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시설관리공단에 유석희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시설관리공단 팀장과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사업팀에 안중명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에 위재군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에 최병기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공연기획담당 이상호 전문위원입니다. (팀장과 전문위원 인사)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5대 오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기본 현황, 업무보고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단의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1임원 4팀제로 기획관리팀, 경영사업팀, 시설관리팀, 문화예술팀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정원 73명에 6월말 현재 정규직 34명, 비정규직 31명 등, 현원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단의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기획관리팀은 사업계획의 수립과 분석, 인사ㆍ회계업무, 그리고 경영평가 및 혁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경영사업팀은 주차장 관리사업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관리사업 등 주로 공단의 수익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은 오산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대관 및 임대와 시설관리,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예술팀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기획과 대관 및 무대 관리 등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오산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사업 현황에서 노외주차장 4개소 725면과 노상주차장 285면 등, 총 1,010면을 운영 중이며 현재 28명의 현장 주차관리요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으로 6개동에 약 250개소의 판매소를 지정하여 음식물용 3ℓ 외 10종의 종량제 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스티커 3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로는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회관과 종합운동장은 각각 합성목과 인조잔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각종 구계경기와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산 문화예술회관은 86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14석의 소공연장으로 대형 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 기획공연과 시민에게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도록 분장실,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외에도 부속시설이 준비되어 시민의 여가선용과 수준 높은 공연예술의 제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고객 만족과 성과지향의 공기업 경영을 통한 수익사업 확대와 시설이용의 효율적, 안전적 기반확립, 그리고 고품질의 공연예술의 제공을 공단의 업무목표로 하여 업무의 합리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완벽한 시설점검과 비상 대응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고객취향의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하여 고객만족과 수익성을 함께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으로 첫째, 공단의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건을 8월까지 소요예산 2,850만원으로 진행 중이며 둘째, 정보화 네트워크 사업은 사업예산이 1억1,500만원이 집행된 상태로 현재 시스템 테스트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영혁신을 통한 성과관리프로그램인 BSC 도입 및 구축비용은 예산이 6,600만원이 확보되어 하반기 중 용역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1페이지, 고객만족 경영강화입니다.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고객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확인과 직원교육을 통한 고객만족경영을 이루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친절서비스 매뉴얼을 책자로 발간하여 전직원에게 보급 교육하였으며 고객과의 접전 강화를 위하여 각종 포털사이트에 공단 홈페이지 검색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공단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하여 고객 편의 및 접근성을 강화하겠으며 외부기관의 고객만족 설문조사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혁신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공단의 자립도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경영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도 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이를 평가할 수 있는 BSC라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전 직원의 업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산망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직원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전직원이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개인과 부서의 업무성과와 합리적 평가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위한 연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고객만족 실현을 통한 경영수익의 극대화입니다. 2006년도 주차사업 분야의 전년대비 경영수익 증대치를 7.5%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증대 대책으로 고객만족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별 1일 현장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 내외의 환경정비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내 안내서비스와 여성운전자의 차량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외강사를 초빙하여 현장 근무자에 대한 고객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용역기관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뢰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보완점 찾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 확대를 위하여 현재 전철역 부근의 환승주차장의 유료수탁관리와 운암공영주차장의 시설확충에 노력하겠으며 경영수익의 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장은 과감히 아웃소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수익향상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는 종량제 규격봉투 및 폐기물스티커의 판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우선 연간판매목표를 2% 높이고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와 폐기물스티커를 종류별로 비치하도록 유도하여 시민들이 종량제봉투와 폐기물스티커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과 기준에 따른 판매량 변화와 관리를 위하여 컴퓨터관리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다양한 업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판매소 신규등록 유도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증대와 오산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안전교육에 대한 훈련과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자연적ㆍ인적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전력을 다하여 시설관리 전문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안전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작성하여 책자를 보급하였고 안전 및 재난대응 계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안전관리을 위한 매뉴얼의 숙지와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기능을 활용한 비상망 연락 훈련과 오산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실시 등으로 응급상황 시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각종공사 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와 점검기록부를 작성, 운영하여 재난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꿈과 희망의 공연문화 창출입니다. 시민들에게 지명도 있고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을 기획 제공하여 오산문화예술회관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발렌타인 콘서트, 신춘음악회와 같은 시즌별 공연과 모스크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조지윈스턴 등 저명한 외국단체 공연을, 5월중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과 인형극 축제를 유치, 기획하여 테마와 시즌에 맞는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방학 중 더위에 지친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이스발레와 국제인형극축제 공연을 준비하였고, 벨라루시발레단과 프라하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기획하여 오산시민의 건전한 공연문화 정착과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자율 및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과 저비용ㆍ고효율의 조직구조 정착을 통하여 시민과 가치를 공유하는 최고의 공격도약이라는 공단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의 전직원은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운동장 라이트 시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이트 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위재군입니다. 라이트 시설 관련된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담당관실 체육청소년부분에서 맡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공사와 관련돼서 설계까지 끝나고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스케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설임대 사용비에 대해서 오산시민과 타시ㆍ군과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산정에 대한 부분은 올 초 2월, 3월 그때까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다 거치셔가지고 인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 조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팀에서 주변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는 직접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을 마쳐서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서 심의 끝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ㆍ군에 보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이 임대하는 것하고 타시ㆍ군이 임대하는 것하고는 임대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 조례는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도 없는 겁니까?

