 가고 없어요.
금성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푸집만 남아서 있고, 이거 거푸집만 남아서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김재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 금성유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금성유통이 어렵다면 금성유통에 지원해준 자체는 잘 됐는 것은 아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기서 자꾸 씨름할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 하면 잘못된 걸 개선해 가지고 청매당이라도 잘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레쯤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제가 군정질문을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하시고, 워낙 산업과 업무가 많아서 좀 열기가 뜨겁습니다. 좀 지루하고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지만 제 뜻만, 취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할 때 변명식 답변이 많이 되면 또 자꾸 질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 김수문이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이다, 하는 그런 머리에 초안만 잡아주시고 그게 혹시나 잘못된 것 같으면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무감사가 아니겠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계도가 중요하지, 행정적으로는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보다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조금 느낌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6쪽에 보면 산야초 가공시설하고 약초집하장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산야초 가공시설 설치사업에 말이죠. 도비, 군비가 총 사업비 2억 중에 1억을 하고 있지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근데 영농조합법인 초목들 하는 게 법인이 이거 한 개 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법인이 여러 개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산야초로 지금 가공시설 하는 곳은 금성 학미에, 금성산 밑에 있는 법인 초목들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산야초 가공시설의 영농법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법인업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1개소뿐입니다.
김수문위원
1개소뿐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예, 그러면 약초집하장 종합처리시설 이것은 의성약초작목반, 이것도 하나밖에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이것은 의성읍, 점곡 넘어가다 중리동에 여시개 하는데 거기에…….
김수문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작목반에 몇 명쯤 됩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아, 의성약초작목반에 반원이 말이죠?
김수문위원
예.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한 35명 정도 됩니다.
김수문위원
35명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7,500만원을 지원 해줬네요. 그죠? 1억5,000만원 중에 그렇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80% 지원했습니다.
김수문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초목들도 하나밖에 없다, 작목반도 하나밖에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개 한 개 반 밖에 없으니까 특정인, 특정법인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옵니다. 그런데 과연 약초집하장에 도비, 군비, 자부담, 자부담 20% 하면 35명 중에 한 사람 앞에 돈 80만원도 안 돌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있어야 되듯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1억5,000만원, 자비든 군비든 80%가 민들의 혈세로 지금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그럼 돈 1억2,000만원을 도비, 군비를 보조 해줬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30명에서 35명 정도 약초작목반이 했는데 과연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가 나와야 이 35명이 물론, 여기에 100% 전적으로 농사짓듯이 다 투자는 하지 않겠죠. 작목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익금이 나와야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배당이 돌아가고,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저가 실제로 산업과장 자리에 와서 여기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효과라든지…….
김수문위원
과장님, 약초집하장, 산야초 가공시설 두 개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을,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해서 과연 이 광범위하게 정말 니 돈인가, 내 돈인가, 예산이 있는데 먼저 본 사람, 먼저 부탁한 사람, 먼저 서류 넣는 사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또 그들의 노력한 만큼의 이익이 얼마만큼 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지난해에 했고, 또 올해 부임하셔서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의 이익이 나느냐, 하면 또 내려가서 담당계장님,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그걸 또 산출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의 낭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고 이익이 창출되느냐, 여기에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말 일을 하셔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업과에 예산 집행된 부분을 보면 여기에도 얼마, 저기에도 얼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면 언짢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는 과장님이 아직까지 약초집하장이나 산야초 가공시설 여기에 대해서 전무한 것 아닙니까. 그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김수문위원
이 부분에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돈 3억5,000만원 같으면 시골에 가면 10집 재산입니다. 시골에 가면 10집 재산,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써야 정말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가책이 안 되고, 우선 뭐 귀찮다, 와서 우는 애 젖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정중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9개 정도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번에 7일날 군정질문을 말이죠. 