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조정으로 편성한 것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판교개발사업단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직제 개편에 따라 곽정근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본예산 편성보다 늦게 9월 1일날 내시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한 시설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총 19억 3,600만원 중에 국비가 9억 6,800만원, 도비가 4억 8,400만원, 시비가 4억 8,4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유석 위원님.

허가 단속 공무원 노고 치하에서 시찰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런 것 다녀왔죠?

예. 작년에 제주도에 갔다왔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 사람들 대부분이 하위직 직원이고 고용직, 계약직까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와서 분위기나 들리는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언론에 보면 의원들 해외 가고 국내연수 가면 맨날 관광성 외유다 뭐다, 속된 표현으로 우리는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 선진지 시찰하고 이런 면에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늘 밑에 있는 그런 사람도 가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인솔을 해서 갔다 와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면은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내년에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우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갔다와서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시는 경우에 확실하게 해주십사해서, 언론이든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우물안에 개구리는 아니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과를 얻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11쪽에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감정평가수수료는 일반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다보면 이것은 평가수수료를 쓰다가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워주시면 나중에 감정수수료를 쓰고 남은 데는 공사비를 쓸 수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국·도비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잠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9쪽에 성남상징물 설치 용역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다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성남발전연구원에 넣어가지고 11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해주시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다시 세워서 이것을 집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삭감해 주십시오.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그래요?

용역이 11월에 나오면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성남시를 상징한다는 것은 다른 데다 위탁을 줘서는 제대로 작품이 안 나올 것이다. 성남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추진해야 제대로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민간대행사업이 아닌 성남시 자체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경기문화재단에 테크노파크 모양 그렇게 해주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내년 초에 추진을 하자,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정책기획을 할 때 전주 풍남 제일문을 창안을 해가지고 저런 식이 되었든 어떤 상징물이 되었든간에 성남에 들어와서 여기가 성남이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잡은 것이 총 건축비, 감리비, 설계비, 시공비 나중에 조명 쏘는 것까지 했더니 한 60억 정도를 받았어요.

30억,

30억은 아닌데요.

분당하고 모란,

이것은 별개로 정책기획을 한 겁니다. 꼭 그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앙케이트 조사를 인터넷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항이 너무 어려워요. 많은 일반시민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문항이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있고 별도로 4,000부를 제작해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5,000만원을 삭감하지 말고, 용역결과는 금년에 나올 것 아닙니까?

11월경에 나옵니다. 11월경에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은가,

명시이월 안 되나요?

아직 민간대행으로 갈 것이냐도 결정을 못 하다보니까 삭감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778억 속에는 190억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778억입니다.

기정예산까지만 포함된 거죠?

예.

그리고 방금 김유석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줘요. 제가 알아봤더니 특정 일반회계기금을 이쪽으로 무단 전용한 것이 아니고 동원, 대장동간 도로확장하려면 국·도비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리 나온 거예요. 이것을 그냥 놔두면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장윤영 의원이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걸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그 눈치를 보다보니까 예비비로 돌리기 뭐해서 어차피 재개발기금으로 전용해 놓고 내년도 재개발기금 600억 중에서 금년에 전용해 준 것만큼 있잖습니까, 이것을 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대장, 동원동간 도로확장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상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절차가 안 끝나면 보상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을 일단은 재개발기금으로 넣어놨다가 우선 집어넣고 내년도 재개발기금에서 집어넣어준만큼을 떼어다가 내년에 보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도 크게 잘못이 없고 도시개발과나 도시주택국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단지 자금 운용하는 면에서 예비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재개발기금으로 넣었다 뿐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까 그대로 이야기해 버리면 가능하지,

김유석 위원님.

완성품이 나온다면서요?

완성품이 나오면 정확하게 설계를 해야죠. 다만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

잠깐만요. 백 과장님이 김유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추가공사비가 양쪽 합해서 26억이잖아요. 26억이면 기존 예산하고 26억하고 플러스해가지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복정동 지역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추진과정부터 백 과장하고 저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설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에요. 설비업을 대기업이 침범할 수 없는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제가 추진과정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 특혜성 의혹이 없느냐, 다른 지역에서 시행을 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완공도 하기 전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었어요. 주택가 복판에다가 공원 앞에다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오랜 시일을 끌다보니까 4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 철근원자재 파동이 났어요. 사실은 지하를 안 파고 지상에서만 올리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연약지반이에요. 제가 수차 그 얘기를 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할 적부터 거기가 하우스 앉았던 자리 논이었던데다가 과거에 연탄 이런 것을 땔 적에 전부 거기다 뿌렸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파내다보니까 폐기물 처리비하고 그 문제가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다가 물은 계속 쏟아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알고보니까 공사비 추가 얼마 달라고 해서 다 주는 사항이 아니고 공사를 완료해 놓고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점도 있어요. 조달청을 통해서 조합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합에서 자기네 조합원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완공은 해놓고 선급금을 지급 안 한다는 거,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만 약간의 부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한데 주택가 소리 삑삑 나는 것 때문에 바닥재라든가 기존의 시가지에 설치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3호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 5층까지 설치를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문제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꾸 다른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건데, 더 이상의 경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그 해명을 해달라고 김유석 위원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요구사항이 업체에서 들어온 거죠? 조합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한 7, 8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의 85%, 보통 우리 입찰방식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대략 조합에서 얘기하는데 설계가의 85% 정도에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전문건설업으로 했을 때에는 86.745 정도를 하는데 여기서 할 때는 한 85% 정도에 낙찰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프로테이지만큼 절감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운다 하더라도 어바우트 개념으로 세웠지 정확히 설계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조례안 통과 후에 첫사업인만큼 어떤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은 안 되고, 본위원은 10억 세운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 차원에서, 200개 단지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올지는 몰라요. 예상도 못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인만큼 집행부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그 점을 감안해서 일단 10억을 세워줍시다.

속기하지 마세요.

증액을 시킬 수 있다, 한 40억 해서,

그 관계는 자금 관계가 있고 하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액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구요.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40억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구요. 일단 이것이 첫사업이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하셨으니까, 그리고 아주 급한 아파트 단지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어서 10억을 가지고 급한 사업을 해보시고, 이것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도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파악을 해서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