사실 오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배려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구분돼서 하는 데가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어서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목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한광희입니다. 기업관리담당 박용균입니다. 고용정책담당 양태길입니다. 균형발전담당 김경만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목표, 주요사업 소요예산, 주요업무, 건설사업, 특수시책,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우리과와 관련된 단체는 4개 단체로 오산상공회의소, 한국노총오산지역지부, 전국주부교실중앙회오산시지회, 오산중앙재래시장상인회가 있습니다. 단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간에, 우리시에 등록된 기업체수는 172개 업체에 7,995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규모별로 300인 이상 종업원이 근무하는 대기업이 엘지전자, 이화다이아몬드 공업, 원호정밀, 케리어엘지 4개 업체로 2.3%이며, 종업원 50인 이상 300명 이하인 중기업이 19.8%인 34업체, 종업원 50인 이하인 소기업이 77.9%인 134개 업체로서 우리시에 등록된 기업체 수는 인근 화성, 평택 등 시ㆍ군에 비해서 제조업체 공장 등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스시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 13페이지, 노동조합 조직현황, 5번에 위원회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6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 관리 및 소비절약을 생활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산ㆍ학ㆍ관 협력 기능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향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기업규제 개선 및 기업애로를 해소하며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혁신 역량을 지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역점을 두고 저희 지역경제과 전직원은 우리시 지역경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사업비 5억500만원을 투자, 1일 평균 70명을 고용하여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2007년까지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4층의 연면적 약 1,050평을 건립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육아시설 등 복리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셋째, 누읍동 공업지역에 가로등 교체공사에 2억900만원을 투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 추진내용은 주요사업 및 건설사업 추진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9페이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자율적인 물가의 안정적 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물가안정을 위해 기관, 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지역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쌀, 라면 등 생활필수품과 음식료, 목욕료 등 서비스요금 5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물가동향을 조사,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서 물가안정을 유도하며 연말에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구제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 신뢰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석유제품의 정품 및 정량거래를 위해서 지난 5월 29일에 관내 주유소 28개를 대상으로 해서 시료채취, 한국석유품질관리소에 품질검사를 의뢰 처리하였으며 관내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유사석유품질 판매가 근절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용으로 거래되는 모든 계량기에 대해서 사용공차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난 4월에 정기검사를 실시, 계량유통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해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에 불만이 있을 때는 관계법령이나 해결 절차를 알려주고 구제함으로써 소비자의의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으로 건전한 소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신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구조의 합리화를 추진,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하여 청사 내의 불필요한 전등 소등과 퇴근시 개인 컴퓨터의 전원 차단, 승용차 5부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시청 로비에 상설 에너지절약 전시대를 설치, 시민들에 대한 견학과 10월중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민간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공공부분으로 신규 가로등 설치시 태양광 가로등과 교통신호기등을 교체할 때는 LED교통 시설물을 설치 추진하겠으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업무용 시설 등 대형 건축물 건축시 에너지 고효율 대체에너지 기자재가 사용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지속적 확대공급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는 (주)삼천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49,000세대에 80.1%인 39,200세대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원, 남촌, 신장동 일원에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스공급 가능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도시가스가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또한 LPG가스의 소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스공급업체와 안전공급계약체결을 유도를 하고 수시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이 미약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20가구에 대해서 배관시설 등을 무료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업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기업 현장방문,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6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적극적인 기업 애로 민원사항을 해결하였고, 경기도에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27억6,800만원을 출연하여 금년 상반기에 7개 업체에 28억8,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3개 업체에 6억원 상당의 특례보증을 추천한 바 있으며 또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누읍동 공업지역에 지방비 2억900만원으로 가로등 교체 환경사업을 추진, 기업이 지역발전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박람회 참가에 1,500만원과 시장개척단 운영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서 인터넷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무역능력 시책을 추진, 수출시장 확보에 주력해서 지역상품의 수출증대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및 미취업 청소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 고용기회를 확대, 고용안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청년층의 취업난 및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매분기 3월, 6월, 9월, 12월의 19일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수급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간호조무, 제과제빵, 이미용 등 무료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 수요자 중심의 기능인력을 양성, 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알선으로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산ㆍ학ㆍ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ㆍ학ㆍ관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ㆍ지원하여 기업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기회를 확대, 지역혁신 체계 구축과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특화사업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30명 내외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산ㆍ학ㆍ관이 연계된 지역특화사업을 선정, 지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설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과에서 추진 중인 건설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누읍동 공업지역 가로등 교체공사 2건으로서 29페이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부지위치는 궐동 산48-3번지에 소유권은 시유지로서 건물신축규모는 연면적 약 3,470㎡, 약 1,05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용도는 사무실, 예식장, 회의실, 교육시설 등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62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예산확보는 특별교부세 7억9천만원을 포함, 4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나머지 20억원의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인 한국노총오산지부와 협의,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도 5월에 노동부로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이 확정돼서 당해연도 12월에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보다 우수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최근에 최우수 당선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당선취소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 2005년 11월 29일 제기돼서 현재 공사는 진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또한 문제점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지가 금년도 3월에 저희 시에서 시행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고시돼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관련단체인 오산노총오산지부와 협의해서 사업부지 변경 등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누읍동 공업지역의 가로등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가수동, 남촌5거리에서 누읍동 신호제지까지 1.6㎞의 가로등 40개를 교체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2억900만원으로 도비가 60%인 1억2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에 도비 지원이 결정돼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 지난 7월 3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발주 입찰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기업인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업을 찾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공장등록 현판을 제작,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현판설치 지원대상은 신규등록공장과 기존공장등록기업 중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로 소요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희망업체를 조사해서 25개 업체에 공장등록 현판을 제작, 설치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현안사항은 오산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대형할인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오산중앙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부터 69억2,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케이트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에 27억2천만원, 공영주차장 설치에 27억3,200만원, 중소유통업지원센터건립에 12억원, 간이승강장 설치에 2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아케이트 설치 및 기존 아케이트 교체공사와 문화축제를 위한 부지구입비, 내 고장 특산물 판매전시대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78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60%인 47억원과 도비 15%인 12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25일날 경기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국ㆍ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부담 8억원을 상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인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부지선정은……

