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사회산업국장 채병권 사 회 과 장 김홍은 가정복지과장 양복희 환경관리과장 곽종근 경제진흥과장 정진묵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함께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사회산업국 관련 각종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2004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이 발생하는 등 업무추진에 있어 아쉬움을 가지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사항 13건과 과별 소관 50건 등 총 63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고, 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쪽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 11건 중 추진완료가 10건, 지속 추진 1건입니다. 먼저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융자실적은 5건에 3,431만원이며, 미납액 37건 1억5,712만 8천원에 대하여도 보증인의 주소를 파악 납부를 권고토록 하는 등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 철저에 있어서도 금년 10월에 자립장을 가양동으로 이전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등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장애인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노숙자·쪽방 생활자 지원 및 관리 철저에도 2002년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미집행액 등 총 2,151만 4천원 반납 받았으며, 수시로 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도 훈련 및 취업의지가 있는 자와 저소득 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등 훈련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에 있어서도 대동복지관 건물 3층을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원상복구 조치하여 현재는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09쪽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검토에 대하여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선 보호 조치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등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경로당 예산지원 개선 지적에 있어 2003년부터 경로당별 이용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에 있어서도 사회복시설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원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철저한 복무확인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시 입지조건 및 활용성 검토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경로당 신축시 인근 경로당을 통합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인근 경로당을 통합한 대성동 통합경로당과 효천 경로당을 신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10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 위·수탁계약 개선에 대하여는 위탁시 무상임대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으며, 농·축산물 직거래장 운영은 농협에서 추진중인 사항으로 개장시 주민불편이 없이 직거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 제107회까지 7명의 의원님이 18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오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과 사후정산 등 보조금 전반에 대한 관리에 있어 복지관 4개소, 노인복지관 7개소, 아동복지시설 5개소, 여성복지시설 2개소등 총18개소에 대하여 2002년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3년도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집행분에 대하여도 보조금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책정 및 관리에 있어서도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적합자는 계속 보호하고, 부적합자는 급여를 중지하는 등 관리하고 있고, 2002년도 11월부터 2003년 10월말 현재까지 신청한 구비 940세대에 대하여 조사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송석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 장학금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와 시설입소자는 제외하고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심 중에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제103회 임시회시 박헌철 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쓰레기 방치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환경의 중요성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한 주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료 제공에 대하여 불법투기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280건을 적발 3천7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신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은 1일 약60톤의 규모로써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의 발생량 20톤은 자원화 시설로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0톤은 시 매립장에 매립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는 자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 중으로 지난 7월 시설부지를 매입하였고, 식용버섯균을 이용한 자원화 처리시설을 2004년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환원과 관련 질문 주신 사항은 지난 6월 18일 각 동별로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요원의 관리 및 근무여건에 대하여 질문주신 사항은 현재 각 동에 근무 배치하여 동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제107호 임시회의시 박헌철 의원님의 소량의 건축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관련, 주민홍보와 처리방안, 환경관리요원의 지역책임제 등에 대하여 질문주신 사항의 추진사항으로 동구소식지 및 홈페이지등을 활용 홍보하였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폐가현황 및 고물상 주변의 청결대책으로 폐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및 정비를 계도하고 고물상에 대해서도 담장설치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대청호 자연생태관 건립추진사항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비 5억여원은 댐주변 정비 사업비를 지원 받아 금번 3회추경에 예산편성요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14쪽입니다. 대규모 사업 특정예산 편성전 사전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기계획수립시 관련기관에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07회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사업자로부터 민간제안서를 제출 받아 민간투자지원 센터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심의를 거친 후 협약체결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제103회와 제107회 임시회의시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동 시행규칙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여 기금관리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보증제도 등 몇몇 사안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다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기금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정안을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박헌철 의원님께서는 방견 및 개사육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견은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획하여 보호소를 지정 보호한 후 1개월간의 반환공고를 거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동물애호가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개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소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이 많이 있으나 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사육제한동물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육자에게 전업 또는 장소이전 권고 등 계도 및 행정지도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택호 의원님께서는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효과와 관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본청은 2003년 9월 현재 95% 완료되었으며, 2004년에는 100%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면서 사무실 구조개선시 고효율 기자재로 100%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 자율참여 등 에너지절약에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운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제107회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발전, 구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쟁력 제고 등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거듭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질문을 주신 사항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7쪽 의원입법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홍길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로 관련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안내하였으며, 2004년도 본예산에 공공요금으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로 현재는 동 시행규칙 제정을 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에 관하여 2003년 5월부터 하나은행과 서울보증보험사와 업무협의를 하고, 7월에는 하나은행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위탁수수료, 보증제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채권관리 등 쟁점사항에 의견조정이 되지 않아 현재 재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8쪽 임의 및 정액보조단체 지원현황 및 정산서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2년도는 상이군경회 등 총 18개 단체에 대해 1억 8,036만원이며, 2003년도는 총 19개 단체에 1억 9,058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2002년도 보조금 정산은 18개 단체에 대하여 정산한 결과 모두 보조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협의회에 보조한 나누미 목욕탕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0만 3천원은 반납 받았습니다. 323쪽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은 19개 단체에 4/4분기까지 1억 9,058만 1천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상이군경회 등 6개 단체에는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 3,375만 3천원의 미집행 잔액이 있으나 앞으로 집행할 지원금이며, 정산 검사시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10억 9,809만 7천원으로 이중 10억 1,8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8,009만 7천원은 융자를 위하여 공금예금으로 보관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5건의 융자신청을 받아 3,431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현재 1억 9,984만원이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저소득층 자녀학생 45명에게 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327쪽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현재 3억 7,292만 1천원이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대청장학기금은 현재 6억 4,656만 5천원으로 이중 6억 4,531만 3천원은 정기예금으로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125만 2천원은 공금예금으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용역비 집행은 없으며, 2002년도는 2건으로 대청호 자연생태관조성 전시 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당초 2층 증축에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전 행정 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을 못 하였으며 2003년으로 이월하여 년초에 계약을 하였으나 과업추진중 다시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2003년 3월에 중지하였으며,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개발제한구역내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단계적 개발계획수립으로 생활환경 정비 및 편익·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4,6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4건으로 음식물자원화 민간투자 제안서 검토를 위한 용역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 시기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대청호자연생태관 조성 전시설계를 위한 용역은 앞서 2002년도 보고한 동일 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재활용품 선별사업 민간위탁 원가산출 및 녹색농촌 체험마을 기본계획 수립 등 2건의 용역에 대하여 1,8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9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청원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2년도는 집단민원 6건, 진정 3건, 탄원 1건 등 총 10건으로 그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동 동신아파트내 경로당 건립지원 민원으로 공동주택단지내 복리시설 증축은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인접한 위치에 외흥룡경로당 신축이전 계획이 있어 신축은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통보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용전동 삼성홈플러스 건축에 따른 먼지 및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으로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이나 민원인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였으며, 상소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 반대 민원은 산내 환경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나 부적정 하다고 통보하였음을 민원인들에게 회신하였으며, 그 후 신청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년 10월 1일 기각되었으며, 기타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입니다. 2003년도는 집단민원 10건, 진정 19건, 청원 2건, 질의1건, 확인1건 등 총33건으로 그중 중요한 민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장애인복지관 설립 불가 민원은 우리구 및 의회와 함께 지역주민을 설득하여 앞으로 복지관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결하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335쪽입니다. 