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이만 의원 발언
김철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오늘 안건을 의결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업무보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도시정비사업소 탄천관리과, 보건환경국, 환경보전과, 분당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외의 공무원들은 다 여기 앉아 계시면 불편하니까 소관 위원회만 그때그때 저희가 호출하면 들어오시고 밖에 휴게실에서 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 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고 엇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병한 하수처리과장, 진광용 탄천관리과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탄천관리특위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9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장 박병한 상하수도사업소 탄천관리과장 진광용
김철홍위원장
먼저 직제 순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하니까 해당 관련 공무원 외의 공무원들은 휴게실에 나가서 쉬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직제순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부터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날 수 있는 데부터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 분당구건설과소관업무처리상황청취
「분당구 건설과부터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응구 분당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사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탄천특별위원회 제출 자료 분당구 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당구에는 자료 요구목록 8번 3개 구청 소하천에 투입된 사업비 내역 제출과 9번 쇳골천 궁내천에 대한 준설공사 내역과 분당구 내 오접된 하수도관 자료와 보수공사 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구목록 일련번호 8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건설과 보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철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요구목록 8번에 이매1천하고 이매2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안말 옆에.
김철홍위원장
이매2천은?
진섭
최진섭위원
물방아다리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물방아다리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주유소 뒤편에요.
김철홍위원장
아, 주유소 뒤요? 수질검사는 거기 소관이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이 뒤에 오수 우수관은 조사를 해서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시정이 된 것입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문제가 있어서 조사한 겁니다.
김철홍위원장
이런 것을 준공해줄 때는 오수 우수 부위가 잘못 연결했는가를 전부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준공검사할 때는 출장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중간에 다시 증설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인들이 그냥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럼 문제가 안 되는 데는 찾아서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네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찾아서 갈 수는 없고요, 문제가 되면 저희가 CCTV하고 사람이 나가서 인력으로 조사를 합니다.
김철홍위원장
문제가 안 되는 데는 그냥 넘어가서 탄천으로 그냥 오수가 흘러나온다는 얘기네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실지 오수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세탁수가 문제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는 세탁수 연결되는 게 주민 홍보가 되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여기서는 조사도 못 한다니 물어볼게 없네요? 또 오염도 조사는 여기 소관이 아니라니까 환경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또 소하천 준설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당구에서는 이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나아졌다고 생각이 되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토사가 퇴적이 되어가지고 하상에 문제가 생기는 곳을 저희가 찾아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통도골을 보니까 농지 옆에 구거화되어 있는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어서 찾아서 저희가 준설을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오수관하고 우수관 분리 문제, 조금 전에 세탁수 같은 겻이 합류되었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여기 연결된 베란다에 어느 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나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제가 금년 3월에 분당구청 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세탁수가 문제 되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추가로 무슨 공사를 하고 나서 잘못 연결해서 문제된 것은?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서현동에 분당천으로 오수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인근 상가건물에서 준공이 끝나고 상가를 오픈하면서 오수관 연결을 잘못해서 나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서현 몇 동입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서현2동인지... 상록프라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 건물은 언제 건축했습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벌칙이라든가 어떤 제재가 없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현지 출장을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해서 바로 건물 측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건물 준공검사 전에 분당구에서 연결한 부분을 사진 찍고 확인을 하잖아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그 과정을 무시했었나?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확인했었는데요, 상가건물을 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에 식당이 들어오면서 배수관 연결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분당구 건설과장으로서의 앞으로 분당이 지금 입주한 지가 10여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의 토지공사가 당초에 건설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이제 10여년이 지난 분당지구에 오수관 내지 우수관에 수명이랄까 이런 것이 우리가 당장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당구에서도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대형상가가 많은 곳, 서현역, 야탑역, 이런 데는 저희가 CCTV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현역하고 야탑역 주변에 CCTV를 촬영해서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실지 CCTV를 넣어보면 예전에 오수관을 매설할 때 관 재료를 콘크리트관으로 썼었습니다. 현재는 이중벽 관이라고 해서 나무뿌리 같은 게 침투를 못 하는데 콘크리트관 칼라 틈새로 실제 사진을 찍어보면 나무뿌리가 거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나오는 기름이 엉겨 붙어서 하수도관을 막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카터기를 넣어서 다 잘라내고 그 주변에 라이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96년도 말로 해서 성남시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CCTV로 하수관을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분당구에서 나름대로 CCTV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수선충당금 같은 것이 구 나름대로의 수선 내지 준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시기를 잡아서 CCTV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대형사고가 오기 전에 미연에 발견해서 수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김철홍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과장님, 여기 하상 준설공사가 구에 준설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특별히 업체에다가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장비도 넣어야 되고, 장비값이 대다수가 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세원건설이나 대덕건설이 성남에 있는 건설회사들인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성남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장비가 없어서 이렇게 위탁할 수밖에 없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장비를 대서 준설해서 운반해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기명
김기명위원
제 말뜻은 그것을 구에서 할 수 없느냐는 거지요. 준설원들도 있고 공공근로사업 할 게 없다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에 어려운 분들이 참여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거리로 괜찮을 것 같은데,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면 이해는 되지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인력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어차피 매년 준설해야 되면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잖아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장비는 저희가 덤프트럭도 3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조금 문제 생기는 데는 출동해서 저희가 해야 되니까 장비는 그런 데 투입시키고, 이것은 장비가 한 번 들어오면 계속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덤프도 많이 대고 해서 치워 나가야 되니까, 마냥 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덤프트럭 3대 가지고, 백호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기명
김기명위원
1년에 한 번 며칠씩 하는 거잖아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하천별로 하는 것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재 준설원이나 인력 가지고는 안 되고 꼭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인력도 준설원들은 하수도 원료하거나 막힌 것 뚫고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일손 들어갈 것은 없고요, 이 사항은 인력을 대서 할 게 아니고 장비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보세요. 장비를 구나 시에서 구입해서 정말 주민들 어려운 분들이 이런 것 조금만 기술을 배우면 딱히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면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일거리를 만들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민동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월에 오셨다고 하셨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야탑동에서 오접 3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야탑동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겠어요. 야탑동 341번지, 491-3, 132, 여기 위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대략 어디 정도인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제가 야탑동 출신 의원이라도 얼른 모르겠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그 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계장님 중에서 오래 건설과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계장은 7월에 왔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면 총선 전에 만나교회 앞에 하수도에서 대량으로 오수가 나와서 그때 구청장님가지 나오셨고 환경위생과 최대식 과장도 나왔고 저도 3시까지 갔는데, 총선 바로 전이에요. 코리아디자인센터 근처거든요. 중장비까지 동원되어서 그것을 탄천으로 못 흐르게 막고 펌프로 뿜어내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가서 유심히 봤는데 하루이틀 흐른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흘러서 횟가루 같은 게 엄청 많이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그것을 다 파 올려서 차로 실어냈다고. 그런데 그때 그 조치결과를 알고 싶은데, 해준다고 하고는 그 뒤로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업체에서 흘러나왔고 그 조치를 어떻게 했고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시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조금 압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올해 것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전년도 것은 뒤에 있습니다. 2002년도 것부터.
동익
민동익위원
어느 업소에서 나왔는지 어느 건물에서 나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만나교회 맞은 편.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뉴코아에서 바닥에 버리는 물이 우수로, 청소하는 물이 깨끗한 물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뭘 쌓아놓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했었는데요, 검찰까지 넘어가서 조치가 나왔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자인서까지 받아서 고발을 했음에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아니, 현장에 그만큼의 물적 증거가 있고 그날도 구청 직원들이 임의로 남의 건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경찰 과장까지 나와서 경찰을 앞세우고 그 근처의 건물들을 야간에 경비원들 앞세우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큰 건물들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을 보고 찾는다고 해서 했는데 그 조치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때 정상처리된 것이 무혐의 처리된다면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는 거네요? 아주 그날 시끄러웠어요. 총선 바로 하루 이틀 전인가 해서 국회의원 후보님들 다 오셨고 구청장님 나오셨고 중장비도 동원되고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그런 큰 문제들이 현재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조치결과 내용을 내가 알고 싶다고 했는데 전달도 안 되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오접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우리 탄천특별위원회가 꼭 오접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오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모여서 탄천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오늘 자료를 왜 요구했는지 아시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이호섭위원
탄천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만들 수 있겠느냐, 정말 푸른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하천의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소하천의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준설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하천을 어떻게 정비하고 관리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소하천을 준설했을 때 준설토가 많이 오염되었습니까? 오염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금년도에 통도골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퇴적된 게 많이 부패가 되어서 새카맣고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럼 그 오염의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퇴적되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서현동쪽에 오수처리관이 없었을 때 같이 흘러내려서 그것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통도골천은 그동안 준설을 안 했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준설한 것이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통도골천은 그렇다고 치고 쇳골천, 궁내천은 해마다 준설하거든요. 준설이라는 것은 우기 때 물이 가고 난 다음에 흙이 떠내려 오고 오염물질이 떠내려와서 퇴적층이 형성되었을 때 다음 우기 때를 대비해서 하상정리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러면 해마다 준설을 하지만 준설을 하면 준설토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오염된 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호섭위원
그건 교과서에 나와있는 것이고요, 하상 준설해서 준설토가 어디로 반출이 되었습니까? 200차씩 나왔는데 2,095루베, 2,215루베면 15톤 차로 200차 이상이 나온 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상태가 괜찮은 것은 잔토처리, 토사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고요, 오염된 것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주에 사토를 처리를 하거든요.