계획 중입니다. 이것은 상인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유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진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승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송희무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목표, 주요사업, 주요업무, 건설사업, 특수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은 교통 및 주차난 해소의 주된 지표가 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현황은 45,462대로 전년대비 3.8%인 1,651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3%에서 5%로 급속히 자동차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42쪽, 주차장 확보현황은 전년대비 5.1%인 1,771면이 증가한 36,558면이 확보되었으며 주차장 확보율은 경기도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 72.6%보다 다소 늘어난 80.4%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업무목표는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지도ㆍ단속 활성화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선 및 기반구축, 교통안전 시설물ㆍ주차장 개선 및 확충,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활동 강화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의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용역 등, 총13건에 26억3,300만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는 3억9,700만원, 도비는 2억4,800만원, 시비는 19억8,8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4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방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 불법행위 지도ㆍ단속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49쪽의 지방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사항으로 동 계획은 자치단체장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단위로 지방 대중교통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1월에 제정되고 7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는 용역을 금년 3월부터 버스운영 합리화 및 서비스 개선방향, 버스노선 체계개편 및 환승체계구축 방향, 도 주요사업인 버스 간선 급행버스, 정보형 교통체계시스템, 버스관리, 버스정보시스템의 오산 표준모델 개발, 준 공영제 타당성 검토 및 대중교통 운영 최적안 마련 등을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진행사항 및 절차로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용역결과를 위해 1차 중간 보고와 2차 중간ㆍ자문보고를 거쳐 최종보고는 11월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 대중교통 계획안을 납품 받아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되면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12월에 확정ㆍ고시하고 2007년 1월에 지방 대중교통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50쪽, 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교통체계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타 교통안전시설 정비ㆍ보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차선도색과 무단횡단금지분리대 1개소,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3개소, 버스승강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미추진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은 하반기 중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지도ㆍ단속활동 강화로 이는 불법 주ㆍ정차, 차고지에 밤샘주차, 무단방치차량, 자동차관리사업체,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단속체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야간시간 때 상시 단속강화를 하고 있으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21대를 자진처리하였으며 다기능 견인차량을 대체구입하여 견인능력을 제고하고 주ㆍ정차금지구역 확대지정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완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 교통체계 개선사업,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2003년부터 초등학교 어린이 학교주변 통학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12개 초등학교 중 7개 학교는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화성, 오산, 대호, 성호초교 등 4개교를 실시하고 1개교인 광성초교는 세교택지개발 사업자가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방호울타리, 보차도, 험프식 횡단보도, 기타안전시설이 되겠으며 동 사업에 대해서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착공은 7월에 하고 예정은 9월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56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교통혼잡지역인 남촌5거리, 롯데마트 4거리에 구간에 대해 차선조정 및 도색, 신호연동화작업이 주된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경기도에서 일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중 사업비 증액이 있어 6,800만원을 제2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승강장 신설 및 개보수, 차선도색, 무단횡단금지대 설치가 주된 사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무단횡단금지대 분리공사는 1개소, 차선도색은 3개소, 연간단가계약 공사가 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차선 도색을 계약하여 연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의 효율성, 공정성을 위해 2005년도에 7개소를 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불법 주ㆍ정차 심화지역인 시청 후문, 운암단지 2개소를 6월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가 단속 효과가 높고 또한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로서 연차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은 장애인 교통편익시설 설치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활성화 등, 2개 사업입니다. 61쪽,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익시설 설치사업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터미널, 대형유통센터 주변 횡단보도에 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점자 등을 설치하고 노약자들의 대중교통 편익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 도모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음향신호기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내버스 노약자 지정석 운영을 확대할 계획으로 규모면에서는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만, 금년 1월에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교부와 경기도에 추진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발굴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62쪽,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운영 중인 14개소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운영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낮은 유료주차장은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관리상태가 미흡한 무료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개선 방안으로 유료주차장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탄력적용 및 무료주차장의 유료화, 무료주차장의 시설정비 및 효율적 관리 강화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차요금을 주차장별 특성, 여건에 맞도록 주차요금 감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주변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에 대해 조례에 감면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용률이 높은 대형 무료주차장인 오산역 환승주차장을 하반기에 유료화하기 위해 8,600만원을 제2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료주차장의 시설정비 및 유ㆍ무인 자동 관리방안 모색으로 8개소에 대한 무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정비를 위해서 8,300만원을 확보하여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별 정기적 책임관리제 실시, 무인자동 주차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2007년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실 의원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찍히는 게 몇 분입니까? 몇 분 만에 찍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주차장법에 단속은 시간은 없습니다. 즉시단속인데, 지역의 주차에 대한 문제점, 운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7분 정도의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7분이요?

예.

제가 무인카메라 단속에 아주 잘 걸리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요. 7분이 아니고 오산역 보면 손님 오셔서 대고 바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찍히거든요. 시간을 늘려주시면 안되나 싶어서요. 여기 시청 앞에서는 5분만에 찍히더라고요. 제가 세워놓고 5분만에 찍혔거든요.

장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저희들이 단속카메라가 처음에 찍힌 시간과 이동한 시간이 화면에 나오고,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분 안에 시간이 찍혔다고 하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찍힌 자료에, 그게 5분 안에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착오로 해서 면제할 수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7분을 초과하고 나서 찍고 있습니다.