상소동 건설 폐기물처리업 건립반대 민원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고, 불허가 할 명분이 없어 장소이전을 허가한 사항임을 통보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신흥동 154-9번지에서 개사육으로 인하여 피해가 많다는 민원은 사육되고 있는 개를 이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성남초등학교에서 공신빌라까지 도시가스 관로설치 요구 민원에 대하여는 우리시 및 충남도시 가스에 지역별공사 계획 반영 및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화재대피 및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대전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반대에 대하여 개폐식으로 설치할 경우 화재 조기진압과 자재반입 및 장비 진출입 등에 문제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시장에서 자체 운영중인 IJ마트에 고객지원센타 일부 공간 제공요구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원칙상 무상임대는 곤란하며, 사업지원은 예산 확정후 사업내용을 시스템구축에서 시스템구축 및 운영비로 변경해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방침이 있어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먹거리2길 아케이드 설치 건의에 대하여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연차사업으로 대전역과 지하상가의 동선확보를 위하여 잔여구간 설치토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하나하나 보고 드리지 못한 개별 민원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쪽 각종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자원봉사 박람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실버가요제, 중앙시장 대축제, 한의약거리 축제 등 총 15개의 행사를 1억 2,885만 6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개별 행사에 대한 예산액, 참여인원,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 박람회, 제7회 노인의 날 기념 동구어르신 위안 행사, 중앙시장 대축제 등 13개의 행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행사 중에서 어려운 이웃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는 지난 11월 18일 대전기능대학교에서 자원봉사자,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김장을 담구어 장애인 및 저소득주민 180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제5회 중앙시장 대축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3일간 중앙시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보조금 2,500만원과 번영회 자부담 582만원등 총 3,082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동구가족 노래자랑, 대전시민 노래자랑, 개막 축하공연, 스포츠 댄스 등 주민들의 참여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만 진행에 문제점이 있어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이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거리 축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한의약거리 일원에서 약령제, 한방 전시행사, 경연·공연행사 등 다채롭게 연출하였으며, 자원봉사 박람회와 연계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344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민원은 8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으며, 민원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주차단속, 직장 보육시설 입소문의, 납골당 건립 가능 여부, 각종 소음관계, 각종 쓰레기관련 사항, 상품 부당 판매행위, 농지전용 등 대부분 문의 및 제보사항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히 안내하고, 제보 사항은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358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비로 사회과, 가정복지과등 4개과 예산액이 총4,380만원으로 현재까지 2,828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추진비 과별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쪽 이월예상사업 조서입니다. 사고, 명시이월 예상 대상 사업은 총 63건에 110억 4,606만 5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개별 사업별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68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6건 전체 완료하였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370쪽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은 공사 13건, 부대비 2건, 총 15건으로 공사중 완공된 것은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경로당 난방시설개선, 신기 경로당 보수공사, 대청동10통 경로당건립, 신하동지역 배수로시설 등 5건이며, 외흥룡 경로당,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 대청동12통 경로당 건립 등 3건은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성동 통합경로당 신축, 대청호 자연 생태관조성 등 5건의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2쪽 자치입법 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공통사항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동별 수급자 현황은 추가 신청자 940가구 1,824명중 선정적합은 871가구 1,710명이며, 나머지는 소득 및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관계로 선정부적합자로 조사되었으며, 2003년 10월 31일 현재 수급자 현황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은 생계주거비로 133억 4,603만 8천원을 교육급여로 9억 3,868만 4천원으로 총 142억 8,472만 2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76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시설회계 검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생명종합사회복지관등 4개 복지관에 복지관 운영비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등 8억 7,177만 8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377쪽입니다. 시설회계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생명종합사회복지관등 3개소에 시설종사자 정년제 미준수등 4건이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시정조치요구하여 모두 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78쪽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지금까지 440명에게 16억 7,798만 5천원을 융자하여 403명에 대한 15억 2,085만 6천원은 상환 받았으나 37명에게 융자해 준 2억 1,050만원중 일부가 연체되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미납액이 1억 5,712만 8,670원으로 미납사유의 대부분은 생계곤란으로 본인 및 보증인에게 독촉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독려를 통하여 조기 상환토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미납액과 미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체납현황은 전년도 이월액과 대불액 및 전출액 등을 가감하여 현재 체납액은 5,683만 3천원입니다. 체납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대불금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2종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해주고 차후에 상환하는 제도로 상환의무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상환능력이 없거나 부과된지 오래되어 행불 및 무재산등으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자진납부 홍보와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연계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82쪽 장애인 자활작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자활작업장은 성남1동에 47평 규모의 지하 1층을 2001년 7월 18일부터 2년간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10월에 가양1동 531-45번지에 있는 84평 규모의 장소로 이전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10여명이 참여하여 의류 봉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컴퓨터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주물량 확보가 어렵고 임금이 낮아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지만 단가가 높은 수주물품을 확보하여 장애인들의자립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83쪽 고용촉진훈련 교육실적 및 지도점검결과입니다.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185명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결과 중도포기 44명, 조기취업 22명, 수료가 119명이며 수료후 취업은 31명이고, 자격증 취득은 28명입니다. 예산액 2억 70만 4천원중 1억 8,209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한 4회의 지도·점검결과 7건을 지적하여 시정명령하는 등 처리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2003년도 훈련실시 상황은 85명을 위탁하여 중도포기 21명, 조기취업 9명, 현재 훈련중인자는 9명이며, 자격증취득은 19명이고, 수료자는 46명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액 1억 4,583만 6천원중 1억 3,011만 5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여 6건의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훈련기관별 처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긴급구호 관리현황입니다. 동별 관리현황은 이월 및 신청 구입한 1만 1,870㎏중에서 312가구 799명에게 7,990㎏을 지원해주었으며, 잔량은 3,880㎏입니다. 긴급구호양곡은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해 주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38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동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현황은 주부, 회사원, 이·미용 종사자등 총 3,406명이며 분야별·직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연령별 현황은 19세에서 29세가 95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대로 852명입니다. 자원봉사자 배치현황은 사회복지 및 의료시설 등에 3,406명을 배치하여 그동안 분야별 활동실적은 연 2,986개팀에 22,083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39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 3개월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으로 국비50%, 시비 25%, 구비부담 25%입니다. 3단계까지 추진사항은 공공생산성 사업 및 공공서비스 사업등 4개분야에 사업비 9억 6,968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34,950명이 참여하여 하수도 준설사업 및 방역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단계 추진사항은 사업비 2억 8백만원으로 100명을 선발하여 하천정비사업 등 30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경기위축 등으로 인한 계절적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였습니다. 39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현황에서 보고 드렸듯이 2002년도 신청 및 처리내역은 106건으로 선정적합가구 101가구이며, 2003년도는 834건으로 선정적합가구는 770가구입니다.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처리코자 노력하였으며, 처리에 있어 개인별 소요일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증진 및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금을 적립하여 97년부터 매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 및 2003년도 상반기까지 중·고등학생 1인당 20만원씩 총 134명에게 2,6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시설보호 지급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나누미 건강목욕탕 시설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나누미 건강목욕탕 운영은 자가목욕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및 와병중인 환자에 대하여 목욕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심신기능의 회복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대전보건대학에서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운영실적은 34회 걸쳐 932명에게 목욕을 실시하였으며,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279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 지원대상시설은 노인복지 6개소, 아동복지 5개소, 여성복지 2개소등 총 13개소이며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3억 9,058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금성단기보호센터가 추가되어 총 14개소에 40억9,193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시설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 14개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경고, 시정 등 행정상조치 67건, 반납조치3건을 시설에 통보하여 보완 및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442쪽 경로당 예산지원 및 노인회관 신축·증축, 개·보수현황입니다. 먼저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2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3억 8,522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 노인회지회,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전 경로당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 예산액 범위내에서 122개 경로당을 A, B C 3등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비 2억 4,217만원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는 기존대로 기본난방비와 추가난방비로 5,06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0쪽 노인회관 신축·증축 현황입니다. 