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3-10-23

회의 전체 보기 246턴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건영 위원장께서 사정상 불참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대통령의 재신임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싸움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자칫 국정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정쟁속에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라크 파병문제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파병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더 어려웠던 시기에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새로운 마음으로 가일층 각자가 맡은 일에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매 사안마다 진지하고 깊이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솔직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형폐기물수거및처리민간위탁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청소인원이 동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5명이 수거를 하고 있으며, 적판장에서는 공공근로가 13명, 자활근로자가 35명, 압축차가 4명, 관리직원 지도원이 1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우리 21개동에 청소인력으로 수거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35명입니다.

임용길위원

차는 몇 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차는 13대이고, 동근무자는 65명입니다.

임용길위원

뭐가 그렇게 많아요? 대형폐기물 운반하는 차가 13대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인원이 65명이나 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우리 청소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총 102명이 동구환경관리요원이고, 공사파견이 10명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뭐가 잘 안 맞아 돌아가는데요. 대형폐기물을 운반해서 차에 실어주는 인원이 정확하게 차하고 몇 명이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새벽청소를 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12명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각 동마다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을 가져가는 날짜가. 그러면 거기에 기사 한 분하고 또 몇 분이 따라 다닐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따라 다니는 것은 차량 4대에 인력이 12명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죠.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들은 도로청소를 하다가도 무거운 것을 들으면 실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면도로 같으면 해 줍니다.

임용길위원

대형폐기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보면 플라스틱도 여러 가지란 말예요. 스티로풀도 여러 가지이고요. 그런데 규정없이 주민들이 다 내놔요. 그러면 결국 다 수거를 해 준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동구청 환경관리과에서 너무나도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플라스틱같은 것은 주로 재활용품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가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농이라든가, TV, 전자제품같은 것들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플라스틱 차양같은 것을 뜯어 가지고 묶어서 딱지를 붙여서 내 놓으면 그냥 가져 가더라고요. 수거하는 날.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플라스틱도 보면 표시가 있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재활용센타에서는 스티로풀과 플라스틱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지금 처리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처리 못하잖아요. 스티로풀을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그 많은 것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재활용공장이 있습니다. 스티로풀 종류는.