아, 7분 초과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저희들이 특별한 조항은 없습니다. 법에는 즉시단속인데, 아무래도 단속보다는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7분을 드리고 있고, 화물차의 경우는 짐을 내리고 하다 보면 애로점이 있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시ㆍ군이나 중앙하고의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재량이 가능하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10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유예에 대한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지난 7월 12일 폭우 중에도 강원도 속초까지 방문해 주셔서 농림단체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표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신건규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이수영입니다. 농축지원담당 황상섭입니다. (담당 인사) 농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현황,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설사업 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농민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농가호수는 1,026호, 경지면적은 873㏊, 수리시설은 38개소가 있습니다. 66페이지 산림면적은 1,263㏊, 공원현황은 373만3,000㎡, 가축현황은 74호에 소가 41호에 809두, 돼지 7호에 5,942두, 닭은 26호에 14만6천 수가 있습니다. 67페이지,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으며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68페이지,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목표는 친환경 농업육성 및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과 유지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업무목표로, 추진방향으로는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 쾌적한 환경 및 운동,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9페이지,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5개 사업에 66억1,4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소요예산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화 대책추진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을 설명드리면 식부계획 및 예산생산량은 553㏊에 2,654톤으로 오산시민 13만 명이 약 3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와 관련 고품질 품종, 토양개량제, 친환경비료 및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 등 사업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1억4,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비료, 저농약, 시용지도로 고품질 쌀 재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축산경쟁력사업입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방역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관내 가축사육농가 74호를 대상으로 소 탄저ㆍ기종저, 돼지 돈콜레라, 닭 뉴캐슬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돼지 유행성 설사병, 개 광견병 등이 사업추진을 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ㆍ화단 등에 계절별로 초화류를 교체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가로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이며 사업비는 8,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로화단 및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지환경이 미흡한 학교를 대상으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학교는 운천초등학교와 성호중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개교 모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7페이지, 수청근린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충탑 주변 정비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필봉산 등산객의 휴식장소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수청동 산33-6번지 일원에 18만4천㎡입니다. 금번 대상지는 3만5천㎡입니다. 소요예산은 61억원으로 토지 매입비 60억원, 설계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비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81페이지, 건설사업의 일환인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고현동 경지정리지역의 일원에 용, 배수로가 화상면적 적체물로 인해서 화상면적이 높아져 침수가 예상되어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4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820ｍ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150ｍ, 7,800만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85페이지, 농산물유통 활성화 대책사업입니다. 오산지역에서 생산된 지역농산물이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역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이익을 도모토록 하고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농축산물 판촉행사 개최, 포장재 개선지원사업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물 포장재 개선지원사업과 세마쌀 대형유통업체 판로 개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판촉행사 및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계된 공사니까, 수청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용지보상을 한다고 했지요?

예.

정확히 보상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오면 공사단가가 나와서 그것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8, 9월 정도는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천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큰 포부에 맞춰 밝고 희망찬 새시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앞서 건설과 소속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채용구입니다. 도로건설담당 조수형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이삼진입니다. (담당 인사) 저희 건설과는 3개 담당에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관련단체는 전문건설업 오산시협의회 회원 42명이며 주요활동사항은 전문건설업 발전 및 친목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 도로관리심의회와 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90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도로는 436개 노선에 144.73㎞로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교랑은 총 11개소로 약 1.6㎞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도, 육교 등 해서 총 13개소에 675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10개 노선에 26.4㎞이고, 가로등은 2,266등, 보안등은 1,866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지역균형의 발전 및 시민편의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시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신속 정비를 업무목표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 신속한 도로정비로 도로 기능유지 및 통행불편 해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추진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2006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소규모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소규모 건설사업은 건설과의 주민숙원사업 12건과 상하수도과의 상하수도사업 6건, 총 18건으로서 작년 1월 4개반에 25명을 합동설계반을 구성하고 1월 23일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각 반별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현지조사 및 측량,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등 2월말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신속한 설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의 핵심은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결빙을 예방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10월 말경 제설장비의 정비와 소요자재 확보 및 제설장비를 일제 점검하여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으며 국도1호선 등 주요도로변은 건설과 직원이, 이면도로 및 골목길은 각 동사무소 및 담당 실ㆍ과ㆍ소 직원의 책임하에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명예공사 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공사 감독관제 운영은 공사현장의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대표를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8개 건설사업에 대하여 명예공사 감독관을 위촉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도급금액 1,000만원 이상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에 대해서 명예공사 감독관을 위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실시공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 2,266등, 보안등 1,886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6년 2월 27일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유지관리로 야간통행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주요도로변 가로등은 시에서, 이면도로 및 마을 앞길의 보안등은 동에서 유지관리 담당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보안등 무선제어용 자동점멸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사업은 특수시책으로 관내 보안등 신설 시에는 자동점멸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오래 전에 수동식 스위치로 설치된 보안등은 인위적으로 점ㆍ소등을 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인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동식으로 설치된 보안등 857개소를 자동점멸기로 교체하여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5월 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사업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15건, 유지 관리사업 4건,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산동 화성시계에서 두곡동 평택시계까지 총 연장 8.28㎞중 화성, 오산시 시행구간은 3.34㎞, 폭 50m, 왕복 4차선 도로로서 2008년까지 1,20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8월 8일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개설구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 4일 