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표진형 의원 발언
광봉
박광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4년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추가로 회부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3개 구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창구 행정기획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출장 관계로 박종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창입니다. 존경하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기획국장이 출장중이어서 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광봉
박광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광봉
박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두 명을 증원하면 어느 부서에서 일할 거예요?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로 돼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무슨 업무를 하는 겁니까?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국가기반 보호업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에서 총괄 수행하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 지방간의 업무연결을 통한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실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이번에 행자부에다 총 몇 명을 요청했습니까?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41명입니다.
표진형위원
증원된 게 5명인데, 다섯 명이 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41명인데 먼저 15명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26명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 논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원 증원요청을 무조건 했을 리도 없고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자부에서 증원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상식적인 얘기이고, 그러나 여기에서 26명을 올렸을 때는 2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15명 정도 내려오고 열한 명 정도 증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26명을 올려서 5명을 받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행자부에서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다 못 해 부시장님께서라도 이런 것을, 본인이 인맥이 있다면 한 번쯤 행자부라도 가서 “우리 증원이 이렇게 필요하니 증원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행자부에는 누가 찾아다녔습니까?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전에는 국장도 다녀오시고 저는 늦게 와서 8월에 갔습니다.
표진형위원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 몇 월에 오셨지요?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2월에 오셨습니다.
표진형위원
이게 지금 부시장님 와서의 일인데, 부시장님이 자기가 올린 것이면 행자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든 쫓아다니면서라도 26명이 꼭 필요하니 증원을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그랬으면 최소한도 열다섯 명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6명을 요구했는데 5명밖에 안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이번에 차라리 부결시켜서 다음번에 여기에서 신청해서 다시 안을 올려서 더 많은 인원을 증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5명을 승인해줘 버리면 5명 증원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행자부에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5명은 적기 때문에 더 요구하기 위해서 이 안이 부결되어야 옳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것은 받아주고 추후 추가로 다시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위원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자부지침이니까 받아주고 추가로 재신청을 해야지, 이것을 부결시킨다는 우스워져요. 우리가 요청한 대로 내려 보내주지 않아서 미약합니다만 보내주는 인원을 우리가 쓰고 재차 요청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섭
최진섭위원
김완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명은 판교개발단팀에 합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예. 별도입니다.
정응섭위원
저는 우선 승인 5명을 받고 추후 요청하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표진형 위원님이 조금 양보하시고 이것은 가결하는 것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예.
동익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표진형 위원님도 우려하는 부분은 26명을 여기에서 필요로 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5명만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는 거예요. 과연 5명 증원해가지고 우리가 판교개발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 명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거기에서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내려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판교개발이 우리 성남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공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하는데, 그런 데서 인적 형성된 것보다 상당히 성남시에서 인적 형성된 게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분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위치를 갖춰야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장급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계장급 과장급이 나가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적에 인원조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 거기에 중점을 둬서 행자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시지 말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행자부에서 5명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취약점을 말씀드렸고요,
진섭
최진섭위원
왜 5명만 승인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없이?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정원이 이미 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기존에 자치행정과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23명입니다.
정응섭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업무추진상의 혼란 및 기능 중복이 우려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웅
최준웅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맨 뒤에 보면 법령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어에 혼란이 와서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미 방침이 결정돼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과에 재난및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총괄을 소방방제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3조의 정의에 보면 가나다항이 전부 소방방제청 소관으로 지금 기존에 방제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굳이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이번에 신설하면서 이 다항에 있는 부분, 에너지 통신 금융 교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전염병하고 국가기반체계 마비하고, 금융 교통 이런 업무에 한정해서 주민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인원을 관리해라 그런 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 업무를 하다보면 물론 구분은 돼 있습니다만 재난이라는 큰 틀에서 봐서는 그런 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용어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지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먼저도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해서 어떻게든지 부시장 시장님이고 국장님이 가서 많이 데려오라고 우리들 입으로 다 한 겁니다. 해서 최대한도 성의껏 열심히 했지만 행자부에서 5명만 준다니까 5명 받아들이고 또 신청했다니까 그것으로 족해야지, 이것을 반납하고, 어디 물품도 아니고 ……. 받기 싫으면 그만 둬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5명을 받아서 써야 되고 2차로 또 재신청을 해놨다니까 공무원께서 성의껏 해서 우리 성남시판교개발단이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해달라 이렇게 하십시오. 부탁만 하면 우리 의무는 끝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 부결되면 이 인원은 행자부에서 회수하고 두 번 다시 안 줍니까?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거든요.
