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5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깊은 관심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장환입니다. 시정담당 이찬호입니다. 후생복지담당 김근환입니다. 행정혁신담당 최연동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배부해 올린 보고서에 의거 2006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일반현황 중에서 첫 번째, 공무원 조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자치행정국에 8개과, 지역개발국에 8개과 등, 2개국에 16개과가 설치되어 있고, 부시장 직속의 기획감사, 문화공보 등 2개 담당관이 있으며 의회에 의회사무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있으며 환경사업소와 시립도서관 등 2개 사업소, 그리고 6개 동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73명에 현원 4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본청에 345명, 의회에 12명, 보건소에 22명, 사업소에 34명과 동에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결원은 공채로 11명을 확보하고 7월중 충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경기도내 시ㆍ군에서 전보를 받아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시장님이 정무직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님 이하 일반직이 379명, 그리고 기능직이 91명, 지도직이 2명입니다. 이하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구역현황입니다. 면적은 42.76㎢이며 그중 중앙동이 3.66㎢로 제일 적고 세마동이 13.32㎢로 큰 동이 되겠습니다. 6개의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24개의 법정동과 202개통 그리고 1,144반으로 되어 있으며 자연부락은 45개입니다. 자매결연도시는 국외가 4개국, 국내에 1개 도시이며 일본과는 사이다마현 히다카시와 96년 10월 1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에 금년도에 교류 10주년을 맞았으며, 미국은 텍사스주 킬린시와 97년도 결연을 맺어 금년 들어 축구와 어학교류를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베트남은 쾅남성과 2004년에, 중국과는 신장성 우루무치시와 2005년에 교류를 시작하여 7월 23일부터 학생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에는 충북 영동군과 2000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단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두 15개의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2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체는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새마을 관련 6개 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민간위탁사무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해서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자율적 행정 참여 기회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와 검사, 검정 등 시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위탁 시에는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장관 승인을, 고유사무인 경우에는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협약체결 후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는 처리부서가 일체의 사무처리를 하고 공증 후에 사본을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8건의 시설과 사무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유엔군 초전비 관리, 청소년 공부방 운영,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여섯 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시청사 청소용역, 청사주차장 관리,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운영, 쓰레기수집운반 및 수송대행,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등 15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에서는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관리,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등 6건을, 보건소에서는 어린이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예정인 민간위탁 사무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원동사회복지관은 어린이집, 노인회사무실, 청년회, 문화의 집 등을 운영하게 되며 지난 달 위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거쳐서 7월 19일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2007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립경로당 5개소도 해당동 노인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무별로 시설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64개가 있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통합방위 협의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공무원과 시의원, 교수, 협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필요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목표는 행정조직의 혁신과 활력화, 시민화합 및 지역안정 조성에 두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선진 시민의식 조성과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그리고 시정혁신으로 효율적 행정과 대시민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주요업무계획에서 세부설명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의 자료관 구축입니다. 시가 생산한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안전하게 반영구적으로 보존을 하고 각종 자료의 열람과 검색이 용이하도록 정보 및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56만 면의 종이문서 및 전자문서를 7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2만 면의 문서를 처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80여만 면의 문서를 4억원을 투자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열람 등 정보공간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관 리모델링도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제 교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 교류사업을 다양화해서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 4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미국 킬린시의 초청으로 우리시의 학생 연수단과 축구교류단이 금년도 2월부터 3월중에 방문한 바 있고 지난 6월에는 킬린시 학생이 우리시의 초청으로 관내 청호, 운천, 오산정보고등학교에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쾅남성에는 우리시 방문단이 관광의 해 선포식에 참석한 바 있으며 앞으로 중국 우루무치시와는 7, 8월 중에 중고생이 상호방문 학생연수와 9월 시민의 날에 민속예술단 초청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히다카시는 제18회 오산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한 바 있고 11월에는 성호초등학교 축구단을 일본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객관적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에 공정성, 투명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간 인사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요인 발생시 인사 사전예고제를 운영해 왔으며 승진요인 발생시에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요부서 직위공모제 일환으로 인사 담당자를 공개모집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합리적인 인사행정 운영 근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사행정 정보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교육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추진과 다양한 분야에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개요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면 직장교육은 분기별로 추진을 하되 직원들이 선호하는 분야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추진하고, 직무교육은 교육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수시로 추진을 하되 기본교육 4개 과정, 전문가 교육 71개 과정, 그리고 장기 교육과정과 사이버 교육 8개 과정으로 나눠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시민과의 대화 개최가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06년도 시정 설명 위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4기 출범에 따른 시민과의 대화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해서 시정현안을 설명 드리겠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대화와 수시대화, 교육 등을 통한 대화로 구분을 해서 다양한 계층이 동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통(統)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통단위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반상회는 매월 25일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하던 것을 반 중심운영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 하겠으며 온라인반상회 활성화와 시책추진에 대한 홍보와 협조사항과 함께 경제, 문화, 건강정보 등 주민의 관심사를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회보는 통장, 홈페이지 회원, 희망자에게 e-mail로 전송하여 관심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는 시행정의 보조자로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의 위ㆍ해촉 규정의 연령, 임기, 연임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통장의 위촉을 강화하고, 해촉은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겠으며 아울러서 통장단의 직무교육도 7, 8월 중에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기혁신 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훈련을 통한 대내ㆍ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조직을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시 소속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렬별, 직급별로 구분을 해서 전문교육을 하되 연찬회 성격에 따라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을 실시함으로써 단체훈련을 통한 직원의 조직력을 적응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진단입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고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과업의 범위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조직 모델과 적정인력을 제시 받아서 활용코자 하며 7월에 용역을 발주, 기초자료 조사, 관계자 토론 등을 거쳐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우리 인사제도는 표준정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인구와 면적, 재정규모 등에 따라서 설정된 표준적인 기구 및 정원을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해 왔으며 이를 초과시에는 사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왔습니다만,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되면 자치단체가 지역설정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기구와 증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서민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한정된 경찰인력으로는 치안수요 대응이 어려워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내 방범우범지역 16개소에 3억5천만원을 들여서 CCTV를 시에서 설치를 하고 위탁운영협약에 대해서 화성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야간에 CCTV 주변이 어려워서 카메라 인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재정비를 하고 CCTV 확대설치 및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지원과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조직의 화합과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한 업무의 재충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그간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고 19구좌에 콘도시설과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미취학 자녀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여가선용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외국 견학 기회가 없는 직원에게는 해외 배낭여행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지역축제탐방도 실시를 해서 우리시 축제개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 소속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명, 상해보험 등 단체보장보험료와 건강관리, 학원수강, 취미활동, 가족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최저 35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평균 70만원 선에서 기본포인트, 근속연수, 가족수를 고려해서 배정하는 지원제도로서 그간 복지카드 도입과 복지 대행사를 선정ㆍ운영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복지제도운영위원회 구성과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정혁신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마인드를 제공함으로써 최대한의 혁신성과를 거양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시정혁신과제 발굴, 부서토론의 날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직장 교육을 활용한 혁신교육을 분기별로 핸디 e-poster 활용교육은 매주 실시하고 혁신토론모임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혁신 경진대회는 9월중에 개최를 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부서와 개인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고객만족(CS)행정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고객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한 바 있고 고객만족 슬로건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절교육은 매분기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고 실천과제 발굴 보고회와 고객만족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이행여부를 알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및 주요행사 탐방기행이 되겠습니다. 단순여행 차원의 배낭여행을 금년부터는 지역축제탐방으로 개선을 해서 본인에 대한 능력개발은 물론 우리시 축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4박 5일 일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추진 중인 지역축제에 현지견학을 하는 제도로서 6개팀 29명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종료 후에는 견학보고서 제출 및 연구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좋은 시책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교육ㆍ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오산시애향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운영해 오던 장학사업을 시민 주도의 장학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교육 1등 도시로 만들고자 2005년 4월 22일 애향장학회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경기교육청에 법인설립허가를 거쳐서 2005년 9월 14일 법인설립인가를 득하여 장학금 조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인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 말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말 현재 재산은 3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장 한 분, 이사가 열네 분, 감사 두 분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오산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사는 시의원 두 분, 종교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인사를 고루 안배해서 위촉하였으며 감사는 시의원 한 분과 오산농협조합장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중 공무원이거나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임기 만료나 직을 변경할 경우에 자동 해임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선정은 매년 초 학교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오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서 이사회의에서 선발하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진학장학금,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복지장학금 외에 체육분야, 예능분야, 기타 장학금 등 7가지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생은 매년 대학생은 5명, 고등학생은 30명 선에서 선발을 하며 연간지급액은 대학생은 170만원, 고등학생은 160만원을 지급하며 연간 1억5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4년부터 지금까지 410명에게 11억7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및 회의를 통한 홍보로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성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예전에 주요사업시책 중에 시정자문 풀제도를 이용,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하고 있는데 이 자료상에 누락이 되었는지요.