경기도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5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이행 후 10월부터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남촌오거리에서 가장동 화성시계까지 총 3.4㎞ 구간에 2차선을 폭 35m,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59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5월 3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7일 실시계획인가 후 12월 14일 보상협의 통보 후 현재 보상실적은 81%로서 금년 6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구간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구간은 남촌오거리에서 산단 입구까지 2㎞는 우리시에서, 2구간은 산단에서 화성시계까지 1.4㎞는 산업단지조성과 연계하여 경기지방공사에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내수암거를 설치하는 등 35%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장산업단지 준공 이전에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청 앞 삼거리에서 고속도로로 부산동까지 총 510m의 폭 30m, 왕복 6차선 도로로 2007년 말까지 26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이행 후 1월 19일부터 보상협의 통보 후 현재 보상실적은 89.3%이며 지난 6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경부고속도로가 횡단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2004년 12월 31일 한국도로공사와 우리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교량설치 등, 현 공정 70%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 횡단은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동~부산동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속도로 넘어 원동에서 부산동 국지도 82호선까지 총 연장 2㎞에 대해서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로 2006년까지 5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5월 31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지난달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용지 보상한 결과 10월까지 보상을 완료토록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공사는 향후 인근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원동 화성경찰서 앞에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여 가수~누읍동간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1.54㎞의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를 하는 개설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투자 시비 25억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2월 16일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추진하고 8월 30일 경기지방공사와 사업비 부담방안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설계기술자문을 거쳐 6월 9일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인가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2008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산업단지에서 궐동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가장산업단지에서 궐동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200m, 폭 3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2월 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5월 10일 현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8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변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오산역에서 오산철교까지 1.53㎞의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마친 후 9월 12일 중앙동측 850m, 폭 8m의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였으며 금년 3월에 보상계획 통보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분할 측량 결과 일부지역의 지적 불부합으로 변경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 중앙동측 구간에 있어서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2단계 남촌동측은 2007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08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45억원을 투자하여 갈곶동 주택지역의 구국도와 1번국도 사이에 연장 351m,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2006년 말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에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4월 6일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현재 건물 18동을 철거하는 등 현 공정 38%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7억원을 투자하여 세교동 소재 오산동의 창고 옆길 678m를 폭 6 내지 8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06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10월 21일 착공하여 포장공 등을 추진한 상태로 현재 85%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3월 9일 세교동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추가시행 요구한 민원이 있어 적극 검토하여 4월 27일 사업연장구간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 말까지 공기를 앞당겨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억원을 투자하여 수청동 삼익아파트 뒤쪽에 도로개설 210m, 재포장 785m, 폭 6 내지 8m의 도로를 2006년 말까지 확ㆍ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월 22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0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구조물 및 옹벽을 설치하는 등 현 공정 55%를 추진하였습니다. 3월 27일 도로연장 282m를 폭 4 내지 8m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이행하고 추가 사업구간에 대해서 6월 21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말까지 추가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12월 말까지 전체 공정이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3억원을 투자하여 오산천 제방에서 탑동아파트까지 연장 520m에 대해서 폭 6내지 10m 도로를 2007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투융자심사를 거쳐 2월 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지만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관련기관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이행을 거쳐 내년 2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억원을 투자하여 은계동 주공아파트 뒤편에 연장 152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2007년 말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투융자심사를 거쳐 금년 3월 31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8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갈곶동 동부2차아파트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2005년부터 13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갈곶동 시도 1호선에서 동부2차아파트 진입로를 연장 210m, 폭 10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10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24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5월 1일에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6월 30일 보상협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8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동 어린이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2005년부터 9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부산동 479-2번지 일원에 어린이공원진입로를 연장232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27일 공사를 착공해서 수목 등 벌초작업을 추진하는 등의 과정에서 무연분묘 8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9월까지 무연분묘 개장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새교 재가설 공사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누읍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춰 적환장에서 남부대로간 황새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30m, 폭 15m, 교량가설 및 연장 22m, 폭 11m 도로를 2007년까지 4억6,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1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2월 24일 오산천관리청이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7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인가 등 행정절차이행 후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신속한 도로 정비 기능 및 통행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 1월에 각 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2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중앙동 16통 도로재포장사업 등 12건의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원동 대원로 가로정비를 추진하는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처리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 등 소규모 주민불편 처리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도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해 나감으로써 차량으로 주민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4억원을 투자해서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해서 도로 부분 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말까지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6월 26일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도로면 파손이 되고 불량한 도로에 연중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운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불량된 방지턱을 정비하여 보행자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중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8월 중에 공사를 하여 10월 중에 과속방지턱 정비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의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용지보상 과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가요?