표진형위원
오늘 조례를 개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자치행정과장
내부에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돼 있지만 허공에 뜬 숫자로만 돼 있고 활용을 못 하는 거지요.
표진형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각 구청장의 인사 및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 과정에서 해당과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광봉
박광봉위원장
문금용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동사무소
그러면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청 총무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수진2동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예산이 2,700만원하고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가 제주도에서 박람회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사전 심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9일에 통보가 왔는데, 시에서는 조정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2,700만하고 400만원 이것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동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광봉
박광봉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2페이지 민방위가로기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에서 전체 행사 때 쓰는 국기가 몇 개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민방위가로기입니다.
홍경표위원
여기 100개는 뭐예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당초 사용하던 것이 노후돼서 교체 보충하는 것으로 100개를 계상했는데, 동사무소에 조사해 보니까 파손된 것도 많고 교체할 것도 많습니다.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수진1동의 경우는 행사 때 새마을이나 동 직원들이 나가서 쭉 달아놨다가 행사 끝나고 걷으러 가면 누가 죄다 떼 가요. 달고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없으면 구입해야 되겠지만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행사 때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또 하고 또 하면, 물론 가져가는 주민들이 나쁘지만, 더 사서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구청에서 각 동으로 “몇 개 내려 보냈으니까 신경 써서 책임을 지라.” 하는 식으로 부담을 주면 숫자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뿐만 아닐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것은 개수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파악할 때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100개를 했다가 500개라고 하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올려주세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5페이지 신흥2동 시설비 중에서 청사외벽 타일 보수 657만 8,000원, 청사 2층 출입구 계단 돔 방범설치 663만 8,000원, 청사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2002년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런데 벌써 외벽 타일 보수를 한다는 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량들이 진·출입하는데 벽에 부딪혀서 타일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차원은 아닙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새로 보수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밑에 계단은……,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거기는 개방되어 있는데 야간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진섭
최진섭위원
이거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동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하고 방호차원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거기가 워낙에 대지가 좁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요. 나도 운전 꽤 잘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힘들어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위원님들 웬만하시면 저희들 동의 예산은 반영 좀 해주시고요, 수진2동에 있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있는 3,100만원만 감액 결정해서 동의 예산은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오자·탈자 이런 것은 신경 좀 쓰셔야지,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흡흠공사가 뭐야 흡음공사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유인물을 제대로 해. 단위가 안 맞어.
진섭
최진섭위원
오자 이런 거 나오면 아주 보기 싫다고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안 되면 라벨이라도 붙여서 해줘야지. 19998에서 0이 네 개씩이나 있고 뒤에 단위가 안 맞잖아.
진섭
최진섭위원
이것도 돈 만원도 아니고 1,999만 8,000원,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저도 얘기했습니다.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지, 2,000원 부족한 금액이라 일부를 맞춰보니까, 그게 동에서 산출내역 있는 내용을 단가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지 2,000원 마이너스를 그대로 맞춰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똑같이 하느냐고 해서, 저도 최진섭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계상해 놓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1페이지에 9개 동에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키폰시스템을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발신자 전화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같이 겸용하는 겁니다. 1인당 1대씩 전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인당 1대씩 하면서 발신자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정응섭위원
통신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이게 어떤 제품입니까?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지금은 키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키폰시스템을 철거하고 발신자 표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화기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런데 한 대에 13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아니요, 한 동에 10명씩이니까 10대씩 필요하니까요. 지금 1인 1대씩입니다. 개인 번호가 다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전화기가 한 대에 10만원 이상 된다는 얘기네요?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발신자 표시 전화기가 한 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발신자가 뜨면 뭐해요?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직원들이 ‘아, 어디서 전화가 왔구나!’ 확인도 할 수 있고,
정응섭위원
그러면 4,670만원을 통합 집행할 것 같은데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정응섭위원
이것 따로 전화기 구입 따로, 그러면 키폰을 완전히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예.