제가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성군에는 웅군이고 또 정말로 소외되고 척박한 북부지역에 있는 군으로서 그래도 6만5,000여명의 군민이 산다는 것은 결코 적은 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성군의 관문이 제 고향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봉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교통의 요충지요, 일제시대 때부터 정말로 교통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는 일제시대 때부터 아스팔트가 깔렸고 그 당시만 해도 안평, 탑리, 안계 이쪽으로 또 대구, 안동 해서 거의 5개의 사통팔달의 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봉양인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만 한 번 잘못 불면 장옥들이 다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과장님께서 정말로 그 어느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담당계장님과 의논하셔서 정말 2007년도에는 삽자루라도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앞에 약초집하장부분, 산야초 가공시설, 재래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김수문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산야초 하고 거기는 김수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깊은 뜻을 충분히 알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관계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성시장 고추전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그것이 끝나고 지금 저게 없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금성, 봉양, 안계 지금 나머지 시장도, 다인하고 안평하고 신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9개 시장 중에서 활성화되는 데가, 지금 의성은 아주 만족스럽게 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급한 게 금성, 봉양, 안계라고 해서 제가 와가지고 3개 시장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성시장 2억, 봉양시장 3억, 안계시장 2억 해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지금 요구를 해놨고, 올해 신청한 사업은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지금 3개 시장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급한 것은 2007년도 본예산에 해서 군비로,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상정을 해서 2007년도 우선 급한 것을 하고 2008년도 국·도비 내려오면 완료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꼭 메모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해놨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 지금 9개소 중에 의성, 안계, 금성만 추진되고 유일하게 봉양만 현재 빠져있습니다. 맞죠?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저가 한 번, 오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계가 많고 조목조목 한 예산을 다루는 데라서 조금 그런데 이해하시고요, 우리 의성 예산이 그렇습니다. 특히 농업예산이 더 그런 것이 특정인을 위해서 많이 보조가 됐고, 또 사후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쳐나가야 될 점이라고 보고요, 저가 마늘 종구갱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구는 지원이 몇 년도부터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2003년도부터…….
박만진위원장
예, 좋습니다. 마늘 주아재배로 해가지고 전국에 이름도 나고 했는데 2007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까?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읍면에 농가에서 원하면, 이제껏 하던 걸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면 또 농민들에게, 일부 지원 받아서 지금까지 했는 농가는 괜찮지만 신규로 하는 농가는 조금, 2007년까지는 이게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박만진위원장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하면 유별나게 이것은 100% 보조인데, 우리 의성마늘이 처음에 주아재배로 해가지고 인편으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성마늘이 엉망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6쪽에서 지금현재 주아로 감으로써 덧니가 나고 10쪽도 넘습니다. 10쪽도 넘고 주아재배를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성장이 좋기 때문에 6월 말경에 가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날 비 온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캐 놓으니까 전부 반점 다 생기고 다 썩어빠지고 해서 의성마늘 이미지를 다 버렸잖아요. 그죠? 어떤 농민들은 "주아재배 이거 실패작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안평마늘이나 노랑마늘이 더 낫다, 왜 그런가 하면 노랑마늘은 옛날에 있던 의성마늘 그대로 진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농민들이, 이것은 저라도 하겠어요. 자, 300평당 80만원 보조를 주니까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주아재배를 해서 인편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보조 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팔아먹을 때에는 굵고, 초기에 팔아먹을 때는 굵고 이러니까, 쉽고 해서 가는데 이 사업은 조금 실패작이 아니겠느냐, 의성마늘의 명성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가려면 이런 보조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센터에서 기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행정으로 넘어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박만진위원장
물론 좋습니다. 센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인편으로 해가지고 마늘이 첫째, 주아재배 해서 통마늘로 했을 때 인편으로 하면 10쪽에서 한 해 더 하면 또 9쪽으로 자꾸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조를 100% 주니까요, 농민들이 너도나도 주아재배를 해서 오늘날 의성마늘 이미지가 이렇게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권광호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주아재배는 조금 고려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그것은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PC부분은 산업과 소관, 식량축산과이지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만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19분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식량축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식량축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식량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4일 과 장 김완구 농사행정담당 박영재 쌀 사 랑담당 김상호 환경농업담당 이재수 축산행정담당 손철규 축산경영담당 황항기
박만진위원장
식량축산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식량축산과장 김완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농정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식량축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식량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 이번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군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직제개편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어쨌든 식량축산과는 축산과가 그래도 사니까 그렇습니다만 도시과는 몽땅 그냥 없어지는 사정이라서 사실 그 과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성군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자연경관이라든지 지하자원이라든지 모든 자본이 부족한 의성에서는 농산물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먹고살아야 될 이런 군인데 이 직제개편에 농사에 대한 관리과를 없앤다는 것은 본위원이나 의회에서도 굉장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본 군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직제개편에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7쪽에 RPC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이월사업으로 '05, '06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18억 정도 들어가네요?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이게 국비가 소요된 게 아니라 도비하고 군비인데 군비가 20%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시설현장에 지금 나가서 과장님도 점검하고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시설을 보면 집진 및 위생시설이라고 하는데 위생시설은 벼에서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실제 소비자들을 많이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도시에나 판매를 해보니까 가장 앞으로는 GAP나 여러 가지 회사업이나 그런 인증기준이 매우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일단 소비자들이 직접 공장 방문했을 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윤광식위원