지금 저희가 용지보상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주소나 지장물 대상이 설정되면 보상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보상계획을 30일간 공고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1개소, 주민추천을 대상으로 추천한 1개소를 해서 2개소가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는데 대부분이 감정보상액이 실거래가보다 낮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해서 보상가를 많이 책정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실거래가격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안이 없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난항을 좀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비책이 있나요?

지금 현재 대비책은 감정평가를 실시할 적에 같이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편입토지 보상의 대상자를 함께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코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기흥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도면이 없어서 공사 위치에 대한 것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황새교의 위치가 어디지요?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 옆에 보면 바로 비위생 매립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적환장, 거기는 선형이 안 좋게 돼가지고 약 30년 된 교량이 있습니다. 좁고, 차량 1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아, 좁은 거요?

예. 그것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재가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추진계획사항을 보니까 용지보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12월 이전이나 아니면 그 이후 훨씬 넘어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두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보면 추진계획에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용지보상이 계획되어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보면 금년 말까지 사실 해야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크게 손실이 없을 거라고들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2월부터 2월까지 타이밍을 맞추면 그 인근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돼서 보상이 지급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받는 권익하고 지금처럼 12월달부터 2월달에 새로 용지보상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되면 용지보상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가능하면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대안으로 생각해서 처리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 나가고요. 지금 현재 두곡동 도시계획도로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오산천변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서울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서울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도로를 뒤로 후퇴해 달라, 제방의 폭을 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홍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근성입니다. 개발행정담당 노승일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춘우입니다. (담당 인사)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2006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설사업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위원회 현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궐동토지평가협의회, 수청토지평가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 중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주거지역이 18.97%, 상업지역이 2.45%, 공업지역이 4.33%, 녹지지역 74.26%로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현황은 975노선에 연장 268,342미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현황으로는 운암택지지구에 16개 구역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하여 금년 6월 10일자로 7개소가 실효되어 현재는 10개소에 708만1,993㎡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수청지구 외 1개 지구의 최고고도지구와 외삼미1지구 외 22개 지구 자연취락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결정 현황입니다.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32개소, 어린이공원 45개소, 체육공원 2개소 등, 총 80개소 공원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목표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과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시기능을 완비한 자급 자족도시 건설, 인본중심의 환경 전원도시 건설, 전통을 중시하는 역사ㆍ문화도시 건설,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산업도시 건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2006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에 예산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 발주하여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은 총 19억9,7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10월 이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13억9,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장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91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올해 1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세교동, 금암동, 내ㆍ외삼미동, 수청동 일원 97만8,000평에 수용인구 16,253세대, 4만9,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월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조9,81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았으며 2005년 12월 30일 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부지조성공사 설계 및 문화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궐동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주거 안정화 정착에 부응한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계획적인 개발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의 적기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산시 궐동, 가수동 등 일원에 89만6,000평 부지에 14,065세대, 39,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지방공사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변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4년 12월 건교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현재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전 의견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의견은 지난 7월 4일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 경기도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금년 12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0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8년 3월부터 2013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에 의하여 택지개발지구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금년 12월 31일까지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으며 2007년부터는 실지 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인상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금년 안에 보상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오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 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실행 및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현재 수립 중인 2020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또는 구체화된 이후 용역을 발주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부산1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7개 구역이 있으며, 진행 중인 3개 구역과 중지된 4개 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3개 구역 중 부산2구역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롯데마트 주식회사에서 부산동 90번지 일원에 33,000평의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5월 경기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6월 9일 경기도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금년 7월중 지구단위계획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1구역 지구단위계획은 미원모방 주식회사에서 양산동 40번지 일원에 88,000평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받아 2006년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6월 1일 경기도 도시계획 소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금년 9월경 경기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10월경 지구단위계획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갈곶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이랜드 이엔씨에서 갈곶동 304번지 일원에 21,000평의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금년 5월 11일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받아 관련부서 협의 후 금년 8월중 입안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중 중지된 4개 구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2구역 지구단위계획은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부산동 88번지 일원에 73,000평의 R&D센터 등 복합단지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립 중인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결정된 인구배분 범위 내에서 재검토하라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부산3구역 지구단위계획은 기산건설 주식회사에서 부산동 51번지 일원에 11,000평의 공동주택 548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역시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결정된 인구배분 범위 내에서 재검토하라는 경기도 지시에 따라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산구역 지구단위계획 역시 인구배분 문제로 중지된 상태로 군인공제회에서 오산동 7번지 일원 32,000평의 공동주택 894세대를 건설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산3구역 지구단위계획 또한 인구배분 문제로 중지된 상태이며 원동 산54번지 일원에 64,000평의 공동주택 2,275세대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지된 4건의 사업은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건설사업 추진계획 중 가장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장동 산26번지 일원에 19만9,000평의 부지에 1, 2단계로 나누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3만4,000평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5,000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 추진실적은 2002년 12월 경기지방공사와 가장 지방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단지 지정ㆍ고시ㆍ보상협의, 각종 영향평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5년 5월 13일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한 후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유물 수록 중에 있으며 30%의 공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6년 4월 24일 1단계 부지와 인접한 서측 부지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었고, 2006년 7월 10일 입주 희망업체인 태평양이 용인 영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시되어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이전자격을 충족하게 되어 관계 기관과 2단계 확대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은 2007년 9월 준공 후 공공시설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2007년 11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8월 내지 9월경에 확대개발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9월까지 산업단지 지정ㆍ고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현안사항 중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반적인 지표설정이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압력 가중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개요는 오산시 행정구역 전역에 2020년 32만 명을 수용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1월 23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들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 2월 28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경기도에 배분받은 인구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문제로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도시과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사항을 들어볼 때에 지금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재승인 요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요?

예.

예.

승인이 아직 안 나와……, 인구배분에 의해서.

예. 지금 문제는 오산시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과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이 일치되는 관계로 도시기본계획승인권자가 당초에는 건교부장관에서 지금은 경기도지사로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권한이 다 위임된 게 아니고 경기도의 관련 관계부서라든지 아니면 건교부까지도 경기도에서 협의를 봅니다. 농림부, 환경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는 건교부에서 제3차 수도권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의 인구를 2020년에 1,450만 명으로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경기도의 인구를 1,450만 명을 수용하라고 했는데, 경기도내의 지자체들이 각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가 상당히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도 상당히 오버되게 상향조정이 되는 관계로 건교부에서부터 인구를 상당히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완지시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안)대로 했을 때는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 삭감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바라는 도시기본계획에도, 오산시가 나아가야 할 어떤 미래상을 제시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계획이 아니냐, 오산시는 인근 시ㆍ군이 다 개발이 완료돼서 오산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 이런 단계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본계획에, 2016년도 목표연도에 22만 기본계획상에 받은 인구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가는 이런 인구배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직 건교부하고 최종을 협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상당히 지연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확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금년 10월경이면 기본계획승인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 완충녹지 지정에 따른 공람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물론 해도 됩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세교지구와 동탄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망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도로망에 대한 공사를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용역이 완료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관리계획할 때도 물론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공사설계가 나왔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서 입안하는 것도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계획하고는 별도로, 이 건만 별도로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에 이 완충녹지에 대한 것이 공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별개로.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일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오산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할 때 수립하는 것이 맞고요. 어떤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시기를 그때그때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설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과정에서요. 그러면 행정지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필요성은 누구나 봐도 인정을 합니다. 이를 테면 도로가 돈을 수백 원 투자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면 그 인근에 무계획적으로 건축물이 난립되고, 또 난립되는 것뿐이 아니고 그 인근 뒤에 또 새로 이 분들이 도로 높이만큼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짓다보면 그 뒤에 뒷담하고의 또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수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도 완충녹지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갑자기 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 분들의 기대심리가 길이 나가면 상당히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당장 어떤 행위자체도 길이 없다 보니까, 맹지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다 보니까 기대심리가 상당히 무너졌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오산시가 몇 군데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남은 데는 북부지역 그쪽하고 세마동쪽 그쪽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길이 닿으면 건축허가 내주고 길이 안 닿으면 못 내주고 이러한 무계획적인 개발은 시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통제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하시는 건데요. 계속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야기된 사항까지도 충실히 보고를 해서 그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기다릴 뿐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내삼미동 것뿐만 아니라……