정응섭위원
키폰은 사용연한이나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5년 이상 다 지났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5년 이상 지난 동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예.
정응섭위원
분명하지요?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예.
정응섭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 설명 중에 1호차 카폰용 및 구청장 휴대용이라고,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카폰용과 구청장 휴대용, 이게 뭡니까?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지금 휴대전화가,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교체했지 카폰용은 뭐고 휴대용은 뭐냐 이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복사폰인데 쁘라찌하겠다는 얘긴데,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1호차 기사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에 기사가 항상 이용하는데, 갖고 있는데 기사 휴대폰이 옛날 거라 그것을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정응섭위원
전에 청장 차에 카폰이 있던데 쓰지도 않는 카폰이거든요, 그것은.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지금은 카폰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비서용, 기사용이라는 거지요?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예.
정응섭위원
그럼 표시를 그렇게 해야지 다른 의원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이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본예산에 한 대가 섰는데,
정응섭위원
‘카폰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청장님 공용으로 쓰는 휴대폰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가 전용으로 쓰는 휴대폰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기사가 전용으로 쓰는 카폰,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카폰이라는 것이 지금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카폰이 없습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차량용 한 대, 휴대용 한 대,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한데.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게 차량용이 아니라 기사 전용으로 쓰는 휴대폰이냐, 아니면 지금 청장님이 별도로 갖고 다니는 휴대폰이 있어요? 개인 거 말고.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있지요? 그것이 기사 공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아니에요. 그것은 청장님이 쓰는 거고,
정응섭위원
그것은 청장 개인이 쓰는 것이고 기사 전달용이 따로 있고?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카폰용이라고 쓰면 안 되지요.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그래서 기사가 쓰니까 차량용으로 쓰는 거지요.
진섭
최진섭위원
카폰이면 카폰이지 카폰용이 뭐예요.
정응섭위원
차량 호출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지.
동익
민동익위원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하고 기사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전기사한테 준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기 곤란하니까.
정응섭위원
60만원이면 최고가입니다. 최신 모델로 구입을 해주겠다는 건데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회의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갔다왔는데 앰프 음향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8년입니까? 일단은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지금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자체 본예산에 심의를 할 때 총액 예산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본예산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응섭위원
그런데 통신계장님, 지금 소회의실 음향장비를 교체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까? 교체를 하면 마이크나 앰프 메인 시스템만 바꾸는 건지, 아니면 전체 케이블까지 다 하는 건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니지만, 소회의실에 보면 마이크 체제가 오래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난번에, 불과 얼마 전에 가서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제가 전문가의 수준은 아니지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부분이고, 굳이 이것이 이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본예산에 올리고, 이번에 이 부분은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캠코더 구입 33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디지털 캠코더 새로운 최신제품들이 얼마나 많은 저가가 나오는데. 캠코더 33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예산 330만원이라고요. 디지털 캠코더 현장 자료수집 보존용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330만원짜리 캠코더가 대한민국에 어느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업체에 물어봐서 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구입할 때는 별도로 견적을 정식으로 받아서 합니다.
정응섭위원
아니, 어느 정도 근사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야지, 지금 330만원짜리 캠코더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산 작성을 어느 분이 합니까? 6급이나 7급 되시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럼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조사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럼 여기에는 충분한 설명도 안 되어 있고 설명도 못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승인 받아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자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구청 홈페이지 개편 예산이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수정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에 홈페이지 관련된 업무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나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집중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 또 들여가지고 대민서비스? 각 동별로 보십시오. 대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동에서 행사하고 또 안내하는 이런 홈페이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부터 기존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하게 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안이 나오면 이것 가결해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되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정 위원님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응섭위원
유지관리가 아니라 활용도 안 하는 홈페이지 예산을 왜 또 들이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다 잘 됐을 때, ‘아,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시정홍보나 구정홍보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다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예산 승인을 추경에서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을 250만원에 하는데 기준에 몇 평입니까? 이것 바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청장님실이,
정응섭위원
이게 구청장 집무실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집무실입니다.