외흥룡경로당, 효천경로당 등 4개 경로당을 신축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중 외흥룡경로당은 금년 12월초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나머지 효천경로당은 공사중이고 오거리경로당 및 대성동 통합경로당은 설계 및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오동 신기 경로당은 금년 9월 보수공사를 마치고 50여명의 어르신들이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51쪽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198명에 대하여 1억 572만 8천원을, 2003년도에는 284명에 대하여 1억 1,255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성모의집, 새나루공동체 등 8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1억 9,828만 2천원을, 2003년에는 1억 4,846만 1천원의 국·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53쪽 충·효·예 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동안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문, 서예, 전통예절 등에 대하여 동사무소, 마을회관 등에서 훈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실시하는 교육으로 운영비, 문화유적탐방비 등으로 2002년도 1,438만원을 2003년도 78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효·예 교실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노인 일거리마련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들에게 소득기회 제공을 통한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21개 동에서 연인원 11,256명이 참여하여 이면도로 청소 및 지류벽보제거 하천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억 2,57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매년 5개 경로당을 활성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현재 동산경로당 등 20개소의 활성화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요교실, 민요교실, 건강증진 등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자 인건비,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등으로 2002년, 2003년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활성화사업 시범경로당 현황과 경로당별 중점 프로그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경로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제7회 노인의날 기념 동구어르신 위안행사를 지난 10월 7일 우송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스포츠댄스, 체조 등 식전행사와 모범노인, 효부, 노인복지 기여자 등에 대한 표창, 시립무용단공연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 드렸으며 5월 가정의 달에는 각동 주관으로 자생단체 등과 함께 관내 5,3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462쪽 소년소녀가정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4세대 22명에게 1,082만 5천원을, 2003년도에는 13세대 21명에게 1,482만원을 보호비, 제례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465쪽 축산농가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현황입니다. 축산농가 현황은 총 198가구에 12,977마리이며, 한우가 87가구 330두, 젖소 1가구 10두, 돼지 3가구 2,291마리, 닭,오리 107가구 10,346수로 허가대상은 2가구, 신고대상은 5가구이며, 규제 미만이 191가구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현황은 약수터 5개소, 공동우물 1개소로 시설별 수질검사 현황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433건을 단속하여 4,320만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165회 연인원 2,500여명을 투입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하여 1,600여건을 현지계도 하였고, 280건은 적발 조치하여 과태료 3,710만원을 부과 이중 200건에 2,8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은 2,535건에 2억 2,706만원을 부과하여, 2,169건에 1억 9,316만 3천원을 징수하였고, 366건에 3,389만 7천원이 체납 되었으며, 징수율은 85.1%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체납사유를 유형별 분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체납자에게 일제히 독촉장을 발부하고 현장방문 납부 독려코자하며, 고질·반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69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18건에 24만 5천원을, 2002년도에는 73건에 161만원을, 2003년 10월말 현재 44건 13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역별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입니다. 상단의 년도별 쓰레기 배출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청소민간위탁 대행 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 계약금은 50억 389만 4천원이고, 정산액은 49억 7,366만 2천원이며, 2003년도 계약금액은 47억 1,079만 9천원으로 10월말 현재 34억 7,193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1쪽 환경관리요원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환경관리요원은 현재 총 102명으로 가로청소 78명, 재활용품수거 17명, 음식물수거 4명, 압축차 및 노면 청소차에 3명이 투입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2002년도에 인건비 등으로 32억 6,807만 9천원과 2003년에는 25억 24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2쪽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삼성동 458번지에 위치한 재활용품 교환쎈터는 대지 280평, 연건평 40평 규모로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 재활용협회 대전동구지회와 2003년 2월부터 2년 기간으로 매 년도별 위탁수수료는 1,310만 4천원에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2억 775만 8천원을, 2003년도는 10월말 현재 1억9,396만 7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473쪽 정화조 분뇨수거 실적 및 지도점검, BOD 측정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입니다. 2001년도의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금액은 27억 5,660만 5천원으로 444만 4천매를 판매하였고, 2002년도에는 29억 2,471만 7천원에 470만 8천매 판매하였으며, 2003년도 10월말 현재 판매금액 22억7,746만 4천원에 362만 1천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만 7,429건을 수거, 1억 7,388만 9천원을 징수하고, 2002년도에는 3만 308건을 수거하여 2억 3,561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2003년도는 10월말 현재 2만 7,595건에 2억 2,202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76쪽 13.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연학습의 기회와 시민들에게 친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중인 대청호 자연생태관의 규모는 8,270㎡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축 면적 1,486㎡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대청호와 우리고장의 자연생태와 동·식물, 어류 등의 식물과 표본 등을 전시하여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물의 소중함과 환경오염에 따른 폐해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장 기능과 사료관을 설치하여 수몰전 당시의 생활상을 일부나마 재현하여 이주민들의 향수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야외학습장을 조성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며, 예산확보 현황으로 당초 15억원의 재원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환경학습장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교육관 설치를 위하여 건물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추가 사업비 5억원등 총 20억 여원으로 15억은 이미 확보하였고, 추가 소요사업비 5억여원을 3회 추경에 수자원 공사가 주가 되어 부담하는 댐주변 정비사업비를 지원 받아 확보코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오면서 현재 건축설계용역 준공 후 건축공사 계약을 의뢰한 상태이며,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12월 중순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3회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후 용역 중지시킨 전시설계 용역도 중지해지 및 변경계약하고 전시관 및 전시물 설치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영계획 방안은 생태관 전시용역시 사후관리 운영계획 과업을 부여한바 용역결과에 따라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층 분석한 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고, 사전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준비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지난 7월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11월에 식용 버섯균을 이용한 자원화 방식의 민간 제안서를 접수 받아 민간투자 지원센터에 검토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2004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60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재활용 실적으로는 아파트 19,722가구 및 감량의무사업장 277개소, 단독주택 1,000가구 등에 대하여 분리수거·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화 추진계획으로는 시 광역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20톤을 반입처리 하고, 우리구 자원화시설에 10톤,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17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8톤을 자체적으로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80쪽 대청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대청장학금은 댐 건설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과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도 말부터 3개년에 걸쳐 조성한 기금 원금 5억원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수입금 4억 8,111만원등 지금까지 9억 8,111만원의 기금을 조성되었으며, 98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2003년 10월 현재 연인원 1,085명에게 3억 3,454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이자수입금의 감소로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행히도 금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1억 3천여만원의 기금 출연금을 지원 받았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부를 육영사업에 출연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생활쓰레기 차량별 분담현황 및 483쪽 가축사육 금지구역내 가축 사육실태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11개소에서 298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2건의 유사석유 제품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88쪽 재래시장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유통시장의 전면개방 및 소비패턴의 변화로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등 시설개선과 상인조직 강화등 운영관리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 공용주차장건립, 공중·개방화장실 정비, 아케이드설치, 고객지원센타건립, 전선지중화사업, 이벤트 행사개최에 131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완료한 후 시장건물 리모델링, 냉·난방시설 설치등 개별건물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시장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9쪽 농업용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가뭄해소와 안정적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농업용 관정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중·대형 관정은 4개동에 88공이 있으며, 금년에는 소형관정 5공을 개발 완료하였고, 폐공은 현재까지 21개 관정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용 관정 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관정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이용율을 증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등 지하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은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및 대전광역시의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쪽 e-재래시장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현황 및 성과입니다.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욕구에 부응하고자 시범적으로 중앙시장에 e-재래시장을 개설코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 8월 관련분야 교수, 개발사업자, 시장 대표등과 사업추진에 따른 협의를 하였고 11월에는 e-재래시장시스템구축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2월중 프로그램개발사업 발주 및 장비를 구입 할 계획이며, 2004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4쪽 재래시장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재래시장은 대전상가 시장등 12개 등록 시장과 국제 시장등 12개 미등록 시장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대전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등 10개 사업에 47억 2,500만원입니다. 496쪽 도시가스 시설현황입니다. 2003년 10월 현재 대전광역시의 도시가스보급현황은 69.1%이며, 동구는 43.1%로 지난해에 비해 5%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도시 가스사업 기금설치 조례시행규칙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97쪽 고객지원센타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의 취약요인인 소비자보호기능 부재 및 편의시설 부족등 미비점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중앙시장내 고객지원센터는 1회 추경에 건물 리모델링 및 주차장조성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원도심 활성화기금 사업예산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중동28-53번지 지상6층, 지하1층 건물 중 지상 1, 2, 3층을 고객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공사를 추진중이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2004년 상반기에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498쪽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시장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생선골목과 연계된 중앙시장 2길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화재발생, 위치선정 합의지연 및 상인부담금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상인 부담금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재래시장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99쪽 직동 농촌체험마을 추진현황입니다.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여 도시인들에게 쉼터공간을 제공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하기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개발계획용역 결과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어 대상사업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착공 및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0쪽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5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4개소를 적발 과태료부과 및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산업국 공무원들이 금년 한해도 맡은바 소임에 있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더욱 분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ㄱ. 사회과 소관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327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죠?