이호섭위원
경기도 광주에 오염된 것을...,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아니요. 오염되지 않은 거요.
이호섭위원
오염되지 않은 것을 왜 거기까지 가져갑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유지에도 얼마든지 흙 버릴 데가 있었는데 광주까지 왜 가요. 오염되었으면 광주에 받을 데도 없고 다른 데로 가야지.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성남에는 사토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성남에 왜 사토를 받을 데가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 많았는데.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데는 없고요, 지금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주택지, 농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설토는 틀림없이 금곡동 매립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준설토의 오염도, 그냥 탄천에 흙이 쌓였다고 해서 그걸 그냥 치워내면 그만인 게 아니라 앞으로는 왜 이게 이렇게 썩었느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건설과에서는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환경위생과나 탄천관리과에 같이 연계하셔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오염의 주범을 밝혀서 그것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샛골 궁내천 상류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 등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었고 그것을 가동해서 내보내는데, 지도점검은 이 부서가 아닌데, 지금 주민에 의하면 이상하게 저녁때 같은 때 안 보일 때는 좀 오염된 물질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궁내천도 그렇고 쇳골천도 그렇고 그 지역이 개발됨으로써 어떤 오염되는 부분을 앞으로 해결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200차씩 쇳골천 궁내천에서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거기의 퇴적층이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보다도 그 지역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서 매립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토사가 소하천에 흘러들어가서 그것을 퍼내느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예측이 되고요,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수과가 다 계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셔서 공동주택 내에 하수처리장 시설 해놓은데, 중앙하이츠빌라 등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 민원이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게 눈감고 그냥 내보내면 그 처리비용이 1시간만 그냥 내려보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하수처리비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요, 오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오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처리하지 않고 내보내면 비용 절감이 많이 되나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세부적인 것은 관련부서, 환경보호과라든지 청소과에서 알 수 있고요,
이호섭위원
이제는 소하천이 지금처럼 단순하게 비 와서 퇴적층 쌓여서 흙 파냈다, 이것이 아니라 흙 파낼 때 오염이 되었으면 오염된 흙은 멀리 갖다가 버리면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있게 살펴서 그 오염이 왜 되었느냐, 오염의 이유가 뭐냐를 밝히셔서 타 부서와 연계해서 업무에 임해주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소하천 오수정화시설은 하수처리과에서 하나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하천정화시설은 하천관리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이호섭위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맡고 계시지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오분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하수법의 저촉을 받는 게 아니고.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모든 오수 하수 이런 것을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리로 차집관로 해서 그리로 다 연결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은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방법을 이제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하면 저희 성남시 실정을 보면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다보니까 방류수를 성남시 탄천 하류에서 내려보냅니다. 거기는 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를 관통해 나가는 상류 저 위에 구미동까지는 탄천물이 없습니다. 고갈되지요. 그런데 소하천이 살아야 대하천인 탄천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거기서 연계된 게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미래의 우리 환경을 보전하고 미래 환경을 끌어간다면 지금부터는 소하천을 살려가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석운천, 백현천, 쇳골천, 궁내천, 이매천, 동막천, 그 외에 천 많습니다. 여수천도 있고 상적천도 있고 많지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복정동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고을마다, 물이 내려오는 고을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들어서서 거기에서 하수를 처리하고 거기서 방류를 해줘야 탄천도 살고 자연생태계도 다 복원되고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좀 갑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구청과 연계가 되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특위에서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탄천을 살려서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느냐 하는 것을 많은 연구를 하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면을 고려하고 생각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분당구 건설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2. 환경보전과소관업무처리상황청취
15시 55분
김철홍위원장
다음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조사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 서면조사 자료 내용은 네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요구목록 5번 소하천 2급 하천 탄천 포함 오염도 측정 결과, 일련번호 7번에 수질오염예방에 대한 종합계획과 공장폐수, 대형병원 폐수, 기타 수질오염방지차원에서 단속한 실적, 일련번호 17번에 모란시장 오폐수 배출 처리실태 조사자료 및 단속실적, 일련번호 19번에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 폐수처리 공정 및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 등 네 가지 사항인데요, 유인물 2페이지 소하천 2급 하천 탄천 포함된 오염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서면조사 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 저희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철홍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2페이지에 소하천 오염도 측정 결과를 보시면 분석항목에서 COD는 왜 안 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통상 호수를 할 때는 COD를 하고 일반 하천수는 BOD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나온 법령이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수질환경보존법에 하천수는 BOD로 하고 호수는 COD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공통적으로 BOD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만
전이만위원
환경보전법이라는 법령에 나와 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복사해 주세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동막천에 BOD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주로 동막천이라면 고기리에서 생활용수가 내려오는 동막천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용인 고기리의 생활용수 처리를 하지 않는 한 탄천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하수 포함된 BOD나 슬러지 수치가 낮아요, 믿을 수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 수치는 믿어도 되는데요. 이 관계로 해서 제가, 금년 7월 14일자로 환경보전과로 다시 왔지만 최근에 용인시청에 저희가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도 받고 의견도 교환을 했는데, 동막천 고기리쪽에 간이 하수처리장을 동막천 고기리쪽에 하나 설치를 하고, 동천아파트 있는 데 그쪽 지점에 간이 하수처리장을 금년말쯤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이 용인시 입장이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동막천의 2004년도 BOD나 슬러지 이것에 대해서 이 수치가 기준 이내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하천수 기준이라는 건 별도로 판단은 곤란하지만 환경 목표치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조사한 이 수치가 기준 이내냐구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5등급을 따지면 하천수가 1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동막천에 하수처리장이 필요 없네, 용인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야 겠네,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고기리에 음식점 많잖아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용수가 엄청나게 요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분당의 탄천 오염도의 주 원인이 고기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치로 봐서는 환경보건소에 의뢰한 수치겠지만 기준치 이내니까 굳이 고기리에 하수처리장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수치를 못 믿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기준치 이내에 보면 고기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후에 흘러나온 물 조사 숫자 같다고, 어떻게 이것을 믿어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금년 8월말까지 9.3으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9.3이면 5등급인데 저희 목표는 5등급을 1등급까지 상향시키는 것으로 따지는데요. 사업장에서 나온 폐수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데 하천수에는 기준이 없고, 다만 1급수 하천으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BOD가 1 이하입니다.
이호섭위원
BOD 5등급에도 고기가 산다는 거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수치로 볼 때에 이 숫자가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 입장에서는 2006년말까지 간이 하수처리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의원들이 용인시에 방문했을 때 2006년말까지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 수치로 봐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해야죠.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해야죠. 그것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지금 폐수 배출업소 현황을 보시면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4종이면 1일 폐수량이 얼마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200톤 미만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5종은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50톤 미만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1종은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3,000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4종하고 5종 차이가 그렇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200톤 미만이 4종이구요. 50톤 미만은 5종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폐수 배출 업소의 연간 단속 횟수가 몇 번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단속 횟수는 저희가 4개 등급으로 업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록홍적 이렇게 4개 업소로 나눠가지고 청색 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적색 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네 번,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나간다 이것은 정기 단속이구요. 저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검찰, 경찰 합동 단속을,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그런 것도 나가죠. 지금 저희 직원이 한 명 검찰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폐수 배출 업소 위반 행정 처분에 대해서 고발 내지 폐쇄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 업소들이 다시 영업을 못 하는 거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일단 적발이 되었고, 고발 상태고 폐쇄했으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다음에 모란시장 오·폐수 배출 처리 실태, 여기에서 BOD하고 PH가 있는데, 2000년도 PH가 7.3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 몇 월달에 한 겁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월 1회씩 탄천은 7개 지점은 저희 시에서 하고,
이만
전이만위원
좋아요. 2000년도 PH가 7.3인데, 2000년도 1년 열 두 달,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아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평균치입니다. 이 숫자는 연도별 평균치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쭉 나와 있는데, 평균치, BOD도 마찬가지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농수산물유통센타 폐수 처리 공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황을 보면 폐수 처리 방법에 있어서 물리적,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물리적이라면 뭡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물리적이라는 것은 폭기조 전에 스크린, 그러니까 원수가 유입될 경우에 스크린조를 거쳐서 집수조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스크린 집수조쪽에 유입되기 전에 물리적으로 이물질 등을 제거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물리화학적이 아닌 물리적 방법으로,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화학적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이라는 것은 약품이 달라요. 그러면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오염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유기물이 많은,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은 약품 처리 방법이 아니고 공정에서 물리적으로 한다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표시한 거죠?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폐수 배출 업소를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운수 업체 폐수 방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 조사했는데 이 두 군데만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다 조사를 못 하신건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카센타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정수시설이 있거나 이런 것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카센타랑 운수업체를 특별히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구요. 먼저 물어본 것, 다 조사했는데 두 군데만 걸린 건가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4쪽을 보시면 167개 시 대상 업소 중에서 단속 누계가 379개소, 통상 3회 정도식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구요.
