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04-09-15

회의 전체 보기 28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시정발전과 9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제공 사업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사업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세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회계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호섭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 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괄 설명을 들어보니까 국장님 잘 하셨는데 재정경제국 소관은 별로 사업이 없는데 일괄 상정해서 국장님께 답변하라고 하시죠.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호섭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국장님! 의회이전 타당성조사 및 구조검토용역 3,000만원 이게 뭡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지금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의회의 모든 시설을 5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회관 소강당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의사당을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한번 검토를 해본 바에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전문가한테 과연 시민회관 소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고 또 구조적으로 리모델링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이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 안이 집행부 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국장께서 볼 때 용역을 주기 전에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글쎄 저희들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한 3년 5개월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 관계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관계하고,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이전계획이 있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내가 볼 때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회관 소강당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의회 건물로 바꾼다는 것도 그렇게 구조 자체가 썩 용이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괜히 3,000만원 용역비만 나가버리면 시민들 불만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위원들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 위원끼리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아까 제가 3년 5개월이라고 답변드렸는데 3년 5개월이 아니고 약 41개월이라는 점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하면 좋지만 괜히 우리 시청이 이전해 가면 따라갈 문제도 있고 소강당을 이용하는 시민들 불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괜히 낭비한다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될 텐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 우리가 심각하게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어차피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장들께서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이게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행정타운 부지로 간다는 부분이 어느 세월에 갈지 모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의회 의원이, 저도 여기 오면 어디 휴식공간 하나 없는 또 우리 염 의장님 계실 때 여수시 가보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는 금연 다 해놓고 담배 피울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용역비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가지고 긍정적인 부분과 또 반대의 부분을 한번 취합해서 의논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용역비 3,000만원은 그냥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두 위원님들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내놓을 때 저 소강당을 의회로 활용했을 때 그 대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제 생각은 우리가 소강당을 쓰든 의회 그대로 존치를 하든 간에 시민에게 불편하면 쓰던 것도 시민에게 우선 내줘야 할 판에 우리가 소강당을 대안도 없이 해가면서 의회가 써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소강당을 의회 건물로 쓰는 데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강당을 가지고 의회 건물로 쓴다고 하면 그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도 없이 그냥 소강당을 의회로 쓴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또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시민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왜 소강당을 해요? 시민회관 가지고 해요. 이왕에 할 바에는. 그런 대안을 내놓고 이것을 이렇게 하자 그래야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또 시도 마찬가지로 의회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라는 게 있지 이게 의회가 몰매 맞아요. 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지도 않는데 의회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고, 그럼 소강당을 쓴다고 했을 때 구시가지 주민들의 소강당 활용도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한다고 해야 설득력이 있지, 괜히 쓰던 것을 이쪽으로 할애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검토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소강당을 의회로 줬을 때 소강당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주세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은 만족할 만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야탑동의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4월인지 6월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월엔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시민회관 소강당은 거기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이런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중에서 의회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만원 하고 소강당 증축에 따른 구조검토용역비 1,500만원 이렇게 나름대로 세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타당성조사용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런 방안이 돌출돼가지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기존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의 소강당 활용 문제는 야탑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소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의회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 판단에서는 그렇게,

김상현위원

이왕 할 바에는 시민회관 갖고 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두 전직 의장님께서 구시가지 소강당 활용방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타운이 옮겨간다면 시청 건물은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강당의 문화예술행사가 1년에 한 두세 번 있습니다. 행사는 많이 합니다. 기념식. 그렇다면 사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의 복지 또 문화예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회가 먼저입니다. 의회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문화예술도 있는 것이고 예산도 확보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의회는 군단위보다도 못한 의회입니다. 예산은 1년에 약 1조 5,000억 가까이 심의를 하는 의회가 일개 1,000억 정도의 예산 심의하는 의회만큼도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3,000만원이 당장 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의회를 짓는 부분은 행정타운을 가든 여기 소강당을 하든 용역은 한번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소강당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시민회관 소강당 바닥면적이 280평이고 연면적은 965평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연면적이 얼마예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본회의장이 121평이고, 의장님실하고 상임위원회실이 302평이고, 의회사무국이 177평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토털 본회의장하고 해서,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600.5평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3층으로 했을 때,

도현

이도현청사관리팀장

3층하고 더 증축을 해서 앞에까지 다 나왔을 때 한 900평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증축할 가능성이 있어요? 소강당이 몇 년 됐습니까?

도현

이도현청사관리팀장

증축을 못하고 신축을 해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어요?

도현

이도현청사관리팀장

공사비는 저희가 61억 잡았는데,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게 용역을 해가지고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희들이 해본 바에는 신축을 하는 거나 리모델링하는 거나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한 계획을 나름대로 검토해보고 다음 10월 회기로 넘기면 안 되겠어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염동준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되, 회계과 소관 의회이전 타당성조사 및 구조검토용역은 다수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