저희들 계속적으로 봤을 때 RPC공장에 지원하는 이 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그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봤을 때 18억이라는 돈이 이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9월 달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수도작물을 해서 지금 먹고사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지 나는 그걸 알고 싶어요. 즉 말해가지고 벼농사를 지어서 이 사람들한테 매상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 예산이 5만원일 때 RPC공장에서 5만5,000원이라든지 6만원이라든지 가격을 더 주고 산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쌀을 5만원 주고 사가지고 팔 때 7만원, 8만원 받았을 때 반지를 농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방침으로 주 시책사업이 지금 미질을, 수입쌀이 계속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국내산 쌀의 품위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부터 수확도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관이나 건조시설, 가공하는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바와 저희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 RPC에서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하고 자체매입을 하고 하는 물량이 지금 한 55%쯤 됩니다. 거기에 또 별도로 자료에는 한 64%정도 매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어쨌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전부 다 RPC를 통해서 그렇게 저걸 할 수 있도록, 또 그러고 일부 각 지역에 도정공장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배려를 하고 또 지원사업에도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큰 공장에, 그러면 가공하는 벼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원료곡…….
윤광식위원
원료곡을 의성에서만 가지고 들어오는지 안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가지고 들어오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놨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관내에 것이 전부 64%입니다. 원료곡 일반 매입했는 게 전부 3만140톤 중에 관외에서 왔는 게 1만2,501톤이고 또 관내에 것이 1만7,639톤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재배 했는 게 의로운쌀단지, 고품질 벼단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만5,252톤이 전부 RPC에 원료곡으로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한 64%정도 되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이 지금 수준하고는 별 저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주안점을 둬가지고 외지에 곡은 안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원료곡도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또 군민들이 좋은 나락생산 해가지고 우리 군에만 전부 갖다 주고 소득도 보장장치를 더불어 만들고 또 그 분들이 우리 군에 원료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정적인 기반을 한 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 뜻이, 의성지방 원료곡이 64%입니다. 그죠?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윤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 나머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의성에서 64%가 아닌 100%가 의성 의로운쌀이구나, 황토쌀이로구나, 이런 과정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36%, 이 프로수가 과연 애매합니다. 이게 의성 황토쌀, 의성쌀 예산지원을 잡아먹으면서 이거 망치는 겁니다. 사실 본위원들이 파악했을 때는 과정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삼안RPC에서 2005년도 공장생산, 그러면 지역 쌀과 타 지역 쌀을 분리해 가지고 실적을 한 번 과장님께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윤광식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장 측에 확실히 근거 있도록, 세무서 세무신고 했는 자료대로만 우리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RPC공장에 지원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고품질 미질 향상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성군 관내에 임도정 공장은 몇 개쯤 있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지금 81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렇지요. 81개 이렇든 저렇든 어렵고 힘든 오지에서, 사실 업소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지만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농사짓는 분입니다. 거기에도 기계가 좋지 않으면 미질이 좋지 않은 쌀을 먹습니다. 제가 임도정공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도 미질 향상이 되어야 되고 미질 향상됨으로 해서 간접지원하면 됩니다. 기계가 시원찮으면 미질 안 좋은 이런 쌀을, 그 사람들이 다 먹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매매돼도 매매되는데 그게 결국 나가면 투자해 가지고 홍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서 투자효과를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과정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임도정공장 시설 점검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가지고 약간의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성마늘소 있지요?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마늘목장입니다.
윤광식위원
올해 마늘목장에서 마늘소 먹이려고 마늘 수매했는 양이 얼마쯤 되는 줄 모르겠네요?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81톤을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81톤요?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윤광식위원
81톤 수매하면 수매했는 마늘을 사료공장에 보냅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원 공장이 금성에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사료공장이요?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그것은 마늘공장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분쇄하는 공장이 금성에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마늘을 분쇄해서 그러면 소먹이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줍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 분쇄했는 것을 말입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원료곡을 가지고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포에 마늘포크가 0.55%, 일반 마늘소가 0.03%정도 됩니다.