기명
김기명위원
연 3회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2003년 1월 1일부터 금년 8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집계를 내봤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자체 신고에 의한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단속이 미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을 나가더라도 정확히 잘못되는 것은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심곡천, 창곡천, 복우천은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오염도가 심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심곡천은 심곡동이라고,
김철홍위원장
효성고등학교?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그 뒤쪽 마을이 있습니다. 그 쪽 소하천을 말하구요. 창곡천하고 복우천, 창곡동에 있습니다. 행정학교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쪽에 업소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쪽에 시설이 없어서 그런가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거기에 마을도 있고, 군부대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군부대가 있고 해서 그런가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아직 정비가 안 된 거죠.
김철홍위원장
심곡천 같은 데는 효성고등학교 동네에서 그렇게 그리로 흘려서 그런 모양이네,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상류쪽 마을에는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김철홍위원장
지금 시 외곽 이런 농촌동 같은 데는 관로 연결이 안 된 데가 많네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것을 이호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소규모 시설을 해야 되겠군,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효성고등학교, 그런 데는 소규모는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리고 5쪽에 배출업소 행정 처분 내역, 병원은 해당이 안 됐어요, 단속 내용이 없어요, 다 양호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위반 업소 내용만 기재했는데요. 병원에는 초과나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리고 황인상 과장 들어오시라고 해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황인상 과장이 만든건데,
이만
전이만위원
당초 설계가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저희한테 99년 10월 29일날,
이만
전이만위원
50톤이 오바된 거예요.
김철홍위원장
우선 잠깐 황인상 과장 나오세요. 농수산물유통센터 폐수할 때 황 과장이 시설한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하루 최대 폐수 50톤이면 상당히 큰 곳인데, 그런 데는 자체 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깨끗이 거기서 하는 공법을 도입해서 그것을 탄천으로 방류하게 해야지 그것을 복정동 하수관로로 연결해서 뽑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표준활성오니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냄새나는 시설이어서 인근 주민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도매시장유통센터로 바꿨는데 그 시설을 했으면 유통센터 경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김철홍위원장
경영에 무슨 문제가?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냄새나는 폐수처리장이 있으면 고객이 잘 안 온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법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법으로, 당초에는 10ppm 이하로,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이 기준치가 1,300ppm입니다. 그것을 10ppm 이하로 설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설계를 해서 처리된 물을 펌핑을 해서 거기다 수족관을 만들어서 붕어를 키우고 해서 그것을 지역주민에게 보여줘서 근본적으로 생태환경학습장으로 보여주고,
김철홍위원장
그 물은 탄천으로 뽑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다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회복해서 나가서 보니까 우·오수관 분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10ppm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시 높였더라구요. 그래서 펌핑을 해서 붕어는 못 키우지만 지금 1,900ppm에서 20ppm으로 해서 처리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 당시에 10ppm 미만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어느 공무원 발상이에요, 황 과장이 그랬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제가 없는 사이에,
김철홍위원장
과장이 자리에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퍽치기를 당해서,
김철홍위원장
다쳤을 때 그런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공무원들의 생각이 이래요.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면 좋지, 그것을 할 필요 없다고 복정동 하수관에 연결을 해서 물을 그리로 보내고 그래요?
이만
전이만위원
당초에 설계는 10ppm 이하로,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설계 변경을 시장님 결심은 10ppm 이하로 받았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예산에 차이가 있을텐데,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산은 당초보다도 10ppm 이하로 하더라도 예산이 절감이 되었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50톤인데, 지금 이것이 그냥 막 쏟아 붓는 거 아닌가?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환경부에서 체크를 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1일 처리량이 50톤인데 농산물,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지금 환경 부서에서 체크를 할 겁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 용량이라든가 처리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처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친환경생태공법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장마 지고 나면 진흙이나 이런 데에서 나가 맨마지막에 새모래에서 맑은 물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채택한, 친환경적 하수처리공법이라고, 일명 토양피복형접촉산화공법이라고 그러구요. 일본에서 자갈접촉산화공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친환경공법이라는 것은 서울대학교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학술논문으로 세미나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정동 하수처리장으로 방류처리하잖아요. 10ppm 미만으로 탄천으로 보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왜 폐수를,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폐수는 하수처리 중에 오수보다 더, 일반 하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200에서 250ppm이거든요. 폐수는 기준치가 1,300ppm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보다 더 나쁜 물을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김철홍위원장
처리를 해서 그것을 고갈되는 탄천으로 방류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보니까 복정동하수처리장으로 뺐다 이거예요. 거기서 정화작업을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그 당시에 제대로 해서, 아까 말했듯이 고기 키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묻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만들었나를 묻는 거예요. 황 과장이 만들었나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황 과장은 다쳐서 내용을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예술과장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0ppm 이하로 시설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높였더라구요. 좀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을 많이 쓰는 데서 탄천으로 깨끗이 해서 흘려내려보내야 탄천이 안 마르지, 그것을 복정동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10ppm 이하로 처리했으면 탄천으로 방류해도 관계 없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건천화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철홍위원장
6쪽에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그 밑에 성남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 등에서 ‘가축’의 범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개’가 포함되지 않아, 원래 가축에 개가 안 들어갑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문제가 있어서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이 사람들 방류하는 것을 보면 아무 것도 못 사는 거예요, 모란시장에서 버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수치를 보면 안 좋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이것을 모란시장 하수쪽에라도 폐수 처리를 해가지고 탄천으로 내려 보내야지, 탄천으로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대원 단대동쪽에서는 복정동하수처리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복정동으로 연결됐어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PH를 지적을 했는데 1년 열 두 달 평균치라고 그랬거든요. 이 수치도 과연 조사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이 수치는 직접 채취를 해서 정수과에서 측정을 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7.3이면 중성이에요. 먹을 수도 있는 물이에요.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수치가,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화학 성분이 아니면 대부분 유기성 폐수들도 대부분 중성으로 나오거든요.
이만
전이만위원
똥, 오줌, 개똥 더러운 물 나가는데 과연 중성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대부분 화학 성분이 아니면 거의 중성에 가깝습니다. 유기성 오수 같은 것도요. 모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원천 전체 하천수를 검사한 거거든요. 모란시장만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존과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릴게요. 불필요한 설명은 빼고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김영기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도시정비사업소장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탄천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시에서는 탄천 친환경적 하상 정비와 자연형 하천 조성 등으로 하천 자정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특히 금년에도 탄천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쾌적하고 깨끗한 탄천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천 특위의 서면 조사 자료는 탄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장
도시정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 탄천관리과소관업무처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광용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조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 진광용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천관리과 소관 서면조사 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철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탄천관리과로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두 가지만 묻겠어요. 탄천물놀이장 조성 계획이 야탑1동, 태평1동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앞으로 탄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탄천종합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탄천은 좀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동·식물이나 철새가 살 수 있도록, 사람의 접근을 완전히, 예를 들면 비행장 부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접근을 막아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물놀이장 같은 데는 완전 개방지역, 또 들어가되 제한할 수 있는 지역, 그렇게 구분을 해서 시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은 현재 4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평1동, 야탑1동, 운중동, 분당천 입구까지, 그래서 나머지 두 개 구간은 저희들이 신기초등학교 있는 데하고 서울대학병원 입구 거기에다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다음에 용역 발주 진행사항 중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수질개선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이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지금 수질개선기본계획에서 구미동 성남시계를 벗어나면 용인시에 지금 탄천 보수 정비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용인시에서도 그 천을 탄천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구미동 시계에서부터 경찰대학병원까지 탄천이라고 그래요. 그 사업이 2006년도말에 끝난데요. 그게 맞습니까?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의원들이 용인시 방문해가지고 알아보니까 현재 구성까지 해서 2006년말까지 계획이 잡혀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수질개선을 우리가 기대를 못 해요. 그래서 수질개선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요구했다가 예산을 더 투입하지 말고 잠정 2006년말까지 용인시가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수질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에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 하시고, 아무리 기본계획에 다 세워져 있지만 수질개선 분야도 같이 포함이 된다면 괜히 쓸데 없는 예산 낭비예요. 거기서 공사하기 위해서 흙탕물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성남이 탄천 깨끗이 해야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깊이 인지하시고, 참고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조깅로 설치 공사에 44억을 투자하는데 소재를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우레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폐타이어?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폐타이어가 아니고 폐우레탄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이 보면 접착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거 아시죠? 햇빛 났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위를 걸어다니거나 할 때 열이 올라와서 인체에 해로운데, 쿠션은 푹신푹신해서 굉장히 좋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운동화가 좋아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걷고 뛰고 해봤지만 편하지 않고 힘이 더 실려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공법 자꾸 얘기하시는데 소재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토벽돌이나 점토타일 같은 거, 예산도 인건비까지 헤베당 3만원,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한번 추진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저희들이 탄천을 종합계획을 하면서 일부 구간은 황토길도 만들어보고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탄천은 결국은 깨끗한 물만 내려오면 우리 탄천관리과는 별로 할 게 없는데, 물도 탄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수질도 아니라서 탄천관리과는 내용을 보니까 관련이 없는데, 분수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한 40분 쉬고요, 20분 내뿜는 것으로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끝나는 시간은?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 전에는 아침 10시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11시까지. 지금은 좀 바꿨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침 6시부터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몇 분 쉰다고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한 40분,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김철홍위원장
계속 뿜으면 기계가 문제가 돼서 쉬어주는 건가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가능하다면 40분을 뿜고 20분 쉬는 것으로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보면 너무 쉬는 시간이 걸려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왕이면 계속 뿜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것은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김철홍위원장
상의해서 이왕 만들어놓은 것 확인하도록,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리고 탄천 가로등은 우리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그 전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도 얘기했는데, 아낄 것을 아껴야지 전등이 두 개씩 달려있는데 하나씩 켜 있더라고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아끼는 차원이 아니고 탄천을 91년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선로가 많이 고장 나 있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다 켜놓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팔당원수 이것은 앞으로도 끌어올 겁니까?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것은 갈수기에만 할 겁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로 보는 것이 보통 12월부터 3월 말까지를 갈수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 때만 할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지 말고 구미동 용인시계 탄천에다가 지하수를 파자고. 지하수를 파서 100m가 됐던 200m가 됐던 암반수를 뚫던 해가지고 수직모터를 집어넣어서 하루에 2,000톤 3,000톤 나올 수 있는 용량을 두어 군데만 파면 계속 24시간 흘러내릴 수 있다고. 그것이 오히려 비용면에서 절약이 되지 않느냐 보는데.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저희 성남에는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하수만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이만
전이만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6인치라든가 8인치 정도만 묻어놓으면 하루에 1,500톤 2,000톤 충분히 나온다고.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지하수가 있으면 좋은데 성남은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왜냐하면 동막천 위에 SK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거기 다 지하수 파서 공단 운영하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팔당원수 1년에 몇 톤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저희들이 탄천에 필요로 하는 게 4만 5,000톤 정도 됩니다.