임용길위원

아니, 글쎄 재활용품으로 들어 가는데 보니까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전부 수거비용도 안 받고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그냥 가져 가니까 그것도 분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같은 데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스티로풀로 된 사과상자같은 것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그것을 동구청에서 다 소비하지도 못하면서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다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은 한달에 재활용센터를 몇 번 가봤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한달에 한번씩 가보지는 못했고, 몇 번 가 봤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재활용센터입니까? 거기가 난장판이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는 업자가 하는 것이 맞아요, 구청이 하는 것이 맞아요? 한번 가 보세요. 가 봐서 눈으로 못 보겠으면 뭔가 지금 수탁업자를 취소시키든지 해야지, 항간에 얘기를 듣기로는 타구의 쓰레기가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왜 타구의 쓰레기를 우리 동구에서 받느냐고요. 본위원은 여러분들 몰래 1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그 구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수탁업자가 동구까지 가지고 오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난관이예요. 뭔가 목록도 과거에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또 한번 대형폐기물은 무엇이라고 종목을 넣어 가지고 주민에게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한번 해놓고 지금까지 그냥 몇 년을 묵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혼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재활용품이 되는 줄로 알고 다 내놓는단 말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청소인력하고의 마찰이 어디에서 납니까, 거기에서 나는 것이죠. 대형폐기물을 한번이라도 홍보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규격도 정확하게 매트리스 침대는 대, 중, 소로 키로로 따지든지 넓이 따지고, 가구 같은 것도 대형, 소형으로 입방미터로 따지든지 해서 동사무소에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홍보지를 어디에 씁니까, 그런데에 쓰는 것이죠. 괜히 쓸데없는 유력인사 일간지로 쓸려면 그런 것은 쓰지 마세요. 주민들에게 뭔가 홍보를 해 줘야죠. 내가 지금 폐기물을 내놔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 짜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한번 얼마짜리인지 주민들한테 얘기해 본 일이 있어요? 농 하나에 얼마, 넓이가 얼마, 매트리스는 1인용은 얼마,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홍보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순전히 행정이 수박 겉햝기 식으로만 끌고 돌아 다니고 말예요. 도대체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탁업자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네요. 동구소식지는 뭐할려고 만듭니까, 유력인사 홍보할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한번도 수탁업무에 관해서는 홍보를 한 적이 없고 말예요.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내 놓으면 동사무소에서 얼마니까 신고를 해야 하겠다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별도의 팜프렛을 만들어서 홍보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팜플렛은 왜 팜플렛입니까. 동구소식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소식지는 지면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어려운데요.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빨리 하십시오. 참 동구행정이 답답합니다. 항상 뒷북치는 행정만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민간업자에게 줄려면 벌써 그 정도는 주민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놓는 쓰레기는 정확하게 얼마고 이번에는 가격이 인상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주민에게 알려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요. 하나도 몰라요. 심지어 타구의 쓰레기가 동구 재활용센터에 들어와 있고 말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행정이냐고요. 다시 생각해서 열심히 일 하십시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얼마짜리라고 붙여 가지고 내 놓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위탁업자한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일단 민간인 위탁업자를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내가 대형폐기물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동에 가서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부착한 다음에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동에 전화로 신고한다거나 직접 수탁업자한테 전화를 하면 그 업자가 바로 현지에 영수증을 가지고 나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거칠 필요가 없고, 직접 처리를 하게 되는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자기 집이 아닌 이면 도로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지만 붙어 있으면 오늘 내놔도 내일 가져 갈 수가 있고, 내일 못 가져가면 그 다음날에 가져가는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가져가라고 전화를 하면 그것을 바깥에 못 내놓고 그냥 집안에 놔둬야 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경우에 따라서 그런 여백이 없다고 하면 문전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집 대문앞에 놔둔다거나 보관장소를 얘기해 주면 바로 현장에 가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내 놓은 것은 수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 하죠.