윤광식위원
주문생산 하는데 그 현장을 자주 가보십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자주는 못 갑니다.
윤광식위원
혹 가보기는 합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윤광식위원
기계시설 과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시설은 별 문제…….
윤광식위원
마늘성분은 절대적으로 그냥 주면 소가 잘 안 먹습니다. 거기도 어떤 성분을 바꿔놓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안 돼 있지요?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분쇄하는 그런 것만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건조해서 분쇄를 해가지고 내주는 것 아닙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윤광식위원
한 번 소를 직접적으로 줘 봤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그래 줘본 적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없지요?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 나오는 사료를 갖다가 우리 담당님한테 시켜서 직접 소를 갖다 줘보십시오. 나머지 결과는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소에는 0.03%정도 혼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사료공장에 갖다 주는 것 같으면 그 양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데 탑리있는 지방 공장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건조, 분쇄를 해서 소를 먹이는 사람들한테 갖다주면 양도 조절 못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렇지요. 조정도 못할 것이고 안 먹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놈을 갖다주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관리가 중요합니다. 분쇄했는 사료를 갖다가 소를 먹여보고 결과를 저한테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 위원장, 임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식량축산과장님, 연일 식량축산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산과는 승격시켜서 과를 만든다고 하니까 환영할 얘기이고 식량과는 쪼개서 센터로 보낸다고 하니까 함께 걱정이 됩니다만 걱정스럽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과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감사를 어느 실과소 없이 한 번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2005년도 이 업무를 안 보실 때고, 2005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이 생기면 계획보고를 2005년도에 하거든요. 그 계획보고를 할 때 보면 2005년도 식량축산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면 쌀 생산 계획은 이렇게 할 것이고 쌀 재배를 양이나 미질 위주로 해가지고 전환시키는데는 이렇게 하고 쌀 산업에 경쟁력 제고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보고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에는 틀림없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본예산이 들어가야 예를 들어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을 위해서는 벼 육묘공장을 하는데는 1개소에 1억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실적에 보면 1억 얼마 적게 들어갔는 것 같으면 아, 이만큼 쓰고 이만큼 남았는가 보다, 그러면 사정했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말하자면, 불용처리 했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꼭 기록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감사자료는 자료로 요청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틀림없이 다음부터 본예산을 꼭 쓰고 사업예산을 쓰고, 본예산과 사업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감사할 것은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쌀을, 식량축산과에서는 한 쪽은 축하드릴 일이고 한 쪽에는 참 걱정할 문제입니다만 우리 식량과가 기술센터로 가는 데는 우리 13명의 의원님들이 전부 다 찬성하지 않고 해야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과장님이 힘을 내고 식량과 직원님들 힘을 내어 가지고 말하자면, 의성 쌀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걸 의회와 수의 해가면서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위원
과장님, 계장님 하고 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2쪽에 보면 축사시설, 축산분뇨, 조금 중복됩니다만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우리 마늘목장 육성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산하면 축협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담당하는 것과 축협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유통에 저건 전부 축협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목장 브랜드를 당초에 출연할 적에 의성군하고 축협하고 공동으로 출연된 그것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유통은 축협에서 하고 마늘목장 브랜드는 우리 군과 축협이 같이하는데 관리·감독은 할 수 있어도 축협에 오히려 중복이 되어서 혹시나 우리 군의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마늘목장 참여하는 농가가 63호입니다.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바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축산 기자재나 일반 예방접종약 이런 것은 전부 협의를 합니다. 직접 생산농가에서 참여를 해서 전부 하기 때문에 축협하고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유통은 축협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의성마늘소 브랜드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등등 한 8가지, 9가지정도 있는데 이게 축협에서도 일부 공동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의성군 식량축산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각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전적으로 우리 군에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럼 축협이 왜 있습니까? 축협은 그러면 축산농가에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또 뒷바라지 해줘야 되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농협이 우리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하지만 우리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또 축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지금 축산 농가들이 일반 타 작물에 비해서 거의 전업화 되었습니다. 전부 전업화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러 가지 자기가 사양관리 가축을 기르고 일반시장 출하를 하고 하는데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축협에도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기여는 하지만 농가에서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기여금을 많이 모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협이나 일반 행정부분에서는 그분들한테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아주 세심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적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축협, 축종별 작목반 참여농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가수가 몇 농가며 또 축협에 지원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축협에는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문위원
전혀 없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마늘목장에 참여했는 농가는 63호입니다.