이호섭위원
하루에 1만 2,000톤으로 보는데 연간 몇 톤을 예상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100일 정도,
이호섭위원
하루에 1만 2,000톤으로 따지면 연간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용한 게 1억 4,000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원수대금만.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지금 원수가 톤당 316원 정도 됩니다. 원수대가 196원이고 물이용부담이 120원입니다.
이호섭위원
100일 정도 되면 1년에 2억 이상 가져야 되겠네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갈수기만 할 수 있도록,
이호섭위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하는데,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택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진짜 합당한 방법이 아니지요. 이게 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 탄천 물놀이장 만들어서 이용하고 그 이용수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탄천은 수돗물을 활용하고 있고요, 매일 갈아줍니다. 그 물은 탄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샤워한 물은,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것은 오수관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비누를 써서 그래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렇고요, 그것은 차집관거에다 바로 집어넣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럴 필요 있나요? 비누 사용 금지시키고,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요,
이호섭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게 한두 개면 괜찮은데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 많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 소모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탄천정비를 하면 제 일반적인 생각은 상류부터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간 허리에서 시작하고 하류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 용역전문기관에서 위치를 시범구간으로 정해준 것이지 다른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윗물부터 정화시켜 줘야지 중간에서 해버리니까, 특히 구미동 상류 쪽에는 아시다시피 온세통신 앞에 죽전 구성 수지에서 내려오는 상류거든요. 거기는 가면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동막천 부분은 고기리 낙생저수지 통해서 내려오고 염광의원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인데, 참 심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중간에서 하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위는 그냥 방치해 두고.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제 생각에는 위에서부터 정비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봅니다. 그 다음에 탄천의 건천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팔당원수를 끌어다 방류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분당이 개발되다보니까 예전에 개발되기 전까지는 논밭이 저수지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는 다 용인시까지 개발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용인 하수처리장을 가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판교가 돼서 4만 5,000톤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구미동까지 끌고 가기에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경제성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용인시가 하수처리장을 가동한다고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굳이 우리 하수처리장 물까지 끌어다가 하는 것은 조금,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호섭위원
물론 그것도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죽전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게 11만 톤입니다.
이호섭위원
우리가 복정동에서 방류하는 것처럼 방류해 주면 우리 탄천도 어느 정도 건천화는 막을 수 있다?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게 한 4만 5,000톤만 있으면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판교 같은 데도,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4만 5,0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그것도 큰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중복되는 거지만 우리 소하천 관리가 아주 미흡해요. 그 다음에 소하천에 흐르는 물 개발을 지금부터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부분 소하천도 마르고 관리 안 해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오염도의 원인이 뭐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다른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앞으로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강구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분명히 주무부서인 탄천관리과에서 소하천관리를 정책적으로 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소하천에서 물이 흘러야 됩니다. 소하천이 지금 관리도 안 되고 물이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대의적인 측면에서는 용인하수종말처리장 판교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면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환경이 다 살려면 소하천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소하천 살리는 방안, 큰 하천도 용역 줬지만 소하천도 혼자 안 되면 전체적인 용역을 줘보세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서 소하천은 방제과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성남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촌동 택지지구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으면 개발 착수하는데, 거기 도시건설 되면서 하수처리가 자체에 있지 않고 복정동으로 가요. 그렇다고 하면 여수천 도촌천이 틀림없이 탄천마냥 건천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한강물 끌어다 방류할 겁니까?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 그 자료는 안 받았지만 복정동에다 갖다 묻어서 그리로 처리한다고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고쳐가야 앞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소하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고, 또 구미동하수종말처리장도 없앨 것인지 활용할 것인지 이런 방안도 강구가 될 것이고, 또 판교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 도촌동 택지개발지구 이것 하나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 하고, 여수천 도촌천 건천화 될 것 뻔한데 이것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수천 도촌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는 그 처리방식을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공사 시작 안 했으니까 앞을 내다보고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지요. 그런 부분을 탄천관리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정말 이호섭이 얘기한 게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 장래를 봐서 맞는 얘기다 하면 강력히 그런 건의도 한번 해보시고,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꼭 요구하십시오.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래도 구시가지 개발 시, 구시가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개발하면 이 오수관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호섭위원
복정동 저것은, 저희들이 어디를 갔다 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면 저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임시적으로 뭐 뚜껑 씌우고 냄새 빨아들여서 탈취한다 이러지만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앞으로는 안 됩니다. 좋은 정책 잘 내셔서 정말 탄천이 살고 탄천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잘좀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호섭 위원님이 우리 동네까지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아마 여수천이 1.1㎞ 하천정비가 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그리고 앞으로 1.3㎞가 상탑교 이렇게 해서 예정이 돼 있지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담당하게 되나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 위에서 정화시설을 해줬을 경우에는 여수천이 건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관으로 해서 물을 거꾸로 올려서 건천을 막고 그것을 별도로, 그것을 시설하는 데 수십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주택공사 그 쪽에서 난감을 표하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50억 60억 들여서 할 것도 나중에는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민원 때문에 그래요. 입주된 후에는 그 돈 이상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이호섭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공사하면서 같이 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물놀이장이 설치가 돼서 올해 가동이 잘 됐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도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과장님도 메모를 좀 하세요. 민원이 뭐냐하면 물놀이장 분수대 앞에 벤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발마사지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또 조깅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깅을 하다보면 좌우측통행이 안 돼서 서로 상당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말하자면 중앙선을 그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메모를 하셔서, 기왕에 돈 들여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신 것이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호응받는 그런 물놀이장이 되고 조깅로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조깅로 2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조깅로 2차 공사하기 전에 저하고 꼭 상의를 해서 그냥 포장하는 방법은 탈피하고 반듯하게 1자로 돼서 뛰는 데 불편없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같이 상의해서 하자고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거꾸로 공사가 돼서, 무슨 얘기냐 하면 종합계획이 수립된 뒤에 해야 되는데 공사부터 먼저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한 부분도 있지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분당천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것을 마냥 저렇게 중단할 수만은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대로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것도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것도 마저 하도록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계획이 끝난 뒤에 공사를 하세요. 청사진도 없이 공사하다가 중간에 느닷없이 청사진이 나와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지 주민들 얘기나 내가 가서 보면 공사한 데는 유속이 빨라서 고기가 못 살고 있어요. 청동오리가 이 맘 때면 열댓 마리 새끼들 끌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돌 쌓고 이런 데에 수초가 나면 유속도 느려지고 벌레도 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유속이 빨라서 고기고 뭐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도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처럼 그 상태로 유지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쯤 수초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수초씨를 뿌린다든지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음에 보고를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기회를 주시면 30분에서 40분 정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나중에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질문이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김철홍 위원장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낮에 가로동 켜있는 것 많이 보셨지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저희 탄천에 그런 것을 고치느라고, 보수하느라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관리는 잘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요. 낮에 전부 불을 켜놓고 전구 나간 것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장내웃음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왜 불이 켜져 있나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전구 나간 것 교체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밤에 한 두어 명만 순찰 돌면 전구 나간 것 다 알아요. 체크 되잖아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 표시해 뒀다가 다음 날 그것만 교체하면, 전기료가 얼마나 낭비가 많겠습니까.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한번 참고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하수처리과소관업무처리상황청취