예.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에 보면 우리 대청장학기금분야에서 같은 환매채를 구입하셨는데 3월 25일날 구입한 것은 4.3%로 구입하셨고, 8월 12일날 구입하신 것은 3.8%로 구입하셨는데 0.5%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금리 변동이 요즘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에서 제일 높은 것을 찾아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은행에 의뢰를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추가로 또 답변드리면 예치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치기간도 1년으로 전부 같이 되어 있다고요. 위에 보면 만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표에 보면 그동안에는 변동금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재예치하거나 만기가 되어서 예치할 때는 은행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비싼 것으로 넣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가 잘못됐나요?

저희도 그렇게 물어봐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은행에 가서 어느 것이 금리가 높은 것인지 찾아 가지고 계속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환매채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은행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가 얕다고요. 그런데 사회산업국을 보면 전부를 하나은행에 예치를 했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는…

환매채 구입한 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환매채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고단위라는 것은 하나은행에서 직접 개발한 정기예금 종류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공사채라든가 국고채같은 것, 그것이 환매채거든요. 그래서 고단위 정기예금하고 환매채하고 그것을 전부 뽑아 가지고 그 중에서 그때 당시에 제일 높은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고정금리는 4%대를 약간 상회했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환매채는 전부 3.몇%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회의때 장학금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어요. 자꾸 이자가 얕아 지고, 전에 9억을 조성했던 것이 지금은 6억 얼마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해마다 줄어갈 때 대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연구해 보신 것이 금리작은 것에 넣는 것을 연구하신 것 같아 가지고서요.