시정자문 풀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여 명 정도의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요.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위촉되어 있으면 현재 각종 위원회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 명단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DB를 현재 확보를 했고요?

예.

확보를 했고, 그에 대한 위촉도 해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제가 몇 분을 거기서 위촉을 했는지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부서별로 부서운영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94명 정도의 등록을 받고, 78명인가요?

예, 78명입니다.

78명을 위촉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개최 문제에 있어서는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민선3기 때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라는 게 연초에 보면 동 순회방식으로 많이 했었지요?

예,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채널에 대한 의견 수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채널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한 번 정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 순회를 해서 동 순회 멤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위주로 저희가 의견을 듣다보면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화방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고, 수시로 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목적자체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의 취지에 맞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국제교류사업은 본 의원이 항상 지적했던 사항이라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부족하다, 그게 민간교류이든 아니면 공식적인 교류이든, 또 민간교류, 공식적인 교류 안에서도 그게 체육교류든 문화교류든 경제교류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민선4기 시대에는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인사조직 관련 업무들이 있지요?

예.

굳이 제가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7월 14일 관련되어 있는 인사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답변을 구하면, 첫 번째는 회계과장이나 주민전산과장이나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 등 사무관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7월 14일자 발령으로.

예.

본 의원이 두 가지는 이해를 합니다. 인사권이라는 게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두 번째는 민선4기를 맞아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측면은 이해를 하는데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7월 14일 인사발령을 받고 나서 15, 16, 17일이 휴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대가 처음으로 개원을 맞아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날이고요. 그러면 업무파악이 어렵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이해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면 과연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사정책에 있어서 시기성의 문제는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과장으로서 단체장께도 말씀을 드리시고, 주무국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제한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발 방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5개 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성안 시세담당입니다. 고대영 도세담당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과표담당입니다. 이원노 징수담당입니다. 김순본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에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시세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 건물시가표준액 자체 조정을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목표는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믿음세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방향으로는 징수여건의 정확한 분석으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세정 운영,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세입증대 및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지방세수 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는 934억원으로 시세가 419억원, 도세가 514억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액 1,072억원에 비하여 약 12.9%가 감소하였으며 시세가 9.1% 증가한 반면에 도세는 25.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시세인 보유세는 강화한 반면에 도세인 거래세는 세율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또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연 71만9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누수 없는 세원관리를 위해서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861건의 12억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편의시책 운영으로 신용카드, 인터넷 수납 등을 적극 홍보하여 6월말까지 1만3,200여 건의 13억원이 본 제도를 이용하여 수납하였으며 7월분 정기분 징수시기가 도래되면 연 3만5천여 건의 약 50억원이 본 제도로 이양해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반기에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세목별 취약분야에 대해서 일제조사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세입예산을 보시면 시세 419억원 중 재산세가 92억원으로 시세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81억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89년도 시 승격당시 57억원에 비해 약 7.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세는 연 514억원을 징수하나 우리시에는 징수액이 약 3%인 15억원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될 전망입니다. 우리시 최근 5개년간 지방세 연평균 신장율은 10.4%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2009년까지는 연평균 신장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도 세교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될 시에는 연 126억원이 증가하여 시세는 약 750억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1쪽, 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오산시에서 결정하고,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여서 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 공시현황을 보시면 개별주택은 4,380호로 전년대비 약 10% 인상되었고, 공동주택은 30,135호로 2.6%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년대비 31.3%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 예상액을 보시면 전년대비 28.8%가 인상된 약 102억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주택은 17.2%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과세대상이 약 3,000호가 증가되었고 공시지가가 약간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37.3% 인상이 예상되며 토지분의 증가원인은 공시지가가 31.3% 인상되었고 또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매년 5%씩 인상하여 2005년도에는 50%에서 금년에는 5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6월 30일 보도된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내용은 주택분에 대해서 세부담상한선을 전년대비 5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는 전년세액의 5%, 또 3억 내지 6억원 이하는 전년세액의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지방세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우리 시에는 98.5%가 약 3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년대비에서 주택분 재산세는 약 3% 정도 인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언론에 대두된 재산세, 탄력세율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드리면 본 제도는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하는 경우에 자치단체별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에는 31개 시ㆍ군 중에 17개 시에서 20 내지 50%의 탄력세율을 이용해서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탄력세율 적용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에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우리 시같이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는 재산세가 감소되고 보통교부세 및 종부세, 교부세 삭감으로 3중이 재정감소가 예상되어 우리시에서는 세율 인하 없이 표준세율로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세율인하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나 대안으로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금년 4월달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은 94억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59억원, 현년도 체납액이 35억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는 현년도는 징수결정액의 97%를, 과년도는 전년도 이월 체납액의 30%를 정리목표로 설정하고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기타 금융재산을 압류 및 추심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ㆍ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행정규제 강화를 위해서 관허사업제한 및 체납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체납정보제공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하고 결손 후에도 결손 후에도 분기별로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징수율은 92. 8%, 과년도는 1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독려활동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및 예금채권을 2,992건에 15억1천만원을 징수하였고, 기타채권을 조회를 통해서 1,667건에 대하여 봉급 및 예금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월 120만원 이하 봉급자는 압류를 중지토록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봉급보다는 신용카드 및 예금 추심에 중점을 두고서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행정규제로 관허사업제한, 납세확인제도 운영으로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155대를 영치해서 7,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약 960억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80억원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수수료 사용료를 수입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금의 1일 배정을 통해서 약 13억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부서별 책임징수 및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세목별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한는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방안에 대한 3, 4회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부서별ㆍ담당별 책임징수제 운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체납액의 경과년수에 따라서 징수액의 1% 내지 5%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 지급한도로 공무원은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지급토록 하고, 계약직인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까지 지급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소요예산으로 약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성과분석 후 내년에는 채권업무 유경험자를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로 6월부터 7월까지, 2차로는 하반기 11월~12월 중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전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징수보고회 개최 및 평가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로 포상금과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거소지 등록 납세고지서 송부입니다. 고지서 송달시 맞벌이 부부나 출타자, 사업상 주민등록증 미거주자의 경우 송달불능으로 납기내 징수가 징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직장, 사무소 등 실제로 거주하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등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100% 다 우편발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지방세 고지 건수는 약 36만2천 건에, 우편요금이 1억2,2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납세자 부재로 인한 등기우편물 반송율이 약 23%가 되고 있어서 행ㆍ재정적으로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중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자 32,000명에게 세정시책 안내엽서를 제작하여서 발송하였고, 전자세무행정 홈페이지 및 고지서 뒷면에 거소지 등록 신청서를 안내해서 약 2,700명이 거소지 등록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거소지 등록시 핸드폰 번호도 동시에 제공 받아서 각종 세정시책 및 지방세 납기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반송고지서 납세자에 대한 거소지 등록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방세 징수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유덕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오산시의 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회계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경리담당입니다. 어수자 복식부기담당입니다. 나승길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김현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신원택 공공시설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과 정원, 주요기능 그리고 일반현황, 2006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설사업 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쪽입니다. 