김수문위원
63가구,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말이죠. 식량축산과에서 축협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은 마늘목장 브랜드 외에는 전혀 없다. 맞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축협에서도 거세사업하고 그런 것은 전부 대행을 합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세사업은…….
김수문위원
그러면 한우산업 종합발전 대책이 9가지 외에 축협에서는 축산농가에, 뭐 우리와 성질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것을 또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고 이런 것은 있겠죠?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축산을 한 번 제 동생을 시켜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의성에도 부루세라균이 일대 일어나지요?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 1년에 우리나라가 이 부루세라균 때문에 소 살처분 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000억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소가 수입이 되지요. 수입이 되면 앞으로 과장님이 보는 축산업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우를 어쨌든 일본이나 각 지역에 명품으로 지금 육성을 시키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분들이 앞으로 수입이, 호주산은 계속 저게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산 소가 수입이 되고 하면 일단 가장 염려되는 게 근간에 방송이 된 부루세라에 대한 인수, 그것은 공통전염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또 미국산 쇠고기는 그나마 우리 방역 당국에서 철저하게 검열을 했으니까 좀 청정한 그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음식은 원래 옛날 어른들은 백리 안에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쇠고기를 먹는 게 우리 몸에는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도 역시, 이제는 옛날처럼 축산업을 하든지 농업을 하든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벼락부자는 안됩니다. 안되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부루세라균이 있으면 육회를 못 먹게 하던데요. 육회를 못 먹게 하고 요즘 실제로 우리 의성이나 영주, 또 가까이 장천 이런 데는 고기 사먹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아, 이게 수입이다, 이게 정말로 우리 한우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이 우리 의성군에서 그래도 좀 상위층으로 잘 살고 있는 걸로 압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그것은 외면상에 그렇지 안으로 가면 부채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료 값이 보통 한 집에 몇 억씩 되는 집이 저희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직제개편 문제는 직제개편해서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식량축산과에서 강력히 의견을 내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축산농가는 실제로 벼농사나 과수농가에 비해서 많이 적은 걸로 압니다. 그죠? 그리고 축산농가에 모든 금액으로 따지면 소 사료 값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 농가 수에 비례는 하지 않고 소득에 비례를 해가지고 자꾸 어떤 부서를 신설한다, 또 어떤 과는 어디로 보낸다, 이렇게 조금 형편성에 안 맞는,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알지 못하죠. 저들보다는 아무래도 실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식량축산과에서도 좋은 안건을 내어 가지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속으로는 축산농가가 골병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벼농사 짓는 분보다는 축산농가들이 아무래도 더 그렇게 해가 다니고 또 축산농가들은 한우회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모임도 많습니다. 물론 축산농가 수가 적으니까 이런 모임도 형성되고 이럴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참고하셔서, 정말 의성군이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우리 농민을 바탕으로 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어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만 잘 살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잘 사는데 더 잘 살면 좋겠지만 그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더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꼭 이 일을 잘 처리해 주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완구
김완구식량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식량축산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먼저 중요한 일로 위원장님이 출타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4일 소 장 지동학 관 리담당 권태형 상수도담당 정기성 하수도담당 마광열
임정수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성군 하수사업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도 성실히 잘 준비하셨고 좋은데 실적보고를 할 때 말입니다. 실적보고 할 때 본예산을 부기 했듯이 감사자료를 하는데도 본예산을 부기 해줘야 본예산이 얼만데 사업비를 얼마 쓰면 얼마만큼은 이월을 했다던가, 뭐를 했다던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보고에 성실히 다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요청하는 감사자료에도 본예산을 넣고 그 다음에 실제 썼는 사업비를 넣어야 그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소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의성읍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지요.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지요?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문위원
예를 들어서 의성읍 정류장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려면 좌회전해야 안 됩니까. 그죠?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정류장에서요?