정응섭위원
대략 규모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단대동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공기청정기 구입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체력단련실이에요. 다중이용시설로 공기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규모가 크거든요. 청장실보다는 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160만원짜리고 청장실은 협소한데 250만원짜리를 하면 형평성 없는 예산을 수립했다는 얘기지요.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 막 수립해서 승인해주겠지,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서를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성남시 예산은 각 동에서부터 줄여야 됩니다. 각 동에서 줄이고 구에서 줄이고 본청에서 줄여야 예산이 줄어들지. 답변해보세요. 구청장 집무실은 250만원짜리 공기청정기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기청정기는 160만원짜리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누구 없어요? 보좌를 좀 해드려요. 보좌를 해드려야 설명을 하지.
정응섭위원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단대동 것은 예산 승인해 주고 구청장실은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예, 구청장실에 있는 것은 다 삭감해주세요.
정응섭위원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과장님, 2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구청장실 공기청정기, 구청 동사무소 홈페이지 개편 2,500만원에 대한 것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주민편익 시설에 대한 것은 계상해 주시고 구청에 소관된 것은 저희들 보니까 구청장 저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실무진에서 결재하다보니까 다중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해야지, 저희들이 감액 예산이 많다보니까 추가계상을 해서 보충을 하려고 한 것인데, 아까 이런 것들 필요하다면 다음에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 시민 편익 쪽에 편성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각 동에 별도의 홈페이지로 제작하여 인터넷상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삭감했을 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홈페이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는 틀을 좀 많이 바꾸고 주메뉴하고 부메뉴, 예를 들면 부메뉴 같은 것은 칭찬 한마디, 구정주요업무, 세입세출현황, 취업정보, 지방세정정보 등 많이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메뉴도 많이 구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검토사항인데요, 그것 좀 살려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구입 관계는 정응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단대동은 160만원이고 구청장실은 250만원이라는데, 이것은 평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평수에 따라서 공기청정기가 크고 작은데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물론 용량에 따라서도 결정도 되겠지만 형식이나 제품마다 가격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런 것을 설명해야지, 설명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정응섭 위원님 얘기가 맞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증가로 인한 강사수당 부족 부분 계상이 있는데요, 우리 수정구에 수강원은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강사분들도 몇 달 하다 마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분들도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얘기를 하겠는데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지금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원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수강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창
김완창위원
예, 수강생.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
완창
김완창위원
얼마나 증가되는지도 모르고 또 운영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모르시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산성동에 프로그램 3개를 동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복정동이 다시 동사무소가 신축되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마 지금,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도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좀 있으세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창
김완창위원
운영상의 보탬이라고 할까? 왜 잘 되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 안 해봤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무조건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어느 정도 여기다 반영해 줘야 우리가 확인도 하고 그러지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프로그램 관계는 각 동마다 실정에 맞게 동장이 알아서 이용도가 적거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신규 개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각 동에 전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이나 사용합니까?
세연
이세연수정구전산통신팀장
한 5년 씁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게 동사무소에 주로 해당되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동마다 해당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웬만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주시는 게,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사무소 예산 갖고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방송이나 통신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야외용 마이크 구입 500만원 1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승인해 달라. 이것은 우리 여기 위원들을 눈뜬 봉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무슨 마이크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코더 330만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캠코더 33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조달청 가격하고 구입 가격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야외용 마이크 구입 500만원, 이런 예산 승인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요약해서 갖다주고 그랬는데 기본 우리 예산안 올라온 것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보충설명이 있는 것뿐인데 이래가지고는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사실 캠코더나 이런 것은 제가 견해가 좀 짧은데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각종 악세서리 부속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1식으로 해서 하는데 별도로 구입할 때는 이것저것 전부 다 감안해서 합니다. 그리고 구입 과정에서는 예산 성립하는 그 금액 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 번 걸러지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인상되는 금액들이 아닙니다. 거의 인하가 된다든가 거의 유동이 없는데 일단 많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이런 목적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하니까 성남시 예산이 1조 2,900에서 1조 7,0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예산 집행은 많이 할 수는 있으나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인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하니까 그 불용액 남은 것을 지적을 받을까 싶어서 또 집행을 하고 이러한 것이 잘못된 행정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라도 제대로 된 행정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과거에 예산이 없었을 때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깎이면 그것으로 다른 것으로 쓰고 같이 쪼개서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준다 이거예요. 대신에 과다한 예산 책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동에 있는 예산을 깎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라 이거거든요.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응섭 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소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2,700만원, 디지털 캠코더 구입 330만원, 야외용 마이크 구입 500만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구청·동사무소 홈페이지 개편 2,500만원 삭감 요구합니다. 3페이지 공기청정기 구입 250만원 삭감, 그리고 수진2동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자치센터 관련된 박람회 부스제작과 관련된 행사 전액 삭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양지동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현판 주물로 표지판을 하는 모양인데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1식이면 하나인데.