회계과는 5담당의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7명입니다. 정원 초과 1명은 운전원이 용태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쪽의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주요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국비ㆍ도비ㆍ시비 등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출납과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관리, 직원의 급여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의 입찰 및 계약, 각종 공사의 준공공사 및 하자검사, 물품관리와 정수책정,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 처분, 공공청사의 신ㆍ증축 및 관리와 관용차량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일반현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청사는 의회와 복합청사로 건축되었으며 총부지 면적은 12,000평이고 건축연면적은 5,813평입니다. 64쪽의 사업소와 동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5쪽, 국ㆍ공유재산 현황과 차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916필지에 376,632㎡이고 공유재산은 3,166필지에 2,270,982㎡로 모두 4,082필지에 2,647,614㎡입니다. 차량은 총 76대로 본청에 60대, 나머지 16대는 의회와 사업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엄정한 집행 및 관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며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용의 목적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건축 및 시공의 업무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으로 재정관리 효율성을 확보하며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실용적인 최신 기술도입으로 공공시설물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운영,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투명한 계약행정 및 지역업체 보호 활성화,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청사 관리, 공공시설 건축, 공공시설타운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복식부기제도 도입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단식부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시행 전에 시험운영을 통하여 동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향후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전담부서인 복식부기담당부서를 신설, 자산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완료하였고, 자산ㆍ부채 실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8일부터 복식부기 재정통합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회계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산ㆍ부채 실사자료를 보완 수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개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정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72쪽,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정리한 것이며, 결산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총괄적인 시 재정운영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세입ㆍ세출결산은 5월 19일 완료하였고 지난 6월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2006년도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투명한 계약행정 및 지역업체 보호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행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업무연찬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시공능력 배양을 위한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 구입시 일반공사와 전문공사, 기타공사는 1천만원 이상은 관내입찰을, 1천만원 미만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내업체를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대규모 공사발주시 30억원 이상은 30%를, 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20%를 가능하면 관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단가계약을 확대추진하고 수시로 회계담당자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각종 계약시 청렴 및 이행각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을 실태조사하여 무단점유자를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색출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부 413필지에 대부료 2억6,500만원, 변상금 1필지에 100만원, 매각 199필지에 23억4,00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향후에도 11월말까지 계속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나 목적외 사용여부, 미 대부 재산의 대부 가능 여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의 일치여부를 파악하고, 매각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적기에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이 증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청소를 전문적인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는 넉넉하고 편안한 시민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시청이 시민들이 여가시간에 찾고 싶은 장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공시설 건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시설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을 시공에 도입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행 중인 공공시설은 대원동사무소, 보건소, 운암도서관 신축 등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건설사업 추진계획 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공시설타운 조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시설인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보건소, 시민 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갈망하는 체육ㆍ문화ㆍ복지 등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산동 40번지 일원에 35,872㎡의 토지를 401억원을 투자 매입하여 동 부지에 2008년까지 시설비 262억원을 투자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보건소 신축 대상 토지를 협의 매수 중입니다만, 토지가격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협의가 어려운 토지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토록 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오산천과 연계된 환경친화적이고 종합적인 체육ㆍ문화ㆍ복지시설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대원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동 404-8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이며, 부지면적이 1,508㎡, 건축연면적은 1,967㎡로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8백만원으로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2006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13%로 대림아파트가 2007년 6월 준공예정이므로 동사무소 청사는 2007년 3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보건소 신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산동 25번지 공공시설타운 내이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건축면적은 3,630㎡로 사업비는 69억6,100만원으로 현재 확보된 금액은 35억7,7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1월 중순 설계가 완료되면 2007년 착공하여 2007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만,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비가 5,158만원이 부족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운암 공공도서관 신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산동 920-3, 4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2,970㎡, 건축연면적은 5,962㎡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36억2,100만원으로 현재 확보된 금액은 64억5,0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5월 30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경기시행공고를 2006년 4월 12일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설계경기심의를 통한 설계자를 2006년 8월 결정하고 2007년 3월 착공하여 2008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쪽,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카드를 뽑는 방식을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방식으로 변환하여 시청 출입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청 주차장의 2005년도 주차료는 1억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ㆍ공유지 경계표시봉 설치와 볼거리ㆍ놀거리를 위한 청사주변 휴식공원 지속관리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87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ㆍ공유지 경계표시봉 설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경부소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여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상은 1,333필지 중 현지조사하여 경계봉이 필요한 필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금년 11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 볼거리ㆍ놀거리를 위한 청사주변 휴식공원 지속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 및 휴식을 할 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운동시설이 설치된 청사 녹지공간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내에 조경수를 관리하고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며 운동기구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이 항상 찾고 싶은 시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운동기구 주변에 고압블럭을 설치하고 청사 광장 정문 파고라 옆에 음용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회계과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부탁을 드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복식부기회계제도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고건 시장시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2007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실시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식부기라는 게 지방재정 운영을 수입 대 비용의 개념으로써 저희들이 100%의 어떤 재정상태의 내용을 투명하게 해서 100%의 정책으로 100%의 예산을 반영해서 100%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장님께서 어떤 공무원들의 연찬뿐만 아니라 마인드제고를 통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2004년도 시정질문 때 했던 내용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약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어떤 건설과정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계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뒤페이지를 보면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추진실적 자체가 도급현황이나 감리현황이나 아니면 물품구매현황 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그 밑에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징구 내용도 나와 있고, 74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이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도급비율도 높여 주시고,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높여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회계과 업무 중에 그런 업무들이 있지요? 저희들이 행정물품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행정장비에 대한 재물조사라는 부분도 회계과 업무 중의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 사용기간이 경과된 것을 불용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연한이 경과된 물품에 대한 불용처분이나 아니면 수리비가 과다 대응에 대한 물품에 대한 불용처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수조사는 끝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자로 재물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을 분류를 해서 불용 절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사후에 좀더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면 전에 물품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속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도 회계과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여기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ㆍ공유지 경계표시봉 설치라는 게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500개가 예산이 확보된 거지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현재?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ㆍ공유재산에 경계봉 설치하는 것은 시내에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설치를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량 나온 것이 경계표시봉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큰 필지는 경계봉이 10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현재 설치는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확보만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1,100개 이후에도 또 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네요? 그 여지에 있어서는 시비가 들어갈 여지는 없는 겁니까?