종성

정종성위원

안 하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절차를 취해야죠.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돌아 다녀 보면 가구나 의자를 내 놓으면서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 몇 개 안됩니다. 이사가면서 그냥 내놓고 간다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하루 이틀이야 모르지만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실어 온다고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딱지를 안 붙이고 내 놓는다면 오히려 불법투기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불법으로 배출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도 단속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보다 더 대형폐기물 처리에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할 급박한 사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소제동 중간 적판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년 초반 3∼4월 경에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동서관통도로부지로 활용하는 주변 여건조성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중간에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조금전에 제안설명서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형폐기물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법령이 개정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지 않으면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도 대형폐기물을 위탁하는데는 동감이 갑니다. 가는데 2001년도에 감시카메라가 예산에 올라와서 역전이나 각 동마다 쓰레기가 많은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역전앞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각 동을 보면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대형폐기물도 과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열심히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은 1주일이 됐든 닷새가 됐든 그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놓고 적발했을 때 어제 내놨더라도 지금 내놓고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세심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 주고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고 구청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은 동시에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야만 원활한 관리가 되겠고, 또 정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투기자들에 대한 관리, 단속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변동되는 청소여건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민간위탁자는 어떻게 선정하며,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였는데 대형폐기물을 도로로 내놓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선정을 잘못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민간위탁 선정기준과 대형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물론 이것은 중간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물론 그 심의위원회는 일반 관련분야의 전문가, 또 여기 의원님들로 7∼8명 정도로 심사위원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가자격 여건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1년 이상 관련업종에 종사를 한 업자, 또 장비나 인력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준을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서 충분히 수거, 처리가 가능하게끔 그런 여건을 갖춘 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업자는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을 동시에… 우리 재활용 사업장이 만약에 다른데로 이전을 해서 활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자체 사업장을 가지고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선정도 잘 하셔야 되지만 대형폐기물을 집 밖에 내놓고 5일이나 6일 있다가… 위탁업자가 날짜를 정할 것 아닙니까. 몇 일 날은 용전동을 돈다든가, 중앙동을 돈다든가. 그것의 실시를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위탁업자가. 그러면 도시미관에도 나쁠뿐더러 주민의 불편사항만 발생할 우려가 생기거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만약에 업자가 선정되면 그 선정된 업자는 지금 계획으로는 충분하게 처리능력이 월등하다고 하는 업자가 선정될 것을 가정해서 수거 즉시 1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다른데에서도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리고 그 처리실태는 저희들이 수시로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했듯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처리가 안됐더라, 또 어느 지역은 처리가 미흡하더라, 하는 것은 항상 순회 지도단속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과장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이 된다면 반상회보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께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일간지에서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시에서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자에게 대행해서 실시한다는 것이 난 것을 언뜻 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개 구청이 전부 동시에 실시를 합니까, 우리 동구청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미 서구는 작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구청은 내년부터 거의 다 실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가장 열악하게 된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내년 초부터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하고 우리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은 나름대로 현재 여건이 민간한테 위탁을 안해도 처리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나 민간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해소, 그리고 예산절감, 인력부족에 따른 해소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구청도 거의 내년초에는 다 실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언젠가는 점진적으로 5개 구청이 다 실시는 하되, 우선 상황이 환경이 안 좋은 우리 구청 먼저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그러면 직영 체계시 2002년도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수입이 47,000건으로 수익금액은 2억 3,6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수입비용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그러면 금고동에 처리비용은 계산이 안됐습니까? 빼고서 이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대형폐기물만 따로 처리비용이 계산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대형폐기물이 일반쓰레기와 동시에…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같이 매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립비용은 일반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이 같이 혼합된 그런…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대형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얼마인지는 안 나왔겠네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별도로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형폐기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서 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도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동안 직영처에서 움직인 장비 13대하고 환경관리요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민간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남는 장비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환경관리요원 역시 일반 가로청소로 해서 보강이 되는 것이고, 또 부족된 환경관리요원이 그만큼 더 보충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장비나 인원을 그대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하면 경상비는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경상비에 대한 절약도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죠.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물론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오겠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직영체제에서 폐기물 종류가 86종류인데 종류별로 2,000원∼15,000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운영해 왔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이 됐을 적에 품목이나 처리비용은 우리 직영체제할 때 그대로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자가 임의로 품목이나 처리비용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떠한 환경부 고시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처리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상요인이 됐을 경우에도 민간업자가 임의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민간위탁의 대행자라고 하더라도 13대에 인원을 갖다가 움직이면 3억 정도도 안되는 처리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처리비용을 인상시켜 달라고 즉시 요구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런 요인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폐기물만 따로 떼어서 민간에게 위탁하면 응모자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만 운영할 경우에는 적자로 판단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대형폐기물 부분만 얘기를 나눠 보자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부분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먼저번에 하기로 한 재활용 민간업자에게 이 대형폐기물까지 동시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분명히 머지 않아서 말하자면 지금 추계보다도 주민만족을 더 충족시킬려면 비용이 증가될 것이고, 지금 현재 2002년 기준을 삼아서 하더라도 민간업자는 분명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인데 이 처리비용이나 품목을 임의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주민과 민원마찰도 생길 것이고, 지금 현재는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무엇입니다, 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직원이 임의로 주민편에 서서 처리비용을 산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면 직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품목을 보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는 얼마 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비싸냐고 하는 마찰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 증가요청을 했을 적에는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겠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민하고의 마찰이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종전대로 사업방침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에 따른…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이것이 종전의 방법보다도 더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는 환원이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2003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부지 건축매입 및 신축 등 2건으로 되어 있는 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안별로 한 건씩 심의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주무국장인 사회산업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건립부지 건물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