표진형위원
답변들 좀 해줘요. 과장만 땀나게 하려면 뭐하러들 와요.
완창
김완창위원
현판을 주물로 만드는데 하나가 딱 1,000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야 되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건물도 크고 해서 모양새 있게 만들려고 올렸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모양새도 그렇지 1,000만원씩이나 들어요?
표진형위원
이것 오타 아니에요?
완창
김완창위원
1,000만원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300만원이나 삼사백만원이면 만드는 걸로 아는데 주물로 만드는데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이건 잘못됐어요. 다른 데다 써야지 이거 뭐 현판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우리 과장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가 해당 동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과 관계된 것을 제가 얘기하고 나중에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아니에요. 내가 해요. 왜냐하면 저희 양지동사무소가 지금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2층이 자치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2층에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는데 동장이 많은 고심을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좀 돈이 들더라도 멋있게 잘 보이게 한번 해놓으면 몇십년 가게끔 하자 해서 아마 주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주물로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예, 주물로 비싸데요.
완창
김완창위원
주물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광봉
박광봉위원장
판이 그냥 벽에다 하는 게 아니라 판을 돌인가 무슨 그것도 주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붙이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그냥 벽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러한 판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이더라고.
완창
김완창위원
잘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꼭 현판을 1,0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야 되나 나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지동 만들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만들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조금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 한 500만원으로 삭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그게 내가 볼 때는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데.
완창
김완창위원
물론 견적 받아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는데 이거 너무한 것 아녜요? 이건 잘못됐어요. 다른 데는 한 300만원 350만원에 한 걸로 아는데, 새시 같은 걸로 평범하게. 그래야지 이거 너무 잘 만들면 양지동 하면 다른 동도 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하는 주민들은 당장은 좋지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할말이 없단 말예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해서 글자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김완창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아니, 나는 한 5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짜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청 직원들 해도해도 너무하네. 세상에 지금 총무과장님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쩔쩔매고 있는데도 보좌들도 안 해주고 멀뚱멀뚱들 왜 따라와 앉아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마디도 거들질 않네, 한 마디도. 그리고 지금 정응섭 위원님 나갔지만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공기청정기 얘기하면 그것이 평수가 어떻다든지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지, 정응섭 위원 말마따나 캠코더가 330만원짜리가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내가 볼 때는 SONY사에서 나온 기자들이 쓰는 마이크까지 달려있는 거 있지요? 테이프 들어가 있는 거. 규격이 한 30㎝ 정도 되는 거 길쭉한 거 그것도 한 250만원 가는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캠코더 일이백짜리에다가 다리라든지 렌즈라든지 뭐해가지고 주섬주섬, 옆에 계장이나 누가 따라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까도, 저는 주물 간판을 봤어요. 상식적으로 주물 간판은 주로 문 기둥 양쪽에 주물로 20㎝에 약 70~80㎝ 해놓은 것을 주물 간판이라고 하는데, 물론 쇳물을 붓는 것을 주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돈백만원짜리가 오타가 나서 1,000만원인지 알고 청장님한테 그랬어요. “청장님, 이거 오타 난 거지요?” 그랬더니, 그런가보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만약의 경우 우리 박광봉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문자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문자 몇 개, 이렇게 나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물간판 1,0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대리석에 우리 캐비닛 옷장처럼 20에 70㎝ 정도 되면 상식적으로 100만원 정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하나씩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다섯 글자라고 하더라도 200만원씩 할 수가 없고, 글을 열 글자 정도 해서 하나에 100만원씩 하더라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담당 공무원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하기 때문에, 가만히 한 마디도 않고 앉아 있길래 도저히 답답해서 제가 한 마디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해 좀 구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재개발 회의가 11시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정구도 아직 멀고 지금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조금씩 정응섭 위원님도 그런 것 잘 알고 우리 표 위원도 그런데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얘기하는 것은 좋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구에서 너무 예산이 어이없이 나온 것도 있다, 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그런 것을 놔둬야 감사 때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올린 것은 올렸지만 우리들이 상의해서 깎지 말고 이대로 하되 알아서 싸게끔 여기서 얼마에 해서 현시가 적당한 금액에 하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이상 더 들고 잘못 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감사해야지, 2차 추경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온 것 잘못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 얘기만 해주고 내가 동그라미 지적한 것을 했다가 감사 때 해요. 그래야지 이거 2차 추경에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몇 시간씩 해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 됐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11시부터 재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전체 우리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는 다 끝난 모양인데 우리가 좀 늦었는데 질의하실 분이 좀 있을 것 같지만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이것을 서류로 갈음하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 수정구 2시간 걸립니다. 그럼 나머지 중원구 분당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42페이지 수진2동 일반운영비 2,700만원 삭감, 342페이지 수진2동 일반보상금 400만원 삭감, 총 2건에 3,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완창
김완창위원
의견 있습니다. 양지동 현판 1,000만원은 너무 무리예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이건 적지 말아요.