현재는 현지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실무계장한테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이 예산을 가지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계표시봉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설치하는 과정속에서도 분쟁의 소지는 또 있을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원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또한 어차피 도비사업이라고 한다면 회계과장님이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도비만 확보돼서 어떤 경계표시봉의 특수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최승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순옥 민원호적담당입니다. 차안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적담당입니다. 권순덕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저희 시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현황입니다. 시민과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으며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한시적 위원회로 금년 말로 활동이 중지되겠습니다. 단체로는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부 오산시지사가 있습니다. 다음 인구현황은 6월 30일 현재 오산시 인구는 49,254세대에 133,63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시민을 감동하게 하는 행정추진을 위해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을 업무목표로 정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편안함을 주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도모하는 지적업무를 추진하며, 차량등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책전개 등을 추진방향으로 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민이 감동하는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시민과에서는 시민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친절봉사행정의 구현, 안락하고 내 집 같은 부드러운 민원실 조성 등, 3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을 하고자 다중 집합장소인 오산역과 롯데마트, 시청 로비에 민인민원 발급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비둘기 소리함을 6개동과 보건소, 본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디서나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304종의 민원을 3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위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민원인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락하고 내 집 같은 부드러운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잔잔한 클래식과 고전명곡 등의 음악을 방송하고 있으며 사시사철 꽃과 수목을 비치하여 민원실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인이 대기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베스트셀러 및 각종 월간지 등이 비치된 미니도서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부드러운 민원실 조성에 힘쓰며 친절봉사행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ㆍ공시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지적공부등록필지 36,447필지중 국ㆍ공유지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필지를 제외한 25,260필지를 대상으로,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내에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접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분은 5월 31일, 수시분은 10월 31일에 결정ㆍ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정기분은 지난 5월 31일에 결정ㆍ공시를 하였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326필지에 대해서 7월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신청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결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오산시는 2002년 11월 2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자연녹지내 100㎡ 초과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토지거래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허가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태 등을 조사해서 미이용토지는 취득가액의 10분의 10이내에서 아파트를 처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에 허가된 토지 245건에 대하여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토지거래허가 목적의 이용 여부와 주택의 경우 실제거주 및 이용 여부확인, 미이용 전매여부 등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관내 등록된 260여 개의 부동산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의 공신력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60개 업소로 무등록 중개업소 및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를 연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내 260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로 적발된 14개 업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1개 업소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지원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중개행위 및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계획구역 내 990㎡ 이상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의 토지에 대하여 준공 후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차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세 및 지방세로 각각 2분의 1씩 부과ㆍ징수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 인허가 토지 및 2006년부터 인허가된 토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개발부담금 부과는 대우 푸르지오 외 7건에 8억4,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지역에 설치되어 현재 관리중인 지적측량 기준점의 이상 유무를 일제 조사하여 망실ㆍ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기준점 1,043점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역별로 현지 실태를 조사하고 망실ㆍ훼손된 기준점을 사후 원인을 조사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도근점 일제조사는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하여 훼손ㆍ망실된 도근점 72점을 확인하였으며 망실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재설치 복구비용 457만7천원을 부담 조치하였으며, 망실된 72점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 오산지사에 통보하여 도근점 재설치를 추진, 7월 12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기준점 11점에 대하여 망실 여부, 현지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시설설치가 전국 101개 지자체에서 완료됨에 따라 사업의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극장 홍보용으로 제작된 CM을 극장에서 송출 홍보하여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방법은 행자부에서 극장 홍보용으로 제작된 CM을 유선방송은 수원유선방송에서 송출하고, 극장은 씨네월7 6개관에서 송출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야외공연장이나 문화예술회관 무료영화상영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2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선방송은 수원시와의 협의로 청취를 하고 있으며 씨네월7 극장과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CM상영계약을 체결하여 영화상영 전 도로명 및 홍보CM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마무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06년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분할신청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행기간 내 모든 토지소유자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이고 대상토지는 공유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분할방법은 점유상태대로 분할하며 분할신청은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동의할 때 분할신청이 가능토록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분할신청이 46필지로 이중 36필지를 분할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공유자간 분할 측량 성과의 협의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적용대상 토지 중 분할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의 공유자를 발췌하여 개별안내로 분할신청을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거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업무량은 약 260필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로서 농지ㆍ임야 및 지가가 ㎡당 6만500원 이하인 모든 토지가 대상토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동별 보증인 135명을 위촉하였고, 동별 순회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보증인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은 11건의 17필지가 접수되어 공고 등 절차가 진행되거나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ㆍ신속한 차량등록문화 확립입니다. 차량등록민원의 증가에 따라 다각적인 민원인 편의 시책개발을 통하여 친절ㆍ신속ㆍ깨끗한 차량등록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대수는 50,258대로 1일 평균 차량등록 민원처리건수가 약 65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유효기간 사전안내 시책으로 정기검사가 11,656건, 정기점검이 269건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1,056건의 1억5,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ㆍ건설기계 직접 등록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민원인 편의 시책으로 ‘자동차ㆍ건설기계 구입부터 폐차까지’라는 안내책자를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ㆍ경과 안내로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시민부담 해소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사전예방 안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안내 소형책자 제작입니다. 시민과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실용적인 소형 민원행정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가로 15㎝, 세로 21㎝의 규격에 시민과 업무에 대하여 민원종목별로 처리절차, 첨부서류, 처리기간 등과 팀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을 수록한 민원행정안내 소형책자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입니다. 제작된 책자는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대기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민원실내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각종 주요시책 및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LED 전광판은 지난 5월 23일 민원실내 중앙벽에 부착 설치 완료하였으며 한글과 숫자, 영문, 특수문자, 그래픽 등이 상ㆍ하ㆍ좌ㆍ우 이동이 가능하며 각종 주요시책, 일반 공지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설치금액은 435만6천원입니다. 앞으로 LED 전광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실ㆍ과ㆍ소로부터 주요시책이나 시기별 시정홍보사항 등을 수시로 접수받아 대시민 홍보에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지적공부 축척변경사업 추진입니다. 오산동 736번지 (주)케리어 주변일대 토지를 1/1,200 축척에서 1/500 수치지적 토지로 지적공부 축척을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산동 736번지 외 136필지, 약 160,341㎡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1/500 수치지적 토지로 축척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의 측량비 8,872만5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축적변경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축적변경 시행안내를 하여 동의서를 총 57명중 35명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축적변경위원회를 구성, 지난 7월 14일 1차 축적변경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계속 징구하는 등 제반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연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정기검사 기간안내 스티커 배부입니다. 자동차 운행 및 관리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기간 안내 스티커를 제작 배부, 차량 실내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시민의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하여 30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소에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차량소유자들이 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의 과태료 부담해소를 위해 금년 2월에 차량 실내에 부착할 수 있는 정기검사 안내 스티커를 4만 매 제작하여 신규 또는 이전등록시에는 차량등록 민원실에서 배부하고, 기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정기검사시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검사지정정비업소 6개소에 16,200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량등록 민원창구와 관내 검사지정업소 6개소에서 스티커를 계속 배부하여 차량소유자들이 과태료 부담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시민과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안내 소형책자를 2월달 중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안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7월달 정도로 연기가 된 겁니까?