그것을 연구한다는 말씀은 부족되는 부분은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금리도 그 전에 처음 설치할 때 보다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까지 주다 보니까 부족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을 제외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 봤는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왜 구태여 하나은행에 전부 넣었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있어요.

그 은행관계는 대청장학금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청장학금 뿐만 아니라 산업국 소관 전부를 하나은행에 예치한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래실적이나 예치기간, 예치금액,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대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나은행에 넣고는 있습니다. 다른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같은 곳에 물어봐도 자기네들이 우대금리를 얼마를 준다고 얘기를 않습니다. 거기에 예치되어 있는 것, 그런 부분을 다 계산해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구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장학기금이 가뜩이나 어렵고, 또 이것은 어느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직원한테 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어느 은행이… 장학기금이야 우리 지정은행에 넣는다고 하지만 다른 기금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요. 하나은행같은데는 4.1%인가 하는데 기업은행은 4.9%, 지금 기업은행은 부실은행도 아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좀더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기업은행도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요. 저희는 기업은행이 3.7%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은행도 다시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자가 높은 곳을 찾아서 앞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영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운영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지금 신축하고 있죠?

예.

경로당 신축에 앞서 통합경로당이 아니면 신축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내려와 있는 것 가지고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앞으로 개별로 더 늘어나는 경로당은 가급적 억제하고, 신축할때는 여러 개 경로당을 합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분리되는 그런 경로당은 가급적 신축을 억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청동, 산내동의 자연부락단위로 있는 그런 곳에서는 새마을 회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경로당을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산내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동지역은 정주권도 있고 댐주변 주민지원사업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댐주변주민지원사업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가급적 그것을 억제할려고 사업계획이 마을에서 올라와도 자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기 경로당의 목적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유류비 등 각종 거기에 지원되는 것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다. 시골에는 새마을회관을 지어놓고 농업이나 마을발전을 위해서 하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경로당을 지원때문에 지어 가지고 열명도 안되는 숫자의 화투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봤어요?

가 보는데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조사해 보면. 예를 들어서 삼정경로당 알죠?

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가보면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젊은 여자들 3∼4명의 화투방이예요. 지금 가 보세요. 그리고 그 경로당을 지을 때 그 지역은 전부 해 봐야 한 30호 되는데에서 외딴집입니다. 경로당 옆에는 지금 한 동도 없어요. 노인들도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그 아랫동네 노인들이 거기에 사는 것처럼 해 가지고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과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초청장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된 경로당에서. 그런데에도 거기를 갔습니다. 또 어떤 마을금고에서는 거기에다 모범경로당이라고 상까지 줬어요.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라도 점검을 해서 자제를 시키고, 앞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경로당은 지금 신축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억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운영 부분도 한번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통합경로당이 아니면 절대 신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문제는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매년 거론되는 얘기중 하나인데요. 지금 미납액이 해마다 2천여만원씩 늘어나고 있죠?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지적을 할 때 미납액 증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일단 마련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증인 문제도 조례상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보증 자체가.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 위탁을 받은 은행에서 사규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인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상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게 됐어요. 물론 의료기금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해서 매년 지적되는 것이지만 2∼3천만원씩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기금 관리상 문제가 드러 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활안정기금 상환카드가 있죠? 본위원이 보니까 상환카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장께서도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 개별적으로 전부 하기는…

일단은 융자를 받는 수급자들에 대한 신상조회나 또는 그 사람들의 변동사항같은 것,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추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카드를 보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고, 사실 그런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한편으로써는 2년 거치를 함으로써 사실 그동안에 추적하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2년동안은 무이자이고, 전혀 서로 왕래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3년차부터 실질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기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카드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다고 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사유자체에 위배가 된다는 얘기에요. 일단 그것은 본위원이 파악을 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두 번째 카드는 실제 매월 상환하는 내역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몇 월 몇 일 원금, 이자, 그리고 잔액이 얼마 남는가, 이런 것을 전부 하고 확인자까지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미납액 발생에 그런 행정처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미납액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에요. 확인자가 일단 이렇게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부터 내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금년 1월, 2월, 3월, 4월 해서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해서 죽 기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납부 내역, 그리고 잔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상환함에 따라서 잔금이 어떻게 남아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체계가 없고 비과학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확인자들의 확인자 도장을 보니까 제각각에요. 물론 그럴 정도로 인사이동이 많았는가,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만 어떻든간에 확인자 도장도 많이 안 찍혀 있다 보니까 카드서부터 우선 제대로 관리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경우를 보니까 이번 조례개정 전에는 2년 거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년 거치인데도 불구하고 1년 후부터 상환시작을 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잘못됐어요. 두 번째, 상환을 잘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영세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등골을 빼는 격인데 그렇게 잘못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2년 거치하고서 3년째부터 상환을 해야 될 것이 오히려 더 늦게 상환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국장께서는 그런 세세한 카드까지 다 바라보지는 힘들겠지만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원칙대로 조례에 나오는 근거대로 그대로 행정을 처리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래야 불평부담없이 실제로 어려운 영세자금을 쓰는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울러 기금관리상 허점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거치기간동안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동에 대한 추적관리는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납부하는 과정, 그러니까 월별로 균분상환을 하면 상환부담도 적기 때문에 전부 거치기간을 없앴고요. 또 한가지는 카드관리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쳐 놓았는데요. 하여튼 카드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황 위원님께서 그것을 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확인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잘못이라는 것도 하나은행에 가서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안 내서 그런 것인지, 또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원해서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2년 거치를 해야 하는데 1년부터 상환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나은행과 다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환잘못도 늦게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내 가지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3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예.