김수문위원
예, 정류장 앞에서 오면, 지금 공사를 하면 도로를 쪼개고 많이 파헤쳐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성읍 대부분 전역에 물론, 공사하면 전혀 피해가 없을 수가 없고 또 진흙탕이 안 될 수 없는데 특히 이 부분에 사후처리를 보면 아스콘을 새로 깔았는데 실제로 엉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이 아스팔트를 뚫고 관을 묻어야 되는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서 다 끝나는 것 같으면 다짐을 하고 그대로 포장을 완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기층까지 해놨습니다. 기층까지 했는 것은 우선 돌이 안 튀어나오고 올록볼록 한 게 없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아직 표면처리를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표면처리를 못한 이유는 그 선에서 각 가정까지 또 다시 따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목에는 다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소장님 저도 전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공사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다른데 보다는 의성읍 시가지만큼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매끄럽게 해줄 수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대로 그렇게 해도 과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시가지만큼이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소장님, 의성군 면소재지 중에서 물을 가장 먹기 힘든 곳 중에 한 곳이 저는 안사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안사면에 지금 공사계획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사면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안계상수도 물을 안사면 소재지까지 줄 수 없느냐, 판단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 현장에 나가니까 배수지 그 위치하고 제를 넘는 그 위치하고 거기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설치해서 넘기려고 하면 돈이 그때 계산하니까 한 8억이 더 소요됩디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이 "8억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전부 나갔습니다. 못 물을 먹고 있다고 해서 현장에 가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간이상수도로서 수원을 다시 어디 개발하든지 해서 간이상수도 투자하는 돈으로 해결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서 지금 안사면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이 물 문제라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8억이 아니라 예산만 많으면 80억을 들여서라도 해주면 좋지만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사면에 인구가 1,000 한 50명 정도 되는데 1,050명 아니라 100명이라도 우리는 공기 다음으로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지금 물 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고 또 많은 안사면에 지도층 인사들이 가장 염려, 걱정하는 부분이 물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로 상수도를 하든지 가압장 설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이미 현황을 잘 알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윤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식위원
과장님, 아까 김수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에 매설되는 관이 물론, 감독기관도 있어 가지고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의성읍민들 전체가 돼야 안 되겠나,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원관에 개인 가정선을 연결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 때문에 표면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관은 감독관들이 나와서 제가 하는 것을 쭉 봤는데 개인 가정선 관계를 하는 걸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지연관계라든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디다. 어떤 문제는 집 속으로 들어가서 파이프를 연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할 때는 공무원도 나가서 관리를 못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있습니까? 그러니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 집에서 연결하면 연결하는 대로 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때가서 아, 이거 뭐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집 주인이라도 연결이 제대로 되는 과정을 자기네들이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전체적인 문제는 다 모르지만, 읍에서는 이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이장들 회의 때라도 한 번 이런 문제를 따끔하게 짚어 가지고 나중에 사고났을 때 문제되는 것은 이장들이 안 살펴봤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감독들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종말처리장 운행 입찰을 볼 적에 조건은 어떤 방법으로 봤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의원들도 모르게 입찰을 봐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실인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는 다 모르더라도 의성읍 같은 데는 기간이…….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기간은 올해 연장을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연장했어요?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년까지 위탁을, 처음에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006년 1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윤광식위원
근데 연장 해야될 조건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건은 지금…….
윤광식위원
구두로 말씀하기 힘드시면 여기에 대한 조건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그게 편하지 싶습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윤광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수질검사 실적에 보면 원수, 정수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하셨는 횟수는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나 정수나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으네요?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13쪽에 지금 수질검사 실적은, 우리가 7개 상수도가 있습니다. 7개 상수도는 의성, 단촌, 점곡, 금성, 봉양, 안계, 다인입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전부 불합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격이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비만 오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검사를 결국 믿을 수 있느냐, 평소에 육안으로 보이는 물은 맑지만 비만 오면 탁수가 되는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평소에 섞여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과연 그걸 믿고 먹을 수가 있느냐…….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때는 해보면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재검사를 받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탁수가 나올 적에 주민들이 못 믿으면 평소에도 결국 어떤 이물질이 섞여도 그걸 믿을 수 있는 물이 되겠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그 탁수는 여과시설을 늘린다든가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의견이 맞습니다. 맞는데 1년 치고 홍수 지는 것은 며칠이 아니거든요. 며칠이 아닌데 저희들이 안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정수장 안에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내일 비가 많이 오고 큰물이 내려갈 것 같으면 여과지에 물을 많이 채워놓고 그 모자라는 물은 지하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성에도 알고 보니까 지하수가 있었는데 지하수 거기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사용 안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질의를 듣고 가서 고쳤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말씀은 그게 맞는데 결국 주민들이 신뢰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내려갔을 때 그 물 자체가 바로 탁수가 되는데 농사를 짓는 혹은 농약이라든지 섞여 나가고 다른 이물질이 갔을 적에 그게 여과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의심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그 당시에 임시방편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해나 홍수나 났을 적에 탁수 되는 그 물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우선 그 물 먹는 것을 두려워해서 임시방편으로 지하수를 뽑아서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홍수가 났을 때에 탁수가 졌으면 평소에 흐르는 물에도 결국은 다른 이물질이나 극한 된 말로는 농약성분이 섞여도 우리가 과연 검출이 될 수 있는 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여과시설에 걸러집니다.