예.

원래는 2월달에 예정이었지요?

2월에 못하고……

2월 중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된 겁니까?

예,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제작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아직도 제작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제작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민원실 안에 조경물 설치를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이 900만원인가요? 약 3평 정도에 900만원으로 민원실 내 중앙에 조경물 설치를 하겠다고 그런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의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대로 예산은 9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민원실 내 소형 조경물 설치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타시ㆍ군인 경남 창원시하고……

경남 창원에도 갔다 오셨지요?

창원하고 경기도 시흥시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모형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현재는 그 계획을 보류하고, 그것보다는 좀 적지만 관리가 용이한 대형 화분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무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수시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벤치마킹의 모든 절차를 밟으시고 예산을 확보하신 다음에 그 벤치마킹에 맞는 우수사례가 있다면 예산에 어떤 비용을 쓰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특수시책으로 발굴하겠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벤치마킹을 갔다 오니까 예산자체가 집행이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서 집행부의 대민 서비스의 첨병은 시민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을 하는 이유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민들께서 관공서 아니면 오시는 부분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의 데이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3개소를 운영하면서 1,400건 정도가, 14,000건인가요? 집행부에서 보고한 건수로는 정확하게 14,255건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를 보면 많이 늘어서 증가가 12,000건 돼서 26,756건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게 아마 6월 상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 4,137건으로 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무인민원발급사항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무인민원발급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데이터가 틀립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리시면 틀리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2주 전에 본 의원이 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목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이용률이 적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게 필요성이 그만큼 감소가 됐다고 한다면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매일매일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마트 앞에 설치할 계획이 있지요? e-편한 세상이 들어오면서.

예.

협조도 요구한 적이 있고요.

이마트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트 자체 예산으로 설치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워낙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마트에서 난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e-편한 세상 자체가 입주가 완료되면 아마 설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중이용시설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했으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많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게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을 없애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 이런 계획이 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제 수치가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실 운영’에서 친절위탁 교육과 설문평가,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겠다는 추진개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하고 있어서 결과도 나와 있는 것인가요?