2003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천만원씩 주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현장 지도감독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

예.

그러면 현장지도점검을 할 때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확인합니까?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래요? 이 4개 단체가 똑같아요. 보훈관련행사, 회의비, 자연보호활동, 운영비, 4개 단체가 항목이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보조금을 줬으면 쓸 용도를 적당하게 잘 썼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뭐하러 현지확인을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차나 얻어먹고 다니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4개 단체를 봐요. 똑같아요. 집행내역이. 거기 사무실에 여직원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여직원이 이것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줬으면 정산내역을 받아서 정산내역이 사실과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할 때 사실대로 정산이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묶어서 적당히 하지 말고요. 심한 얘기로 하면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댈 테지만 그것은 안되고, 일단은 자기 맡은바 책임은 다해야 된다, 정산은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보훈관련행사, 이렇게만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봐서 실제 행사와 맞도록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 가지고서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또 그런 쪽으로 정산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3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자연생태관 조성 전시설계라고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3년도에 집행했죠? 그런데 2002년도 집행내역에다가 집행액은 없다고 하지만, 왜 집행내역을 용역비 집행현황에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용역비 전체를 다 빼 드릴려고 용역비 서 있는 것을 다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천만원 용역비가 학술용역비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 전시실 설계하는데 포함됩니까? 학술분야가.

예. 설계까지 포함됩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집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부분을, 건축부분이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용역부분을 한층을 올리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전시부분 용역을 지금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확정이 될 때 지금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시가 되면 결국은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방금 우리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가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학술용역에 이 설계용역까지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복사하면 되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소관 476쪽에 보면 12월 중순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전시실은 지금 설계가 안되어 있는 것이죠?

건축부분 얘기입니다.

아니, 이것이 전시실은 빼고 외형적인 건축물만 지금 착공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전시실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시실은 지금 이렇게 칸을 막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하는데 설계가 나오면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것이 어디를 이렇게 막아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타 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시에 맞게, 학술용역이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런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동식 칸막이를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전시용역결과 성과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12억 중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15억에서 5억을 포함해서 20억 정도…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전시까지 하는 것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 성과품을 납품 안 받았는데 건축업자한테 그 공사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 건축 부분만,

그러면 전시실 용역 성과에 따라서 별도로 업자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전시부분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회 추경때 5억은 수자원공사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달에 착공되는 공사비에 5억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전시 쪽에 있습니다. 기존에 된 것을 가지고 건축공사는 되고요. 그래서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은 그것을 채워서 전시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입찰을 할 것이죠?

전시는 또 틀립니다.

전시는 누구를 줍니까?

그것은 입찰을 하던지, 금액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죠.

아니, 지금 당장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5억이니까 충분히 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자는 누구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부분이 있는 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글쎄 부분은 전시부분인데 전시실 준법품의에 의한 공사내용인데요. 건축업자,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네요?

아닙니다. 건축은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지만 전시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건설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면허입니까? 문화재 단청 때문에 문화재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 들었어도 전시실은…

전시실이 아니고 전시부분까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건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시부분을 공사하는 자격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인테리어에 속하는 것입니까?

인테리어쪽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건축업가지고는 안돼죠. 전시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 아니고, 종합건설면허를 가지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문제는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축부분하고 전시부분은 별도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부분의 15억 예산만 설계를 해서 12월달에 착공을 하고, 나머지 전시실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설계할 필요가 없죠. 용역을 받으면 다 그대로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시부분은 설계하고 그것이 납품이 되면 바로 전시를 해 가면서 필요한 대로 칸을 막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는 이미 중지해지 및 변경계약을 했으니까… 변경계약은 안 했지만 할 곳이 지정됐죠?

예. 지정이 되어서 하다가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축공사도 설계용역을 줬죠?

예.

전시실 포함 건축공사하고 전시실 포함해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까?

예.

과업지시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 전시실, 그리고 건축공사, 또 한가지가 뭐였죠?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이 세가지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1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생태관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왜 구청에서 꼭 자연생태관을 (구) 추동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해야 되느냐, 자연생태공원인 세천공원에다가 시에서 해야 옳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지금 물문화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구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야 부분적인 중복인데요. 이것을 무려 2년씩이나 끌어 가면서 왜 다른데는 설계변경을 다 하면서 그것은 설계변경을 안할려고 공사를 지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연생태관 조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순수하게 타지역의 용역업체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용역업체를 공무원들이 접촉을 해서 촉구를 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보다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거기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교육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건축면적을 좀 늘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았어야 옳지,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상임위원들은 나중에 결정되어서 10원짜리를 100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100원으로 해줘야 되고, 또 천원으로 하면 천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죠. 처음에 시발할 때, 연구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면서 접근을 했어야죠.

그 자문위원회도 처음부터 해 가지고 자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만 자꾸 그것을 진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서로 얘기가 되고, 보완해 가면서 여러번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공무원들이 이 자연생태관에 대한 업무연찬 내지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마디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열심히 해 가지고 환경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이 자연생태관이 문제가 없도록 용역감독이나 과업지시 그대로 이행이 되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자연생태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전체적인 것을 시설해 가면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생태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예.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기술사도 있고, 토목부분, 건축부분, 또 대학교 교수분들, 그런 분들로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시실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있느냐, 그 얘기죠.

지금 용역하는 회사도 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들도…

건축설계사무소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건축설계사무소가 아니라 전시를 따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참여를 하고 다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은 이 자연생태관과 유사한 타 지역의 생태관을 방문해 본 직원이 있습니까?

예. 여러번 했습니다.

몇 회, 어디 어디를 다녀 왔고, 다녀온 그 지역의 생태관 규모와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모를 비교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가능합니까?

예.

방문한 그쪽 지역의 자연생태관 규모,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15억 정도 투입하는데 전국적으로 15억짜리 자연생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의 50억이나 60억, 이렇게 투자한 자연생태관 규모로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테고, 그러나 앞으로 자연생태관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려고 하면 그림은 큰 그림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 비교한 내용이 있는지, 방문한 지역의 자연생태관은 투자한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비교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1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찾아서 복사를 하면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한 부분에서 343쪽에 중앙시장대축제 행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시장 이벤트행사 무대행사하는데 용역을 주죠?