신원호위원
그것은 걸러지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뒷장 14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 소규모 상수도도 원수가 있고 밑에 정수가 있습니다. 원수에는 하나도 불합격이 나오는 게 없이 100%입니다. 그런데 밑에 정수는 어떻게 255군데가 불합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관이나 어떤 보급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는데 전혀 대책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늘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이 우리 의성군에 412개가 있습니다. 412개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 수를 4/4분기로 나눠서 하면 1,672번이나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불합격 됐는 게 255번인데 이것은 1차에 합격했는 것, 그 다음에 2차 했는 것, 3차 했는 것, 세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 번해서 불합격 됐는 것은 4/4분기에 가서 10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여과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아, 그것은 설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255건이 1차, 2차, 3차로 나눠지면서, 그러면 최종 불합격 된 26건은 뭡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26건은 1/4분기에 없었는데 2/4분기는 12건, 똑같은 것을…….
신원호위원
밑에 4/4분기에 10건이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8페이지에 여기 보면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해 했는 거지요?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규모 급수시설 및 보수는 작년에 했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이것은 했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과장님께서 마을을 여러 개 묶어서 간이상수도 각 읍면별로 추진한다는 그런 게 있었지요?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답변 드릴까요?
신원호위원
아니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춘산 같은 데는, 빙계서원 군립공원에 결국 수도가 물에 양이 모자라서 수세식 화장실을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빙계1리, 2리, 3리를 한데 묶어서 빙계서원 군립공원에 충분하게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시설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걸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금성에 말입니다. 정자에 물을 밑으로 내리려고 하면 배수장이라고 합니까? 탑리2리에 보면 금성산 노루봉 올라가다 보면 크게 탱크 해놨는 그것은 뭡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옛날 배수지입니다.
신원호위원
옛날 배수지 맞습니까? 지금은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사용 안 하고요, 안 하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는 아직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 집도 한 채 있지요?
신원호위원
예, 있습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금성에 사시는 분이 거기 사용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그 배수지는 지금 사용 안하고, 그러면 쓸모 없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원호위원
아, 저는 혹시 거기 사용하고 있는데, 보면 그 배수지 주위에 돌아가면서 유실수를 다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사용되면 어떤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 작업을 매년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총 연장이 얼마쯤 됩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 이렇습니다. 큰 시가지에 물이 잘 안 빠지고 하면 전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절기 되기 전에 그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우선 그 지역만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게 준설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 사실 하수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준설이 안 되었을 적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왔을 때는 오물을 덮어 쓸 수 있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금성 같은 데도 시가지에 토사 같은 것이 2/3쯤 막혀 있는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가 됐네요. 보니까 1㎞가 됐는데 앞으로도 태풍이 또 올 수도 있고 폭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준설이 될 수 있으면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항상 바쁘신 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동광역상수도 보면 계약이 봉양 일부 지역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사가 다 준공이 되면요, 안계하고 다인지역은 광역상수도하고 관계가 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안계상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그래도 이렇게 되면 톤당 가격을 의성광역상수도 일부 지역하고 안계, 다인을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 운영해야 되지 싶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안계, 다인도 그러면 안동광역상수도 물하고 톤당 가격을 같이 매기신다 말입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안계, 다인에 민원이 발생하면, 톤당 가격에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안동 물이 지금 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공급하는 것 보다가 좀 더 비싸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 서부지역에 질의나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학
지동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임정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