금년도에는 두 번째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관한 것은 전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추진을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 의원입니다. 시민과의 업무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얘기 외에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제가 보고 느낀 점들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많은 민원인이 오산시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의 얼굴이기도 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찾았을 때 안내 업무데스크의 활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오산시청에 들어오는 문이 몇 군데에 개방이 되어 있는데, 민원실로 들어가는 입구만 하더라도 두 군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안내데스크가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운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내데스크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민원실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 사항도 있고 하는데, 사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민원실을 찾았을 때 다양한 업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사실 누구한테 여쭤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런 점에서부터 밝게 해소가 되면 돌아갔을 때 밝은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안내데스크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의원님에 대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 전체에서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무슨 사유인지 지금은 폐지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관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전욱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완규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영애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경철 여성회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1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와 116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관련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과 보험관련 6개 단체, 장애인 관련 5개 단체, 노인회,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후원회, 보육시설 연합회 등 15개 단체에 136,9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 10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여성위원이 46%, 남성위원이 54%의 비율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2006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2006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은 뒷부분에서 건축사업과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8건 중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070가구에 1,82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해서 1.3%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4인 가구 월 1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법적인 지원에 대한 지원과 긴급지원으로 법적기준 120%에 해당되는 자가 불시에 어려움을 당할 경우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자활 지원해줄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2001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이 금년 7월부터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질병이라든가 빈곤 등 복합적인 문제를 상담을 하고 건강관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 및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등록장애인은 4,286명으로 인구대비 3%입니다.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은 130명 정원에 12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수당과 의료비 등 2억9,4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와 심부름센터는 농아인협회와 시각협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월 인원 85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에 운영비와 생계비, 재활프로그램들 8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계획 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계획 수립과 오산종합복지관과 종합운동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금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사업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시에서도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등 구성을 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님이시며 민간공동대표위원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대학에 이 교수가 선출되어서 지금 참여 중에 계십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에 간사를 공개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업체를 공개 모집을 해서 한신대학교에서 욕구조사와 계획수립 중으로 내일모레 21일날 대표협의체 회의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후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8월초에 경기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고령화시대 대비한 노인복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 6,889명입니다. 인구대비 5.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등 4개 종류의 7개 분야에 83개 시설이 있습니다. 유료양로원과 전문병원은 시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설별 운영비와 난방비 등 23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립경로당은 은계동은 완공되었고 원동은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건축 중으로 기소가 지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7월 3일부터 아름다운 실버라는 프로그램을 동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임원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노인시설 확충으로는 실비요양원은 천주교 오산성당에서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해서 국ㆍ도비를 10억1천만원을 교부 신청이 돼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경로당 건립비 지원은 2개소로 가장동과 세교동으로 가장동은 준공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교동은 착공돼서 금년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 One Stop 서비스 센타는 7월 3일자로 오산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에게 매일 안부 전화를 해서 혹시라도 유사시에 긴급구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결식아동이 282명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92명,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190명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산침례교회에서는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가정에 배달을 하고 있고 다솜지역아동센타에서는 자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년가장과 가정위탁아동은 26세대 37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따른 지원 외에 월 18만4천원 정도가 양육비와 학습비로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정신적이라든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건전한 여성ㆍ행복한 가족문화 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가족중심의 문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격 유형 교육인 에니어그램 교육과 여성지도자 육성교육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자기개발 워크숍을 7월 24일부터 2박3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부교실, 여성대학, 부부수련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 가정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 등 사례관리로 건전한 가정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국공립, 법인 등 93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으로 2005년도부터 출생한 셋째자녀 보육료를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셋째아 출산은 1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9명이 어린이집에 입소를 해서 월 35만원씩을 지원이 돼서 1년간 8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여성의 평생 교육 실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개관이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직업훈련반, 문화취미반, 생활기술반 등, 1기별 80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반과 단기특강반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아동반, 실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을 위해서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통기타반과 부동산재테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취미교육보다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생활기술반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식조리사, 미용사, 제과제빵, 케어복지사 등 126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특성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2건 중에서 실비 노인요양원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학동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510평 규모로 국ㆍ도비 10억1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부지와 건축비 10억3천만원을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 오산감리교에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서 우리시에 국비지원이 확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만, 부지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서동에 부지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가화예정지구로 편입이 되어서 다른 부지 선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천주교 성당에서 사업을 인계를 해서 금년도 5월에 사업비 변경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와 건축허가 준비 중으로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은 복지관 1층에 40평 규모로 한게 준공이 돼서 5월에 개관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원동종합복지관 어린이집은 현안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원동복지관 내에 1층에 200평 규모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한신어린이집은 한신대학교 내에 부지를 제공을 받아서 250평 규모로 국ㆍ도ㆍ시비 1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8월 착공계획입니다. 신명어린이집은 부산동에 신명복지재단 부지를 복지재단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국ㆍ도비 20억원을 투자해서 300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10월 중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어린이 집은 궐동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를 구입을 해서 시립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토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에게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연 40여 명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장애인자녀 지원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일정비율을 장애인 자녀에게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제고하고 장애인들에게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편지쓰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식아동이 282명이 있습니다. 침례교에서 도시락을 제작해서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정에 전달할 때 사랑의 편지쓰기 사업을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각 사회단체에 홍보를 해서 따뜻한 정이 담긴 편지를 도시락과 함께 전달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기하고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평가인증시설 및 저소득아동이용시설 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보육시설은 모두 83개 항목에 해당하는 기초를 갖추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조건입니다. 현재 13개 시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보육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평가인증을 받아서 아동들이 안전한 보육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야간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가인증시설에 83개 항목은 인증받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든가 교재교구 등, 재정적인 문제점도 많아서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여성회관 강사 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수준의 향상을 시키려면 유능하고 창의적인 강사 선발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과 협의를 해서 강사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수강생 설문조사와 강의계획서, 출석률, 호응도, 발표의 참석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강사를 표창하고 차기에 강사 선발시 우선 위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강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동 종합복지관은 대림아파트 e-편한 세상 건축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건축연면적 2,290평 규모에 사업비는 144억원으로 주식회사 장은건설에서 건축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할 시설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4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따른 조례와 민간위탁동의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결정이 되면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내부시설 공사를 협의해서 2007년 1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쉼터공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쉼터공원은 납골당 사업입니다. 가장동 승우전문요양원과 정신병원 뒤편에 위치를 합니다. 부지 6,000평에 건축면적 520평 규모로 납골 11,000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6억원인데 3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14억 정도가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년에 걸쳐서 건축을 반대하는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절차를 거쳐서 미 협의된 2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을 지난 4월달에 공탁을 하였습니다. 