다음은 이경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수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하수처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탄천수질개선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에서 서면 조사자료 요구는 10건에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처리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철홍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수처리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정하수처리장에 대한 냄새 제거부분 거기에 대한 대책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하고 직원들하고 구리시를 일단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안산시를 다시 견학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이 관심 가진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하수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복정동에 냄새나는 부분, 이것을 거울삼아서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규모는 우리가 크고요, 우리 김철홍 위원장님이 진작부터 빨리 구리시를 갔다 와서 냄새 제거를 위한 돔을 씌우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빨리 선택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구리시는 알루미늄으로 돔을 씌웠습니다. 거기에도 단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공간이 넓고 규모가 커서 이 부분을 전체 알루미늄 돔으로 씌웠을 경우의 예산 부분, 보통 저희들이 500억,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500억 정도 해서도 문제점이 없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에도 우리 박병한 과장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들 갔다 오셨는데 그 필요한 부분만 씌우는 공법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의 공법하고를 비교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안산시가 일본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씌운 최신공법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나 전이만 위원님이나 특위위원님들도 같이 가시든지, 저희들이 한번 곧 갈 겁니다. 갔다 오셔서, 구리시 것보다는 안산시 형태가 더 낫지 않느냐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구리시 것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지금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돔을 씌워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다시 안산시처럼 내린답니다, 밑으로. 김철홍 위원장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방법. 그래서 새로 우리 있는 우리 시설을, 지금 있는 시설은 구리시하고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돔으로 가야 됩니다만 다시 이번에 고도처리하는 이 공법을 저희들이 밑으로 시설 새로 하면서 거기만 씌우는 공법, 그런 공법도 들어내서 하는 방법이나 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런 부분도 안산시까지 갔다 와서 저희들이 하여튼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는, 또 우리 시민이 우리 성남시 입구인 복정동에서 냄새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만 그 부분에 윗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탄천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도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성남시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 부근을 지나갈 때 냄새나는 부분이 벌써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당초부터 냄새났던 부분을 우리 성남시가 여태 방치했어요. 우리 특위 구성해서 전국 순회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잘 됐던 부분을 전부 지난번에 방문을 했어요. 이 성남시의 행정이 얼마만큼 타 시·군에 비해서 손을 놓고 있는지 절실히 우리가 느끼고 왔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알루미늄커버가 잘 돼 있더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루미늄커버 없이 냄새 안 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커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태 수십년간 냄새나는 부분을 방치했어요. 지금도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타 시·군의 잘 되고 있는 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 해나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음은 박병한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조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열 건에 열여덟 개 항목을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봤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 조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철홍위원장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5페이지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2003년 4월 11일부터 2004년 4월 10일까지로 돼 있지요. 25페이지 공법선정 과정 및 심사내역서에 보면 2003년 11월 27일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가 나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준공납품서 언제 납품받았습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 아까 말씀하신 5페이지에 보면,
진섭
최진섭위원
그게 아니고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있죠, 거기에 대한 준공납품.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준공이 지금 이것은 당초 계약되어 있는 게 2003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로 돼 있는데 환경부 기술자문과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중간에 용역이 중지가 됩니다. 중지가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재기가 돼가지고 10월말이면 날 것 같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게 납품을 받고서 기술제안서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럼 용역을 무엇으로 줘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용역이니까요 총괄적인 용역 중에서 25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공법 선정은 고도처리를 어떤 한 부분의 공법을 어떤 것으로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11월에 저희가 제안공고가 나간 거죠. 용역 중에.
진섭
최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필요가 없잖아요? 업체까지 다 선정됐는데.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벽산에서,
진섭
최진섭위원
벽산이건 어디건 간에 업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시용역 기술용역 결과가 나와서 발주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발주 나가면 용역이 필요가 없잖아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용역이 어떤 왁꾸의 용역이 있는데 왁꾸의 용역 중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 부분을 어떤 공법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선정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 설계 완료가 10월말이다 그 얘기죠.
진섭
최진섭위원
정지된 사유서 그 자료를 다 줘보세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그 고도처리 용역 자체가 추진을 하다가 고도처리공법 선정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되고 기본설계 자문기간이 한 3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 중에 중지를 해서 공사기간이 연기된 건데요 그 자료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두 가지죠. 공법 선정 하나와 환경부기술자문 받은 3～4개월 그 기간이 딜레이 된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 내역 좀 뽑아주세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런데 용역이 무의미할 것 같은데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아니죠.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고 공법 선정은 그 중에서 어떤 공법을 쓸 거냐를 선정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공법 선정만 하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진섭
최진섭위원
그 업체까지 다 선정됐는데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공법만 선정되는 거라니까요.
이만
전이만위원
최 위원은 업체별로 공법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신기술에 대한 공법 자체가 업체별로 다 신기술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기술을 어떤 신기술을 쓸 것인가 선정을 한 것이고, 선정이 되면 그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그 기술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공법을 채택해서 갖다 쓰고 거기에 대한 신기술만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공법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그 업체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진섭
최진섭위원
기술용역결과를 보고 발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안서를 내라고.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공법 선정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공법을 할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진섭
최진섭위원
공법 선정이 먼저 되면 기술용역이 즉 말하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 내용이 틀려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공법이라는 것은 전체 라인 중에서 어떤 한 카트를 잘라서 거기에 고도처리하는 공법 그 고도처리하는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
진섭
최진섭위원
그럼 차라리 용역을 그 부분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전체 개량 및 증설이 되니까요.
이만
전이만위원
공법을 선정했으니까 업체도 선정된 게 아니냐 그거죠.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고도처리공법선정 부분은 맞는데요, 공사 전체 부분은 아니다 그 얘기죠.
이만
전이만위원
글쎄 그것은 아닌데,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공법이 선정되면 구조물이 이만큼이 되어야 되고 이 공법이 선정되면 구조물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만
전이만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그러니까 그 공법이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조물 설계라든지 세부 기계라든지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해가 안 되네.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전부 공법 선정을 하고서 세부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전체에 대한 어떤 턴키방식으로 업체가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업체가 시공까지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개념은 아닙니다.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유인물 138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처리계통도가 있습니다. 계통도를 보시면 침사지로 물이 들어와서 유입펌프통에서 물을 퍼 올리면 최초침전지를 거쳐서 포기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에는 지금 최초침전지와 포기조 사이에 고도처리하는 공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계가 더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85페이지에 생물반응조 개선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이렇게 시설이 개선되는데 이 시설 개선되는데 어떤 공법을 쓸 것이냐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런 정지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누가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딱 알맞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이제 늦게나마 성남시가 고도처리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작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탄천특위가 냄새나는 부분 때문에 구성이 됐고 우리 성남시가 늦게나마 고도처리시설공사를 한다는 자체를 우선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도처리하고 3단계 증설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3단계 증설공사 포함해가지고 고도처리가 다 완벽하게 되는 거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수정, 중원 처리하는 게 한 군데가 있고 분당 게 있고 용인하는 거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것 수정, 중원 그것만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고도화 되는 거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수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고도화 돼 있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그것은 돼 있고 분당 게 안 되어 있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왜 냄새가 나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냄새가 안 나죠. 다 덮었죠. 덮었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덮었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덮었다고 냄새 안 나는 게 아니라고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분당 게 그 냄새를 끌어당겨서 처리하는 탈취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고도처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탄천특위가 지난번에 타시·군 견학을 하면서 많은 상식을 얻었어요. 고도처리라는 게 이렇구나, 이런 것이 고도처리로구나. 전라도 광주부터 대구, 여수 등등 해서 많이 보고 왔는데,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성남시가 왜 진작 그런 시설을 못하고 계속 냄새가 났는지 정말 되돌아보면 과거는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한 10억 조금 못 들어가 있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용역 다 끝난 거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10월말에 끝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NPR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법하고 현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공법하고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공법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있다.
이만
전이만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점이 뭐냐고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남하수종말처리장은 질소·인에 대한 제거시설이 없습니다. 이번 고도화 처리를 하면서 아까 보신 85페이지에 보시면,
이만
전이만위원
죄송합니다만 팀장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거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금년 2월에 왔습니다.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금년 2월에 왔는데 그전에 한번 거쳤지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직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몇 년도에,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91년도부터 했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질소와 인 때문에 냄새나는 거예요. 맞죠?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그 부분도 있고요,
이만
전이만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 제거하는 시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수정, 중원은 없죠.