예,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하실 때 공정을 기해서 해 주시겠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대안이 있으면 친절하게 해 주신다면 그 분들도 이미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배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이기풍입니다. 상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 이수엽입니다. 상수담당 신용호입니다. 하수담당 배종익입니다. (담당 인사)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과는 3담당에 정원이 16명에 현원이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상ㆍ하수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사용료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상ㆍ하수도 공사추진, 시설의 유지관리, 지하수 개발업무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오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연 2회에 상ㆍ하반기 회의를 개최해서 수돗물 검사 공표와 수질관리 기술자문, 그 다음에 수질향상 방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하고 경기도에 비해서 훨씬 상회한 98.8%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51,000톤에 1일 급수량은 4만여 톤이 되겠습니다. 비급수 지역 현황으로는 가장동과 서랑동, 지곶동, 내삼미1동이 되겠습니다. 비급수 인구는 약 1,500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하수관거 보급은 2021년 기준에 348.6㎞에 현재 223.6㎞를 매설해서 보급률이6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연간 100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연간 30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총 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입니다. 이것은 비급수지역에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서랑동에 간이상수도 1개소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은 가장동과 서동이 있습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용수확보는 총 86,000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총 확보량에 따른 급수가능인구 22만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정 대행업체는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와 누수복구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은계배수지 2002년도에 준공해서 시설용량 12,000톤, 궐동배수지는 1994년도에 준공을 해서 10,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목표는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맑고 풍족한 수돗물 공급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북부지역 용수공급에 대비한 상수도 시설물 확충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소요예산 현황은 총 9건의 1,955억8,700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3건, 하수도 분야 6건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삼미배수지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세교지구택지개발지구와 북부지역의 용수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삼미동에 유엔초전비가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준공목표로 배수지 용량 13,000톤, 송배수관로 5.1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85%인데 순수 시비가 6%이고 나머지 79%는 주택공사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투자계획은 2005년도까지 확보액이 90억2,800만원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04년 7월달에 주택공사와 원인자부담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70페이지,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5년도 11월 25일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는 구조물공사와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 25%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2월에 완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곶배수지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광역상수도 3단계 라인에서 직수로 공급하기 때문에 비상급수 및 광역상수도 단수시 대처능력이 미흡하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갈곶동에 우미아파트 뒷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준공목표로 배수지용량 7,000톤에 송배수관로가 2.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도비가 5.4%, 시비 94.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투자계획은 총 80억중 54억8,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1월에 용역 착공을 해서 그해 4월에 기본설계 및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도시계획이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용지 보상을 해서 내년 1월에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의 취지는 누수가 빈번한 구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70㎞중에서 기 완료된 게 50㎞, 금년에 2.9㎞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투자계획은 총 84억3,300만원 중에 69억200만원을 기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6개소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 75%가 되겠습니다.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동탄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화성과 오산시의 환경기초시설 빅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시는 우리시에 쓰레기 처리를 하고, 우리시는 화성시의 하수처리를 위한 빅딜 협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존처리장 주변에 2008년도 8월에 완공목표로 시설용량 64,000톤, 차집관로 6㎞, 펌핑관로 3.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6억3,700만원인데 주로 토공에서 83%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투자계획은 1,066억3,700만원 중에 229억8,400만원을 기 투자를 하였고 금년도는 51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7월에 하수처리장 인가를 받아서 그해 8월에 공사발주를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3월에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 돼서 GS건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8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26.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수처리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처리만큼은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세교택지개발지구와 북부지역의 오수처리를 위해서 주택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랑동 296번지 일원인데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완공목표로 시설용량 3,300톤에 차집관로 6.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투자계획은 총 334억2,800만원인데 현재 118억4,8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 9월에 경기도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해 12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받았습니다. 기타공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2005년도 4월에 공법이 DeNiPho공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날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설치인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경기도로부터 받고 11월에 보상추진을 해서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를 해서 2008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2016년이면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댐 축조도 한계가 있고 해서 하수처리된 처리수를 재처리를 해서 비오디듐을 거의 제로화해서 공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우리 시가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가 저희 경기도 오산시하고 대구시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기존처리장의 주차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완공목표로 시설용량 12,000톤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0억원에 국비가 58%, 도비가 16%, 시비가 24%가 되겠습니다. 현재 26억2,500만원은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 6월 7일날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돼서 그해 11월에 입찰방법 심의결과 턴키방식인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해 다시 12월에 입찰안내서를 완료를 하였고,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입찰안내서 기술심의를 경기도로부터 받고 8월에 턴키설계심의를 받아서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심의를 받고 2007년 12월에 공사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경제성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공장에 공급하는 상수도 요금이 1,07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처리를 해서 공급할 경우에는 원가가 811원이고, 811원 중에 저희들이 900원에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00원에 공급을 하면 연간 절감비용이 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연간 7억6,000만원, 시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연간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세마)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지금 추진 중인 세마하수처리장의 오수 유입을 위해서 사전에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세마동 일원인데 양산동, 서랑동, 세교동, 외삼미동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완공목표로 오수량 17.3㎞를 매설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50억원 중에 지금 현재 총 30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9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 공정 44%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대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배경은 기존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이면서 오수유입이 안되는 지역에 관로를 매설해서 유입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원동 일원인데 원동, 당말, 우촌말, 고현동, 청호동, 갈곶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10.5㎞로 5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15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18일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6월 30일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복개천 하수박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05년도에 도 위원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하수박스 안전진단결과 D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나 일부 철근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해야 되는 판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원동 복개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박스보강 1.8㎞로 총사업비는 10억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을 지금 발주를 해서 4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특수시책 추진계획은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이메일고지서 발송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이고지서 출력 및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서 공기업 운영 합리화에 기여하고 또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계량기 전수가 총 8,000여 점이 되겠고, 지금 현재 자동이체되는 게 1,600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고지서 발송 및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완료를 해서 금년 5월까지 150건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기대효과로는 고지서 발행비용과 인건비를 연간 1,200만원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계환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한택진 건축담당입니다. 정하철 주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목표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서 선진국 수준의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을 우선한 건축행정 구현하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단지계획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5페이지,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올바른 광고물에 대한 홍보ㆍ교육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 및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자료를 유흥업소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특별 및 수시로 정비하여서 철거, 압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바람직한 광고문화의 정착, 광고문화가 정착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광고물에 대한 홍보 계도와 사후관리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대형건축공사 시에는 주변건축물 사전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안전성 확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주변 건축물 사전조사서 5건을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변 건축물 사전조사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대신 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건축사 검사대행건축물 등 일부를 시에서 점검하여서 부실검사를 예방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1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주요도로변 및 전주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부터 60세 이상 노인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오시면 하루 2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급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400여 건 8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동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인증제입니다. 동 제도는 자연 및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오산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홈페이지 구축 및 관련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시 홈페이지 및 건축허가시 동 제도를 홍보하여서 많은 건축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동 제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건축주 등이 신청하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건축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계획한 사업으로서 세부계획 수립 후에 다시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육성ㆍ평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중에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분야 등을 평가해서 우수단지를 선정하겠습니다.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1개단지는 경기도에 추천을 하고 아파트단지 공용부분 보수비 지원 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09페이지, 공사중단 및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우리시의 안전점검을 요하는 대형건축물은 오산터미널 등 3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오산터미널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지난 2월에 실시하였고 지하 흙막이 구조물 보강공사를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미관을 위해서 외부벽체에 가림막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불안전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보수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 건축물이 사유시설인 관계로 강제로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건축주에게도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의원님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점검의 기준이 일반빌라도 해당이 되는가요?