설계도면도 완료가 돼서 현재 회계과에서 건축업자 선정과 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운영에 필요한 조례제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저희과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규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안양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심흥선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송경희 위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의 단체현황은 자연보호협의회를 포함해서 총 7개 단체, 회원 759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중에서 자연보호협의회를 포함해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단체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음식업 중앙회 오산시지부를 포함해서 10개 단체, 회원 1,7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미용업과 이용업지부 2개 단체에서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용품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하 2번부터 9번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업무목표는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위생적인 식품의 유통체계 확립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시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고 시민과 함께 환경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감시 관리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지도관리 강화로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 저희과 사업예산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사업량이 9,187대입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목표입니다. 297억원이 소요되는 정부투자사업입니다만, 기 13억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28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에서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개요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관내 초등학교 9개교에 4학년 5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립 물향기 수목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일정에 의해서 숲 해설 프로그램 강의와 자연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5회에 걸쳐서 198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일정에 의해서 8개반 332명에 대해서 계속 차 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업소 관리로 청정 공기 질 확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누읍동 공단을 비롯해서 공기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내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해서 청정 공기 질을 유지보전하기 위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대기 오염상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기준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ㆍ단속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LPG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기오염 유발업체 지도단속 강화와 사전 예방과 지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고의ㆍ중대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과감히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고, 우리시 대기오염 상태를 실시간으로 운동장 사거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오산천 수질조성이 되겠습니다. 오산천 하천환경정비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로 오산천 수질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오수, 소규모 배출업소는 수질오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산천의 수질상태는 현재 상류 문화예술회관 뒤가 BOD기준 3급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류인 오산대가 4급수, 하류가 5급수에 해당됩니다. 그간 맑고 깨끗한 오산천 수질조성으로 해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정화조 청소에 대한 안내엽서를 발송을 해서 기안 내 정화조 청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한 오산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세부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사업장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악취는 불규칙적으로 짧은 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의 측정은 현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체의 시설투자 등을 유도하여 장기 미해결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민원발생 사업장 현황은 원동에 있는 정일화학을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누읍동 공단 대림제지, 롯데알미늄, 대원화성 등 다발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4곳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악취오염도 검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정일화학 등에서는 시설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스스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올 때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를 해서 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해 업체에 적극적인 시설투자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 차원 높은 화장실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중ㆍ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관리용품을 저희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결 등은 아직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모범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차원 높은 화장실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총 96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모범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월 1회 이상씩 공중ㆍ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용품 화장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4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업체의 청소용역을 위탁해서 4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ㆍ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청소가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환경민원의 주요유형은 토목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라든가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악취, 그리고 자동차 소음, 상가 개업 시 홍보 이벤트 행사에 따른 소음민원이라든가 이런 악취민원이 누읍동 등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환경민원신고 접수 시에는 즉시 현장에 출장을 해서 신속한 조치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환경민원 접수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장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고 민원발생 가능지역에 대하여는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의 단속 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수시 위생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계절별로 성수식품과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 무신고 영업행위라든가 유통기간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단속을 176개소에서 실시해서 1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감시활동과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 집단급식소 및 대형식당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를 하고 식중독예방 및 홍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의 효율적 지정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상태와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일반음식점은 현재 1,600여개 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62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9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을 문화사업지원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 날 향토 전통음식 전시회 개최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하고, 우수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서 모범음식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라는 게 용량이나 크기에 대해서 수거비가 책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수거비, 정화조 청소비 말씀입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심흥선 오수관리담당 심흥선입니다. 단독정화조 수거비는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 청소 안내문이 안내업소가 연재되어 오는데 날짜만 오지 실제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 용량에 따라서 그것을 내는 건지, 아니면 청소하고 ‘얼마 내시오’ 이런 것으로 해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그 용량에 대한 것도 다 있지요? 건축허가 낼 때, 정화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안내엽서에 상세히 안내를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하고 수거비 내역을 기재해서 발송을 하면 투명성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크나 적으나 무조건 5만원이라는 겁니다. 정화조를 수거하게 되면.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산천 수질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산천에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하고 나간 다음에 보면 오산대학 앞 같은 데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밥이라든지 이런 게 투여가 되면 녹조현상을 빨리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에도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며칠동안 비가 안 오면 그 다음에는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엊그저께 제가 윤한섭 의원님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냇가를 쳐다봤는데 그 곳에서 약 5명의 아이들이 멱 감는 것을 봤습니다. 20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낚싯줄이라든지 낚싯바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계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꼭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덕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는 2개팀이 있습니다. 청소담당 박용규입니다. 자원시설담당 김계영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1일 폐기물 발생량은 총 90톤이며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33톤을 처리하고 민간위탁으로 잔여음식물 31톤과 소각으로 6톤을 처리하고 비닐, 병, 플라스틱의 분류수거로 20여 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대로서 일반생활폐기물운반차량 18대, 음식물운반차량 1대, 도로전용 진공 청소차 2대와 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화원은 총 70명으로 가로청소에 28명, 청소차량에 29명, 재활용센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의 현황은 총 부지는 4,700평으로 관리사무실 1동, 재활용 분리수거동, 적환동 등이 있으며 이 시설은 당초 비위생매립지 상부층에 있던 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지난 2003년 11월 38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1월 준공하여 현대화시설을 갖추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2006년도 업무목표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환경조성을 하겠으며, 추진방향은 항상 깨끗한 거리 조성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환경기초시설을 확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금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으로는 총 4건으로 344억6,700만원 중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110억, 음식물 자원 회수시설이 60억, 화성시와 빅딜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분담금이 185억, 자원재활용센터 증설이 8억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각 사업별로 뒷면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동반을 편성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투기 대지에 청결 이행명령과 무단투기 상습지에 양심 꽃밭 조성 및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 기동반 운영과 무단투기 상습지에 양심화분 설치 및 전단지, 반회보, 시정 소식지 등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폐기물 배출방법을 홍보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위해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반회보, 전단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고물류의 재활용과 1회용품의 사용억제 홍보 및 TV, 냉장고 등의 생산과 재활용책임제를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시청광장에서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중고가전품 및 의류, 도서 등 6,000여 점을 유통시켰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 및 생산자 회수 재활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는 10월에도 나눔장터 운영과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부지 19,000여 평의 1일 300톤 처리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며 우리시에서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1일 64,000톤의 처리시설규모의 제2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양 시(市)간의 빅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2009년을 준공목표로 하여 총사업비 1,800억원을 4개 기관이 분담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총 분담액은 468억원으로 국ㆍ도비의 282억원을 제외하면 순분담금액은 18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에 환경기초시설 광역화에 따른 4개 기관 오산시, 화성시, 토지공사, 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 4월에는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소각장 형식변경 및 토지매입비, 주민지원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1,007억원이 잠정 조정되어 4개 기관이 협약을 거친 다음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고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달 중에 입찰공고를 하여 9월말까지는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오는 11월 착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협약된 우리시 분담금 98억4,500만원은 2005년 5월 우리시와 대한주택공사간의 세교지구개발부담금 110억원을 받아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는 개발지구와 연계시켜 개발사업자 분담 재원으로 확보되도록 연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건설사업 계획 중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누읍동 비위생 매립지는 지난 1974년부터 94년까지 20여 년 동안 약 38만여 톤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6월을 준공목표로 9,800여 평에 폐기물 침출수 차수시설 및 폐기물 정리와 상부층 5,000여 평에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1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을 말씀드리면 비위생 매립지 하천변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지하에 있는 폐기물은 약 10만여 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굴착ㆍ선별ㆍ매립하여 기존 매립지 외곽에는 특수공법에 의한 침출수 차수시설을 하여 깨끗하게 정비를 하게 됩니다. 