저희는 연합번영회 측에 지원을 해 줬고요. 거기에서 준 것입니다.

번영회 측에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예.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금액은 얼마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쪽에서 받은 것으로는 2003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설치가 1식에 200만원,

총괄로 합시다. 용역을 준 것을 총괄로…

지금 행사장 구성에서 천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에서 1,370만원, 그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홍보광고비가 240만원…

아니, 홍보광고는 자체적으로 이쪽에서 했겠죠. 여기에 전부 용역을 줘서 한 것입니까?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무대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은 무대 설치비 1,300만원하고,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천만원요?

무대 설치가 1,01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행사가 1,370만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간 2,300만원 정도가…

2,400만원 정도입니다.

어쨌든간 무대 행사로 인해서 그 정도 돈이 용역비로 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사전에 그런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 중앙시장번영회하고는 기본적으로 협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담당부서하고는 그것이 협력이 안됩니까? 상호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거나 하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안되고, 개괄적으로 언제 개최할 것이냐,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이냐, 그런 얘기는 실무진하고 합니다.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도 안 받습니까?

개략적인 것은…

보고를 받았죠?

예.

본위원이 그 날 행사를 갔다가 느낀 점은 너무 황당하고, 정말 아무리 초보자가 행사를 치룬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청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앉아 있는 본인 자신이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초대장을 보내놓고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온 분들한테 성을 다르게 부르지 않나, 이름을 다르게 부르질 않나, 초청해 놓고 이름을 안 불러서 그 분이 화가 나서 서운케 하는 그런 장면, 조상이 물려준 성을 함부로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입장을 역지사지격으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그 다음날 행사도 마찬가지로 줄곧 지켜본 바로는 헛된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무대설치하는데 들어간 돈은 고생해서 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나머지 문화예술행사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국장께서는 해 봤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그 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느낀 바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런 행사가 다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진행을 과장이나 누구를 시켜서 사회를 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놨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사가 5년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4,800만원을 행사소요비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좀더 효율적인 행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문제점도 뭐 였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한 쪽에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상인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장사 못하겠다고요. 이런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우리 관이 재래시장을 살려 보겠다고, 중앙시장을 살려 보겠다고, 없는 시간, 있는 시간, 현금을 투자해 줘 가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 가면서 왜 그런 행사를 지속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상인들과의 협조 유대관계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죠. 번영회, 그것조차도 형식적이예요. 본위원이 당일날 송행선 번영회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 번영회장님도 그날 느낀 바가 많고, 그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최소한도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상인들의 협조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지, 상인들의 협조없이 일반 손님들 몇 분 갖다가 모아놓고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개회를 시작하는 행사만 하고, 그런 행사는 하지 마시고, 좀더 다른 각도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오건영 위원님 말씀에 다 동감을 합니다. 누가 축제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상인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여기에서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저희도 느꼈고, 또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번영회장들끼리 부분 부분 만나서 상의도 했었는데 저희도 하면서 뒤에서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꾸 조정을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품을 세일도 해 봤습니다만 부분별로 저희들이 번영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큰 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않는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 중에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화월통 중앙시장내에서는 가격표시제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업종끼리 가격이 천차만별이예요. 나쁜 얘기를 하면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오는 사람을 어떻게 라도 해서 돈을 더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보니까 고객이 한번 거기에 속은 사람은 이 시장을 찾지를 않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이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예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매장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런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중앙시장이 발전하겠습니까.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을 강도높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의식개혁부족입니다. 1년에 대회의실에서 한번 회의를 하죠?

예.

그래놓고 상인들을 위한 어떤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마케팅교육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상인들한테 가격표시를 만들어 줘 가지고 상인들의 가격표시제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본위원이 위원이라는 자체를 밝히고 어떤 강구책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보고 막 뭐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하느냐면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지원한다고 해 놓고서 왜 변화를 안 시켜 주느냐, 또 이 중앙시장을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엄청난 기대에 부푼 꿈을 안고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상인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회하고 일치된 것 중에 단 한가지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용역보고는 왜 한 것입니까? 이유가. 우리 구가 이 엄청난 계획이나 이런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 재래시장을 한번 멋지게 살려 보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용역보고하고 동일시된 것이 단 한가지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은 고사하고 최소한 상인들의 기본적, 근본적인 바탕이 밑받침이 되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혀서 한의약거리축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원박람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행사가 조금더 중앙시장보다는 나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의약거리 축제는 자원봉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자원봉사회 축제의 장이 되어 버렸어요. 한의약거리 축제의 명분은 뒤로 빠져 버리고, 자원봉사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낀 바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자원봉사박람회는 중간을 띄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약거리에서 그것을 같이 붙여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한번 붙여 봤습니다. 붙여 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한의약거리, 그 쪽보다는 자원봉사자들 박람회 한 쪽이 사람이 많고, 또 거기에서 음식제공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을 위해서 했었는데 조금 삼성동에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다시 분리를 할 것이냐, 같이 해야 더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박람회가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를 해주다 보니까 대학교같은데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단체가 나와서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그쪽에 집중된 것은 고무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건대 한의약거리 축제행사, 한 항목과 중간 중간 넣으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원봉사축제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 놓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사람들이 편중되고, 이쪽은 설렁해서 사실 이것이 왜 여기에 와서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 한의약거리 축제를 알고 오는 사람들이야 거기에서 이것과 결연해서 한다고 알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얘들은 왜 여기에 나와 있지”라는 얘기를 그 날 많이 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중앙시장이든 한의약거리 축제든 이제 5년차, 내년이면 6년차에 접어듭니다. 이제는 좀 자리매김해 갈 때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행사성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말고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상인들이 정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상인과 공조하고, 관하고 공조하고, 의회와 단합하고, 주민들이 같이 공조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십시오.