정응섭위원
그것도 사실 아까 제가 발언한 부분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놓고 하지.
정응섭위원
집행을 해놓고 그 후에 감사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위원장님, 정회 좀 잠깐만 해요.
완창
김완창위원
내가 다시 한 번 할게요. 물론 잘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하고 좋은 걸로 만들면 좋지.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물며 현판에다가 1,000만원씩 들인다면 이것 승인해 주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욕먹어요.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지. 우리 수진1동도 한 120만원 들었다는데 이건 너무 하니까 내가 봐서는 형평성을 맞추려면 한 300만원짜리로 다시 교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면을 가로로 하기 때문에 신주로 붙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더라고.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회하고 해야 맞는데, 그래서 제가 3분간 정회하자고 했는데요,
광봉
박광봉위원장
적지 말라고 했어요.
표진형위원
아니, 정회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속기록만 안 하면 됩니까?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회를 했잖아요.
홍경표위원
정회를 왜 자꾸 해요.
표진형위원
제발 그러지좀 맙시다.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데,
홍경표위원
금방 쉬었잖아! 뭘 또 쉬어!
표진형위원
그냥 우리가 쉬었지 언제 토론을 했습니까? 아까 뭐라고 발언하셨는지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면 무슨놈의 회의를 합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말들을 골라서 해야지요.
홍경표위원
이 예산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전부 이런 얘기를 해서 총무과장이 1,000만원짜리를 하려 해도 이제 못 합니다. 감사 때 그런 것 다 동그라미 쳐놨다가 세밀하게 파볼 텐데 하겠습니까? 아까 총무과장 말이, 어떤 것 어떤 것 아까 정응섭 위원 물은 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빼보지 않아서,
표진형위원
좀 말이죠, 동료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면 점잖게들 앉아계세요! 에이 진짜. 왜 나는 말을 못 합니까? 오늘 속기록 한 번 볼까요? 오늘 홍 위원님이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러지 좀 말아요. 남이 얘기할 때는. 에이 진짜. 남이 얘기할 때 왜 끼어듭니까. 근데 남이 얘기할 때 끼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홍경표위원
자넨 꼭 시비조로 나오더라! (장내소란)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42페이지 수진2동 일반운영비 2,700만원 삭감, 342페이지 수진2동 일반보상금 400만원 삭감, 총 2건에 3,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42페이지 수진2동 일반운영비 2,700만원 삭감, 342페이지 수진2동 일반보상금 400만원 삭감, 총 2건에 3,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 건전재정 실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행잔액 등은 일부 삭감을 하고 시민의 복지증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집행잔액 일부 삭감과 시민의 복지증진,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광봉
박광봉위원장
남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동사무소
그러면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중원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설명하기 전에, 11시부터 재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다 끝나고 지금 아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때문에 기다리는 모양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민동익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총무과·동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예산안 요약서 4페이지를 보면 상대원2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동청사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94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 안에 보수를 안 했어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옥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방수공사는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균열이 그렇게 많이 갔어요?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대원 난방 배관공사를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난방은 언제 교체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것도 신축할 당시의 난방입니다. 하대원은 95년도에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10년이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를 성남동 같은 경우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매입 용도가 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입니까, 민간기동순찰대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입니다. 이것이 성남동 자율방범대가 현재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국유지에 있고 일부는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해서 새로 FRP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율방범대가 여기 무슨 동이에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성남동입니다.