이만
전이만위원
글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99년도에 근무하셨을 때는 왜 지적을 못 했어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수질기준이 질소·인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가지고,
이만
전이만위원
냄새가 나는데.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고속화도로 건너가 보세요. 거기 왜 냄새나요? 그것 때문에 냄새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질소·인에 대한 시설을 왜 그 당시 안 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돈을 줘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500억 1,000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환경부 수질기준에는 질소·인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고도처리에 대한 시설 자체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질소·인에 대한 시설이 대부분 없습니다. 새로 설치된,
이만
전이만위원
질소와 인에 대한 환경보전법이 언제,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저희는 환경보전법이 아니고요 하수도법에 의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그게 언제예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2002년도엔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확실해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예. 최근부터 고도처리를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다음에 과장님! 그러면 NPR공법하고 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이점이 바로 고도처리 시설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됐다는 건데,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 다음에 용인의 하수유입량 수지1·2지구 것 현재 우리가 4만톤 증설한 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연체를 보니까 있고 또 200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처리비용이 미납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처리비용은 미납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여기 있는 미납이라는 것은 뭐예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그것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맨 위칸에 2000년도 보시면 처리비용이 3억 5,500만원이잖아요. 원금은 냈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여기에 미납이라고 돼 있는데,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가산금, 연체료를 2000년도에 못 내고 2002년도에 냈답니다. 2002년도 3년치를 몰아내면서 원금만 내다 보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분치를 저희가 가산금을 부과했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용인시에서는 이견조정 등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연체료 납부 거부’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이견이에요?
용우
이용우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이용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견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성남시와 당초협약서 변경대로 이게 있어가지고 내지 않고 있다가 2002년도에 3년치를 몰아내면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저희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안 냈기 때문에 연체료를 부과했는데 자기네들은 연체료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낼 수 없다는 그런 이견이었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언론에서 본 사항인데 항간에는 용인시가 요 근래 와가지고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용인시 소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엄연히 토개공 소유죠.
이만
전이만위원
용인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틀린 말인가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용인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만
전이만위원
우리 협약체결에 그런 내용이 없죠?
용우
이용우하수행정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현재까지는 토지공사 소유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또 우리가 협약 체결할 당시에 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가 인수인계 받게 돼 있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기부채납 받게 돼 있죠.
이만
전이만위원
용인시 것은 아니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세요. 최종방류수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똑똑 떨어뜨리고 있는데 복정동에 가보니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복정동에서 시간당 얼마나 방류하고 있어요?
철규
박철규하수처리팀장
한 2만여톤 방류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1일은 얼마예요?
철규
박철규하수처리팀장
1일 44만.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시간당 2만톤 방류가 되는 것을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방울로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데 과연 그 실효가 있을까요? 여기 성적표에 보니까 처리전하고 처리후하고 전혀 다른 수치가 나와 있던데 맞는 거예요?
허옥
김허옥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김허옥입니다. 저희가 체험해본 바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쓰게 되면 대장균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뒤에 첨부해드린 계수대로 저희가 실험한 수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NaClO 그것이 우리 수돗물에도 들어가 있어요. 아염산이지.
허옥
김허옥수질관리팀장
수도에서는 현재 염소를 쓰고 있고 염소 성분은 똑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과연 2만톤 방류하는 그 물에다가 현재 떨어뜨리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떨어뜨렸을 때 정말 잘 희석이 돼가지고 그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허옥
김허옥수질관리팀장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또 잘 섞이도록 5단계를 거쳐서 다 희석이 되게끔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복정동 가서 볼 때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통해가지고 최종 방류가 되는데 희석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 세운 거 있죠? 그 시설을,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예비탱크.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2,000만원씩 4,000만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아까 고도처리가 1년 후면 된다면서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시운전 들어가려면 1년 반은 걸려야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1년 반 후에는 사실 고도처리한 다음에 최종방류수에 차아염소산나트륨 떨어뜨리는 그 공정은 없어도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예산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맞나 안 맞나 검수를 해야 되거든요.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투입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지금 구리시도 보고 오셨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거기는 무엇으로 합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오존이죠.
이만
전이만위원
앞으로 성남시도 오존으로 해야 돼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돈을 안 줄 것 같아요.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에요. 그건 100% 다 줍니다. 환경부 사업비 예산지원은 100% 다 줘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이번에 우리가 받아올 때는 막 잘라버리던데요.
이만
전이만위원
우리가 지방 순회하면서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예산으로 했느냐, 다 보고 왔어요. 100% 다 해줘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위원님 일단 그건 우리가 시운전 해봤을 때 효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 검수를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96년도 탄천수계처리에서 10만 5,000톤을 용인시하고 협약 체결했을 때 수지1·2지구 것을 몇년도까지 해주기로 했었던가요?
용우
이용우하수행정팀장
협약내용에는 1단계 시설 3만 7,500톤은 98년 말로 돼 있고, 2단계 시설 4만 5,000톤은 2001년 말로 돼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벌써 지났죠? 지금 복정동에 4만톤 증설공사한 것은 가동하는 것은 수지1·2지구것 때문에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서는 이 기간은 공사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년도까지 처리해 주겠다는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이것은 사업년도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좀 찾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 기간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구미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8,700평에 대한 부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성남시가 인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도에서 중재를 하려고 지금 실무자와 과장이 와가지고,
이만
전이만위원
벌써 우리는 그 협약체결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구미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성남시 소유로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지금 성남시가 안 하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우리 복정동의 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수까지 나가는 공정에서 탈수기 옆에 보니까 우리가 매탄가스나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잡으려고 탱크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바이오필터.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에는 거기에서 가스 발생한 거 잡아가지고 아마 연료로도 사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재도 그 가스를 잡으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개선공사하면서 포함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계속 그 가스 쓸 거냐고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농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체계에서는 써야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쓰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어디다 쓰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거기서 농축을 시켜서 탈수기로 빼내고 있죠.
이만
전이만위원
가스를 어디다 쓰냐고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보일러요.
철규
박철규하수처리팀장
발생된 가스는 보일러로 해서 다시 소화조 과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공정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탈수과정에서 많이 발생되고 그 가스를 쓰려고 탱크를 만들어서, 그게 보니까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난방용, 밥해 먹을 가스 필요하면 도시가스를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공정을 없애야 돼요. 그 공정이 없어야 냄새가 안 나요. 고속화도로 바로 옆에 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잡아쓰려고 탈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고속화도로 가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스 쓰려는 그 공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고도화처리 과정 하면 필요 없어요. 다른 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성남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 20년, 30년 전의 시설을 계속 소장만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호섭위원
박 과장님은 안 그럴 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정이 없어야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고 왔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주 유심히 체크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탱크를 과감히 없애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탄천특위 위원들이 전문지식을 이번에 많이 캐치를 해왔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박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박 과장님이 기왕 거기 가신 거니까 뭔가 한번 좀 하세요.
동익
민동익위원
일을 좀 벌여 봐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도촌동 하수종말에 대한 부분을 복정동 차집관에 연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산 문제도 뒤따르겠지만 다른 지방에 가니까 소규모적으로 다 있지만, 그러니까 단독처리장을 전부 해놓은 부분이 개울물이라든가 탄천이라든가 내려가는 물이 맑게 내려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촌동도 차집관에 연결해서 복정동에서 처리한다면 아까 이호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틀림없이 거기도 건천화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백년을 내다봐야 돼요. 우리가 백년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몇백억 들더라도 자체 처리를 해서 맑은 물을 내려보내면 건천화도 방지할 수 있고 굳이 한강물 끌어올 필요 없어요. 우리 탄천특위 위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한 검토도 했고 지난 여름에 좀 더웠습니까. 더운 날씨에도 뙤약볕에 현장 가서 물 내려가는 거 만져보고 맛도 봤어요. 그 정도로 체험하고 왔으니까 이 점 박 과장님이 유의하셔서 이번 고도처리 부분 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체공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 별 문제는 없겠어요? 정상적으로 된 겁니까? 과장님 시절에 된 건 아닌데 지금 무슨 과정까지 다 해서 환경부에 가 있다는데,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기본설계 자문이 끝난 상태입니다.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끝나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이게 별 문제없이 잘 된 거예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상태로는 우리가 실적 내드렸는데 거기도 이 공법 심의과정에서 고도처리하는 데를 전임 담당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이 전부다 한바퀴 돌았습니다. 신기술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 바퀴 다 돌고 온 상태에서 전문적인 거 심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크게 문제점 돌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공무원이 문제점 돌출된 게 없다고 하니까 내가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고도처리공법 추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처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어디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이걸 다시 변경하고 이래가지고 기준을 맞췄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설계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이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설계 중단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체적인 진행과정과 우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어떠어떠한 기준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변경된 내용까지 철저히 자료요구를 해서 다 볼 테니까, 내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설계 중지를 요청하고 특위에서 충분히 더 검토와 재론이 된 뒤에 그쪽에다 통보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원심탈수기 사진이 구리에 있는 그런 종류인가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구리에 있는 것은 사진에 보시면 저희 것과 똑같은 벨트플래스 방식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구리는 이런 벨트플래스 방식이 아니고 구리도 벨트가 있어서 돌아가는데 원심 탈수를 해가지고 종이짝처럼 한번 더 해주는 두 개 시설이 있어요. 여기 와서 자세히 봐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원심농축한 다음에,
김철홍위원장
탈수를 한다며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탈수기는 저희와 똑같은 타입입니다.