비위생 매립지는 현재 상부층이 6미터이나 조성이 완료되면 약 7~8미터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공사 도급계약을 하여 지난해 12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비위생 매립지 상부층에 설치된 철골 신세계 천막 600여 평의 구조물은 폐기물 선별을 하기 위해서 실내작업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공정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달부터 10월 예정까지는 도시계획도로 하단부에 폐기물 굴착ㆍ선별ㆍ압축 공사를, 10월에는 연직 차수시설 설치를, 내년 2월에는 가스포집 및 최종복토를 한 다음 기계ㆍ전기설비와 조경을 하여 200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위생 매립지 상부층에 정비가 완료되면 제2하수처리장과 연계되어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자원 재활용센터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남측 하단이며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경계인 누읍동에 4,000여 평 부지에 기존시설 이외에 부족되는 폐기물 파쇄동과 관리동을 총사업비 8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터는 앞서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38억원을 투자하여 현대화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부지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오산, 평택, 화성시에 분뇨처리장으로 사용돼 왔었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부지는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시유지를 매입, 금년 5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8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를 하여 9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청소 학생 자원봉사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깨끗한 환경조성 참여 및 자원봉사 체험기회를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초ㆍ중ㆍ고 25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주1회 자율참여 대청소를 실시하여 우수학교와 학생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지난 3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과 연말에는 우수학교 및 학생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3페이지, 현안사항인 음식물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2007년 준공목표로 누읍동 617번지 일원, 비위생 매립지 북측 상단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1일 50톤 처리규모 ‘사료화＋퇴비화’ 복합처리방식으로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1일 30여 톤이 발생되는 음식폐기물을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15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1월부터는 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음식폐기물발생지처리원칙을 권고 받아 저희도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최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11월 사업추진 타당성 용역조사, 2005년 1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당시에 시설부지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재활용센터부지였으며 2월에 시의회 중간보고, 우수시설 견학 등을 하고 2005년 6월에는 시의회로부터 시설부지 재검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05년 9월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10월에는 건설기술 공모를 하여 기술제안서 접수 및 적격심사를 하였습니다. 추진과정 중 2005년 12월에는 기술공모 탈락업체에 콘솔시험사에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공모 부적격업체 선정 취소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되었으며 현재 행정소송 1건이 계류 중입니다. 행정소송도 역시 행정절차상이나 관련 규정 등의 저희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 2006년 4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였으며 시설부지관련 시의회 재검토 권고 및 민원발생사유로 공사를 일시 정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집단민원이 접수되어 주민설명회와 사업추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12일에도 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은 최신공법을 도입함은 물론 지하구조물에 의한 악취 포집 탈취 등을 주민들에게 이해ㆍ설득시키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부지 관련 민원 등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 중단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위원 검토 및 우수시설 견학 등을 통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하여 부지선정을 완료하여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청소과장 외 전직원이 함께 노력해서 계획된 업무는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이후 변동되는 사항은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전산과장 이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김용일 담당입니다. 지리정보 김문배 담당입니다. 통신 한상용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주민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계획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전산장비 중 전산시스템장비로서는 서버 19대와 기타 2대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188쪽의 통신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의 컴퓨터 보급현황은 현재 76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업무용은 600대, 인터넷과 교육 등은 162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교육장 현황은 저희가 2001년도 9월달에 설치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5명이며 여기에 우리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현황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로서 시장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와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계획수립시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현대화에 업무목표를 두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ㆍ관리와 경제, 사회, 인구 등 통계의 신뢰성 확보 및 자료활용과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및 시민편의위주의 정보화시책을 추진하고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으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전자결재용 대용량저장장치 구입은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용 PC구입은 110대를 완료 구입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지리정보 DB 갱신 및 유지관리,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추진 순서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이용시설 구축으로 정보화활용기회 제공과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정보화의 조기정착 실현, 시민의 PC활용능력 향상 및 정보화마인드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3,83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오산시 관내 5개소에 마을정보사랑방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동에 2개소, 청학동에 1개소, 외삼미동에 1개소, 서동 1개소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마을당 PC 2대와 그 외의 집기류 설치 및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터넷망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화소외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노후된 PC 정비 후 60대를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정보화소외계층인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사회단체 등에 PC 보급을 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으로서는 현재까지 상반기에는 오산시민 391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사용법이라든가 인터넷, 한글, 엑셀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오전반을 10시부터 12시까지, 장년반은 14시부터 16시까지, 그러나 야간반은 신청자가 없어서 야간반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대상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월까지 효율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공통운영 기반시스템을 일괄도입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자지방정부 환경조성과 개별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12월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 시군구 주요 공통업무 전산개발 및 보급사항으로서 업무명은 지방재정종합정보화, 지방인사행정정보화, 지방세정종합정보화, 건축행정고도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를 중앙정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시범 자치단체를 시범기관으로 해서 개발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1,413만원이 소요되고, 올 예산은 하반기부터 6,141만3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5년간 리스하며 소요예산은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준비기간으로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 및 전기기설 공사를 하였으며 주전산실 공간을 16평에서 19평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보화시스템 서버 4대와 그 외에 부대장비를 도입하고 역시 소프트웨어를 보급시키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정부 보급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활성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중 12월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6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동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은 총 12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은 총 46종이 되겠으며 주된 프로그램은 가요교실이나 요가, 컴퓨터, 탁구교실, 스포츠댄스 등 주민의 편익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각 동별로 월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인원수는 28,732명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수프로그램 발굴 보급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10월이나 11월 중에 박람회 참가 및 우수 자치센터를 견학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센터별로 개설프로그램을 특색화와 광역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6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운영 활성화 유도로 자치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치위원회 간담회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경제, 사회, 인구 등 시정전반의 성장 및 발전과 변화를 조사ㆍ분석하여 지역개발 시책수립과 연구 등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통계를 종합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신뢰성과 효율성에 기어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치통계로서는 5종이 있으며 국가통계로서는 5종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사구설정조사를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농림어업총조사를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실시를 하여 저희 시는 농가가 1,074가구와 임업가구는 14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4월과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7,830사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약 8.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과 7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213개 업체가 되겠으며 전년대비 12개 업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과 9월 중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하겠으며 9월과 12월에 걸쳐서 오산통계연보발간, 또한 10월과 12월에 걸쳐서 한국도시연감자료작성, 10월과 12월에 걸쳐서 지역내총생산추계조사를 일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지리정보 DB 갱신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갱신자료 발생시 즉각적인 지리정보 DB 유지 관리와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구축을 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비는 40억6,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저희 관내 도로 148㎞, 상수도 159㎞, 하수도 275㎞, 하천 47㎞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전국 최초의 웹(Web)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역시 타시ㆍ군이 벤치마킹을 저희 시에 41개 시ㆍ군에서 147명이 저희 시ㆍ군을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기반시설물 DB 갱신에 대해서 도로와 상ㆍ하수도 시설물 6.89㎞를 갱신했으며, 또한 GPS 측량을 18회 했으며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DB 갱신을 3월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리정보시스템 DB 갱신으로서 도로에 대해서는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외 6건, 상수도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공사와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 및 소규모공사 구간 내에 불탐지역 관로확인 정리, 하수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 공사 구간, 원동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DB 갱신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방법 개선 등을 통한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서비스 향상과 현장실사 지도, 계몽 등을 통한 통신공사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사용전검사업무 현황으로서 검사대상은 연면적 150㎡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범위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선로 설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감리를 실시한 공사나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현황은 면적별로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도에는 131건, 2005년도에는 259건, 2006년도 현재까지 11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역시 처리기간은 14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통신공사업법 사용전검사 신고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 불편 감소를 하겠으며 현장실사 및 지도ㆍ계몽을 통해서 부실, 부적격 공사업체의 난립방지와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시 SMS(문자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12월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초등학생 300명을 당초에는 계약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학습서비스와 부가서비스가 있었는데, 학습서비스는 초등 주요 5개 과목에 대한 멀티미디어 일일 학습과 한자, 영어, 국어사전, 백과사전을 제공하고 학습현황을 휴대폰서비스(SMS)로 통보를 해가지고 우수한 것과 저조한 것을 통보를 해서 학생들의 경각심을 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로서는 멀티미디어 동화로서 전래동화, 세계동화, 애니극장 등을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 2006년도 3월 2일날 인터넷초등사이버스쿨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를 했으며 현재 우리 사이버스쿨 회원수는 1,44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회원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주 회원의 학습현황을 휴대폰서비스(SMS)로 통보를 해서 우수 사항과 저조한 사항을 통보를 해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파악을 위한 분기별 설문조사를 9월과 12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초등사이버스쿨 운영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주민전산과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주민전산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국고보조금을 5억2,500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배유덕 시민과장 최승혁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김명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이병길 민원호적담당 연순옥 오수관리담당 심흥선 지리정보담당 김문배 주민자치담당 김용일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