정응섭위원
성남동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아니고 민간기동순찰대 초소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설명하면 안 되지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성남동 모란장 뒤쪽에 있는 자율방범초소입니다.
정응섭위원
모란장 뒤쪽에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국유지가 7평짜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놨는데 출입하는 문쪽에 있는 것이 개인 사유지가 17평인가 열몇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도 짓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제대로 된 자율방범초소를 설치해 주려고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화합 업무추진비, 이거 수정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짰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을 텐데.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것은 구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분당은 동이 18개, 중원은 10개, 수정은 16개 정도 되는데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세워줘야 하는 데는 더 세워주고 적은 데는 적게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하는데 편성지침상에 자치구가 아닌 구는 금액이 구청장한테 일정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은 인구가 많다고 좀 더 세워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또 적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부서에다가 그러면 시 자체에서 3개 구청 합해서 어떤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구별로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요구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 편성부서에서 3개 구청 다 요구를 하는데 어느 구청은 더 해주고 어느 구청은 적게 해주면 불평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마 3개 구청 똑같이 추경에 300만원씩 더 확보해 주자, 이래서 3개 구가 똑같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침이라고 썼으면 내가 반문은 않잖아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지침은 아니고 그냥 편의상,
완창
김완창위원
그럼 우리 본청에서 잘못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저희는 구간에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중원은 저희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있어보니까 단가도 더 비싸고, 밥먹는 값도. 그런데도 3개 구청이 똑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럼 본청 총무과에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발언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14평 정도가 되는데 공시지가가 지금 102만원인데 평당 단가가 800여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는 것인데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사서 초소를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런데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백얼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평당 따지면 약 삼백몇십만원 될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남동, 우리 강태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굉장히 10년 넘게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시유지가 있는 쪽으로 가서 10평이라도 넓은 데가 있으면 옮길 텐데 모란장 뒤쪽으로는 전혀 시유지가 없어서 7평짜리 붙어있는 옆에 사유지가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도로가 잘라져서 열몇평밖에 안 남아서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해서 자율방범초소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부임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을 그렇게 고가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자율방범초소를 이용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강태식 위원님, 아까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태식
강태식위원
현재 거기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의 땅에 걸쳐 있는데 그것을 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옮겨주려고 여러 군데 많이, 모란시장 서는 데도 알아보고 했는데 거기도 도로부지라 설치를 못 한대요. 그래서 거기다 못 했고 또 고가도로 밑에다가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다도 규정상 움직이지를 못 한대요. 지금 얘네들은 상당히 활동성 있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란시장까지 얘네들이 저녁에 우범지역을 많이 커버를 하면서, 경찰병력이 모자랍니다.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활동 범위는 굉장히 넓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보금자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가지고 구청 회의 때마다 연합회장이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도 날 수 없는 이런 맹지를 왜 고가를 주고 사야할 필요성이 있나.
태식
강태식위원
시유지하고 그것을 합치면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시유지는 몇 평이 있습니까?
태식
강태식위원
7평입니다.
정응섭위원
시유지 7평, 매입 평수가 14평.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런데 건축허가는 자율방범대초소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을 사서 이용하면 주변에 주차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의 주차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지금 매입한다는 게 얼마에 올라와 있어요?
태식
강태식위원
공시지가로 올라온 거예요.
진섭
최진섭위원
750만원.
완창
김완창위원
맹지가 750만원이요?
정응섭위원
가격 절충은 안 됩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아직 안 됐습니다. 감정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정응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해주면 예산은 확보가 되니까 지금 사실 쓸 수 없는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개인으로 봐서는 단독필지가 14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땅이지만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익을 위해서 자율방범초소로 이용한다면, 물론 개인땅으로서는 건축허가를 못 받아서 하는 그런 땅이지만 국유지와 시유지 있는 것을 합해서 쓰면 저희가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그게 임대는 안 돼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자율방범초소를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율방범대는 해줘야 되요.