김철홍위원장
하여간 농축을 해가지고 벨트인데 벨트가 우리 식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치는 식이고 신형인가 그러더라고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제가 봤어요. 우리식이더라고요.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그 전 과정이 없잖아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저희는 농축과정이 원심농축기가 없습니다. 이번에 원심농축기하고 원심탈수기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같이 해가지고 원심농축기를 거쳐서 탈수기를 해가지고 아예 거기처럼 신형 벨트가 있으면 벨트 하나 더 추가로 더 해서 아예 완벽하게 하든가 내가 보니까 벨트 거쳐 나오는 과정이 건조과정도 같이 투입된 것 같더라고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짜는데 수분이 몇% 있느냐의 차이인데 이것이 많이 짤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냄새도 덜날 뿐더러 원심탈수기에서 힘을 덜 받아요. 많이 짜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벨트프레스 압력이 얼마만큼 많이 짜주느냐 거기에 85%냐 90%냐 95%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고도처리를 하면 전 직원이 매일 회의를 하세요. 오늘은 이 공정을 어디까지 작업했는데 우리가 담당직원으로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개선하던가 이렇게 자꾸만 해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봐요. 다른 부서로 가기 전까지 그 부서에 있는 동안은 직원들끼리 머리 맞대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작품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빨리 타 시·군에 가서 보고 와요. 부산이 됐건 대구가 됐건 일본이 됐건 빨리 보고 와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리고 1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탱크가 지금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쓰고 있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이거 계속 이대로 쓸 건가요? 그 공법으로. 그 공법으로 쓰면 이게 필요한데 과연 그 공법으로 계속 유지를 하실 계획인가,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지금으로서는 이 공법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김철홍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요.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134페이지 좀 봐주세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환경부에 보낸 공문 팩스로 지금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고 그래요. 환경부에 의뢰한 공문내용부터 좀 봐야 되겠어요. 환경부에 의뢰하니까 환경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그렇다면 이 방법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문한 대구라든가 구리라든가 다른 데도 전부다 오존공법이나 UV공법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도 깨끗이 나오고 우리처럼 떨어뜨려가지고 대장균수가 기준 미달로 나오는데 뭐 하러 그런 공법을 설치하겠어요. 깨끗한 물이 필요 없는 거요, 수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대장균만 안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어디 가능한 얘기입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된지 아세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인계인수는 받아서 아시겠죠. 그렇다면 다른 데도 UV공법이나 오존공법을 설치를 안 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왜 환경부 예산을 다 받으면서 우리만 이렇게 옛날식으로 소독물 떨어뜨려가지고 시꺼먼 물을 그냥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철규
박철규하수처리팀장
예, 접니다.
김철홍위원장
우리 계장 얘기 들어보면 지금 쓰는 공법 우리가 고도화 처리를 다 끝내고 해도 그냥 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거 그대로. UV공법이 무슨 필요 있고 오존공법이 무슨 필요 있어요? 이 안대로 우리한테 올린 거 보면. 환경부에서 80%, 85% 돈까지 대주는데 당연히 세트로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지금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왜 이렇게 계장님은 했느냐는 거예요. 답변 좀 해봐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이 설계 자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한강수질에 대해서 오염 우려가 있어가지고 한강 수계에 있는 것은 소독설비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한강 수계가 아닌 지역은 저희뿐만 아니고 최근에 설계 자문 들어간 것은 저희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방침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심의가 들어간 데는 거의 다 지금 소독설비에 대해서 일단 시운전을 해보고 수질데이터 가지고 하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일단 데이터 보고 하자.
김철홍위원장
그렇다면 지금도 기준치 내에 들어오는데 고도처리 하면 당연히 기준치 내에 들어오지,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아니죠. 그것은 소독했을 때 지금 설비했을 때 기준치 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운전 해가지고 소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소독 안 한 상태에서 데이터 분석을 들어가죠.
김철홍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리가 UV공법이니 오존공법이니 찾는 것은 대장균 숫자가 해당이 안돼서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물을 방류하자는 뜻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4월, 5월에 이종남 과장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내가 그때 청계천 복원사업에 투입되는 공법이 청계천에서 그 물을 맨 마지막에 걸러가지고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다시 펌핑을 해가지고 상류로 그 물을 방류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유턴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도 탄천이 메말라 있으니까 그런 공법을 도입해서 밑에서 팔당물 사지 말고 그 물을 파이프 묻어서 상류에 펌핑을 해서 내려오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종남 과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공법은 오존공법인데 우리는 그 공법보다 UV공법을 벽산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니 UV공법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입니까? UV공법은 형광등공법인데 그것은 이것만큼 투명하게 되지 않고 청계천 복원공사 그 역사적인 사업에 서울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다 알아보고 다 돌아다녀봤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정했을 때는 얼마나 검증을 거쳤겠느냐, 그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종남 과장이 결정을 못하고 어물어물 그러면서 한달을 끌다가 나중에 나보고 하는 얘기가 “위원님! 그 결정을 9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9월로 연기 결정이 겨우 이거냐 이거예요. 발주지연 사유 온 게. 그 당시는 이런 발주 지연을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가지고, 이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8월에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8월 2일날 내려왔습니다.
김철홍위원장
8월 2일이니까 환경부에 분명히 의뢰한 공문이 있을 거예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의뢰한 것은 한 3개월 전이니까 5월경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5월쯤 내가 이종남 과장한테 가서 공법 얘기를 하니까 이종남 과장이 환경부에 의뢰한 거예요. 그 공문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오게끔 거기에서 어떤 공무내용을 어떻게 보냈는지 나는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도 그 공법을 선택하고 전부다 마지막까지 예를 들어서 환경부 지원금액이 다 해당되고 다 나오는 건데 원래 이종남 과장님 때문에 증인 채택을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 분이 답답한 얘기가 내가 참 이런 분이 우리 공무원으로 있으니까 이게 이렇구나 했는데, 지금도 잘 되는데 환경부 예산이라도 결코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아니 우리가 안 갖다 쓰면 어느 다른 시·군에서라도 다 갖다 쓰는 돈인데 환경부 지원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첨단 시설을 하고 앞서가는 시설이 되어야지 수십 년 전 공법을 그대로 하겠다는 사람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그렇게 물을 깨끗하게 해서 어차피 한강으로 흘러가면 바다로 갑니다. 그렇게 꼭 깨끗하게 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나보고 그래요. 이게 우리 고급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인상 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그 밑의 친구는 탄천이고 복정동으로 그냥 버리면 그만이라고 그걸 복정동 파이프로 연결한 것 아니에요. 황인상 과장 걸러가지고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천으로 한 계획을 시장 결재까지 맡아서 다 해놓은 것을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때 오존으로 확정해가지고 그냥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고도화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물어물대고 UV공법 찾고 뭐하고 하면서 환경부에다 어떤 공문을 보내서 환경부에서 이 공문이 왔는지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시험해보고 해야 됩니다, 8월 2일날 공문 왔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전에 5월에 결정했으면 끝나는 건데 지금 우리 계장님 말대로 그게 진실이라도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물어물 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위원장님! 제가 좀 부언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설계를 올려서 설계자문을 올리면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를 올리면 환경부에서 쭉 검토를 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검토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그 공법이 안 좋으니까 이 공법으로 하자고 할 수가 있겠지, 자기네가 돈을 주니까. 하지만 그것은 100개 중에 하나 있을까말까 한 일이에요. 그 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용도에 맞고 자기네 현실에 맞는 공법을 올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의 형식적인 승인을 거치는 과정이지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그렇게 책임 회피할 말은 하지 말라고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간 것 중에서 여과시설하고 소독설비 두 개가 유보됐습니다. 설계 자문 결과 두 시설 다 유보됐습니다. 그거 다시 시운전 해보고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소독설비만 그런 게 아니고, 환경부의 설계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설계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그 설계서를 보고 자문을 내려주면서 성남시 것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어떤 개선이니까 고도설비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수질개선 효과도 대장균 효과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운전을 해보고 전국적으로 이런 고도처리 개선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을 해보고 하는 것으로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만
전이만위원
내가 바로 그 얘기예요. 고도처리가 기 벌써 복정동에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굳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떨어뜨릴 필요 없고 금년 2회 추경에 그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1년 반이면 고도처리가 가동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2회 추경에 예산 세워가면서 굳이 그것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바로 얘기 잘 하시네.
진섭
최진섭위원
환경부 설계자문 결과통보 이것도 135페이지에 있는데 136페이지하고 내용이 연결이 안돼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이것은 양이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만 삽입한 것입니다. 이거 전체 양을 다 카피해서,
진섭
최진섭위원
여기도 설치하지 말라고 돼 있구만.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지방 순회하면서 견학한 결과 고도처리한 사업장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처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한 거예요.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하지 말고 돈 얼마 안 들고 마지막 처리 부분은 오존처리를 하든 뭘 하든 우리 시 돈으로라도 하자고요.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그럼 한강을 접하지 않았나, 우리 탄천도 내려가면 한강으로 내려가는 물 아니에요. 아까 계장님 얘기는 한강 바로 접한 데는 오존처리나 뭐 이런 걸 해주고 아까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예, 팔당 수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질보호구역이요.