답변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고 해 가지고 지금 이벤트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항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한복패션쇼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지원이 다 안되서 그것을 조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의식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는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벤트장 행사장 얘기가 나와서 본위원이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이벤트장만 덩그러니 있어 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 거둡니다. 아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벤트장만 덩그러니 해놓고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 오겠습니까? 아직은 걸맞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기본적인 바탕부터 해 나가자니까요. e-재래시장을 우리가 구축해서 시스템 용역을 준 것이 언제인데 지금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e-재래시장 문제는 시의 전산실과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회사에서도 자문을 받아 봤는데 저희가 그것을 자꾸 늦추는 이유는 그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자꾸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또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중앙시장에 무엇을 판다는 것이 있지만 파는 것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산출을 못해요. 가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슨 산출근거를 냅니까? 어디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데요. 다른 시장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데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은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갖고 좀더 잘해 보자는 것은 본위원도 다 이해를 하고,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격표시제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화월통옆 인도에 걸어가 보십시오. 3미터가 되는 인도가 물건 적체하고 노점상 적체하고 한사람이 서로 마주 교체할려고 하면 서로 비껴서 기다렸다가 교체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e-재래시장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됩니까!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 오니까 하기는 해야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부터 바꾸십시오. 화장실 하나 문제 가지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상호 협력해서 중앙시장이 좀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갈 수 있도록 정말 신중히 연구 검토하는 그런 자세로 임합시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우선적으로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마케팅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오건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물품의 가격이 싸야지, 우선 재래시장에는 고객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 상가가 집단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점퍼장사라면 점퍼를 10개면 10개의 가게가 집단으로 모여 가지고 집단으로 같이 물건 구입을 해야지 일반 백화점 상품보다 질이 좋고 훌륭한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바닥서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방법으로 상인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376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죠?

예.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보면 산내종합복지관하고 대동종합복지관 지원액수가 똑같죠?

예.

종사자는 산내는 9명이 종사하는데 여기는 8명이 종사하고 있네요?

예.

뒤에 수당을 보면 똑같이 1,200만원예요. 376페이지 수당지급한 것 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9명씩이었었습니다.

9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가 그만둬 가지고 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잔액이 남겠네요?

예. 그것은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복지관을 여러번 찾아가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중식을 제공하는데 부족한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봉사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복지관에서도 똑같이 복지관장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봉사단체인 라이온스나 로터리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11월 17일날 판암동 사회복지관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하고 맺은 것입니까, 어디하고 맺은 것입니까? 계룡라이온스클럽이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아니, 복지관하고 맺었습니까? 어디하고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구청하고 맺었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가 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원했고, 저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한 450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줬거든요. 구에서 어려운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의미에서 구하고 맺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맺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터리클럽에서 어떻게 우리 구청하고 맺을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 양반들이 구청하고 맺는다고 하면 사회복지관과 직접 맺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사회단체, 봉사단체와 맺을려고 하는 발상을 가지셨는지, 또 앞으로 대전시내에서 라이온스나 로터리가 한 100개는 됩니다. 나머지가 전부 동구청에 와서 자매결연을 하자고 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그렇게 까지는 보지 않고, 저희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뜻에서 그것을 맺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생명복지관이 4개가 있거든요. 산내, 대동, 판암 해서 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거기를 통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직접 맺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글쎄요. 라이온스나 봉사단체의 인원 구성을 보면 그 양반들이 순수한 봉사단체의 성격도 띄지만 지금은 많이 옛날하고 바뀌었더라고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런 단체에 드는 분들도 있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왜 우리 동구청이 그런 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봉사단체를 도와주려고 했나, 아니면 동구청이 그 양반들한테 도움받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양반들이 도움을 줄려고 하면 복지센타에 가서 여기 라이온스클럽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어려운 것 있으면 지원할테니까 구청에서는 중재역할만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하다가 100개가 다 동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자고 하면 자매결연 러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구청이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직접 복지관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40쪽 각종 행사관계입니다. 행사 축제현황을 보면 사랑의 흰떡 2002세대 나누기 등 해 가지고 15개나 돼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중앙시장대축제, 한의약거리축제, 중부건어물축제, 이런 것을 빼면 거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노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뜻이야 다 있죠. 지금 보면 2002년도에도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1,300만원, 2003년데도 1억이 훨씬 넘었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알뜰재정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나눔의 축제도 2백만원이나 계상했는데 아까 자원봉사말씀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봉사자들 축제가 또 있습니까?

사실 자원봉사자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사기를 올려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분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김치나누기나 이런 것을 해봐도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치나누기같은 것은 축제라고 해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시간, 돈, 모든 마음을 다 남한테 바치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고 다 남한테 준다, 이것이 바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축제야 좋죠. 그 분들도 사기진작을 시키고, 앞으로 일을 더 잘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만 우리 구청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냐, 이거예요. 자원봉사자들한테 봉사 잘한다고 축제를 시켜 줍니까? 물론 여성주간행사도 있는데 그러면 또 남성주간행사도 만들어야지, 중부건어물축제도 있으면 생선축제행사도 만들어야지, 말 붙이면 다 행사예요. 다 뜻이 있고, 정말로 다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동구 살림살이에 비해서 너무 선심성축제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행사를 보면 사회산업국 행사만 있습니까, 총무국 행사를 한번 죽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식장산 해돋이 행사관계도 전 시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 좋죠. 주민들이 다 모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생활 할 때를 예로 들어 봅시다. 우리가 첫째 의, 식, 주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학비,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문화생활도 하고, 다른 축제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구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대체 축제가 지금 몇 십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나누미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1년동안 계속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회원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건어물시장축제는 금년도에 없앴습니다.

그것은 잘했습니다. 건어물축제같은 것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생선축제도 해야지, 말 붙이면 다 축제예요. 다 돈들어가는 것이에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본위원도 더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 얘기지만 그럴 형편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축제같은 것은 지금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없앨 용의 없습니까? 그냥 만나 가지고 수고했다고 식사나 한번 대접하세요. 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축제행사를 다 합니까! 자원봉사자 축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축제에 2백만원을 세운 것은 자원봉사자 중에서 잘 한 사람을 시상하는 비용이고요. 또 그 날 참석한 분들한테 다과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되면 없애기가 어렵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사기를 올려줘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좋다니까요. 뜻은 좋은데 좀 없앨 것은 없애세요. 절약할 것은 절약해서 합시다. 그리고 지금 홍길표 위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서구 직원들이 우리 동구에 오니까 웬 축제가 이렇게 많냐고 지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구같은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아도 축제가 별로없다는 거에요. 이것이 선심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축제를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도 건어물축제처럼 그런 부분을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없애도 될 것인지,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처리를 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제도 절약해서 알뜰재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