이것은 공사가 중단돼 있는 그러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반주택하고는 상관이 없는가요?

지금 준공검사가 나서 사용 중에 있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이미 준공이 나서 생활하고 있는 데도……

이것은 지금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준 부서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재해위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러한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명철 의원입니다. 구.터미널 앞 문화의 거리쪽에 저녁에 보면 전단지가 말도 없이 뿌려져 있는데요. 그 전에 두어 번 정도 얘기를 해 봤었는데 얘기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보고하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저녁 때 나가보면, 거기는 밤에 나가보면 나이트클럽 전단지가 수도 없이 깔려있습니다.

제가 건축과로 발령받은 지가 며칠 안 되어서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뿌려진 것에 대해서 수거를 한다든가 그러면 노인 분들한테 보상금을 준다든가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것을 뿌리는 해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보통 보면 바닥에 완전히 도배를 해놨어요, 문화의 거리부터 비비피아 건물 있는 데까지. 그 정도로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일부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향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하면서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한상현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이종수입니다. 민방위담당 송봉섭입니다. (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사업 소요예산, 특수시책 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오산시 해병전우회 등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의 하천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오산천, 황구지천 등 2개소,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 2급 하천으로 궐동천, 가장천, 삼미천 등 3개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으로는 원동천 등 18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수율은 제방이 있고 계획된 하천 폭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시의 소하천은 개수율이 44%로 미약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266개 대에 19,071명의 민방위 대원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현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13개소, 대피시설 51개소, 민방공 경보시설 4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의 2006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목표는 종합적인 재난예방대책 수립 및 통합적 재난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신속한 재난대응 대책 강화와 항구적인 재난복구 대책 강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한 단계 앞선 예방 대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참여와 협력체제 완비, 시민의 자기책임형 안전문화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랑천 정비사업은 호안정비 1.4㎞, 교량재가설 3개소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1,100원으로 금년도 투자계획은 1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천 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공사비 28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속한 재난대응 관리체계 확립 등 9개 사업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의 신속한 재난대응 관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 드리고, 추진계획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근무 운영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 철저한 재난관리, 상황발생시 CP형 비상지원 본부운영 및 재난상황통합관리 추진, 예ㆍ경보시스템 점검 및 정비 철저로 재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재난발생 시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휴가철과 연말인 12월에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11월에 동절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및 기타 재난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풍수해 예방 홍보 지속 추진과 겨울철 대설ㆍ한판 대비 홍보 추진, 유선방송 및 반상회를 통한 재난대처방법 홍보 및 모니터요원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한 방재정책 및 현안사항 전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주민의 관심유발과 참여유도를 통한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의 생활안전 복지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 동을 통한 소외계층의 노후계층의 노후 거주시설에 대한 수혜가구 조사 및 수혜가구를 확정하여 전기점검 134가구, 가스점검 103가구 등, 총 237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복지 서비스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자체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18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재해가 예상되는 취약지를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30일 서동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우기대비로 방재시설인 펌프장과 배수문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랑3교 가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소하천 일제점검 및 정화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서랑천 정비공사 준공과 11월 중에 하상퇴적물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수해방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작년 8월에 법제화되어 금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전국지자체의 공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2월 13일 용역발주 의뢰하였으나 소방 방재청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표준품셈 미수립으로 인하여 용역 입찰이 연기되었고, 금년 12월경에 소방방재청에서 본 사업의 표준품셈이 수립되면 재발주할 계획으로 본 용역기간 추진상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전환하여 2007년에 준공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민방위 교육훈련을 기본교육 1회,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보충교육시에는 민방위대원들의 참여율 제고와 편의제공을 위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의 비상대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을지연습을 금년 8월 17일부터 8월 23일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장비 점검 및 관리로 유사시 활용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복무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실근무자 특별휴가 확대시행 및 신규자 등에 대한 면담확대로 적절한 인사관리 시행령을 통해 공익근무요원들이 충실한 복무자세 및 대민봉사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의 건설사업 추진계획으로 233쪽, 서랑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공사비는 33억1,11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까지 호안정비 620미터, 교량재가설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나머지 공사로 호안정비 780미터, 교량재가설 1개소, 보(수중)설치 2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어 현재 공정율은 42%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재난 발생시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비상 통신망 확보로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 체계 가동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44만6,000원으로 국비의 50%, 시비의 50%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시 전액 확보된 예산입니다. 통합지휘무선망을 위한 단말기 설치는 재난현장 업무지원 차량용 1대, 재난종합상황실 고정용 1대, 재난관련부서 휴대용 단말기 12대, 재난상황지휘용 단말기 1대 등, 15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소방방재청 시범사업 완료 후에 일괄구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는 재난안전, 하천관리, 민방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을 위한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세이프 오산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2006년도 추진 중인 업무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이계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 기획관리팀장 유석희 시설관리팀장 위재군 경영사업팀장 안중명 문화예술팀장 최병기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담당 이상호

참석자 사무과장 권병춘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