김철홍위원장
그럼 구리는 어떻게 했어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그 밑에 서울한강취수장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벗어난 데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그럼 우리 자체에서 하자고요.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수질 그것은 수돗물 먹는 팔당수 가까운 데는 해준다 말이야. 그것이 일단 좋다는 거야. 여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해보자 이 얘긴데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보완해서 여가 설비도 같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과 설비도 안 됐어요.
동익
민동익위원
우리가 구미동에 가보니까 냄새가 덮은 데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나요.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일단 150페이지 봐주세요. 도촌 택지 개발의 현황 내용을 보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도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황인상 과장이 제안을 한 겁니다. 도촌 지구 하수처리개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황인상 과장이 제안서에 토양 피복형 접촉 산하 방식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쭉 그동안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료도 받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 아까 한 장씩 복사해 준 것을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우선 이주성 계장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주성
이주성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운영과 관리팀장 이주성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이주성 팀장님이 하수처리방식 검토를 그 당시 이주성 계장이 했는가 맞아요?
주성
이주성공원관리팀장
저는 그 당시에 하천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의견 사항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경제성은 이주성 계장이 뽑았다며, 경제성 부문.
주성
이주성공원관리팀장
그것도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여기 이주성 계장이 해서 줬다는데?
주성
이주성공원관리팀장
제가 그 당시에 제안할 때는 저는 하천 분야에 관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호섭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자체 내에서 하수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 방식을 검토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탄천 업무 관리 맡았을 때 그렇게 제안했었다?
주성
이주성공원관리팀장
예.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주성 계장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까?
주성
이주성공원관리팀장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분야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누가 뽑은 거예요? 이주성 계장 사인 들어간 것을 봤는데 결재 받은 것을,
주성
이주성공원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그럼 그 당시 누가 올렸는지 몰라요?
주성
이주성공원관리팀장
그런데 하수처리과에서 검토했겠죠.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이후성이에요. 기계직이 있어요.
김철홍위원장
하루종일 미안하네 기다리게 해서 (웃는 위원 있음) 그럼 이후성 씨는 어디 있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자원관리과에 있습니다. 소각장.
김철홍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그 당시 이 뒤 내용을 보면 황인상 과장이 올린 것을 보면 토양피복산하 방식이 소요 부지가 2,248평이면 8,59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2,248평이면 충분하고 했는데 조사한 사람은 어떻게 조사했는지 1만 6,153평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후성이라는 분이. 그리고 예산도 제안서에는 80억이면 다 시설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은 410억이라고 뽑았어. 그 다음 유지관리비도 산출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제안서에는 연 9,830만원이면 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황인상 과장한테 물었어요. “너 이거 정확히 뽑은 거냐?” 자기가 정확히 해서 뽑은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왜 이런 돈이 나왔냐 하니까 왜 그런 근거를 했는지 모르겠대요. 이거 옆에 보면 토양피복 현재 가동중인 인근 지역 양평에 단순 비교 산출이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양평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150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촌동 하수처리 비용은 별도 처리하면 140에서 170억 소요가 되고 연간 5, 6억원의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이것을 파이프를 박아서 우리 복정동 처리장으로 하면 사업비가 60억 내지 80억 유지관리비가 연간 9,000 내지 1억이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파이프 박아서 가져가자면 저 밑에 또 증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설 비용 다 들어간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이번에 증설되는 부분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통합 처리를 해도 사업비가 60억에서 80억 해도 연간 9,000 내지 1억 드는데 황인상 과장 제안한 것을 봐도 약 80억이면 시설을 할 수 있고 땅은 2,200평이면 된다는 거야.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위원장님 저번에 일본 가서 봤을 때 이만한 양 가지고 80억 가지고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것은 일본측 예산이고 그 일본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열 배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불러서 물었습니다. 일본 갔다 와서. “황 과장, 너 이거 정확하냐?” 하니까 “정확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했냐. 네가 업체들 전부다 만나서 그 사람들이 다 뽑아주고 한 것을 가지고 와서 했냐?” 했더니 “그렇습니다.”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2,200평이면 되고 80억 예산이면 되고 연 1억 정도가 든다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2,200평 녹지 공간도 그만한 땅이 있을 텐데 그거 다 확보해서 여수천에 물을 흘러보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우리 이호섭 위원이 수차 강조한 얘기지만. 예산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거짓말 했다고 하면 황인상 과장은 자기가 징계 먹고 자기가 문제 생기는 짓은 안 했을 것 아니야. 그래서 이런,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아까 제가 150페이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통합 처리했을 때 60억에서 80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가 아니었고 이것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로만 묻는 것은 5억 됩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탄천 건천화를 막아야 되겠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서 보고 괜찮으니까 나도 그것은 인정해요. 소규모니까. 거기는 소규모더라.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0톤, 8,500톤인데,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위원님 8,500톤은 그때 당시 계획이고 150페이지 보시면 6,400톤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확정된 숫자가.
김철홍위원장
줄었어요?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줄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6,400평이면 그래도 넉넉하게 해서 8,000톤 예산 잡든지 7,000톤 예산 잡든지 그게 정 크다면 3,000톤이나 3,500톤씩 예를 들어 두 기를 만들어도 될 거 아닙니까. 이쪽 골목 나오는 거 만들고 이쪽 골목 나오는 거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단위 대량으로 한 게 없으니까 검증이 안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좌우간 물이 현지에서 깨끗이 걸러져서 나오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성 씨한테 나중에 해서 다음번 회의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고 여러 가지 환경부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부에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안 되면 우리 보고서에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더라도 일단 그 물을 깨끗하게 해놓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인에서 2006년 완공한다는데 지금 데모해서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저거 앞으로 10년이 갈지 몇 년이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시내 한복판이라서 더 민원이 나올 것 같아요. 죽전 시내 한복판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우리는 정 안 되면 예산이 얼마들지 몰라도 파이프라도 박아서 청계천처럼 펌핑을 해서 구미동 종말처리장 그쪽을 이용해서라도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연구하자면 그런 보존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거 과장님한테 드렸습니까? 나중에 하나 드려요. 우리가 오존 처리시설을 구리하고 대구하고 다 돌아봤어요. 공법이 두 개더라고요. 대구에는 자체 에어를 생산해서 산소를 처리하고 구리는 산소를 구입해서 처리를 하고 이 방법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조표를 직원 보고 뽑아오라고 했는데 대구 달서는 엄청나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구리는 관리비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구리쪽 시스템이 우리 지역에도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나중에 과장님이 대조표를 보면서 얘기하자고요. 이것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한국은 미래를 예측해보면 물 부족 국가에 들어있죠?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전혀 행정적인 정책은 앞을 내다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땜해 가는 이런 행정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세 번째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촌동 하수처리개발 계획은 당초에는 단지 내 해놓은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처음에.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처음에 아닙니다.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남하수정비 환경부에서 승인해준 계획을 다루게 되었는데,
이호섭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갔습니까? 지금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로 되었단 말입니다.
병한
박병한하수처리과장
예.
이호섭위원
여기에 통합 하수처리 계획에 있어서 1번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과다소요 이랬는데 어차피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이죠? 쉽게 얘기하면 입주자 대표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유지관리 비용 그거 역시도 주민 부담입니다. 그렇죠? 우리시에 할 게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사업비도 하수처리장 공사하는 것도 단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입주했을 때 하수처리 비용도 결론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그게 따지면 그런데요,
이호섭위원
아니, 단지 내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하수시설팀장
실은 하수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지만 해서 그것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너무 통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 시에서 손해 볼 게 없어요. 단지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데 그것은 택지 개발해서 그 분들 입주하기 전에 우리 하수 시설부터 먼저 해놓으면 됩니다. 아까 민동익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집단 민원 방지가 되고 그리고 건전화 방지가 미흡하다고 했어요. 이거 배부른 소리입니다. 아니, 물량이 극히 적어 건전화 방지의 실효성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배부른 소리예요. 목 마를 때 물 한 방울은 정말 큰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밖에 검토를 못해요. 이거 아닙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냄새가 난다면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하고는 틀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 속기 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어렵게 자꾸 안 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가는 이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대한주택공사 시행자가 됐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다시 자체 하수처리를 단지 내 자체에서 한다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남겨서 이것을 집행부도 다시 검토해주기를 바라고, 보고서에.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 하수처리정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해놓고 가동 못하고 있는 이 부분 저도 그 동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남의 동네 것을 갖다 처리해준다고 하니까 첫째 민원이 컸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동네 것도 처리한다고 하면 민원이 덜하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수지 죽전의 오수를 우리가 갖다 처리하느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이 변화가 왔죠. 이제는 네 오수는 네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우리 성남시에 하수처리 정책이 도촌동 택지 지구를 한번 잘 소규모 정책으로 바꿔서 앞으로 우리 주변이 개발될 데도 많고 고쳐가야 될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모범적으로 해 놔서 하수 정책이 이것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병한 과장님 충분히 해내시고도 남으실 것이고 우리 팀장님 틀림없이 뒷받침하실 것이고 소장님 틀림없이 이 체제가 충분히 해내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19시 22분 기록중지
19시 22분 기록개시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 이 위원회를 종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보고서 보고를 하고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조사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5분 산회
김철홍출석위원
최진섭 김기명 유철식 이영희 민동익 이호섭 전이만
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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