정응섭위원
아니, 해주는데 땅값이 너무 고가를 주고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런데 모란지역에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은 평당 금액이 좀 많을지 모르지만 실지 거래가격은 모란이 1,000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맞아요. 거기가 1,000만원 넘지.
완창
김완창위원
구청장님, 지금 강태식 위원님이 동네 바로 뒤니까 잘 안다는데 맹지가 아니랍니다.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잘못 아신 모양이네. 8m 도로변이래요.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맹지는 아니고 도로에 붙어 있는데 평수가 14평이니까 건축허가는 못 내고,
완창
김완창위원
맹지는 아니에요. 맹지는 길이 없는 게 맹지라고.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그런데 그 사람이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땅이 하나가 있었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나서 땅이 한 쪽에는 14평 또 한 쪽에는 7평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도로공사를 할 때 양쪽에 남은 잔여지를 사줬어야 되는데 그때 안 사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완창
김완창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고, 맹지는 길이 없어야 맹지예요. 맹지는 아니네요. 평수가 작아서 건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정응섭위원
예,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비싼 돈을 주고 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민동익위원
지금 정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 의견은 성남지역이 상당히 우범지역이고 아마 그 지역의 현안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파출소 출장소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셔서 지역의 방범활동의 활성화를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소관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동사무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일 분당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수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외에 추가경정예산안 473페이지, 설명자료 22페이지 내역 중 금곡동사무소 소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예산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일반보상금 390만 8,000원은 당초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주최측이 예비심사에서 탈락되어 참가가 불가하게 돼 부득이 삭감을 요청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광봉
박광봉위원장
박광일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동사무소
그러면 송영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분당구청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분당구총무과·동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완창
김완창위원
설명자료 5페이지 분당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육실 지하 천장 배관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라고 돼 있는데,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92년에 신축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방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방수를 잘 하려면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도 몇 년 있으면 누수되고 계속 그런다고. 아예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해마다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고 몇 건씩 올라와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잘 해야 돼요. 이것 바닥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한 50평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배관선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보수공사도 지금은 좋은 재료가 많은데 그런 것을 써야지, 예전에 보면 부식되는 게 있잖아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부식 안 되는 것으로 해요. 이상입니다.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예산서 453페이지 수내3동, 진공청소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격입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소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체력단련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이라 자세한 내역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40평 정도,
정응섭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구청 구청장실의 예산이 250만원, 수정구 단대동 체력단련실 예산이 16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실질재정을 집행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것은 이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만 잘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현수막게시대 도색 보수공사가 100만원이 서 있는데, 게시대를 만드는 데 보통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색 보수공사가 100만원씩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아보고 결산이나 예산을 다루다보면 지금 구청에서는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 동장 이하 동 직원들이 필요한 물량과 예산을 요청하지만 형평성이 없어요.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나 거기 관련 부서에서는, 청에서는 정말로 옳은 예산을 올렸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데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서장이 과장이 바뀌다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올라오는 예산의 통일성은 기해줘야 된다. 지금 여기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이 40만원 5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100만원 올라온 동이 있어요, 분당에. 그러면 문제 제기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하면 내용을 몰라요.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을 때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면 괜찮은데 잘 알아서 올렸겠지 하고 확인을 안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 하지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의원들을 원망할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동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원님들 지역 현안사항 그런 게 있지만 다음부터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시를 할 때 형평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요청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결산서나 예산서를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게 많아요. 앞으로 우리 임기가 금년과 내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없이 삭감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갖지 마시고 앞으로 보고하실 때 정확한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영수
송영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73쪽 금곡동 일반운영비 700만원 삭감, 473페이지 금곡동 일반보상금 390만 8,000원 삭감, 총 두 건 1,09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73쪽 금곡동 일반운영비 700만원 삭감, 473페이지 금곡동 일반보상금 390만 8,000원 삭감, 총 두 건 1,09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425페이지 현장민원실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118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삼성플라자에 현장민원실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폐쇄됨으로 인해서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를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광봉
박광봉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으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9월 20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시에 개최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정응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민동익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
광봉
박광봉출석위원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윤채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